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및 소송대리의 한계

박찬운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1

As the number of lawyers has significantly grown in recent years, so has the number of in-house counsels. While this development is desirable in that lawyers’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is essential in modern society, it also brings a new issue of legal status of in-house counsels and their work in terms of the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lawyers that has been the tenet of legal profession. Professional independence means that a lawyer is independent from his client when he accepts a case and performs his duties. In-house counsels are inevitably under the general obligations to undertake the instruction and request of employers because of the employment contract. Independence of lawyers, however, becomes the most critical prerequisite to represent clients in litigations. This is the issue that I examine in this paper: what are problems arising when employed in-house counsels represent their own companies or the employers in litigations. Can employed in-house counsels be independent from their companies? Can in-house counsels represent their own companies while upholding professional independence from them? This paper examines these issues by comparative study into those of several states and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as follows: Firstly, it is difficult for in-house counsels to be recognized independent from employers; secondly, in-house counsels’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vary state to state. In-house counsels’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is prohibited in Germany as well as by the jurisprudence of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le it is permitted in US, Japan as well as in the Republic of Korea; Third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in-house counsels, the relevant code of professional conducts should be revised to properly recognize their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considering other states’ situation.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내변호사 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기업운영에서는 법률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변호사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활동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자고로 변호사의직업적 특성은 독립성에 있다. 이것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지시와 명령을 받아가며 일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의 독립성은 변호사가 누군가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때 가장 많이 요구된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강한 사내변호사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소송사건을 수행할 때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사내변호사는 과연 조직 내에서 변호사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 사내변호사는 과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들 쟁점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주요 국가의 상황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보고 우리 상황을 비판적으로 점검했다. 이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사내변호사는 독립성을 인정받기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둘째,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 상황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유럽사법재판소나 독일의 경우는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한다. 셋째,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직무규범의 보완이 필요하다.

법률가 안병찬(安秉瓚)의 사상과 독립운동

손경찬(Son, Kyoung Cha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1

Lawyer Ahn Byung-Chan was a lawyer during the Korean Empire Era. As a junior official of Department of Justice, Ahn Byung-Chan was a strong-willed young man who insisted on execution of the ministers who signed the Eulsa Treaty. Ahn Byung-chan served as a prosecutor in Pyeongan-do and steadfastly corrected the corruption of the local landowner forces. After that, he served as a lawyer and tried to protect the sovereignty of Korea by petitioning to prevent the use of Japanese chronological era in the trial process. Ahn Byung-chan tried to defend the Ahn Jung-Geun case, but failed to achieve it due to the opposition of Japan. In the case of Lee Jae-Myung, who attempted to kill Lee Wan-Yong, he became a laywer and claimed the innocence of the accused. Ahn Byung-chan was a first-generation human rights lawyer, a symbol of prosecutors, a law educator, and a steadfast junior official of Department of Justice. As a lawyer during Korean Empire Era, he insisted on “sovereignty” within the institutional system. After losing Korea s sovereignty by Japan in 1910, Ahn Byung-chan became an independence activist. His career as a lawyer had influenced greatly his becoming an independence activist. In particular, his attempts to defend the patriots such as Ahn Jung-Geun and Lee Jae-Myung had a great influence on his becoming an independence activist. Ahn Byung-Chan, as an independence activis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a patriot who shouted “independence” outside the institutional system. Ahn Byung-chan served as both a prosecutor and an laywer. Ahn Byung-chan could have power as a prosecutor and accumulate property as a lawyer. Although he was able to achieve his own success as a vested rights power, he committed himself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also made an armed fight against Japan. In his later years, Ahn Byung-chan became a communist and died in confrontation with the Shanghai party. It is a pity that he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compared to his achievements and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law and independence movement.

사내변호사의 보고의무와 의뢰인의 비밀보호특권

장윤순(Jang, Yun Soo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변호사의 개업형태 중 새로운 변화로 사내변호사로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2014년 2월 24일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정은 환영할 만하다. 변호사는 공공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의 공공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의미하므로 사내변호사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사내변호사는 기업과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외부변호사와 비교할 때 독립성이 열위의 위치에 있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조력하지 않고 적법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내변호사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사내변호사의 의뢰인은 기업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의무는 충실의무의 일환이다.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신뢰가 보호되고 의사소통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된다. 변호사의 존립기반은 비밀유지의무이다. 그러므로 수사의 대상이되기 전에도 사내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보호특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정을 변호사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한 한 방법으로서사내변호사의 형태도 개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소로 기업의 주소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생각해보고, 변호사법이 규정하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보아야 한다. In-house lawyer is increasingly becoming a new type of law practice. Nevertheless,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in-house lawyers. In this regard, the revision of the Ethics Code of Lawyers on February 24, 2014, which stipulates the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s, is welcomed. Lawyers should maintain public nature and independence. Since lawyers’ public nature implies that their job performance is public in nature, in-house lawyers have a public nature as well. Meanwhile, as in-house lawyers have an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enterprises, in-house lawyers’ independence is at a disadvantageous position, as compared to that of outside counsel. In order to make them not to assist in enterprises’ illegal acts and follow the path of legitimacy, in-house lawyers should be granted a duty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llegal acts. Thereby, the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s can be reinforced. Additionally, as the clients of in-house lawyers are enterprises, such a duty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llegal acts is a part of the duty of loyalty. The protection of confidence and disclosure of communication between a lawyer and a client secures the client’s rights. The base of lawyers’ existence is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herefore, an in-house lawyer-client privilege should be accepted even before the client becomes a subject of investigation.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on in-house lawy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Attorneys-at-Law Act. One way of doing so is to include the address of an enterprise as a place of law offices in principle so as to acknowledge a form of in-house lawyers as a commencement of law practice. In conclusion, it should be stressed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and the purpose of the Attorneys-at-Law Act should be considered.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소송대리권의 범위

김현철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32 No.2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 증가와 기업 등의 사내변호사 채용 확대에 따라 사내변호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약 4,500명에 달하고 있다. 입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구조 및 경제활동의 변화, 변호사 수의 증가와 그 역할의 변동 등 사회적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내변호사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아직 변호사법에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4년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에 사내변호사의 독립성과 충실의무에 관하여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을 뿐이다보니 사내변호사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일반변호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비밀유지의무 및 증언거부권 등이 인정되는지, 회사 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무가 있는지, 소송대리권의 유무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내변호사의 개념 및 범위, 법적지위,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및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제3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내변호사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변호사도 기업에 근무하는 변호사와 같이 정부 등에 고용되어 사용‧종속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내변호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내변호사도 변호사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의 처벌조항에 의해 실질적으로 등록이 강제될 수 밖에 없지만,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으므로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개업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내변호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사내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반변호사와 같은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①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기업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 조직의 고유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수임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이 아니고, ②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의 겸직허가제도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가 아닌 다른 영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사내변호사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내변호사는 겸직허가 없이 근무하는 기업의 소송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겸직허가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송무사건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위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가 소속 회사의 송무사건을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수임 또는 처리 할 수 없도록 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과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은 변호사... In this thesis, author reviewed the concept and scope of in-house lawyer, legal status of in-house lawyer,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 foreign legislation on in-house lawyers’ right to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an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and scope of the in-house lawyer's right to represent a lawsuit in relation to Articles 34 (4) and 38 (2) of the Attorney-at-Law Act. Regarding the concept and scope of in-house lawyers, it was suggested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clude lawyers i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s in-house lawyers because they are employed by the government, etc., such as lawyers working for companies in a position to continuously provide work in use/subordinate relationships. Regarding whether in-house lawyers must register as lawyers in order to perform their work as lawyers, registration is practically compulsory under the punishment clause of Article 112, Subparagraph 4 of the Attorney-at-Law Act. However,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port business opening in order to act as an in-house lawyer in the case of performing the lawyer's work because there is no such provision.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 the opinion was presented that if the in-house lawyer handles work independently according to his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nscience as a legal expert, his independence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and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his status as a lawyer like a general lawyer and the rights and authority that accompany it. Regard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and scope of the in-house lawyer's right to represent a lawsuit, author provided an opinion as follows. ① Because a company that employs an in-house lawyer hires the lawyer to handle the legal affairs unique to the organization, not to accept cases from many and unspecified people or receive economic benefits(fees) from many and unspecified people, it is not a violation of Article 34, Paragraph 4 of the Attorney-at-Law Act as it cannot be said to fall under the case of ‘a person who is not a lawyer who hires a lawyer to open and operate a law office’. ② Because the concurrent position permit system under Article 38 Paragraph 2 of the Attorney-at-Law Act is a system that permits lawyers who open and operate individual law offices, members or affiliated lawyers of law firms to perform other for-profit businesses not a lawyer's work, in-house lawyers may conduct litigation cases for companies where they work without permission for concurrent position since the above regulations do not apply to in-house lawyers. In addition, author provided an opinion that because Article 38, Paragraph 2 of the Attorney-at-Law Act only allows the local bar association to handle the permission for concurrent position, but does not entrust a limit on the number of litigation cases, the Local Bar Association’s Permission for Concurrent Positions and Reporting Guidelines that in-house lawyers who have received permission to hold concurrent positions cannot accept or handle more than 10 litigation cases per year for their company are a null and void provision beyond the scope of deleg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법조일원주의 법관임용방식으로서의 법관선거제도 -미국 주(州)법관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최유경 ( Yu Kyong Cho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1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s one remedy for the Korean post-reform-that is called a ‘unitary system of lawyers’--judge selection methods. Before to discuss whether to adopt the unique US-style judicial election system, the author stresses to importance to know about the originality and the history of the system. Considering that previous studies have not focused on the history, characteristics, o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itself, the article first provides intensive historical overview, tracing up to the first adop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in Mississippi in 1832. However, it is only after 1846 when New York amended its constitution to elect the judges on behalf of previous appointment system. It then took only 8 years until other twenty states followed N.Y. to establish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for constituting their judiciary. The article also encompasses extensive examination of the current judicial election of the US. In the mean time, the US judicial election system tends to have been changed from a ① ’partisan judicial election’ to a ② ‘nonpartisan judicial election’ type in order to overcome mortal problems that had been revealed. Since 1940, many states have shifted to a ③ ‘merit-selection’(or ‘Missouri plan’) system which is a kind of conciliatory way to appoint a judge for the bench plus retention election after her term. The study suggests the most up-to-date data of the states’ judicial election system including the ④ ‘gubernatorial appointment system’ and the ⑤ ‘legislative election’ / ‘legislative appointment’ not to mention the above three types of judicial election system respectively. Moreover, the author analyzes serious problems that the US judicial election system have revealed throughout the long lasting experiences: (1) corelation between the campaign money contributors and the judicial independence; (2) the problems of obtaining endorsement from political parties; (3)public apathy reperensted by the rate of ‘roll-off’; (4) the susceptibility of the judiciary responding to the public supports or pressures and the influence of the special interest groups; and (5) the management and the control over the judicial election process. The study provides remarkably extensive examples grounded by the cases and examples from a wide variety of states. Finally, the author assumes to introduce the merit-selection type judicial election system in Korea as a remedy based on the unitary system of lawyers which substantial postulations have to be qualified and prepared. The study concludes that it is not a clear-cut controversy whether to adopt a judicial election system or to maintain the existing appointment system in terms of balancing the professionalism, judicial independence,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the judiciary.

변호사법 제32조상 ‘계쟁권리’의 범위 : 변호사의 소송 목적물 양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하정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20 No.2

현행 변호사법은 제32조에서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은 제34조 제2항에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해당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 의뢰인과의 이익충돌로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사회 일반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 학계는 위의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여 계쟁권리의 범위에 소송 목적물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계쟁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변호사와 의뢰인간 분쟁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계쟁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은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다수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계쟁권리나 소송의 목적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는 강학상 소송물은 그것이 양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고, 설령 다수 견해가 계쟁권리를 소송상 청구의 바탕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목적물의 양수를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소송 목적물을 계쟁권리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의 이익충돌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고,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변호사의 소송 목적물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는 의뢰인의 변호사 해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2조의 계쟁권리에는 소송 목적물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호사에의 불이익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 성공보수 규율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분쟁 종결 후 계쟁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현재 다수 견해와 판례의 입장 자체가 해석론으로서는 다소 무리인 가운데, 입법론적으로 계쟁권리양수금지 조항에서 계쟁권리를 소송 목적물과 소송상 청구의 바탕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되, 성공보수로서 소송 목적물을 양수하는 것은 허용됨을 명시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Korea Attorney-at-law act art.32 prohibits a lawyer from acquiring ‘a proprietary interest in litigation’.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most scholars interprets that a proprietary interest in litigation means just a proprietary interest in the cause of action, not including a proprietary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While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ruled that a proprietary interest in litigation does not include a proprietary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if the lawyer get it as a contingent fee after the case resulted in success, most scholars see the Court's opinion as standing with the majority opinion. But such view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ha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provision, which is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s with clients and to ensure lawyer's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judgment, would be seriously eroded. Moreover, allowing a lawyer to receive a proprietary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could make it difficult for a client to discharge the lawyer though the client so desires. Therefore,「A proprietary interest in litigation」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not only a proprietary interest in the cause of action but also a proprietary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김신유 ( Kim Shinyoo ),박재후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9

With the amendment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 2011, South Korea adopted a new judicial selection system that unified the legal profession. Under the new system, judges are selected from practicing lawyers and prosecutors who exhibit professional competence and good character. In the past, judges were appointed directly from the Judicial Research Training Institute (JRTI) immediately after they became qualified to practice law. To implement the new selection system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design appointment procedures to evaluate the applicants’ ability and character in a fair and objective way. It is also necessary to eliminate factors that discourage applicants from applying―and strengthen factors that motivate applicants―to increase the number of judge applicants. This research analyzes many unreleased reports about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 written by the personnel managers 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order to check if the competency indicators for the judge applicant evaluation are appropriate and if the qualitative indicators are objective and reasonable. Furthermore,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of the new selection system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differences among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in South Korea, the U.S., the U.K., Germany and Japan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In the process, this research proposes how to improve the new selection system. As to competency indicators, reduction of influence rates of the record at previous examinations such as bar exam or JRTI exams, gradual phase-out of the legal writing skills test, reform of the practical competency-based interview, introduction of interviews based on assessment of practical qualification in the candidate's field of specialization, upgrade of professionality of the committee on document screening process and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reference check are needed. As to qualitative indicators, we recognize that it is required to conduct more objective reference checks. For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reference checks, the rol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s a referee has to be strengthened and a lawyer evaluation system regularly led by judges needs to be introduced. For more objective reference checks, South Korea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n advisory board for judicial appointments at each district or high court. This research condu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survey data with the help of Mr. Jaehoo Park, a DPhil student in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Oxford,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apply for the role of judge is affected by certain institutional factors. The analyse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at the decision to apply for the role of judge has: (i)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xpectation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use of the lawyers’ expertise; and (ii)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years of th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the expectation of childcare. The analyses show, however, results including interaction effects that lawyers who set a higher value on the expectation of a steady income at an advanced age and have a longer career at the same time are more likely to apply for the role of judge. Therefore, in order to attract experienced lawyers, the judiciary needs to provide lawyers with more information about judicial independence, increase influence rates of expertise assessment in the candidate's field of specialization,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ized courts and specialized judges, improve welfare policy on the childcare system for judges, and introduce a senior judge program.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 R2) is only 0.44, and there could be intercorrelations or interassociations among the explanatory variables (multicollinearity). In addition, there could be data bias given that this research is based upon a one-time e-mail survey rather than systematic quota sampling or random sampling. Therefore, in follow-up studies, it is required to reduce multicollinearity by eliminating overlapping areas among explanatory variables and increase adj. R2 by adding more explanatory variables affecting judge appoint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cumu late data by conducting elaborate and regular surveys of members of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as general public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judiciary and laws in order to reduce bias of surveys and to correctly analyze the changing demands of consumers of judicial services.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reference to such follow-up studies.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사법개혁작업 논의과정과 그 평가

신평(Shin, Py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4

한국의 사법제도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른 외국의 것에 비하여 크게 손색이 없다. 오히려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커다란 경쟁력을 갖는다. 이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09년의 위 보고서에서 사법시스템의 효용성에 직결되는 ‘계약의 강제이행’ 부문에서 무려 세계 5위에 랭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려한 외관의 꺼풀을 조금 벗겨나가면, 우리는 국민들의 강한 사법불신과 만나게 된다. 특히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엄정무사해야 할 사법권의 행사와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 단어의 잦은 사용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사법불신의 실증적 예이다. 사법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 사법개혁의 작업은 한국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김영삼 정권에서부터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 이것은 일단 완성을 보게 된다. 그것은 모두 정권의 파워 엘리트들이 강하게 그 과정에 간섭하며 이루어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강하고, 따라서 사법개혁은 또다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은 ‘법과 질서의 확립’을 국정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아 출발하였는데, 이는 법집행의 흠결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요구하는 사법개혁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사법개혁의 역사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이번에는 정권이 아닌, 국회에서 먼저 사법개혁의 움직임이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사법개혁의 안을 내놓았다.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법원관계법 심사소위원회,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에 작업을 분장시켰다.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의제를 참작하며, 상고심사부의 도입, 법조일원화, 1․2심 법원 이원화, 판결문의 공개 등의 안을 먼저 내놓았다. 국회는 대법원의 안에 대하여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찬성을 표시하고 있으나, 다만 상고심사부의 도입보다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법원 조직운영을 참고하여 대법관의 증원을 꾀하고 있다. 사법개혁에 관한 안은 어느 쪽에서 추진한 것이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법원관계 개혁안은 여하튼 어떤 형식으로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안, 검경수사권의 조정안등처럼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검찰관계 개혁안은 앞으로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본다. 전관예우의 금지 등을 시도하는 변호사관계 개혁안은 큰 정치적 이슈가 없는 이상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해온 사법개혁은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곳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할 가장 적합한 기관인 국회가 이번에 나서 사법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과거 대법원이 추진한 것만큼도 못하다면 이는 아주 불행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다. We could say the Korean judicial system is not inferior to those of other nations. In some meanings, especially in the part of effectiveness or compatibility, the Korean judicial system has many prominent merits. For example, 'The Report of Doing Business 2009' surveyed by IBRD said Korea ranked 5th among 183 nations in the section of 'Enforcing Contract', which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effectiveness of judicial system. It's a amazing accomplishment of a country to have an experience of some 60 years of administrating modern judicial system. But this gorgeous appearance does not last long if we begin to look into the details of Korean judicial system. At first, the judicial-distrust by people has come to the critical point. The word of 'Once Official-to-be-Merited', which means that if a lawyer once worked for courts or prosecutions, he will be benefited from courts and prosecutions working his job, is symbolizing the dangerous distrust situation. Many persons have thrown doubts on judicial procedures, particularly on the aspect of fairness, which is the true nature of judicial system. In Korea the work of democratization had been energetically pursued after President Kim, Yeongsam inaugurated in 1993 till President Noh, Muhyeon quitted in 2008, during which judicial reforms had been done as an essential agenda for democratization. However,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led by President Lee, Myeongbak have represented no interest in judicial reform. but we can't say that there has been no needs for judicial reform these days. In the contrary, the Korean unicameral Parliament begun to speak of judicial reform. It initiated firstly, the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which comprised 3 sub-committees, namely,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the courts,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the prosecutions,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lawyers. The Korean Supreme Court proposed the outlines of judicial reform propositions limited to the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committee in Parliament, which included ① The panels in appellate courts reviewing appeals to Supreme Court, ② The system of nominating judges in the pool of experienced lawyers and prosecutors, ③ The dual system between the first trial courts and the appellate courts, ④ The publ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and so on. The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in Parliament has suggested some proposals for judicial reform regarding to courts, which are in line with Supreme Court's suggestions, that overall not contradicts against Supreme Court's suggestions but in one point, that is, the proposal of the panels in appellate courts reviewing appeals to Supreme Court, the committee strongly disagree, instead of that the committee proposed the increase of Justices, by which it claims the Supreme Court can manage the disposal of the increased number of cases. But anyway, we could say a cautious prospect of an agreement on some important points of judicial reform with regard to courts relating laws and lawyers relating laws, the latter of which has no serious political points. Nevertheless, we have a gloomy prospect for the prosecution reform, which involves politically critical interests crush, for example in initiation of the agency for investigation against high ranking officials independent from the prosecution and the adjustment for the decision of main body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o we might say that the first attempt of the Parliament in the history of the judicial reform in Korea might not be the full grade of success.

해방공간에서 사법기구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

정종섭,이헌환,최경옥,문준영,조소영,황승흠,서희경,이국운,오동석,이계수,이경주,신우철,이영록,박명림,송기춘,황민호,송석윤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5 법과 사회 Vol.0 No.29

연구논문(硏究論文) :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정형근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1

사내변호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기업에 고용되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내변호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자와 공공단체나 사기업에 고용된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의 증가는 기존의 소송대리 중심의 변호사 직무의 확대를 말해준다.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기업이 사내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여부가 문제되므로 그 단서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변호사가 기업에 고용되어 사용인 등이 되려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기업에서 소송대리를 하는 등 변호사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변호사법에 소송대리를 하려는 사내변호사 역시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먼저 사내변호사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독립성은 법적 판단의 독립성을 말한다.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은 기업의 불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내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기업에서 행하여지는 위법행위를 알 수도 있다. 그 경우 그 위법행위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상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비밀에 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형법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을 한다. 그런데 사내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는 진다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도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된 사례가 없지만 유럽법원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사내변호사가 변호사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알게 된 비밀이라면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는 기업과 사실상 일체가 된 상태이며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로펌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사내변호사에게는 기업의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소송사건의 처리는 사내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향후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에 의하여 그 비밀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