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선지원 (사)한국언론법학회 2022 언론과 법 Vol.21 No.1

Media market in the form of video has been reorganized around the platform-oriented free media provision and consumption-that is, Internet video services. Media regulations will need to be changed in line with the growing use of new forms of Internet video by media consumers. A regulator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model and reflecting the actual ecosyste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possible issues that may arise from content producers to consumers, focusing on the life cycle of Internet video service provision, and to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applicable to each issue. The first stage of the value chain is the stage of contents production, and there may be problems with content supply contracts and content classification. Subsequently, as a second step, the contents is loaded onto the platform. 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s creator and the platform may be a problem. The third step is a step in which the Internet video service provider transmits contents to users through the Internet network. As a problem of network use, issues may arise in relation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loading advertisements accompanying contents. In the final stage, the user will use the contents, and issues of service use contract and user protection may ar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video platform and the user. Regulatory discussions should proceed according to legal issues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hat are differentiated by value chain. What is more important than establishing a uniform regulatory system is continuous discussio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edia and industrial environ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policy makers in discussions. Disputes on regulation on Internet video service should consider the need to regulate the Internet video service as it can have a similar social impact to existing broadcasting and the need to foster it as a new industry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in a balanced w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the balance of legal norms by understanding the constantly changing competition situation of platforms, the environment of the contents industry, and the consumption trends of domestic users.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content producers and Internet video service platforms, and content consumers and Internet video service platforms. Continuous cooperation and discussion among related parties should be conducted, and policy makers should accept these discussion trends to form a normative system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and implement efforts to continuously improve it. 영상 형태의 미디어 시장은 채널 편성과 일방향의 미디어 전송에서 벗어나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미디어 제공과 소비의 형태, 즉,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미디어 소비자들의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동영상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발맞추어 미디어 규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 모델이라는 특징을 반영하고 실제 생태계를 반영하여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제공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제작자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동안 발생 가능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쟁점별로 적용 가능한 현행 법제도를 검토하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가치사슬의 제1 단계는 콘텐츠 제작의 단계로서 콘텐츠 공급 계약과 콘텐츠 등급 분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어서 제2 단계로서 콘텐츠를 플랫폼에 탑재하게 된다. 여기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제3 단계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단계이다. 망 이용의 문제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콘텐츠에 수반하는 광고 탑재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며,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이용자 보호의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가치사슬별로 분화되는 법적 쟁점과 제도적 대응에 따라 규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일률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입안자의 논의 참여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율 논의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기존의 방송과 유사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측면과 뉴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수시로 변화해 가는 플랫폼의 경쟁 상황, 콘텐츠 산업의 환경, 국내 이용자들의 소비 경향 등을 파악하여 법규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콘텐츠 생산자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소비자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간의 적정 관계 모색도 필요하다. 관계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논의 동향을 수용하여, 환경에 맞는 규범 체계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권태상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7 No.2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등 불법적인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미국의 보통법 법리와 독일의 전자미디어법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는가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공통적인 법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독일 모두 법률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문제된 기사의 발행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배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피고들이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점을 들어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합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된 모든 기사들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모든 기사들에서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이 게시물 등을 방치한 행위의 경우, 대상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거래안전의무, 최소비용회피자론 등에 근거하여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인식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감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범위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삭제 및 차단의무의 요건으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과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것을 요구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When there is an illegal internet positing such as defaming others, it raise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e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range of responsibilitie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iffers by the level of their controls over the contents posted on the internet. On the other hands, both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limit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by law.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on this matter in 2009. This Study examined the liability rul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is decision. As for news services, it’s possible to regard defendants in this case as publisher of those news according to fact, therefore they have to take responsibility as publisher of the news. Accordingly, it seems appropriate that this decision admitted responsibility of defendants for defamatory news on the web considering that they were aware of the contents and selected and distributed them actively. However, not all the news 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defamation and the plaintiff is not specified in all the news. As for the bulletin board services, to help the victims, it requires to ask Internet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for illegal postings if they are able to recognize them even though they are not aware of them. However, it seems desirable to limit the range of the responsibility since it can lead to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by monitoring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t seems reasonable having restricted the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Maj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s by requiring obvious illegality and apparent obviousness of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in order to delete defamatory content on the internet. However, such decisions were made on the contents with obvious illegality, so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m as general standard to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 웹브라우저‘주소창’을 둘러싼 경쟁의 현황과 과제

김기중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1

인터넷 웹브라우저(Internet Web Browser) ‘주소창’에 입력되는‘표준URL 형식이 아닌 문자’를 획득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경쟁의 공정한 규칙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나, 이 기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업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있고, 그러한 경쟁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은‘주소창 키워드’의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그 경쟁에 지쳐 관련 서비스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은 적어 보인다. 웹브라우저 ‘주소창’은 URL, 즉 인터넷 정보의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고안된 창이다. 따라서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는 ‘주소서비스’ 모델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주소창’이또다른 형태의 검색창이 될 때‘검색질의값’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격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된‘키워드 주소 서비스’시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주소 모델’의‘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소’는 유일(uniqueness)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나,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의 경우 1개 업체가 독점하거나 단일한 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유일한 키워드 주소’란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주소창 키워드’에 의한‘주소서비스’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주소모델’의‘주소창키워드서비스’를위해 표준의 제정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업계가 모두 합의한 또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하여 권위있는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Nowadays, Internet keyword service providers are seriously competing for acquiring and using the words input into the Internet web browser address bar, which is not the standard URL(Uniform Resources Locator) type. The court ruled that they should be competing under notice to, or consent of the Internet user of the keyword services about their services. The court’s holdings seem to be proper logically, but it might not be actual solution. Under the court’s rules, the competition would become severer for acquiring the consent of the Internet users, and as a result, the Internet users who are tired of the severe competition would stop using the keyword services. The web browser address bar is designed for the internet address to access to Internet resources. It seems that the most suitable model of keyword service using address bar is 'the address service model' in the three possible models, which are address, search, or directory service model. In the case that the address bar becomes another form of search box, the keyword address service developed as a new market will disappear. ‘Address service model’has also its own weaknesses. One of them is that‘ Address’should be unique like domain name, but it is quite difficult to establish the uniqueness in keyword address service. Because keyword address can be unique only when one service provider monopolizes the Internet keyword market, or the standard of the Internet keyword service is established. For this reason, establishing the standard is essential for Internet keyword service as the address service model. There are not any standards compulsory or agreed by all service providers yet. But there is a non-compulsory standar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s ( “TTA.”) has established a TTA standard on Internet keyword service on 2001, the title of which is“ Standard for Connecting Method between Client Program and Keyword Name Server for Internet Keyword Service.”It is desirable that the interested parties may reach an agreement of a compulsory standard on the basis of the TTA standard.

판계평석 논문 :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권태상 ( Tae Sang Kw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集 Vol.17 No.2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등 불법적인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미국의 보통법 법리와 독일의 전자미디어법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는가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공통적인 법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독일 모두 법률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문제된 기사의 발행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배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피고들이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점을 들어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합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된 모든 기사들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모든 기사들에서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이 게시물 등을 방치한 행위의 경우, 대상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거래안전의무, 최소비용회피자론 등에 근거하여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인식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감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범위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삭제 및 차단의무의 요건으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과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것을 요구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When there is an illegal internet positing such as defaming others, it raise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e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range of responsibilitie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iffers by the level of their controls over the contents posted on the internet. On the other hands, both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limit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by law.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on this matter in 2009. This Study examined the liability rul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is decision. As for news services, it`s possible to regard defendants in this case as publisher of those news according to fact, therefore they have to take responsibility as publisher of the news. Accordingly, it seems appropriate that this decision admitted responsibility of defendants for defamatory news on the web considering that they were aware of the contents and selected and distributed them actively. However, not all the news 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defamation and the plaintiff is not specified in all the news. As for the bulletin board services, to help the victims, it requires to ask Internet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for illegal postings if they are able to recognize them even though they are not aware of them. However, it seems desirable to limit the range of the responsibility since it can lead to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by monitoring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t seems reasonable having restricted the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Maj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s by requiring obvious illegality and apparent obviousness of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in order to delete defamatory content on the internet. However, such decisions were made on the contents with obvious illegality, so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m as general standard to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방정환(Bahng, Jeong-Hwan) 경희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4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의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범죄행위들도 앞다투어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저작권침해행위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러한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의 주체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이다. 인터넷포털사이트는 현재 대표적인 온라인서비스이고, 포털서비스는 막대한 영향력과 함께 수많은 범죄의 장소가 되고 있다. 종래 OSP의 법적 책임문제는 민사적인 영역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P2P서비스라는 특정 유형의 서비스에 대하여만 깊은 논의가 있었으나,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졌고,민사책임과는 다른 관점에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OSP책임에 관하여 대부분의 견해들은 기술보호라는 명제 하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나, 다수의 이용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을 방지하고, 저작권보호를 중시하는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영향력과 기술력에 걸맞은 보다 강화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최근에 나온 포털서비스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도 포털서비스제공자의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OSP의 유형별 형사책임의 형태는, 스트리밍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침해행위의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P2P서비스나 웹하드서비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침해행위를 하는 이용자들과 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포털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개설목적이나 특징에 비추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해석상의 혼란과 법률적용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oday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has brought a great convenience in us, but in the meantime different various social problems and the criminal acts which go through an Internet appeared neck to neck. The wide range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which occurs through Internet is also a representative type of such social problems, and with respect to a law against such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Internet, the important subject of the legal responsibility is the online service provider who provides such Internet service (OSP). Internet portal sites, these days, is a leading online services. And, Internet portal services have a large social impact, and accordingly there is a place of numerous Internet crimes. Hitherto OSP’s legal responsibility is plentifully discussed in the field of the civil affair, and there has been deep discussion only about the certain type of service, that is, P2P service, but the type of online service becomes very variously, and research about criminal liability is necessarily at a point in carrying out in different terms from civil liability. Meantime, with respect to OSP’s responsibilities, it seems that most opinions take the position which restricts the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under the proposition of a technical protection, however, in order to prevent indiscriminate lawsuit against the multiple users, and if ever to create the healthy Internet environment which attaches importance to a copyright protection,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put the increased responsibility fitted for the influence and technical power on the service provider. Recent Supreme Court cases issued on Internet portal service has taken the same position as well. With respect to the music work, when the form of criminal liability according to OSP types is studied, first of all, the principal offender or joint principal offender of 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may be constituted in case of Streaming Service providers, and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by feasance may be, in principle, constituted together with the users who commit direct infringement act in case of P2P services or Web hard service. But, in case of the Internet Portal Service, it assumes that only an abetter(aid AND abet) by nonfeasance may be constituted in light of establishment goal or feature of the service. In this regard, in order to solve th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nd th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which are currently manifested, it is thought that the legislative solution is ultimately required.

인터넷서비스법제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방동희(Bang Donghee)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한림법학 FORUM Vol.20 No.-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포털사이트의 성장은 인터넷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책무와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법제도 분야의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더불어 각종의 인터넷서비스는 최근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만큼이나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인터넷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그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규율하는 인터넷서비스 법제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미네르바 사건이나 대규모 시위를 야기하게 했던 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관한 논쟁은 인터넷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대변케 했다. 인터넷서비스의 진화는 인터넷서비스의 기능과 책임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의 인터넷서비스 법제에 관한 논의롤 보면 개별사건 해결 위주의 미시적 논의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로서 기존 법제의 틀내에서 부분적 - 특히 임시방편적 - 보완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인터넷서비스' 그 자체로서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규율 철학에 입각해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인터넷서비스 진화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법제의 바람직한 모습과 방향을 찾기 위하여, 먼저 현행 인터넷서비스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인터넷서비스의 발달을 수용하지 못하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지적한 후, 인터넷서비스 법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 Today, The Internet is significantly powerful more and more. Especially, The growth of internet portal service causes the dispute in respect to legality and propriety of man's online activity. As "services based upon Internet" including portal service have been expanded, many of social problem occur in many different fields. So to speak, The system of Internet Service(in other words, services based upon Internet) counts for much considerably. but Korea Internet Service Law System and each statute are less advanced. This study propose some alternatives, so that Korea Internet Service Law System helps both internet service industry and internet user's right improve upwards compared with the present. First of all, legal concept of "services based upon Internet" should be made correspondently with actuality. As well as, It should be needed that the regulating system of Internet Service(in other words, services based upon Internet) is changed on the basis of internet service layer. At the end, It is discreetly considered that Single Act of Internet Service(in other words, services based upon Internet) is needed with regard to the present state of all things(including both legislative surroundings and non-legislative surroundings).

사법 :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 Sung Gi Hw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7 No.1

This government is preparing a bill of `Framework Act on Internet-based Service Business`(hereinafter `the bill`) from the year 2009. The bill contains an article about fund for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service(hereinafter `the fund`).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fund will be composed of contribution by Internet-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s mainly. This study analyzes the fund and contribution by Internet-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s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I think that the fund and contribution by Internet-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s are unconstitutional as follows. Firstly, the fund and contribution by Internet-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s violate rule of law, because they lack some clear legal grounds required by the principles from rule of law Secondly, the fund and contribution by Internet-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s lacks justifying rationales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so-called `Sonderabgabe`, which is originated from Germany`s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e justifying rationales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Sonderabgabe` are composed of `homogeneity of the contributing group` (Gruppenhomogenitat), `objective proximity`(Sachna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ibuting group` (Gruppenverantwortung), `usefulness for the contributing group` (Gruppennutzigkei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corporates and applies these principle and rationales for reviewing of the constitutionality of funds and compulsory contributions in many cases. Especially, the range of Internet-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s which compulsory contribution are imposed is so broad, and the logical correlation between the fund and Internet-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s is not clear. Because the fund and contribution by Internet-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s lacks all justifying rationales, they violate the principle of so-called `Sonderabgabe`.

인터넷서비스 계약의 법적 본질 및 성질

김병일(Byoung-Il Ki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1

In a today, and our during everyday life, there was very the big change by the personal digital assistants of the cutting edge in the method of delivery of the expression of opinion. As to the method of the expression of opinion of each individual and means, it had the very efficient social structure. A telephone was the most innovative method before 1,990 's. But as to a telephone, there is the benefit between the party. Because, the method of a telephone is due to be difficult that it secures an evidence in a post. Particularly, when the one-way party doesn't fulfill a debt, a verification is very difficult in case the other opponent claims the termination/cancel release 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of a contract that in a reason. Therefore, in case there is the suitable trust relationship, an application is restrictive in the besides. But from the late 1990's the cable and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replaced a telephone. Besides, a service such as VDSL and Fiber to the home service appeared and since 2000's the competition of speed of the high-speed internet was enhanced. The communication method called in our in society due to it and it drastically reversed into a mode including the cellular phone and high-speed internet, and etc. Therefore, all kinds of the matter of laws that it appears study in the cyber space like the internet network like the high-speed internet. In this paper, it examined about the legal matter that it can be generated in the internet service contract 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that is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and opponent. The first, and the internet service contract belong to the non-Typical contract of the pursuant to the Civil Code. Therefore, in various ways, the meaning of a contract, the legal identity, and the property and miscellaneous contract law problem were inquired. That is, there is the legal problem of is being generated in the general contract including the establishing, party, transition, termina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 of the internet service contract, and etc. In this paper, we looked with the definition of the internet service contract, and a characteristic and legal property in the judicial point of view. A second, today, the internet service belongs to the essential brilliant talent in our daily life. Because of that, many legal disputes are generated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et service. Individuals institute the dissatisfaction many in the service quality. Therefore, the internet service contract , it is needed the method of fair commpetition and the preparation of the objective legal theory. That is, besides the regulation, the legal logic and methon of dispute solution, and etc. was needed for the legal configuration for the judicial solution of a dispute. In the third, a past, a discussion was concentrated on the connection of the internet service around the internet access service contract of offer which is name. But, a problem including the information offering of ISP and ab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etc. has to look into besides the connection of the internet service. Thus,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the internet service contract was interpreted as the little more wide meaning and it tried to solve. The fourth, and the legal identity of the internet service contract are apposite to see as the new service contract. But, actually, as to the method application, it has to resolve by the theory of mixed contract. Therefore, a review and the minute method application including the content about the internet service contract and effect, and etc. are needed in the future. Finally, the internet service contract is the contract having an onerous contract ,a plea of the same time performance and risk bearing , and nature of the accesibility supply contrac. but, as to the internet service contract, there is nearly no filter paper which the case of the complete transition disable occurs. With respect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황성기(Sung-Gi Hwang)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1 No.1

이 논문은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사이트가 특히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포털로 인한 피해발생에서의 포털의 법적 성격 및 책임범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치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 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의 언론성 여부 및 그 책임범위에 관한 법적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포털을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전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효과적이고도 신속한 구제절차나 방법을 미련하기 위한 기본전제이기도 하키 때문이다. 연구결과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포털사이트가 비록 뉴스서비스, 엄밀한 의미에서는 ‘뉴스전달서비스’ 내지 ‘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물론 포털사이트, 특히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포털의 언론성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of news service presented by the Internet portal site. In other words, whether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press' or a kind of journalism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of news service presented by itself. The news service presented by the Internet portal site should not regarded as 'a press'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in the news service of the Internet portal site there are not 'independent new-making' function and 'substantive editorial control' function as journalism. This issue has also a relationship with the range of the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nline service providers is divided 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its functions in carriage of information. The three categories ar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ternet Content Host(ICH), Content Provider(CP). In natu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kind of Internet Content Host(ICH). Therefo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press as a kind of Content Provider(CP)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In conclusion, the Internet portal site is not 'a press' in the traditional meaning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therefore, a few bills proposed by statesmen which regulate the Internet portal site in the preposition that it is 'a press'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of news service are based on the incorrect approach.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도입 전략

고창열,정훈,여영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9 專門經營人硏究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asonable and efficient broadband internet universal service introduc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announced plans to introduce broadband internet universal service. Specifically, we will look at changes in universal service and high-speed Internet environment, present basic directions of broadband Internet universal service introduction, and present a detailed strategy for broadband Internet universal service introduction. The basic direc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broadband Internet universal service system are as follows: Complete broadband Internet coverage, minimize distortion of market competition, promote efficient network evolution, and fair share of all participants in Internet ecosystem. The seven detailed strategies based on the basic direction are as follows: 1) nationwide broadband Internet universal service, 2) exemption for high-speed internet in high-cost area, 3) high-quality universal service with high quality, 4) excluding universal service of local telephone to promote efficient evolution of network, 5) universal service loss fund calculation for non-competitive areas, 6) The introduction of a virtual fund-type funding system, 7) the sharing of universal service loss mitigation for all ecosystem Internet users.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government policy decision by preemptively introducing the broadband Internet universal service introduction strategy.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information when a strategy for broadband Internet universal service introduction plan is needed for all members included in Internet eco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