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방안 연구

신지영,박현주,배채영,김태현,장훈,이은석,한우석,( Christoph Schünemann ),( Reinhard Schinke ),( Regine Ortlepp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재난 발생의 빈도, 피해의 크기, 불확실성 증대 - 호우, 대설, 풍랑, 강풍,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인명, 침수,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의 피해액은 2017년 기준 약 1,873억 원 정도1) ㅇ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토지·건물을 집약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이나 급경사지 개발 등이 늘어나면서 기후재난 피해 발생 □ 국내 관련 부처 및 주요 관련성 ㅇ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세부시행계획(I-4-4-4) 이행에 대한 필요성 제기 - 2020년 추진계획에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력·회복력 평가·증명 거래 제도화(안) 마련” 명시 ㅇ 환경부·국토교통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 (’18.3.28) -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 할 사항 규정(제8조): 기후변화·에너지 □ 연구 목적 ㅇ 토지 및 건물정보에 기후변화 적응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토지· 건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도모 및 기후변화 주류화 기반 마련 -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토지·건물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 및 관련 정보현황을 조사·분석 - 정책수용성을 고려한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요소 관련 정보 제공방안 제시 Ⅱ.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적응 정보 현황 파악 1.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관련 연구 동향 □ 우리나라 토지·건물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 ㅇ 보도자료 기반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분석 - 최근 27년(’90~’16년) 보도자료 기반 기후 영향이력 DB 구축(총 5,601건 기사) - ‘사회/경제(건축물, 기반시설, 재산 등)’ 분류에 대해 호우, 태풍에 취약, ‘건강(인간)’ 분류에 대해 호우, 태풍, 폭염에 취약 □ 국외 기후변화 적응 정보 제공 및 도입 관련 문헌 ㅇ 회복력 강화에 활용되는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해 기초정보 측정에 대한 체계적 프레임 필요 - 도시의 자연적 순환체계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용하고,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해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기초자료 구축 ㆍ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녹색인프라 및 공간계획(GISP: Green Infrastructure Spatial Planning): 도시 마스터플랜 작성 시 그린인프라 개발에 집중할 영역(우수관리, 사회적취약성, 녹지, 대기질, 열섬, 가로연결성 등)을 공간적으로 식별하고 정보화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웹 기반 모델 - 정기적으로 축적된 회복력 관련 기초정보의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 ㆍ지속가능성·회복력 평가(SRBA): 공간적으로는 개인-지역-도시-글로벌의 체계를 갖고, 도시가 갖는 환경·사회·제도 정보를 공간적 위계에 맞게 해석·평가하여 자료 공개 ㆍ미국의 기후 복원력 툴킷(U.S. Climate Resilience Toolkit): 개인, 기업, 지역사회 수준에서 쉽고 편리하게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ㆍ영국의 Property Flood Resilience(PFR): 홍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홍수 위험을 낮추는 실용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 제공,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적절한 보험 가격 제시 2. 소결 □ 시사점 ㅇ 토지·건물 대상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평가항목, 지표 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 내에서 보이는 정보 중 활용·응용·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부재 ㅇ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험 가격을 제시하거나, 기존 건물의 위험 분석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시 주택 및 부동산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국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방향 설정 ㅇ 토지·건물 적응요소를 선정하고, 적응요소와 관련된 기존 정보를 검토하기 위한 단계 설정을 통해 국민 수용성 증대 - 토지·건물 단위 기후변화 영향 유형화 - 유형화에 따른 ‘적응’의 방향성 설정 - 적응의 방향성을 읽어낼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여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제안 ㅇ 토지 및 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 범위 설정 - 기후변화 영향 범위: 폭우(heavy rain), 폭염(heat wave) - 토지·건물의 공간적 범위: 도시지역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물이 위치하는 필지로 이루어진 대지로 한정 Ⅲ.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관련 정보 도출 1.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 □ 폭우 및 폭염 기후변화 적응 요소 선정 ㅇ 기후변화 재해대응 적응능력 강화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을 나타내는 정보 및 영향을 받는 요소 등 파악 -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는 크게 녹색인프라, 바람통로, 물순환 체계, 지붕시스템, 기타(창문, 단열재, 환기, 필로티)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 기후변화 적응 요소: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 2.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 □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활용 가능 정보(안) 지표 제시 ㅇ 국민들에게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요소를 대용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 활용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 기존 제도 검토 - 예시: 폭우의 ‘빗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재료 사용’ 요소에 대한 정보를 평가·제공할 때 불투수면적 비율(%) 등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도로와의 관계(포장/비포장), 도로대장 등을 통해 정보 확인 가능 Ⅳ.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방안 마련 1.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 제공 인식 및 수용성 □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 제공 인식 및 수용성 조사·분석 ㅇ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토지·건물정보에 기후적응 요소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정책 수용성 조사 실시 - 일반사항(7),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3), 기후변화 적응 인식(5), 기후변화 영향(3),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7), 토지·건물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10)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 2.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 제공방안 □ 기본방향 ㅇ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정보는 기존에 토지·건물과 관련하여 운영되던 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 ㅇ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정보 제공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그 수준과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사실(fact) 정보 제공 ㅇ 토지·건물은 국민의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동산 정보라는 점을 인식할 때 기후변화 적응과 소유자·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공 ㅇ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 또는 양쪽의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의 지향점은 현재 운영되는 토지·건물 관리체계에 부합해야 함 □ 정보 제공방안 ㅇ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은 일반국민, 공공기관, 전문가 등 정보를 활용하는 대상에 따라 제공되는 범위와 수준, 표출, 절차 등에 있어서 차별화 필요 ㅇ 적응 정보 중 현재 제공될 수 있는 정보와 향후 신규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논의 필요 ㅇ 현재 운영 중인 토지·건물 관련 제도 및 시스템에서 기후변화 적응 요소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1차 정보), 웹 시스템상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공이 필요한 정보(2차 정보),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항목 중 일부로 별도 자료확보가 필요한 정보(3차 정보)로 구분하여 제시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ㅇ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토지·건물 관련 기존 문서나 인터넷 정보서비스로 제공할 때 정책 수용성이 높으므로, 정보 제공 방식 및 정보 공개 수위에 따라 토지·건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요소별 정보 제공 방식 구체화 필요 ㅇ 폭우 및 폭염에 대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로서 적절하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요소들 중에서 정보 공개 수위에 따라 전부공개, 일부공개 등에 높은 찬성률을 보인 요소 정보들을 위주로 적절한 방식을 정하여 정보 제공 □ 활용방안 ㅇ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요소 및 적응 정보 제공 수용성 조사 결과는 2020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I-4-4-4) 성과목표인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력·회복력 평가·증명 거래 제도화(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ㅇ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기후적응 영향 평가 및 적응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 ㅇ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훈령에 따른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안) 및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안)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요인 고려 가능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도시·군 기본/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재해취약성 분석 시 토지·건물정보에 포함된 기후적응 관련 요소 정보 활용 가능 □ 향후 연구과제 ㅇ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 한파, 강풍 등의 리스크와 함께 대지 외 토지와 도시지역 외 건축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용성 고려 ㅇ 기후변화 적응 요소들을 기후환경에서 차이를 보이는 우리나라 토지·건물에 적용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연구 실시 ㅇ 기후적응 정보를 부동산 거래 시 실제 활용 가능한 토지·건물정보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및 담당자들과의 정책 협의 필요 ㅇ (가칭)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법·규정을 제·개정하는 등의 단계별 후속조치 필요 ㅇ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토지·건물 정보 제공의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정보 사용 주체별 제공 정보 차별화, 대상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관련 상황별 제공정보 구분 등에 대한 고려 가능 Ⅰ. Introduction □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ㅇ Increase in frequency of disaster occurrence, magnitude of damage and uncertainty due to extreme weather caused by climate change ㅇ Due to the intensive use of land and buildings with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urbanization, the development of semi-underground houses and steep slopes has increased, resulting in damage from climatic disasters □ Domestic ministries and major relevance ㅇ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the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16 -’20) (I-4-4-4) has been raised - “Institutionalization of land and buildings’ climate change adaptability, resilience assessment, and proof trading” was proposed for 2020 plan ㅇ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mplemented the Joint Order on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Land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 Matters to be linked and reflected in both plans for integrated management (Article 8): Climate Change and Energy □ Purpose of research ㅇ Build a foundation to include climate change adaptation information in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to enhance the adapt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lay a foundation for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 Investigate and analyze factors that land and buildings should have in term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related data - Propose providing information on climate adaptation factors of land and buildings in consideration of policy acceptability Ⅱ.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1.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research trends of land and buildings □ Climate change impacts in Korea ㅇ Analysis on climate change impacts in Korea based on press releases - Establishment of climate impact history database based on press releases of the past 27 years (’90 ~ ’16) (5,601 articles in total) - Vulnerable to heavy rain and typhoons in the category of ‘society and economy’ (architecture, infrastructure, property, etc.) and vulnerable to heavy rain, typhoons, and heat waves in the category of ‘(human) health’ □ Literature on providing and adop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formation ㅇ A systematic frame for measuring basic information is needed to collect and use information used to reinforce resilience - Constructing basic data which applies the natural circulation system of the city at the urban planning level and analyzes it spatially using quantitative indicators ※ Green Infrastructure Spatial Planning (GISP) in Detroit, USA - Necessary to have comprehensive database of physical and social information for continuous evaluation of basic information related to resilience which has been accumulated regularly ※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Assessment (SRBA), U.S. Climate Resilience Toolkit, Property Flood Resilience (PFR) in the UK 2.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 Implications ㅇ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how to utilize, apply, and provide the information displayed in the current system in operation ㅇ Korea also needs to make efforts to provide climate change adaptation information and establish related laws - e.g. Providing proper insurance prices to property owners in connection with insurance companies or developing an information system that allows home and property owners to participate in action □ Distinctive features and research direction of this study ㅇ Increase national acceptability by selecting land and building adaptation factors, and setting up stages to review existing information related to adaptation elements ㅇ Establish research scope through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land and buildings - Range of climate change impacts: heavy rain, heat wave - Spatial scope of land and buildings: limited to land consisting of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in urban areas and parcels where the buildings are located Ⅲ. Determin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s and Related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1.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s in land and buildings □ Selecting factor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ㅇ Identify the information and influenced factors that indicate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land and buildings, based on the case of using urban planning countermeasures among climate change disaster adaptation capacity reinforcement projects. ※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 Factors that help to reduce and respond to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2.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land and buildings □ Present indicator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s and available information ㅇ Review the existing system to determine what variables can be substituted for each element to determin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when providing information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land and buildings Ⅳ. Establishing Methods to Provide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Considering Climate Adaptation Factors 1.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providing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ㅇ Conduct a national policy acceptance survey to grasp the public’s perception and sensory level of providing climate adaptation elements in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2. Plans for providing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 Direction ㅇ Provide within the existing system that has been in operation in relation to land and buildings ㅇ Determine the level and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ㅇ Provide in a more desirable way reflecting the perspectives of owners and users ㅇ The system for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can be continuously managed and operated □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ㅇ Differentiate the way in which the information is provided, including the scope, level, presentation, and procedures of the information being provided ㅇ Discussions are needed to determine information that can be provided now and information that needs to be newly provided in the future ㅇ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directly in the land and building-related systems (primary information), information that can be verified in the Web system but needs processing (second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hat requires additional data (third information) are required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 Policy suggestions ㅇ Specifying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for each adaptation factor of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and disclosure level is needed ㅇ Provide information by deciding the appropriate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based on the factor information showing a high approval rat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level □ Application ㅇ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2020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I-4-4-4) ㅇ Contributes to the 3rd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Reg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Climate Adaptation Impact Assessment, and Foundation for Adaptation Policy Mainstreaming ㅇ Information on factors related to climate adaptation included in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can be used for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 Future research ㅇ Consider acceptance by expanding the scope to include land and areas outside the urban areas ㅇ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how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s are applied to the land and buildings in Korea that differ in the climate environment ㅇ Policy consultation with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or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staff ㅇ Taking follow-up measures step by step such as enact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s needed ㅇ By monitoring the effects of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provis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differentiation of information provide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user and th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provid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토지정보를 위한 시공간 데이터 모델의 적용

장성욱 ( Seng Ouk Jang ),조명희 ( Myung Hee Jo ) 한국지리정보학회 2011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14 No.2

Land information is the real-time spatial thing which must be considered with spatial and time factors. This study aims to apply and implement an appropriate spatiotemporal model for land information by exploring spatiotemporal data models which have been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 implemented spatiotemporal model in this study is characterized by time and attribute. In the time aspect, it is divided by valid time and transaction time, and in the attribute aspect, includes the related information such as area and ownership. At the spatial point of view, the model has a spaghetti information structure as reducing information overlapped by managing the spatial information coordinates. The spatiotemporal land information model in this study facilitates representing the quality of attribute, spatial and time information.

지형정보의 해상도와 해석격자 차이에 의한 토석류 해석 비교 결과 분석

김남균(Namgyun Kim),전병희(Byonghee Jun) 한국방재학회 202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3 No.2

본 연구에서는 2020년 8월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에서 발생한 토석류에 대하여 지형의 해상도와 격자크기에 따른 수치해석의 결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에서의 사진측량을 통해 0.03 m 간격의 고해상도 지형정보를 구축하였고, 이에 대한 비교군으로 1:5000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해상도의 지형정보를 이용하였다. 지형정보는 각각 1 m, 5 m, 10 m 해상도를 갖는 격자로써 지형정보를 구축하였고, 생성된 지형정보에 대하여 토석류 시뮬레이션을 위한 해석 격자의 크기를 지형정보와 동일하게 1 m, 5 m, 10 m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지형정보 구축을 위한 격자의 해상도 차이에 따른 수치모델의 결과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드론 사진측량을 통해 구축한 고해상도 지형정보를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토석류의 상황과 유사하게 해석되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해석격자의 크기가 10 m일 때, 실제와 가장 유사하게 모의가 되었다. 토석류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위험지역을 예상하고자 할 때, 지형, 지질, 강우와 같은 실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변수인 격자의 크기도 중요하며, 유역의 크기나 연구지역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격자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debris flow that occurred in Gokseong-gun, Jeollanam-do, in August 2020,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olution of topographic information and grid size. High-resolution topographic information (0.03 m) was established through photogrammetry. For comparison, the low-resolution topographic information was obtained from the contour lines of the 1:5000 digital map. The topographic information was depicted as a grid, with resolutions of 1, 5, and 10 m, and analyzed by setting the simulation grid size to 1, 5, and 10 m. According to the topographic resolu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tained in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when high-resolution topographic information from UAV photogrammetry was used, and the analysis was similar to the actual debris flow. Additionally, when the size of the analysis grid for the simulation was 10 m, the simulation was very similar to the actual debris-flow situation. For predicting a risk area using a debris-flow model, it is very important to reflect actual information, such as topography, geology, and rainfall; technical parameters, such as the grid size, are also important. Moreover, determining the optimal grid size by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the study area, such as the basin area, is necessary.

토지 및 부동산법 영역에서의 이해충돌방지 : 최근 LH 사태와 관련하여

배명호(Bae, Myeong-Ho)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1 부패방지법연구 Vol.4 No.2

이른바 최근의 LH 사태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 금지를 목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토지 및 부동산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LH 사태가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경우 개발계획이라는 내부정보를 독점하는 자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토지 및 부동산법제는 토지 및 주택 건설사업으로 대별되는 LH 업무의 근거법률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토지 및 부동산법 관련 이해충돌방지 법제의 개정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중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간 LH 직원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은 물론이고 임원에 비해서 공직자의 윤리가 덜 요구되는 것이어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그 밖의 금지의무와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개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LH 사태가 빌미가 되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는 세간의 담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당초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입법자들의 의지 부족으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 채 입법됨으로써 LH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이다. 부패행위에 노출된 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임은 분명하나 그보다도 교육이나 행정조직 내부 지침인 행동강령으로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방법을 우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so-called LH scandal was made known to the world by the press conference of People 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aking this opportunity, the Act on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that may impede or hinder performance of duties with fairness and integrity due to involvement of private interests and inhibiting unlawful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Since land and real estate are strongly based on the concept of public properties, the LH scandal attracted social atten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where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if it is left to the principles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those who monopolize internal information such as development plans are the privileged ones enjoying economic benefits. The legal system on Land and Real Estate, which has potential concerns about conflicts of interest, is the basis for LH tasks, which is largely classified into projects of land and housing construction. This incident triggered the revision of the Act on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connection to the Act on Land and Real Estate, and it speculates that not only executives but also employee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concerning real e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mandatory property registration. Until the revision was made, employees of LH had been excluded from the obligation of mandatory property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3 of Public Service Ethics Act because they are not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and less strict ethics were expected from them in comparison with executives. The “Act on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consists of the declaration, application of disqualification or recusal of private interest stakeholders, the declaration of the possession or purchase of real estate related to the duti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declaration of transactions with those related to the job duties, and other prohibited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included rei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The public discourse that the Act on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was enacted under the pretext of the LH scandal should to be rectified. Even though the “legislative bill on the Prevention of Inappropriate Solicita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was propo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on was enacted without the provisions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due to the insufficient will of the legislators. This exclusion germinated the LH scandal. It is obvious that strengthening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eople who are exposed to corrupt practices is a direct and effective system. However, what matters more is to make an effort to put priority on emphasizing professional ethics as a code of conduct, as an internal guideline for education 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의 비교

임상택(Lim Sang Taek) 백산학회 2014 白山學報 Vol.- No.100

본고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 빗살무늬토기 전통의 성립과정을 동북아시아 이른 시기 신석기문화의 광역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자 작성되었다. 광역에 걸친 정보의 교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이주, 전파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결국 각 지역에서 고고학적 기록으로 남게 된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중서부와 중국 동북지역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 토기의 시문 기법, 문양배치, 기형 등 제 속성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한반도 중서부 빗살무늬토기 전통의 성립을 동북아시아 광역 차원의 정보 교환망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교 검토를 통해 중서부 지역의 첨저 기형은 동아시아 이른 단계 첨,원저 토기 전통들의 공통성이 국지적으로 발현된 것이며, 빗살문 토기 성립기의 문양 시문 기법(압날)과 다단 배치, 문양 형태 등에 보이는 개성 역시 동북아시아 차원의 광역적 공통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처럼 중서부 토기의 성립은 광역적 공통성과 국지적 개성의 공존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기형, 문양 배치, 시문 기법 등 개별 속성 차원으로 파편화시켜 전파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고고학적으로 훨씬 설득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mation process of Chulmun(櫛文) pottery tradition in mid-western area of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inter-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in northeast Asia. Inter-regional information exchanges result from various reasons and processes like migration, diffusion, exchange network systems etc. and leave many archaeological record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ormation process of Chulmun pottery tradition in mid-western area of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omparison of pottery decoration technique, layout, vessel form etc. with northeast province of China. By comparison, it assumes that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pottery in Korean peninsula such as conical vessel form and decoration technique(stamp), and vertical division of decoration fields not only represent their own characteristics, but also share many aspects with Northeast Asian potteries in various ways. Inter-regional information exchanges play a great role beneath these phenomena. The concept of ‘Interaction sphere’ fits with these phenomena very well. This view has more explanation power than the simple diffusionistic view based on the comparisons of individual features such as pottery decoration technique, layout, vessel form respectively.

구약성서의 구성과 그 신학적 의의

김창주(Chang-Joo Kim)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20 신학사상 Vol.0 No.190

이 논문은 구약성서가 세 분야로 구성된 것은 신학적 의도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는 데 그 목표를 둔다. 한 건축물이 설계도와 건축, 그리고 최종 감리를 거쳐 완성되듯 구약은 설계도에 해당하는 율법서, 공정(process)인 성문서, 그리고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예언서로 짜여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율법서는 핵심적인 정보의 집합체로서 INformation, 성문서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부딪히는 TRANSformation, 성문서는 설계대로 건축되었는지 점검하는 CONformation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율법서, 성문서, 예언서는 각각 ‘정보와 지식’, ‘변환과 적용’, 마지막으로 ‘일치와 확신’이 유기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sk why the Hebrew Bible consists of three parts, pentateuch, prophets and writings. In this discussion each part of the Hebrew Bible is distinguished Torah as Information, writings as Transformation, and prophets as conformation respectively. The first section, known as ‘Torah,’ teaches who we should believe and what we should do. In this respect, Torah can be called as Information of theology and faith. When practicing theology right information is absolutely needed. That is why one must know who Yhwh is and what God wants from us. Then, Information is transformed into various writings which are consisted of the second section of Old Testament. The authors of the writings rewrote or reused the Information in light of their own situation. Hence, ‘Transformation’ shows how they applied Torah to their present problems. One of the best Transformations from writings may be Psalm 119. The poet makes the maximum use of Torah, that is ‘Information.’ The same goes for the Chronicles, the five megilloth, and even the Book of Daniel. The third part is the collections of prophecy which results from conviction between Information and Transformation. Namely, it is named Conformation. The prophet’s ‘confirmation’ was possible because of consistence between Information of God and Transformation into reality. That is why ‘religion’ in Hebrew is ‘emunah’ which refers to ‘firm confidence,’ and ‘truth.’ In conclusion, each stage of the tripartite is not only independable but also concurrent in the whole book as a single canon.

GIS 기반 토사유실 평가에서 지적정보 연계 방향

이근상,송장기,조기성 한국지적정보학회 2019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1 No.2

The land cover information used in the assessment of soil loss is used to calculate cover management factor and tillage factor. The land cover information construc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used for the covering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surface, but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update periodically due to problems such as budget. In this study, the amount of soil loss in Namwon city was calculated by using GIS. In particular, to check the up-to-date nature of the land cover, we used the cadastral map to examine the unit soil loss per land category. As a result, we found that some land cover showed abnormal soil los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land cover from 2003 to present, we confirmed by using aerial photographs of recently developed factory site and pond.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has been done in many areas from 2003 to the present, and some agricultural reservoirs have been built together. As such, in some are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not been able to reflect the latest land cover characteristics in reality because of the long time it takes to construct the land cover.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some land cover information using the latest cadastral maps in the evaluation of soil loss. 토사유실 평가시 이용되는 토지피복 정보는 식생피복인자와 경작인자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지표를 구성하는 피복정보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토지피복도가 활용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주기적인 갱신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활용하여 남원시의 토사유실량을 계산하였다. 특히 토지피복의 최신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속지적도를 활용하여 지목별 단위토사유실량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토지피복에서 비 정상적인 토사유실량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피복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개발이 진행된 공장용지와 유지를 대상으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지역에서 농공단지 건설 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농업용저수지도 함께 건설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환경부 토지피복도 구축 시점이 오래되어 현실적으로 최신의 토지피복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토사유실 평가시 최신의 지적도를 활용하여 일부 토지피복 정보를 대체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의 통어적 기능을 위한 문법체계

서민정 한국언어과학회 2007 언어과학 Vol.14 No.3

포스트모던조직론에 있어서 탈영토화(脫領土化)와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22장(章)

오열근 ( Youl Gun Oh ) 한국행정사학회 2015 韓國行政史學誌 Vol.36 No.-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서의 모든 지식은 그 성격과 구조에 있어서 탈영토화된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학문 분야에 못지않게 조직론에도 적용된다.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정들의 제 그리드와 코드는 제거된다. 탈영토화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상황이 갖는 제 함의가 사고와 연구를 위해 인정받을 때 실현될 것이다. 과학은 많은 담론들 중 하나의 담론이라고 여겨질 경우, 사고의 특성은 변화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상황에서는 과학적 연구는 인식론적으로 특권적인 우월적 정보를 제공하는 者라는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조직이론, 자연주의적(혹은 구성주의적) 연구, Deleuze의 탈영토화, 그리고 老子의 曲則全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탈실증주의자의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예증되는 것이다. All knowledge in postmodernism is deterritorialized in terms of character and structure. This situation applies no less to organization theory than to other disciplines. The grids or codes of assumptions that are imposed on our understanding are removed. Deterritorializetion will be realized when the implications of postmodern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for thinking and for inquiries. The character of thinking will change when science is regarded as one discourse among many discourses. In the postmodern situation, scientific inquiry will lose its status as a provider of epistemologically privileged information. This point is illustrated by examining some postpositivist work now being undertaken in terms of organization theory, naturalistic(or constructivist) inquiry, Deleuze’s deterritorialization, and Lao-tzu’s 「Bent over then preserved whole」.

고품질 공간정보를 이용한 토석류 분석을 통한 산사태위험지도의 갱신방안

양인태(Yang, In Tae),유영걸(Yu, Young Geo),박건(KheunㆍPark),박재국(Park, Jae Kook) 대한공간정보학회 2015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3 No.4

본 연구에서는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된 산사태 및 토석류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고해상도 디지털항공사진영상과 항공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된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였다. 또한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한 기존 산사태 위험등급도와 산사태 관련인자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집중호우에 의해 토석류를 동반한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석류의 분석결과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의 산사태 위험지도를 효과적으로 갱신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에 고품질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utilized high quality three-dimensional geospatial information produced by high-resolution Digital Aerial Photograph and Airborne LiDAR data in order to analyse landslides and debris flows induced by the heavy rainfall in Chuncheon area. Also, this study analysed correlation between the established landslide hazard map and the landslide factor effect and reviewed the analysis result of debris flows on the area where landslides with debris flows occurred frequently. Finally, the study proposed ways to renew the established landslide hazard map effectively and utilize the high quality three-dimensional Geospatial information on the landslide risk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