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와 국제법규범

송지우 한국법철학회 2023 법철학연구 Vol.26 No.2

Various areas of international law—and more broadly the current ‘liberal international order’—are often criticized as being objectionably individualistic in their content and underlying conception of personhood. Against this backdrop, I distinguish among and investigate three distinct kinds of individualism—the explanatory thesis of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the justificatory thesis of justificatory individualism, and substantive individualism, or theses about the constitution of self and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their communities. I argue that appreciating the theoretical independence of these three kinds of individualism can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different critiques of individualism. I am especially interested in establishing independent theoretical space for justificatory individualism, on which, for an international legal norm to be justifiable, it must be justifiable to each individual person who is subject to the norm by appeal to individual reasons, rather than to the reasons of some collective or reasons that aggregate claims across individuals. Justificatory individualism is importantly distinct from both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ndi- vidualism. Whereas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by its inner logic, is plausibly understood sometimes to give way to methodological statism at the international level, justificatory individualism does not similarly allow for such flexibility between individualism and statism: international legal norms must remain individualistic in justifiability. Whereas substantive individualism is the direct target of most prominent critiques of individualism in international law, justificatory individualism, in its modest normative building blocks and procedural orientation, is typically not directly susceptible to these critiques. Throughout, I use the exam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illustrate my arguments. 본 논문은 국제법규범, 그리고 나아가 현재의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배경으로, 국제법규범에 관한 개인주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서로의 관계를 탐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설명 논제인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규범의 정당화에 관한 논제인 정당화 개인주의(justificatory individualism),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구성에 있어 사회적 사실들의 역할 혹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 도덕적 관계의 성격에 관한 논제인 실질적 개인주의(substantive individualism)를 구분한다. 본 논문은 세 가지 개인주의의 이론적 상호독립성을 파악하는 것이 해당 비판의 범위와 강도 및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논증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논제인 정당화 개인주의의 독립적인 이론 공간을 확립하고자 한다. 정당화 개인주의에 따르면, 어떤 국제법규범이 정당화가능(justifiable)하려면 그 규범은 규범의 적용을 받는 각 개인에게 해당 개인의 개인적 이유들(individual reasons)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화 개인주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실질적 개인주의의 양자로부터 주요하게 구별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특정한 (자유주의적) 인간관이나 규범론을 함축하지 않는 논제이며, 국제법규범이나 국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활용하지 않는 선택은 통상 규범적 함의를 지니지 않는다. 이와 달리 정당화 개인주의는 국제법규범의 정당화에 관한 논제로, 그로부터의 이탈은 주요한 규범적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또한 정당화 개인주의는 특정한 유형의 실질적 개인주의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국제법에 대한 이른바 ‘개인주의 비판’(individualism critique)이 많은 경우 구체적인 실질적 개인주의 명제를 대상으로 해서이다. 정당화 개인주의는 이들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논의를 아우르는 사례로 국제인권법의 경우를 활용한다. 요컨대 본 논문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실질적 개인주의, 그리고 정당화 개인주의의 구분과 관계 파악을 통해 현재의 국제법 및 국제질서에 제기되는 이른바 ‘개인주의 비판’(individualism critique)의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당화 개인주의의 독자적인 공간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이 바랄만한 개인주의 : 동아시아 문화에서 개인주의 발견의 정당성

모기룡(Mo, Ki Ryong)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통일인문학 Vol.88 No.-

서양의 문화와 사고방식은 개인주의적이고 동양은 집단주의적이라는 생각은 최근까지 비교문화학과 사회심리학에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이분법을 비판하는 주장들이 있었고, 동아시아 문화의 관계적 성향이 집단주의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관계적 집단주의’처럼 동양의 관계주의를 집단주의에 속하거나 그에 가깝다고 보아왔다. 최근에는 동양의 오래된 문헌과 사상에서 개인주의적 속성을 찾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주의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시도의 필요성의 정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주의는 여러 가지 가치적 요소들의 혼합이며, 분리적 관점과 이익적 관점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다. 서양 문화의 산물인 분리적 개인주의는 독립성과 비의존성을 강조하는 반면, 이익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관계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동기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관계적 성향이 강한 동양 문화권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시함을 보고하였다. 사회적 분리는 개인에게 많은 고통과 불행을 낳는다. 분리적 개인주의는 그 자체로 분리와 고독의 치명적 단점을 가지면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개인주의는 이익적 개인주의이며, ‘관계적 개인주의’이다. 그것은 분리적 개인주의가 낳는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Until recently, cross-cultural studies and social psychology have accepted the idea that Western culture and their ways of thinking are individualistic while Eastern culture is more inclined toward collectivism. However, there have been counter-arguments that criticized the dichotomy betwee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addition to claims that the relational tendencies of East Asian culture are different from collectivism. Nonetheless, similar to “relational collectivism,” Eastern relationalism has continued to be considered as collectivism or close to it. There has been a recent emergence of studies that identify individualistic inclinations in the old Eastern literature and thoughts, which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fair to classify such a disposition as individualism and what is the justification behind such an attempt. Individualism is a compound concept conceived through various elements of values and can be conceptualized from a perspective of separation and a perspective associated with self-interests. Separative individualism, a product of Western culture, highlights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while individualism associated with self-interest can have “relational autonomy” for the interest of an individual. Empirical studies on motivation reported that individuals with strong relational tendencies from Eastern culture also give priority to their own interests. Social separation causes considerable suffering and unhappiness for individuals. Separative individualism itself has an internal contradiction as it prioritizes individual interests while having fatal flaws of separation and loneliness. The individualism found in East Asian cultures is the individualism associated with self-interests and “relational individualism.” This can be an alternative to ameliorate the issues generated by separative individualism.

통일사상의 원상론(原相論)으로 본 사회통합의 원리 - 개인주의, 위타주의, 자아-타아주의를 중심으로

이거룡 통일사상학회 2017 통일사상연구 Vol.13 No.-

본 논문은 통일사상의 원상론(原相論)에 의거하여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 의 원인을 짚어보고 나아가서는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통합의 부재와 갈등의 일차적인 원인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개인주의는 구성원 간 의 유기적인 의존관계를 해체했으며, 나아가서는 구성원 간의 적대적 관계를 증폭시 켰다. 그러면 우리사회에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것은 무엇보다도 서양사상의 ‘실체들의 단절’이라는 그릇된 개념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원상론, 특히 사위기대와 원상의 이단구 조에 의거하여 서양사상의 실체개념이 지니는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제3장 에서는 원상론에 의거하여 개인주의와 위타주의(爲他主義)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 둘의 이상적인 수수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아-타아주의(自我-他我主義)를 제시하 였다. 제4장에서는 자아-타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원상론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내외적 사위기대를 닮은 인간과 사회는 본질적으로 개별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지닌다.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또는 어떤 특정 집단은 그 자체의 개별성을 지니지만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모든 존재자 는 개성진리체인 동시에 연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 개인 속에 이기적인 측면과 이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인간사회에 개인주의와 위 타주의가 늘 공존해 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인류역사를 통하여 개인주의와 위타주의의 관계가 조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대립-갈등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개인주의도 아니고 위타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은 없는가? 이에 대 한 대답과 관련하여 우리는 문선명선생이 제시한 ‘자아-타아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존재의 이단구조로 볼 때, 본래 인간의 영적성장은 자아주의에서 타아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성장과정은 ‘자아주의’가 아니 라 ‘개인주의’로 시작되었으며,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타주의가 필요했다. 그러므로 문선명선생은 종래의 ‘개인주의 위타주의’가 ‘자아주의 타아주 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개인주의는 자아주의가 왜 곡되어 나타난 것이며, 위타주의는 왜곡된 개인주의를 치유하기 위한 재창조역사의 처방이었다. 위타주의를 통하여 개인주의의 문제점이 치유될 때 진정한 의미의 자아 -타아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Theory of the Original Image of Unification Thought and after seeking the cause of the discord that has spread in our society toda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for a solution plan. It appears that the primary cause lies in the incorrect concept called ‘the discontinuity of substances’ of Western Thought. Therefore,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paper, based on the theory of the Original Image, especially the four position foundation and the dual structure of the Original Image, I examine closely the problematic points contained in the concept of substance of Western Thought. Following that, in the 3rd chapter, based on the Theory of the Original Image, I examine closely the relationship of the Principle of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with Individualism and present the Principle of Self-Other that emerges as the result of the ideal give and receive action of these two. In chapter 4, I present the principle of an integrated society based upon Self-Others Togetherism. When we look at the Theory of the Original Image, society and human beings, which resemble the internal four position foundation of God, possess simultaneously essentially an individual nature and relational nature. An individual possesses its own individual nature, but also each one exists within relationships with different people. This is because all existing beings are an individual truth being and at the same time a connected being. When we look from this kind of viewpoint, the fact that the selfish side and the altruistic side within one individual is all the more proper. This is precisely the reason that Individualism and the Principle of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always co-exist in human society. The problem is no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sm and the Principle of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have co-existed harmoniously throughout human history, but is that they have had a relationship of antagonism and discordance. Therefore, is there not a third path that is neither Individualism nor the Principle of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Within one person or a society is there no ideology in which individualism and altruism are able to coexist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o answer this, we will have to pay attention to “Self-Others Togetherism”(自 我-他我主意) that Rev. Sun Myung Moon presented. In 2003, while Rev Sun Myung Moon was presenting a new concept that is called Self-Others Togetherism, he said that rather than Individualism or the Principle of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now there is the Principle of Self-Others, in other words “the whole must arise centering on I.” When we look at the two-stage structure of beings, originally the spiritual growth of human beings was to advance from the Principle of self (自我主義) to the Principal of others (他我主義). However, due to the fall of human beings, that course of growth started out not as “the Principle of self” but as “Individualism”, and the Principle of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wa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Individualism. Therefore, Rev. Sun Myung Moon emphasized repeatedly the point that “Individualism and the Principle of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until now must be changed into Self-Others Togetherism ” In other words, individualism emerged after Egoism became distorted and the Principle of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was a prescription during the history of re-creation to cure Individualism, which had been distorted. When the problem of Individualism is cured through the Principle of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Self-Others Togetherism containing the true meaning will be able to be realized.

개인화 시대의 ‘개인주의’에 대한 개념적 탐색

김수정 한국언론정보학회 2019 한국언론정보학보 Vol.94 No.-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deas of individualism in order to expand our understandings of ‘individualism’ and search for its conceptional possibility in terms of values and moral principle in the context of social structural transformation, namely, ‘individualization.’ To do this, first, the paper looks into its conceptual ambiguity and its complicated and multi-dimensional aspects of individualism by illuminating the western modern thoughts of individualism. Second, it attempts to elaborate the nature of equality and freedom as the core values of individualism by introducing four concepts such dignity, autonomy, privacy, and self-development. Third, this paper maps out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surrounding individualism in historical contexts to see what individualism is and how it can be understood. Fourth, it discusses Georg ‘Simmel’ s two forms of individualism, which are Kant’s tradition vs. Goethe/ Nietzsche’s tradition. Finally, the paper introduces and inquires some issues which should b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individualism in the Korean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유아교사의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유아와 교사의 권리증진을 위한 일 연구

고영자,이완정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 아동과 권리 Vol.10 No.1

◈본 연구는 유아시설에서 유아와 교사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이를 중시하는 교사의 태도와 성향이 중요하다고 보고 근래 개인적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을 조사하여 이 성향이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을 설명해주는지 분석해보았다. 연구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62개 유아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 후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350부였으며, 자료의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 다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유아교사의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의 하위요인은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수평적 집단주의, 각 개인의 자율과 개성을 존중하는 수평적 개인주의, 개인 간 불평등과 경쟁을 중시하는 수직적 개인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은 교사집단은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았다. 경력이 3년-6년 이하인 교사는 3년 미만인 교사보다 수평적 집단주의가 높았으나, 경력이 6년 이상인 교사는 오히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았다. 교사의 역할수행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교사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연령, 경력으로 나타났으며,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은 교사의 역할수행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achers'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their role performance in child care centers. 350 teachers from 62 centers answered to the questionnaire. Data was analyzed by factor analysis, M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hree sub-dimension in teacher's individualism-collectivism. They were horizontal collectivism, horizontal individualism and vertical individualism. Second, whereas teachers who were over 31 years old had more horizontal collectivism and horizontal individualism than teachers who were under 25 years old, teachers who were under 25 years old had more vertical individualism than teachers who were over 31 years old. Third, whereas teachers who worked for 3-6 years had more horizontal collectivism than teachers who worked for under 3 years, teachers who worked over 6 years had more vertical individualism than teachers who worked under 3years. Fourth, horizontal collectivism, horizontal individualism, age, and working period significantly explained teachers' role performance. With these results,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eachers who had horizontal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could focus on advancement of children's rights in child centers.

연구논문 : 해방 직후 최재희와 개인 주체성 담론

임종명 ( Chong Myong Im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4 역사학연구 Vol.53 No.-

근대 시기 서구에서, 집단적 차원에서건, 개인적 차원에서건, 주체성의 문제는 제반 사유와 실천의 핵심적 관심사이다. 이것은 근대 시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근대 역사 역시 주체 건설의 역사였다. 일제 식민시기, 한국과 한국인들은 식민주의와의 타협과 경쟁 속에서 주체의 해체까지 경험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해방 직후 한국인들의 자기 정체성 구성 노력을 파악하고자, 본 논문은 철학자 최재희(1914-1985)의 개인 담론을 살핀다. 최재희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적 민족 국가’ 건설 노선으로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인격적 개인주의에 토대를 두었다. 개인주의는 해방 직후 핵심적 정치 의제로 의식되었던 국가 건설, 또 그것에 목적이었던 국가 그 자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까지 ‘의심’받고 있었다. 국가주의자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개인주의를 집중적으로 비판·성토하였다. 또한 개인주의 비판은 서구 근대 문명 비판과 근대 성찰과 극복이라는 차원에서도 수행되고 있었다. 당대의 제반 개인주의 비판 앞에서, 최재희는 인간 주체성과 개인 주체성에 관한 자신의 논의를 발전시켜야 했고, 실제 자신의 직업적 소양에 힘입어 그렇게 했다. 최재희는 자연과 사회 등 자기 자신 이외의 것들로부터 독립해, 그것들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 행위하면서, 대상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개조·창조할 수 있는 주체로 인간과 개인을 규정했다. 이에 기초해, 그는 개인 중심의 국가론과 민족론, 나아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한편, 유기체주의와 공리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심지어 민족주의 등 당대 주요 이데올로기들을 비판하였다. 바로 이것이 최재희의 ‘개인’이 가진 당대 이데올로기 성이자 정치성이었다. 또한 그의 개인주의는 해방 직후 근대 사회·국가 건설과 발전의 주체를, 그것도 국가·사회적 의제에 능동적으로 복무하는 자기 규율적 인간형을 생산하고자 한 문제의식의 소산이자, 그를 위한 담론적 노력이었다. 그런데 최재희의 개인 담론은 자기 모순을 노정하고 있었다. 그의 개인주의는 원래의 해방적, 민족주의적 문제의식과는 상충되게도,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후 동아시아와 남한에서의 헤게모니 변동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서구가, 또 서구 근대 문화가 동아시아와 남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배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데 언설적으로 기여하였다. 보다 심각하게는, 그의 인격적 개인주의는 자기 부인(否認)의 천형(天刑)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의 개인주의에서 목적하고 지향했던 개인은 당위적, 가치적 개념의 추상적 인격 또는 이념형적 존재로서의 추상적 개인이지, 경험적 존재로서의 구체적 개인이 아니었다. 이는 개인주의가 ‘구체적 현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경험적 개인’을 부인하는 자기 파괴의 진상(眞相)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In the modern West, the issue of sovereignty, national or individual, forms the focal point of modern thinking and practice. This is true of modern Korea. The history of modern Korea witnesses Koreans` rushes for constructing sovereignty. Colonized Koreans experienced even a de-constructed subjectivity in their compromise and/or competition with Japanese colonialism. De-colonized Korean elites put efforts into constructing their identity. To appreciate the efforts, this article examines contemporary philosophy professor Choi Chae-hui`s discourse on individual subjectivity. He argued for liberalism as a line of making a Korean modern democratic nation-state, basing the ideology upon personalist individualism. Individualism was currently criticized by not a few nationalists and others for its disloyalty to the arguedly post-colonial political agenda of making a Korean nation-state. The criticism was cast upon the ideology also by those who, criticizing modern Western civilization, tried to overcome modernity while reflecting upon it. These varied criticisms drove Choi into desperate efforts for developing his own theory of individual subjectivity. Thus, he articulated his theory, writing not a few books and essays. Choi conceptualized the individual as an entity independent from other than itself, and as a subject which could think for itself and do things with its purpose while creating the objects, including human society, on its own end. He exploited his conceptualized individual to his dual job: formulating his theory of the state and the nation as well as his individualism on the one hand, and criticizing currently dominating ideologies of communism, totalitarianism, and even 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The exploitation determined the ideological politics of the individuality conceptualized by Choi. Also his individualism expressed his own problematic which focused upon producing political South Korean subjects to establish modern Korean state and society, and also upon transforming South Koreans into self-disciplinary individual subjects to voluntarily serve the national and state agenda. By the way, his individualism held self-contradiction. Contrary to its nationalist problematic, the ideology discoursively served the post-colonial and post-World War Ⅱ transference of the hegemony over East Asia and South Korea from imperial Japan to new hegemon, America, which accompanied the re-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hegemony of the West. Also, his individualism could not avoid the implosion of its self-denial. What the individualism had as its object was not individual who lived in concrete time and space but ideal type of individual who was abstractly constructed in his own thinking. This testifies to the self-destruction that his individualism denied the individual itself who lived its life in concrete situation.

해방 직후 최재희와 개인 주체성 담론

임종명 호남사학회 2014 역사학연구 Vol.53 No.-

근대 시기 서구에서, 집단적 차원에서건, 개인적 차원에서건, 주체성의 문제는 제반 사유와 실천의 핵심적 관심사이다. 이것은 근대 시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근대 역사 역시 주체 건설의 역사였다. 일제 식민시기, 한국과 한국인들은 식민주의와의 타협과 경쟁 속에서 주체의 해체까지 경험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해방 직후 한국인들의 자기 정체성 구성 노력을 파악하고자, 본 논문은 철학자 최재희(1914-1985)의 개인 담론을 살핀다. 최재희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적 민족 국가’ 건설 노선으로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인격적 개인주의에 토대를 두었다. 개인주의는 해방 직후 핵심적 정치 의제로 의식되었던 국가 건설, 또 그것에 목적이었던 국가 그 자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까지 ‘의심’받고 있었다. 국가주의자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개인주의를 집중적으로 비판・성토하였다. 또한 개인주의 비판은 서구 근대 문명 비판과 근대 성찰과 극복이라는 차원에서도 수행되고 있었다. 당대의 제반 개인주의 비판 앞에서, 최재희는 인간 주체성과 개인 주체성에 관한 자신의 논의를 발전시켜야 했고, 실제 자신의 직업적 소양에 힘입어 그렇게 했다. 최재희는 자연과 사회 등 자기 자신 이외의 것들로부터 독립해, 그것들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 행위하면서, 대상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개조・창조할 수 있는 주체로 인간과 개인을 규정했다. 이에 기초해, 그는 개인 중심의 국가론과 민족론, 나아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한편, 유기체주의와 공리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심지어 민족주의 등 당대 주요 이데올로기들을 비판하였다. 바로 이것이 최재희의 ‘개인’이 가진 당대 이데올로기성이자 정치성이었다. 또한 그의 개인주의는 해방 직후 근대 사회・국가 건설과 발전의 주체를, 그것도 국가・사회적 의제에 능동적으로 복무하는 자기 규율적 인간형을 생산하고자 한 문제의식의 소산이자, 그를 위한 담론적 노력이었다. 그런데 최재희의 개인 담론은 자기 모순을 노정하고 있었다. 그의 개인주의는 원래의 해방적, 민족주의적 문제의식과는 상충되게도,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후 동아시아와 남한에서의 헤게모니 변동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서구가, 또 서구 근대 문화가 동아시아와 남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배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데 언설적으로 기여하였다. 보다 심각하게는, 그의 인격적 개인주의는 자기 부인(否認)의 천형(天刑)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의 개인주의에서 목적하고 지향했던 개인은 당위적, 가치적 개념의 추상적 인격 또는 이념형적 존재로서의 추상적 개인이지, 경험적 존재로서의 구체적 개인이 아니었다. 이는 개인주의가 ‘구체적 현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경험적 개인’을 부인하는 자기 파괴의 진상(眞相)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In the modern West, the issue of sovereignty, national or individual, forms the focal point of modern thinking and practice. This is true of modern Korea. The history of modern Korea witnesses Koreans’ rushes for constructing sovereignty. Colonized Koreans experienced even a de-constructed subjectivity in their compromise and/or competition with Japanese colonialism. De-colonized Korean elites put efforts into constructing their identity. To appreciate the efforts, this article examines contemporary philosophy professor Choi Chae-hŭi’s discourse on individual subjectivity. He argued for liberalism as a line of making a Korean modern democratic nation-state, basing the ideology upon personalist individualism. Individualism was currently criticized by not a few nationalists and others for its disloyalty to the arguedly post-colonial political agenda of making a Korean nation-state. The criticism was cast upon the ideology also by those who, criticizing modern Western civilization, tried to overcome modernity while reflecting upon it. These varied criticisms drove Choi into desperate efforts for developing his own theory of individual subjectivity. Thus, he articulated his theory, writing not a few books and essays. Choi conceptualized the individual as an entity independent from other than itself, and as a subject which could think for itself and do things with its purpose while creating the objects, including human society, on its own end. He exploited his conceptualized individual to his dual job: formulating his theory of the state and the nation as well as his individualism on the one hand, and criticizing currently dominating ideologies of communism, totalitarianism, and even 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The exploitation determined the ideological politics of the individuality conceptualized by Choi. Also his individualism expressed his own problematic which focused upon producing political South Korean subjects to establish modern Korean state and society, and also upon transforming South Koreans into self-disciplinary individual subjects to voluntarily serve the national and state agenda. By the way, his individualism held self-contradiction. Contrary to its nationalist problematic, the ideology discoursively served the post-colonial and post-World War Ⅱ transference of the hegemony over East Asia and South Korea from imperial Japan to new hegemon, America, which accompanied the re-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hegemony of the West. Also, his individualism could not avoid the implosion of its self-denial. What the individualism had as its object was not individual who lived in concrete time and space but ideal type of individual who was abstractly constructed in his own thinking. This testifies to the self-destruction that his individualism denied the individual itself who lived its life in concrete situation.

개인주의가 공공성과 결합 될 때: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가시화된 ‘개인주의 양가성’ 논의를 중심으로

조세희(Jo, Sehee) 한국이론사회학회 2021 사회와 이론 Vol.39 No.-

본 논문은 ‘개인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공공성과 사회 전체 감각을 고양시켜 주는 사고체계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월호는 그동안 축적된 한국의 사회적 모순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사적세계에 과잉몰입한 개인들이 공적 영역으로 사고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사회에서 대규모 집회의 도화선이 된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개인주의의 양가성에 대한 화두를 도출하였다. 사적세계에서 공적세계로 전환되는 사고체계는 개인주의 개념이 담고 있는 상호 모순적 특성과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개인주의 연구를 주로 수행해 온 문화심리학과 근대 사회학 분야의 논의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개인주의 이론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두 개 분과학문은 근대(modernity) 개념의 포괄 여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천착하였다. 두 분과학문의 논의를 비교함으로써, 현대 한국의 경험세계에서 가시적으로 발현한 개인주의의 양가성은, 근대 개념을 배제시켜 온 문화심리학 분과의 연구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학적 전통에서 근대성을 기반으로 발전한 개인주의 이론의 필요를 환기하였다. 본 논문에서 세월호 사건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기보다는, 개인주의의 양가성 개념과 공공성으로의 전환적 사고체계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질문을 갖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부상된 공적 세계관으로의 전환 가치를 모색함에 있어 사회학적 논의가 필요함을 환기하고, 아울러 한국의 사례를 보편적인 사회 사상사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core values that help to enhance ‘a sense whole’ and ‘publicity’ in society,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world where the individualism tendency get strong. The Sewol ferry incident visualized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solidarity’, which was created by the clustering of ‘the self’ reflection of fragmented individuals. The ambivalence of individualism, which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process of reflecting on the contradictions of Korean society projected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is connected to the concept of modern ‘individualism (privatization)’ developed by major modernism theorists. Therefore, by interpreting the Sewol ferry incident on the universal historical view of modern individualism, this study analyzed the discourse and the results of behaviors that has been revealed the contradictory features of the individualism concept after the incident. In addition, the concept of the post-material values, ‘the sense of human rights and freedom’, which major modern theorists discussed as a commo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disruption of modern individualism, was drawn as an alternative value to revitalize the publicity of Korean society.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including analysis comparing between the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modernism sociology, I proposed a converting idea derived by exploring the relevance between ‘self-esteem’ belonging to individualism and ‘public life’ beyond the individual reductionism. Korean modern society that tend to be ‘individualism’, illuminated by Sewol, has a high risk of mass-producing fragmented individuals who have forgotten their community, while (in the hopeful sense) of the mutually contradictory nature of ‘collectivism culture’ It carries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 expre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article is that it is an attempt to apply to a suitable alternative to restore publicity by exploring the value that enhances the sense of whole (society) in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ism’ through an empirical event of actual Korean society.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정호(Jeon, Jeong Ho),설현도(Seol, Hyun Do)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6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3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는 한편, 개인의 문화적 성향인 권력거리 성향과 개인주의가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와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6개 대기업에 근무하는 327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첫째,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둘째, 권력거리성향은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개인주의는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조절 효과가 있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구성원들이 높은 구성원들보다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증가된 조직몰입으로 보답하였다. 한편, 개인주의성향이 낮은 구성원들은 높은 구성원들보다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증가된 조직시민행동으로 보답하였다. 이와 같은연구결과는 조직이 절차적으로 공정하다면 채용, 승진과 같은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권력거리성향이 낮고 개인주의가 낮은 구성원들을 우선시하는 것이 조직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rocedural justi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center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mployee’s power distance orientation and individualism. A total of 327 Korean employe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Hierarchical regressions and bootstrapping were conduct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procedural justi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both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was significant, suggest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stronger when employee’s power distance orientation was low than high.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ism was significant, suggest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stronger when individualism was low than high.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individuals low in power distance orientation react to procedural justice more positively with their increase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individuals high in power distance orientation. Also, individuals low in individualism more positively react to procedural justice with increas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an individuals high in individualism.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fair organization had better give priority to individuals low in power distance orientation and individualism over individuals high in power distance orientation and individualism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개인화의 양면성과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김정훈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5 동향과 전망 Vol.- No.94

This paper situates individualization in a dual context: the individualization of sufferings and the rise of networked individualism. On the one hand, the individualization of suffering under neoliberalism produces the tendency for social fragmenta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opens a new political avenue on which new online social capitals are articulated with strong political leadership. Therefore, individualization is an ambivalent process not only institutionally forcing individuals accountable for their own decision and life but also voluntarily forging collective political action in a networked circumstance. Based on the observation of new political chances, this paper challenges two influential interpretations of individualization process in South Korea: economic reductionism interpreting the problem of ‘sampo sedae’ as a mainly economic phenomenon without relevant consideration on identity change of young generations, and the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sis ignoring the rise of subjective individualism in making one’s decision in recent history of South Korea 이 글은 한국사회는 저출산 문제, 세대갈등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 즉 개인화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개인화 이론을 정리하고, 그것의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론적인 글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벡, 기든스, 바우만에 의해주장되었던 개인화 이론을 웰먼, 카스텔 등에 의존하여 정보화 사회 혹은 네트워크 사회에 맞게 재구성하고, 개인화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검토한다. 이 글은 기존의 개인화 이론이 개인주의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음을 비판하고, 개인화를 ‘1960년대 발생한 주관적 개인주의, 즉 자기실현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의가치가 주류화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인화 과정은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와 접합되어 ‘고통의 개인화’와 이로 인한 사회의 파편화를 낳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체성 혁명이 낳은 주관적 개인주의와 결합하여 새로운 정치적 대안과새로운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낳는다. 이 글은 이러한 개인화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개인화를 신자유주의와 일치시키기보다는 그것의 정치적 가능성에 주목한다. 네트워크된 개인주의와 주관적 개인주의의 접합으로 나타난 약한 유대는 사회 자본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과 같은 강한 유대와 결합하여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개인화 과정은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가 아니라 주관적 개인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개인화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약한 유대와 강한 유대를 결합한 경험을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화의 긍정적 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자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