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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원제 자치경찰제도 도입 모델에 대한 자치성 검토

        김원중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3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continuously be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a unified autonomous police system by retreating from the region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had been working in discussion so far. Although the introduction was announced as a legislativ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it can be regarded as a common bill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it is pushed ahead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government. The unifi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to introduce a system in which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als with the affairs of self-governing police, unlike the existing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hich was reviewed to strengthen existing local autonomy.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unifi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really fits with local autonomy. In other words, it is doubtful if it is possible to say that it is the autonomous police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ndles some of the local police affairs related to life safety as autonomous affairs. Local autonomy is responsible for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with its own independent will. In the modern democratic society, all local residents can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ir local affairs, so a person with local representativeness is elected to deal with those affairs. Therefore, it is local autonomy that local residents‘ intentions are directly reflected in their local affairs and the local affairs are handled independently. However, the unifi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legislation being currently in the works is a system in which the national police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copes with the affair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without a method for direct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utonomous police affairs use the expression of local self-governing police, but its executive agency is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is also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gency. In order for a tru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to be completed, local residents should participate in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on their own and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its responsibility.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unifi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really fits with local autonomy. This study reviewed the legislative bill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autonomy.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에서 일보 후퇴하여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공통된 법안이라 볼 수 있다.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지방자치성 강화를 위해 검토되었던 자치경찰제도와 달리 국가경찰기관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제도 도입이다. 이러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가 과연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가에 대하여 의문이다. 즉, 국가경찰기관이 지역의 경찰사무 중 일부 생활안전과 관련되는 사무를 자치사무라 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자치경찰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는 지역민이 스스로 자주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민의 복리를 처리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지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자를 선출하여 지역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민의 의사가 직접 지역사무에 반영되어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 입법안은 지역민의 직접 참여 없이 중앙정부의 국가경찰기관이 자치경찰사무로 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경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집행기관은 국가기관이고 행정청 또한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 자치경찰제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스스로 자치경찰사무에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가 과연 지방자치에 부합하는지가 의문이며, 본 연구는 지방자치라는 자치성 관점에서 국회에서 입법안으로 발의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 KCI등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초기 운영의 쟁점 분석-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

        박재희,김지영 한국지방행정학회 2022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9 No.1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provide local-specific public security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of residents and comprehensive public security services through linking local administration and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ssues of the initial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local police committee, which is a key organiza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1st to July 15th, 2021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committee, personnel rights, budgetary rights, scope and linkage of the affairs targeting 18 local police committe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presented. First, it may be considered to allocate the recommended number of committee members to each recommendation institution in order to secure diversity of the local police committees. Seco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cooperatively share personnel and budget information with the local police committees. Third, the independent personnel rights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local police committee should be prospectively review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various financial support measures that allow local governments to independently operate them. Fifth,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iscuss improvement plans for local police affairs by reflecting the opinions and experiences of national police officers who perform local police affairs in the field. Sixth, for the personnel and budgetary authority of the local police committee to be effectively exercised, the facilities・manpower・budget of the national police must be completely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s.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경찰사무의 공동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초기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인사권, 예산권, 사무 범위 및 연계성에 관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추천 인원을 추천기관별로 할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인사 및 예산 정보를 협력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셋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독립적인 인사권 운용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지자체 스스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직 경찰공무원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여 법정 사무의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여섯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시설・인력・예산이 지자체로 완전하게 이양되어야 한다.

      • KCI등재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입직제도에 관한 연구

        허준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1

        At 2019, Setup bill on Ministry of Senior Officer Criminal Investigation passed in parliament. And at 2020, amendment on adjustment to investigation rights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passed in parliament. So the Local police system will be implemented in earnest. The Local Police System Special Committee of the Presidential Decentralization Committee suggested the draft about Regional Local Police System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In the organization of Korean Local Police System, We do not establish Local police station of basic unit and Local patrol station of national police. Also, national unit affairs including investigative are in charge of the national police, regional unit affairs including first action are in charge of the Local police. To secur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cy, We suggest the setup of CityㆍProvince Police Commission that is made up of seven or more, recommended by the mayor, the governor of a province, municipal council, civic recommendation committee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At the beginning Local police system, national police officer will move to Local police. but after certain times New Local police officers will be required. It is desirable to adopt and educate new suitable ones through establishing the Local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It conducts a police officer selection test according to the purpose. We suggest that the officer will be hired by establishing Community Restrictions system and Police Department Certification System. 2019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수사권이 조정되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참조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초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조직은 자치경찰제 특위안과는 다르게 기초 단위의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지 않고 국가경찰에 지역순찰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수사사무를 포함한 국가 단위 사무는 국가경찰에서 담당하고 초동조치를 포함한 지역사무를 자치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민추천위원회, 국가인원귀원회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한다.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는 국가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로 이관할 것이나 일정 시기가 지나면 신규 채용을 통해 자치경찰관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관의 신규 채용은 국가경찰과는 다르게 자치경찰인재개발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치경찰관 선발 시험을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지역사회 거주지제한과 지역사회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관을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KCI등재

        제주자치경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열 한국경찰연구학회 2021 한국경찰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지난 15년간 제주지역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제주자치경찰의 성과를 고찰한 후 제주자치경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함에 목적 이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주자치경찰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원적 자치경찰모델은 향후 자치경찰 제의 선행적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다양한 분권과 자치의 실험이 지 속적으로 실시될 가치는 충분하다. 이원적 자치경찰 체제 하에서의 분권과 자치의 실험이 지속될 가치 충분하며, 행정 사무와 치안사무에 관한 제주자치경찰 연계업무는 테스트 베드(test bed) 가치 역시 충 분하다. 제주자치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운용 방안을 심 층 연구하여 일원화된 자치경찰체 하에서도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이 치안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치안관련 사무를 전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등의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의 개정 등과 같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핵심사항은 조직의 분리와 사무의 분장이며, 이러한 제주자치 경찰의 최근 실험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olicy suggestions on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 of jeju local & municipal police after examining the achievements of Jeju Local & Municipal police, which has been in charge of public security in jeju for the past 15 years.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 of jeju local & municipal police are as follows.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dualistic local & municipal police model, which is being experimentally implemented in the jeju local & municipal police, can be a proactive shape to the 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future, it is value to continuously conduct new experiments on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ment. The experiment of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ment under the dualistic 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is worth continuing, and the jeju local & municipal police linkage related to administrative and public security affairs is also worth a test be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depth study on the linkage operation plan of some local administrations and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implemented by the jeju local & municipal police so that it can be applied even under a unified 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In order to coincide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t, the jeju local & municipal police is responsible for ensuring a high degree of autonomy, such as the revision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t, such as receiving the authority to totally handle public security affairs so that the region can handle public security affairs must find a way The core issues of the dualistic 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are the seper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division of affairs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mprovement plan in the future by in-depth analysis of the recent experiments of the jeju local & 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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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정태종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32 No.1

        Local autonomy was stipulated after the 1948 Constitution, but actual local autonomy was only implemented after the 1991 local election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the final puzzle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as introduced in December 2020 as a unified form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through the revised "The Action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s it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since July 2021,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emerging. There is also a growing question of whether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will be able to provide security administration that reflects the original purpose, completion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the demand of local resid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s and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urrently in effect, and deriv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ust secure independent and specific authority, organization, and budget. As a concrete improvement plan for this,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 independent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 and actual autonomous police personnel, and in the long run, switch to a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clarity and specify individual authority actors through amendments to the Police Act to overcome the border problem of ambiguous concepts and categories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Third, a resident-friendly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mposi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at the basic unit and the enactment of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ordinances. Fourth, local citizenship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Fifth, legislative policy improvements should be made,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ecuring the autonomous police budget, the establishment of taxes such as the autonomous police grant tax, the autonomous police tax, and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1948년 헌법 이래 지방자치를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구현되었고, 지방자치․자치분권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는 2020년 12월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형태로 도입되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시행되면서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의 자치경찰이 본연의 목적, 자치분권의 완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치안행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고 커지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근거와 현황을 검토하고, 자치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였다. 자치경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체계가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권한과 조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첫째, 독립된 자치경찰조직과 실질적인 자치경찰인력의 편성, 장기적으로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모호한 자치경찰사무의 개념과 범주의 경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법 등의 개정을 통한 명확성 확보와 개별적인 권한 행사 주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셋째,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자치경찰사무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있어 지역주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치경찰 예산의 확보를 위한 근거 법제의 정비, 나아가 자치경찰교부세, 자치경찰세 등 조세의 신설,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에 의한 보완 등 입법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

        김영식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1

        지방자치는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제도로 평가된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 도입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무범위의 문제이다. 국가경찰과의 사무배분은 기관간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할 수 있고,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유지라는 국가적 목적을 갖고 있고, 그 자체가 일련의 경찰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 있어, 사무의 성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계를 설정하여 국가경찰의 사무인지 자치경찰의 사무인지 구분하기도 곤란하다. 이런 이유에서 학계와 실무에서 자치경찰사무는 상당부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하는 사무로서 대표적 공동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인 사무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Local autonomy is evaluated as a constitutional value system that implements democratic ideology in modern countr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the issue of municipal police system has been a subject of controversy for a long time and i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debate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the distribution of the policing affair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It could cause a sharp conflict between two police and it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municipal police. The local police work concerns not only welfare interest of the citizens but als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and it is conducted in the series of diverse police activitie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define clearly the character of police work and separate the functions of national police from those of municipal police. That is why the academic field and the practical field recognize municipal police affairs as jointly affair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esirable way of the distribution of the policing affair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 KCI등재

        경찰 직장협의회의 역할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강지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atic situation that occurr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after the establishment of Police public officials’ council. Police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se duties, police have been excluded from the composition of Public officials’ council. Howev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ct in December 2019, it became possible to establish Police public officials’ council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police and monitoring internal police organizations and from June 2020, Police public officials’ councils were launched. Police public officials’ councils entered another phas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 July 1, 2021.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grants police power to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of the polic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olice public officials’ council in determining the scop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have recently become prominent.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conflict is that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re determined through local ordinances and Police public officials’ council directly intervenes in the process. At present, there is a lack of clear legal interpretation and discussion on the scop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and the setting of limits on the role of Police public officials’ council. Within the normatively permitted range,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put in line with the ideology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legislative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he scop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should be clearly grounded in the laws, and the system under Public Officials’ Council Act needs to be improv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organization and work of Police Public Officials’ Council. 본 연구는 경찰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자치경찰사무의 확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 사례와 관련 쟁점들을 시론적으로 고찰한다. 경찰 행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 등의 사회의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역무의 특수성으로 그간 직장협의회의 구성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추가되면서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2020년 6월부터 경찰 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사업 예산 확보가 중요해졌으며,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조직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조례를 통하여 자치경찰사무가 정해지고, 의견수렴 절차 가운데 경찰 직장협의회가 직접적으로 나서며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 경찰 직장협의회의 역할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해석과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규범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의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며, 입법적 개선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며, 경찰 직장협의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 사항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협법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경찰행정, 경찰 직장협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사무, 조례

      • KCI등재

        自治警察機能의 再定立 및 活性化方案

        최영규(Choi Yong Gyu)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발족하고 2007년 2월 28일 본적격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완강하게 국가경찰 일원주의를 고수해 온 우리나라에서 제주자치경찰은 최초의 자치체경찰로서 그 출범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1장에 의하여 제주자치경찰이 실제로 담당하는 사무와 부여된 권한은 극히 미미하여 경찰 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지방분권이라는 목적에도 역행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1장은 기본적으로 국회 계류중인 정부 제출 자치경찰법안과 동일한 내용인 바, 그에 의하면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의 질서유지 내지 위해방지를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교통,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극히 제한된 특별사법경찰사무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그나마도 자치경찰이 당연히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구체적인 담당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담당사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원칙적으로 비권력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제주특별법은 정부 제출 자치경찰법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한다는 외관과는 달리 실제로는 경찰권을 중앙정부가 계속 독점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이 자치경찰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단지 주어진 권한만이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주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한편,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적어도 제주특별법 제108조가 규정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자치경찰이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찰의 지방분권과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경찰행정이라는 목적에 부응하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제주자치경찰에 명실상부한 경찰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Along with the onset of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n July 1, 2006, Jeju Provincial Police Corps was established and began its office formally on February 28, 2007. As the only local police in a country which have long adhered to the unified system of national police, its inauguration bears a great significance in Korean history of police and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its office and competence according to Special Law to Establish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and Create a Free International City (Jeju Special Law) is so limited that it is questionable if it is worth the title of police corps and that the purpose of the law,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is frustrated. Chapter 11 of Jeju Special Law, which establishes Jeju Provincial Police Corps and provides for its office and competence, is basically identical with the Government s Draft Local Police Law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Law, Jeju Provincial Police Corps does not deal with general police affairs: it is in charge of only activities concerning safety of residents living, regional traffic, security of public facilities and events, and very limited criminal investigations which is already given to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 offcials. Moreover, the Corps does not deal with these activities as a matter of course: it can manage the affairs only within the limits decided by a pact with national police. And the contents of its affairs contain virtually no coercive activities. Jeju Special Law shows the Government s intent to keep its monopoly of police power, contrary to its nominal purpose of bestowing police power on local governments. Thus Jeju Provincial Police Corps does not have much to do under existing law to vitalize its function. It is only expected to exercise to the maximum its powers given by existing law and winning residents confidence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ry to make pact with national police which gives the Corps full charge of those activities provided for by Sec. 110 of Jeju Special Law. And in the long term, it is desirable that the Law be revised to give Jeju Provincial Police Corps full police power, in order to meet its purpose of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and police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residents

      • KCI등재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평가 및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小考

        조병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論叢 Vol.31 No.1

        On January 1, 2021,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and local autonomy was implemented in the field of security following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it was expected that the essential purpose of local autonomy would be realized by providing customized policing servic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will of the residents, and the democracy,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 orientation of police activities would be strengthened. In the second half of 2020, the unified autonomous police model bill was completely revised and enacted through a sudden policy change in the dualized autonomous police model, which was previously discussed, and the institutional basis was established with the leading rol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the situation of lack of preparation period. In the meantime, the term of the first autonomous police commissioners, who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expired and is now preparing for the formation of a new second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t this poin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well as the preparation of the second autonomous police committee to clar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to present concrete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In organizing this paper, I basically referred to various literature materials such as publication data, research papers and media report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unicip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n order to grasp the reality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to find out the effectiv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I also listened to the vivid opin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direct interviews with som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members and police related NGOs such as autonomous crime prevention group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city and provincial offices and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agencies has worked closely in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by securing the linkage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centered on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in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Various policing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reflect the will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olice administration and to provide policing services suitable for local specificity.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for local security has been increased by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and the budget for projects needed to carry out local police affairs has also been increased. However, despite many developments and achievements, there has been a constant need to supplement the essenti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low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promotion of mutual cooperation with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national police. More in-depth discussions are needed in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dualization model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financial burden of the state are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security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allocation of the national budget. It is hoped that the police system development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will make systematic and careful decisions based on national consensus and careful financial analysis and diagnosis so that the total amount of national security will not be damaged in the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overseas security environment. Relatively simple issues such as raising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city, provincial council, autonomous police committe...

      • KCI등재후보

        자치경찰제 도입 후 문제점과 민경협력 대안

        신회섭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2022 민주평화연구 Vol.5 No.2

        This paper legally reviews the concept and operation method of local community policing system, and discusses the necessity and acceptance method to supplement its limitations with civil-police cooperation. Currently, the police organization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national police, local community police, and investigative police. Meanwhile, the municipal policing system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services closely related to residents' lives as expected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manpower a year after its introduction. As an essential alternative, civil-policy cooperation can effectively support the life safety, transportation, and security affairs of local community police, so it studies how it can be accommodated.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civil-police cooperation, they have not specified the problems of system opera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2021. As a research method, regulations under the ordinance are introduced to find out the concep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operation statu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Next, after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the local community system, the concept and institutional acceptance of private and police cooperation as alternatives are considered, and specific measures are presented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expects that follow-up research will continue at a time when support for the autonomous crime prevention team was legislated in 2022 and opportunities to strengthen civil-police cooperation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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