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규제의 법ㆍ제도적 조건

주효윤(Ju, Hyo-Y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圓光法學 Vol.28 No.4

Speed which is unlimited, it couldn't be reasonable that the deviation phenomena of internet utilization space should be free from legal management and governmental interference and legal norm and governmental intervention would well and truly bring cyberspace problems to settlement. Such is the point within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the pure civil self-regulation without governmental factor couldn't guarantee regulation efficiency. If so, the most effectual means of eliminating illegal or harmful element of internet based services despite particularity of internet and ensuring sound internet environment will be self-regulation governance composed of government, internet business, and private organization with cooperative consent. Now self-regulation must be distinguished from un-regulation which breaks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ause self-regulation of Korea is confronted with the new phase of affairs due to inauguration of KISO(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n account of internet governance, Internet self-regulation is mended into social responsibility leading to conversion of discipline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regulatory composition. In this viewpoint, this article inquires jurisprudential review of the status quo debate on internet self-regulation with regulatory patterns which contain contents regulation but almost exclude structural regulation.

ICT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

황성기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3

In Korea, self-regulation is currently being applied to the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field, especially the Internet portal and game field. To be honest, it is safe to say that a ‘self-regulation experiment’ is taking place. This is because the current self-regulation is always exposed to the risk of being ‘forcibly converted’ to government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However, various controversies are taking place over self-regulation applied to the ICT field, particularly the Internet portal and game fields. Criticism of self-regulation applied to Internet portal and game fields reveals a negative view that “Self-regulation is unreliable and less effective than government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Even legislative attempts to force the transition into legal regulations have already been made or are in the process of being implemented.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concept of regulation, the meaning and type of self-regu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nd legal regu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self-regulation.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portal and game among ICT fields is being investigated. Lastly, the current status of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portal and game is analyzed. Today's Korea is preparing to enter a new era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new normal era, and the new green era. In order to face this new era, a paradigm shift is now required, an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must have principles and a philosophy for 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in Korea has a very strong tendency to spontaneously solve problems in response to issues without principles and philosophy. In addition, ‘path dependence’ in regulation is very strong. Now, in particular, government regulators must recognize self-regulation as one of the regulations. Self-regulation is a complement to, not a substitute for, government or legal regulation. It is very unrealistic and anachronistic to ignore the existence and significance of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portal and game in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otion, perception, and thinking about self-regulation. 우리나라에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 특히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는 현재 자율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율규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율규제가 항상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로 ‘강제 전환’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ICT 분야 특히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론은 “자율규제는 믿을 수가 없고,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 심지어는 법적 규제로 강제로 전환시키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규제의 개념, 자율규제의 의미와 유형,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관계, 자율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ICT 분야 중 인터넷과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오늘날의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뉴노멀 시대, 뉴 그린 시대 등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는 규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의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는 원칙과 철학 없이 그때그때 이슈에 대응하여 문제를 즉흥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또한 규제에 있어서의 ‘경로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이제는 특히 정부의 규제당국은 자율규제를 규제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다. 새로운 시대에서 특히 ICT 분야 중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서 자율규제의 존재와 의의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자율규제에 대한 관념 및 인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자율규제

최경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스포츠와 법 Vol.16 No.2

This paper deals with desirable plan of regulatory system based on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t sees self-regulation as a self regulation by pure private sector. If we deem self-regulation same to co-regulation or confuse it with co-regulation, we cannot draw desirable function and role of co-regulation because meaning of self-regulation fades. From the threshold of such understanding, we have to tak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nto account; fast and wide expansion of reverse function, possibility to change of the nature of regulation, non face-to-face and anonymity, no limit of time and place, global standard. And autonomy must be emphasized because a number of users are always on the internet. Furthermore autonomy has been playing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ternet from creation of internet to now. So, we should take a plan to promote self-regulation on the internet. However, internet is also a kind of society like offline world. It’s reason why internet needs government regulation too. Here is the problem: how we can harmonize between self-reg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Basically, we should take a position to expand self-regula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tself. Government can help self-regulatory institution or system operate legitimately and reasonably. Finally, desirable regulatory system would be cooperative co-regulation system.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자율규제의 개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율규제를 공동규제와 동일시하거나 혼동하게 되면, 자율규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인터넷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율규제 그 자체 및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결합된 공동규제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율규제를 순수한 민간영역의 자율적·자발적인 규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인터넷의 속성으로서는 역기능 확산이 신속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규제의 성질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비대면성과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국경의 붕괴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의 의미가 강조된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자율'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개별 참여자의 참여가 확장·강화되고 참여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1:1로 얽힌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인터넷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이 국가나 법에 의한 강제적 규제방식보다 인터넷에 대하여 참여자의 자발적인 규제, 즉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편 E2E는 끝 단에 있는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완전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결국 제한적인 신뢰를 보충해줄 수 있는 중간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인터넷 상의 자율 강화를 위한 규제 체계의 구축방향은 인터넷의 이상을 반영한 규율체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법익들이 꼭 법적·타율적·강제적 규제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익들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체계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인터넷의 이상들도 필요하다면 법적·타율적·강제적 규제체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상의 규제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하이브리드(hybrid)형 규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축방향을 따르면서도, 인터넷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이해, 모든 참여자가 참여하는 규제체계, 자율적 규범의 정립과 강제 규범과의 조화, 정당성이 확보되는 규제 절차,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2차적 역할, 그리고 순수한 자율규제의 확대라는 점이 고루 조화되는 체계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규제체계로서는 협력적 공동규제체계이어야 한다.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제도적 조건

주효윤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8 No.4

Speed which is unlimited, it couldn't be reasonable that the deviation phenomena of internet utilization space should be free from legal management and governmental interference and legal norm and governmental intervention would well and truly bring cyberspace problems to settlement. Such is the point within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the pure civil self-regulation without governmental factor couldn't guarantee regulation efficiency. If so, the most effectual means of eliminating illegal or harmful element of internet based services despite particularity of internet and ensuring sound internet environment will be self-regulation governance composed of government, internet business, and private organization with cooperative consent. Now self-regulation must be distinguished from un-regulation which breaks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ause self-regulation of Korea is confronted with the new phase of affairs due to inauguration of KISO(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n account of internet governance, Internet self-regulation is mended into social responsibility leading to conversion of discipline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regulatory composition. In this viewpoint, this article inquires jurisprudential review of the status quo debate on internet self-regulation with regulatory patterns which contain contents regulation but almost exclude structural regulation.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국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 현황과 개선 방안

정필운(Jung, Pilwoon),심우민(Shim, Woomin),윤진희(Youn, Jinhee),강명원(Kang, Myungwon),전학선(JEON, Haksun)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5

이 연구는 불법・유해 콘텐트에 대한 국외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자율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유형, 그 현황과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국외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자율규제의 네 유형 중에서 자발적 자율규제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국내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KISO의 현황은 이 조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들은 우리와 같이 자율규제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에서 자발적 자율규제를 취하던 영역에서 의무적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개념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의무적 자율규제는 우리 현황에서 인터넷의 유해 정보 규제에 적당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승인적 자율규제 또는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KISO라는 자율규제기구가 이미 설립되어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내용규제에 관한 자율규제 우선 원칙 천명, 사업자의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 가능 규정, 사업자간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이 심의위원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 기준 적용, 정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명시, 자율규제 이행 노력 공개 의무화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외 인터넷 사업자를 이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유형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규정 신설은 과잉 규제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국외 인터넷 사업자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 등을 충실히 하도록 집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the law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on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significance, necessity and type of self-regulation, it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aw(II).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ere proposed(Ⅲ). The core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evaluated that Article 44-4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dopts the voluntary self-regulation type among the four types of self-regulation.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in domestic academia that this provision is difficult to play a role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shows the limitations of this provision. We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switch from the area of ​​voluntary self-regulation to mandatory self-regulation in a society where the tradition of self-regulation is weak, such as in our society. In addition,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faithful to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Therefore,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an option in our current situation. If so, it makes sense to choose either approved self-regulation or conditionally compulsory self-regulation. Among them, we insisted on choosing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is, the following provisions were proposed to be newly established: a statement of the principle of priority for self-regulation on content regulation,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application of government standards whe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oes not meet the government standards, clarification of specific support measures for self-regulation by the government, and mandatory disclosure of self-regulation implementation efforts. Secon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n extraterritoriality and domestic agent in order to accommodate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thin this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Thir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illegal and harmful content,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for compulsory business registration other tha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not valid due to excessive regulation. However, it was recommended to improve the enforcement so that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can faithfully report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초기 청소년기의 자기주도성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임영옥,서경현 한국청소년학회 2018 청소년학연구 Vol.25 No.11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자기조절능력 및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주도성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4개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86명(남:138명, 여:14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 자기조절능력 및 인터넷 중독척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주도성이 약한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았으며, 자기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자기조절 능력의 하위요인인 행동조절능력 및 정서조절능력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구조모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기주도성에서 자기조절능력을 거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으로 향하는 매개경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이 자기주도성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영향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의 임상적이고 교육적인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directedness, self-regulation, and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early adolescence and to verify the role of self-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ness and internet addic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86 (138 males and 148 females) students in four regions and all of them were 5th and 6th grade. In this study, self-directedness, self-regulation, and internet addiction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net addiction level was higher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weak self-directedness and the Internet addiction level was higher in the lower self-regulation.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irectedness of ear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nd self-regulation which is a sub-factor of self-regulation. Analysis of the structural model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on self-directedness and internet addic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lf-regul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exercise effective influence on self-directedness and internet addiction and suggest the clinical and educational role of self-regulation on the effect.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이민영(LEE Min-Yeong)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6

인터넷이 탈지역적으로 소통하고 무제한적인 속도의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 공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탈현상이 법이나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규범과 정부의 개입이 가상공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바로 여기에 정부규제의 한계가 있는 것이며, 정부를 배제한 순수 민간자율규제만으로도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인터넷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인터넷서비스의 불법?유해 요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그리고 민간단체의 공동 합의에 의한 자율규제가 될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발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인터넷 자율규제는 더 이상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객체에게 일정한 활동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정규제와 완전히 결별한 무규제는 결코 아니다. 물론 민간과의 협력 정도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는 인터넷 자율규제는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역학구도에서 규율체계의 변환을 가져오는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른바 형식규제의 속성상 원천적으로 행정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규제에 해당하는 규제유형과 이와 유사한 규제유형을 대별하여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현상적 논의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해 본다. 이에 따른 결론을 대별하자면, 우선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법령의 개폐를 요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자율규제의 공익적 특성에만 치우쳐 그 근거가 법령에 자리지울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의와 같은 절차의 정당성 여부가 해소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자율규제를 위한 자기 책임성과 신뢰를 구축하고 자율규제에 포섭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며, 예컨대 자율규제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법제도적 규제와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규제가 강제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율규제의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까닭에 법적 규제와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공동규제체제 형성이 요청된다. While the Internet is understood with the removal of regional restriction and there is a quality of the speed which is unlimited, it couldn't be reasonable that the deviation phenomena of internet utilization space should be free from legal management and governmental interference and legal norm and governmental intervention would well and truly bring cyberspace problems to settlement. Such is the point within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the pure civil self-regulation without governmental factor couldn't guarantee regulation efficiency. If so, the most effectual means of eliminating illegal or harmful element of internet based services despite particularity of internet and ensuring sound internet environment will be self-regulation governance composed of government, internet business, and private organization with cooperative consent. Now self-regulation must be distinguished from un-regulation which breaks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ause self-regulation of Korea is confronted with the new phase of affairs due to inauguration of KISO(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n account of internet governance, Internet self-regulation is mended into social responsibility leading to conversion of discipline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regulatory composition. In this viewpoint, this article inquires jurisprudential review of the status quo debate on internet self-regulation with regulatory patterns which contain contents regulation but almost exclude structural regulation.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한정선 ( Jung Sun Hahn ),김세영 ( Se Young Kim )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구 한국교육정보방송학회) 2006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12 No.2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집단의 인터넷 활용 유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2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1,07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게임과 채팅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은 낮았고, 학습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이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 Voices of concern about the side effects of heavy Internet use have been raised as the Internet became more widespread. Internet addiction is defined as a symptom that heavy internet users have which cause problems in daily lives and adolescents have psychological, social, and academic problems due to this addi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grasp the situation of internet use by today`s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Furthermore, it was to study the difference in internet use, self-control,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In order to test these research questions, a survey was conducted. The 1,074 participants were 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from two middle schools in Seoul. The survey was consisted of four sections: the pattern of internet use, internet addiction scale, self-control scale, and self-regulated learning scale. In addition, academic achievement was measured by actual grade point averages obtained from school exams taken in October, 2005. The grade point averages from two schools were standardized with T-value.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45.4% of the participants used the Internet everyday and 28.9% used it 4-5 times per week. Interestingly,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amount time of internet use during the weekdays and weekend. There were more students who used the Internet over three hours a day on weekends than the weekdays. Second, 908 students were normal internet users, 134 showed light Internet addiction and 32 showed heavy internet addi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depending on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Thir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laying games and chatting among the four internet activities. Post-hoc tests showed that light and heavy internet addiction groups used both games and chatting more than the normal internet user group.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control depending on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Post-hoc tests verified that the heavy internet addiction group had the lowest self-control and the normal internet user group had the highest self-control. Fifth, based on MANOVA analys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ight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according to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Post-hoc tests proved that only action control factor h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other words, the heavy internet addiction group had the lowest action control for studying and normal (internet user) group had the highest action control. Achievement valu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internet user group and heavy internet addiction group. On the other hand, other six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between normal internet user group and light internet addiction group. Six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Post-hoc tests verified that light and heavy internet addiction group got poorer grade points than the normal internet user group.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ight and heavy internet addiction group. Therefore, future researche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studied to investigate the long-term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adolescents. Second, specific internet activity addiction such as game addiction and chatting addiction should be studied. Lastly, how to improv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who show internet addiction should be studied.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기(Sung-Gi Hwang)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인터넷중독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의 역기능 중의 하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의제인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의 일환으로 2013. 5. 22.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2013. 11. 23부터 소위 ‘그린인터넷인증제’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그린인터넷인증제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그 목적으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된다.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라고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린인터넷인증제가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입법 내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 그린인터넷인증제가 어떠한 위치 내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 더 나아가서 그린인터넷인증제와 인터넷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등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린인터넷인증제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바탕으로 이 글은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인터넷 자율규제와의 조화의 관점에서 그린인터넷인증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그린인터넷인증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법적 규제를 면제시키는 방향으로 그린인터넷인증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4가지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린인터넷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 및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린인터넷인증제의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설정 및 변경절차를 공정하고도 개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The issue of Internet addiction has been a burning one among dysfunctions of the Internet since the Internet became more common and universal in the Korea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is adopting and implementing so-called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ystem’ as one of policies concerning Internet addiction since Oct. 23. 2013. through May 22. 2013.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ystem is being analyzed as a tool to induce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 with a purpose of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Internet addiction. There are still a few questions over how to analyze the legal characters of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whether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is one of regulation, which position or meaning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has in the whole Internet regulation systems or policies in the Korean society, furthermore whether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can harmonize with Internet self-regulation, despite original intent of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and alleviation. Based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overviews the problems of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finally aims to suggest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it in a viewpoint of Harmonization with Self-Regulation. This study is suggesting concrete proposals to harmonize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ystem with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follows. Firs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which received a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from government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oncerned legal regulations. Second, the four standards of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hould be modified and adjusted for activating self-regulation by Internet service provider. Thir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costs which are necessar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satisfy the standards to receive a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Fourth, in standards setting or revising, so that the concerned parties can suggest their opinions continuously, the process should be set fair and open to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well as Internet users.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황성기(Hwang Sung Gi)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5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내용규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수많은 논쟁들은 그 이면에 인터넷 내용규제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와 인터넷 내용규제의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깔려 있었다. 물론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인터넷이 보다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보다 안전한 매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또한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규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매체에서보다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규제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함으로써, 인터넷 내용규제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한 기본적 화두를 던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내용심의제도의 문제점을, 특히 중복심의의 문제와 등급분류제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에서는 현재 무선인터넷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율 심의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정부 주도의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사업자 주도의 자율규제’의 문제점이 동시에 파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규범적 목표를 ‘매체규제의 합리화’,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자율규제의 강화’로 설정하는 경우에, 정부는 법적 규제(legal regulation) 분야에 있어서 ‘내용’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제도개선을 시도하여야 하고, 또한 자율규제(self-regulalion)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on the Internet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have the strong and weak points respectively. As a consequence, illegal and harmful content cannot be fought effectively by only one of the both systems. A mere system of industry self-regulation would not be enforceable and could not be generally applied, since not all market participants would take part in a self-regulatory system without pressure and sanctions. Similarly, a mere system of law enforcement would be doomed to failure due to the technical, fast-changing and global nature of the Internet, which can only be managed best in cooperation with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Eventually co-regulatory system is required on the Internet. This study criticizes the deliberation system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Korea Media Rating Board, and Korea contents Industry & Business Association in the areas of Internet contents, online game, and mobile Internet respectively. Through this approaches,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Korean situation.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legal regulation system and self-regulation system respectivel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