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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및 규모수익 평가: 지방하수도공기업에 대한 방향거리함수모형의 적용

        유금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行政論叢 Vol.50 No.1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al efficiency, input inefficiency, output inefficiency, and returns to scal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t sixty-nine local sewage utilities in local Korean governments using a non-oriented variable returns to scale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 that maximizes outputs and minimizes inpu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mean, standard deviation, maximum, and minimum of the sixty-nine sewage utilities are 77.08%, 24.08%, 100%, and 33.33%, respectively.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inputs and outputs inefficiencies indicate that most of the inefficiencies of sewage utilities are due to inputs rather than outputs. The results of the scale efficiency analysis show that most sewage utilities do not operate at optimal leve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turns to scale of sewage utilities with an inefficient scale of operations reveal that twelve sewage utilities operate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while forty-five operate with decreasing returns to scale. These results imply that sewage utilities operating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need to be expanded, while those operating with decreasing returns to scale should be reduced.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투입산출지향적(non- oriented) 규모수익가변(VRS) 방향거리함수모형(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69개 지방하수도공기업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투입비효율성, 산출비효율성, 규모수익을 분석했다.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69개 하수도공기업의 투입산출지향적 효율성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는 각각 77.08%, 24.08%, 100%, 33.33%로 나타났다.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하수도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거의 대부분 산출물보다는 투입요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하수도공기업의 대부분이 최적규모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규모수익을 분석한 결과, 12개 하수도공기업이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45개 하수도공기업은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모수익체증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규모수익체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진보 평가

        유금록 ( Keum Rok Yoo )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62개 지방하수도공기업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투입산출지향적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인 기술적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기술적 순효율성 변화, 규모효율성 변화를 측정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하수도공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년 동안 평균 11.6% 증가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1% 감소했다. 둘째, 기술적 효율성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79% 증가한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2% 감소했다. 셋째, 기술진보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13% 감소한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3% 증가했다. 넷째, 기술적 순효율성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3.01% 증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6.93% 증가했다. 다섯째, 규모효율성이 광역자치단체에서 1.96% 감소한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5.35%로 크게 감소했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Using the non-oriented non-radial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this study measure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and its components, technical efficiency change, technical change, pure technical efficiency change, and scale efficiency change of the sixty-two Korean sewage utilities for the panel data from 2006 through 2009, and suggested methodolog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Korean sewage utilities increased by an annual average of 11.6% in metropolitan cities, while it decreased by 1.1% in local governments. Second, technical efficiency increased by 10.79% in metropolitan cities, while it decreased by 1.02% in local governments. Third, technical progress decreased by 1.13% in metropolitan cities, while it increased by 5.3% in local governments. Fourth, scale efficiency decreased by 1.96% in metropolitan cities, while it decreased by the large amount of 15.35% in local governm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technical innovation of Korean sewage utilities needs to be persistently pushed forward together with the enhancement of scale effici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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