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위장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 -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판결을 중심으로-

        김두형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3

        위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세법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경우에 우선 위장이혼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위장이혼이 가장행위로 판명되면 이혼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고 재산분할은 혼인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전된 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이혼 당사자의 형식적 이혼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가장이혼을 쉽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이혼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유효한 이혼이라고 보고 있다. 정당한 이혼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재산분할이 적정액을 넘어 과대하게 이루어진다면 재산분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과대 부분은 사실상 재산의 무상 이전과 다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혼의 경우에는 과대한 재산분할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은 대부분 위장이혼의 경우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위장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 과세의 취지를 살려서 과대한 재산분할에 증여의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을 조세회피행위로 인식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과세요건사실로 구성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중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에 논란이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보다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리적으로도 간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재산분할액이 적정수준을 넘어 과대한지 여부에 달려있음에도 현재 이를 판단할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복합적 성질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객관화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적정 재산분할액을 평가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넘는 과대 부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할지를 고민해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아니한 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과세행정에서 위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상 조치로서 재산분할액이 민법에 따른 정당한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이혼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 중 과대부분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본다는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최소한 위장이혼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선언적․상징적 명문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the case of property division due to false divorce, if you look at how to treat under the tax law, you should first assess whether the false divorce constitutes the sham transaction. If the divorce is recognized as the sham transaction, the legal effect of the divorce is denied and the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spouse free of charge in the marital state, making the entire assets subject to gift tax. The Supreme Court's ruling says a divorce is valid under civil law, even if it is for tax avoidance in respect of the divorce party's formal intention. However, even in the case of a legitimate divorce, if there is too much division of property due to divorce, the portion is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the division, which is equivalent to free transfer of property. Nevertheless, the case of a legitimate divorce is hard to think of excessive wealth division. From this point of view, one can assume that most of the issues of taxation of gift taxes due to the division of property are cases of false divorce. How to construct the taxable logic of gift tax on false divorce and property division should be considered in two respects. One is to directly apply the concept of giving to excessive wealth division of property by taking advantage of the purpose of comprehensive tax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The other is the method of taxing assets beyond the proper scope b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by recognizing them as tax avoidance. Better, I think it is reasonable and legally concise to regard gift tax taxation as possible under the gift concept of comprehensive tax rather than applying the controversial substance over form rule. However, whether the gift tax is imposed on the property acquired by the property division depends on whether the property division is appropriate, but there is no legal standard to measure it at present. Therefore, it is not technically easy to evaluate the legitimate property division in specific case and to capture the part that exceeds the appropriate property division as the gift tax.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tax the gift tax on the property division due to the false divorce in the taxation administration. In order to solve this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ulation that the excess of the amount of the property acquired by the divorce should be regarded as the property acquired by the gift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f the amount of the property division is recognized as a legitimate range according to the civil law, not the interpretation theory. Or at lea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eclarative and symbolic prestigious regulations to prevent tax avoidance due to false divorce.

      • KCI등재

        특별수익 반환가액의 산정 - 상속개시 이전에 처분한 수증재산을 중심으로 -

        이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5

        This thesis discusses about the appropriate time for computing the price of property received as a gift tha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before the inheritance commenced. The hotchpot, which is included in inherited property or basic property for assessing legally secured portion of an heir, is calculated in the form of restoring the amount. Therefore, the issue of deciding the time for computing the property received as a gift is very important for ‘the equity of heirs.’ The imputed restoration of property received as a gift back into inherited property is one procedure for computing the portions of inheritance, and is the premise for 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Thus, the time of computing should be the same as the time of computing inherited property and contribution part, and since the time of computing inherited property for contribution part(Civil Code article 1008-2) and legally secured portion(Civil Code article 1113) is prescribed as ‘the commencing time of inheritance,’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time of computing hotchpot as ‘the commencing time of inheritance.’ However, it is unjust for ‘the equity of heirs’ to consider the property received as a gift to be computed at that time if it has already been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Deciding the time of computing the price is the question of how to distribute the fluctuation of the price of subject property among coheirs. Therefore, the time of transfer is appropriate as a compromise to settle the unfairness that happens when the time of inheritance or the time of gift is considered. Also, it seems proper to convert the price of ‘transfer’ to the time of inheritance and then restore it. 이 글은 상속개시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수증재산 가액의 산정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상속재산이나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특별수익은 계산상 가액을 반환하는 방식이므로 수증재산의 가액 산정시기를 언제로 정하는가는 ‘상속인간의 형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수증재산의 상속재산으로의 계산상 반환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 상속재산분할의 전제이므로, 그 가액에 대한 산정기준시는 상속재산, 기여분의 산정시기와 동일하여야 하는데,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 2)과 유류분산정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시기(민법 제1113조)가 ‘상속개시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수익 가액의 산정시기도 ‘상속개시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수증재산을 계산상 상속재산에 반환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시기를 상속개시시로 본다고 하여, 이미 처분한 수증재산도 상속개시시에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속인간의 형평’에 어긋난다. 가액 산정기준시의 결정은 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가액의 증감을 공동상속인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상속개시시와 증여시에 의할 경우 발생하는 상속인 간의 불공평을 해소하는 타협점으로서, ‘양도시’의 가액을 상속개시시에 환가하여 계산상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KCI등재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김완석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Under the current legal tax framework, more often than not, gift property is subject to taxable income and also falls into the category of the gift tax.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over the interpretation of it: whether the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on gift property, to levy the gift tax, or to levy both the income tax and the gift tax. According to Article 2, Item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en a recipient of gift property is levied with the income tax, it specifies that the gift tax will not be imposed, indicating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n gift property. It is correct to adopt the gift tax priority principle for gift property, if we are to select a taxation scheme that imposes taxes under the tax category of the gift tax, which is separate from the income tax. If we select a taxation scheme to impose taxes on gift property under the discrete category of the gift tax and adopt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it deviates from the original intention to implement the gift tax scheme. There is no need to keep the gift tax only to maintain the current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lete Article 2, Item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t specifies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If one has a specific property that is fitting to be subjected, not to the gift tax, but to the income tax, however, it can be imposed by the income tax with additional regulation covering specific cases. 현행 세법상 증여로 인하여 얻은 수증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면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증여세를 설치한 취지에 벗어난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유지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수증재산 중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특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하면 된다.

      • KCI등재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포괄증여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정연대,정지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3 세무와 회계 연구 Vol.12 No.1

        In the traditional way of gift, The decrease of donor’s property is as same as the increase of donee’s one. so it is easy to figure out the gift tax requisition. That’s why there is little dispute. However, the profit sharing through a profit-making corporation which only increase the donor’s property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tax requisition about established rules and to judge whether gift tax can be levi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 That parents with experience and know-how in sale in lots transfer the profits of real estate sales to their children as a means of the sale is a type of indirect gift. Because it provides an opportunity of acquiring economic benefits to their children. In the case of expedient gift, the tax office has continuously attempted to levy based on the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donation of profits resulting from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after acquisition of property) or the article 2-6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comprehensive gift). The tax tribunal takes a position that gift tax can be levied if the sale rate is good, and in the opposite case, gift tax can not be levied. This is because of wide application about the tax requisition of established rule and comprehensive gift taking into account the intent of all inclusive theory. However, traditionally, the court that regards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s important tends to narrowly apply the tax requisition of related laws in spite of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The taxpayers can be embarrassed because of different situation between court and tax practic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upreme court ruling.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opinions on the tax requisition of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fter supplementing and reorganizing the gift tax law and legal system in 2015, there has been considerable opinions that the gift tax can be levied because the value of property can be calculated in a reasonable and objective way by applying similar established rules as long as it is included in gift concept. We can not know at the present time what ‘reasonable and objective way’ is. Generally, they seem to think that they can be resolved by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However, it is hard to accept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rule of law to solve most of the tax requisitions by the accumulation of court rulings. The taxation disposition for indirect profits of the sale in lots is very similar to deeming profits to have been donated through transactions with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 or deeming profits accruing from business opportunities provided by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 to have been donated. As concerns the distribution of profits, such as tunneling, there is a prescript which levy the gift tax on the increase of stock value, unrealized profits, by deeming gift and also adjust double taxation between the dividend income and the capital gains tax. If the gift tax is levied on indirect profit of sale in lots by comprehensive gift concept, the ratio amount of taxes can be close to 80% to 90% of the sale in lots profits. Since there is no double taxation adjustment device. This will have implication for the confiscation or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so legislative improvement must be needed. 전통적 방식의 증여는 증여자의 재산 감소액과 수증자의 재산 증가액이 같기 때문에 증여의 과세요건 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적다. 그러나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수증자의 재산만 증가하는 영리법인을 통한 이익분여는 예시적 규정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해석이 복잡하고 나아가 포괄적 증여 개념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 분양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부모가 분양사업을 수단삼아 부동산 분양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하는 간접증여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편법 증여에 대해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포괄적 증여 개념)을 근거로 지속적인 증여세 과세처분을 시도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분양률이 양호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예시적 규정의 과세요건이나 포괄증여 개념을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넓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법원은 포괄적 증여 개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과세요건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과세실무와 법원의 입장이 달라 납세의무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과세요건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5년 상증세법령 및 법체계를 보완․정비한 이후에는 증여 개념에 포섭되기만 하면 유사한 예시적 규정을 준용하여 합리적․객관적인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판례의 축적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과세요건의 대부분을 법원 판결의 축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수용하기 힘들다. 분양사업을 통한 간접이익에 대한 조세부담 체계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또는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와 매우 유사하다. 일감몰아주기 방식 등의 이익분여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여 미실현이익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분양사업을 통한 간접이익에 대해 포괄적 증여 개념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없어 조세부담률이 분양이익의 약 80% 내지 90%에 육박하여 범죄수익의 몰수 내지 추징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 KCI등재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이동식 한국법제연구원 2018 법제연구 Vol.- No.55

        Marriage forms a minimal social unit. Marriage can affect not only relative relationship but also possession of property. Regarding legal issues related to marriage, mainly the civil law, especially the family law section, regulates. However, marriage has also a significant legal effect in terms of tax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axation of gift tax among them. In Korea, if you give more than 600 million won in assets to your husband and wife, the donee must pay the gift tax.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into the influence of the marital property system on the taxation of gift tax on the donation between married couples. There are two legislative approaches to the attribution of property held by married couples. The one is separate property system, the other is community property system. Under separate property system, husband and wife own property separately.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recognizes marital property of married couple as a common property of married couple. The legal property system in Korea is separate property system. However, married couples can adopt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as a marital property system by their agreement. Currently, most Korean couples are subject to separate property system as a marital property system. There is no legal problem to levy the gift tax on the donation between couples who are subject to separate property system. The problem is the donation of asset between couples who are subject to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In community property system, most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except for gifts or inheritances) is considered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means property owned jointly by both partners. Some argue that the gift tax can not be taxed between married couples who are subject to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these arguments are valid.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 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외국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홍영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조세와 법 Vol.7 No.1

        According to Article 4(1)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nominal trust of stocks issued by a foreign corporation by a resident to a foreign corporation creates the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and may be interpreted such that the real owner is liable for gift tax. However, the above law is based on the presumed application of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hich provides regulation on the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However, the provision on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apply only to stocks issued by a domestic corporation. Furthermore, real estate located outside of Korea are not subject to the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s such, stocks issued by a foreign corporation are not subject to gift tax under the law on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In addition, Article 4(1)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application of the legal fiction on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is also not applicable. Therefore, gift tax should not apply to residents under the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provision.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willful penalty tax for non-filing applies as opposed to the general penalty tax for non-filing in relation to gift taxes on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the purpose of the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law is to prevent tax avoidance and as such, cannot be regarded as fraud or other unlawful activity unde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Given that the nature of the gift tax for the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law is a form of penalty as opposed to a tax, the gift tax associated with the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should not involve the imposition of willful penalty tax for non-filing as opposed to the general penalty tax for non-filing.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서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는 국내법에 근거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만을 의미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국외소재 부동산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 역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단서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명의신탁행위 그 자체를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본질이 조세가 아닌 제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유류분침해로 인한 반환의 순서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전경근,정다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4

        When an inheritance inherited property that does not reach his or her share of inheritance, he or she can claim the retur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this case, the person who violated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all return the gift or testamentary gift he or she received. Civil Law regulates two principles regarding this case, one of them is Civil Law Article 1115-2, which regulates when two or more persons receive the gifts or testamentary gifts, they shall return the same proportions as their shares of the testamentary gifts and the other is Article 1116, which regulates that gifts cannot be demanded to be returned until testamentary gifts have been returned.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two principles if the people with the duty of returning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nly received gift or testamentary gift, however, when they received both gift and testamentary gift, the two principles conflict with each other.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42624 Decided March 14, 2013, the Supreme Court applied Article 1116 preferentially and judged that in returning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ne can claim the return of gift only if he or she cannot satisfy his or he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by asking the return of testamentary gift. However, this judgment results in a favorable outcome to the inheritance who received gifts than who received testamentary gifts and this conflicts with Article 1115 ② which regulates to return the same proportion as the share of testamentary gifts.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ed the judgement mentioned above, and suggested writer’s opinion about what desirable interpretation of two principles to resolve the conflict is by examining the French Civil Rights Act, which is the matrix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regulation.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나 수유자에 대하여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분을 침해한 자는 자신이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2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증여 및 유증을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민법 제1115조제2항), 다른 하나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민법 제1116조). 그런데 유류분 반환의무자들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만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지 않지만, 증여와 유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먼저 반환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는 제1116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는바,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 유증에대한 반환을 청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 비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한 제1115조 제2항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위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유류분 규정의 모태인 프랑스민법의 내용을살펴봄으로써 두 개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를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해석론으로서는 먼저 제11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수증자나 수유자가 반환해야 할 침해액을 확정한 후에 반환의무자에대하여 제1116조에 따른 순서로 반환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입법론으로서는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KCI등재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정지선 ( Chung Ji-s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세와 법 Vol.3 No.2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혼 시에 있어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조세법까지 충분하게 검토한 것이라 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material deduction)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무상 이전하는 재산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인 배우자 면세(spouse exemption)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법적성격을 고찰하여 보고 이에 파생된 법률관계를 이혼 후 부부의 부양의무 인정여부와 위자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과세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학설과 판례 등을 통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가장 이혼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혼인 중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 중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 중 일방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혼인 중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실질적 공동재산의 분배로 보는 이상 지방세법상 등록세 부과규정 중에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세율적용에 있어서 무상취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유권 분할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refers to the legal right of a party against the other to divide the property in a divorce lawsuit. It needs, to settle the claim for the property when it verges toward a close of marriage.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can act a system to protect any of the parties in this case who is placed in an economically disadvantageous position. But it is hard to determine that the tax issues(especially gift tax) were properly considered in the initial draft. In overseas cases, generally, it shares the same standpoint with ours. But in detailed cases, they are not the same with us. In U.S. necessary expenses which taxpayers do material deduction are included in charitable deduction. In U.K. it regards spouse exemption as charitable deduction. However, a group of academics argue that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tax system caused the problem such as the regulation to impose taxes on gift tax as well as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his historical amendments to laws and court rulings provided two solutions to fit the circumstances. First, gift tax is exempted when transferring assets between spouses under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While getting married like the couple in the property which forms the property which becomes unilateral name while getting married is moving in the spouse to be and stands but the tax exemption does. Second, the above sees the property division in compliance with a divorce with distribution of substantial common property in region tax act as a matter of registration tax are levy provision the acquisition tax reaches tax exemption about real estate etc, (that is) moved divide divorce at the time of property or the registration tax to be reduced, maintains the legal system, the legislation improvement which follows are demanded.

      • KCI등재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회고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2024 조세법연구 Vol.30 No.2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여러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의 출연과 관련된 대법원 2023.2.23. 선고 2019두56418 판결은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여 초과분을 산정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혔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가액’ 산정 방법과 관련된 대법원 2023.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은 관련 시행령의 개정 이후에도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가액’의 산정 방법과 관련한 종전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 2023.6.29. 선고 2019두56838 판결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하였다. 공장 완공에 대하여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가능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31921 판결은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를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은 ‘취득재산과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재산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2023.7.13. 선고 2020두52405 판결은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를 규정한 상증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증자 절차를 통하여 신주를 인수한 후, 해당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저가증자의 과정에서 취득한 신주가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 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신고는 상속인에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동안에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대상 판례의 의미를 고찰하여 보고 그 결론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2023. A summar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cover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6418 ruling (February 23, 2023) announced for the first time that if a time difference is confirmed between stock contributions made on the same day to multipl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e stocks to be added up are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of each contribution and the excess is calculat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u32839 ruling (May 18, 2023)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previous precedent regard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net profit or loss value per share’ and ‘price per share’ will remain the same even after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enforcement decre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6838 ruling (June 29, 2023) judged for the first time that when calculating net profit or loss per share, the ‘corporate tax amount for the relevant fiscal year’ to be deducted from the income of each fiscal year must be the corporate tax amount on income ‘before deducting carryover losses’, in cases where stocks of an unlisted corporation with loss carryover a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31921 ruling (June 1, 2023) confirmed that the meaning of ‘implementation of a development project’ is ‘a project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land by developing the target land, accompanied by the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a development zone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41327 ruling (June 29, 2023) presented the criteria for judgment:‘Even if the acquired property and the property directly subject to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property value are different, if a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between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property value and the increase in property value specified in the provisions of this case, the profit is subject to taxa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52405 ruling (July 13, 2023) confirmed that new shares acquired in the process of a low-price capital increase are subject to gift tax on merger listing profit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is Act stipulates donations for merger and listing profits. After a shareholder of an unlisted corporation acquires new shares through a low-price capital increase procedure with cash gifted from a specially related person, the unlisted corporation becomes a listed corporation in the case of an absorption merg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u44061 ruling (November 2, 2023) judged clearly for the first time that reporting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is not a requirement for a spousal inheritance deduction based on the actual inherited amount. It merely imposes a duty of cooperation on the heir to report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the deadline for the division of the spouse's inherited proper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significant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declared during 2023, examined the meaning of the target Supreme Court Decisions, and assessed whether the conclusions were reasonable.

      • KCI등재

        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 관련 최근 대법원판례 검토

        이동식(Dongsik Le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3

        국가의 재원조달을 그 핵심기능으로 하는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납세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거래행위를 각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거래증빙에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예건대, 갑이 을과 거래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병의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면 모든 거래증빙은 병이 거래주체인 것처럼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증빙을 확보한 과세당국에서는 해당 거래로 인한 납세의무를 모두 병에게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갑의 세금이어야 하는 것이 병의 세금으로 부과되어질 수 있어서 갑과 병은 실제로 자신의 담세력과 다른 세금부과를 받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이 매우 빈번하여 과세당국이 조세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법제는 자산거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입법해두고 있다. 이 글은 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 제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이 제도와 관련 최근 대법원이 2017년부터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연속해서 내놓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법원의 관련 주요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 판결들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통해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예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를 과징금제도로 변경하자는 주장처럼, 이 제도의 근본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이 제도가 현재처럼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a very special taxation system. This Article deems the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This rule applies to special types of property, which requires official registration to transfer or exercise a right, excluding land and buildings. If the actual owner and the title holder of this type of property different persons, the title 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onate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such property. For example, if A buys a stock and adds it to the shareholders list in B s name, the tax law imposes a gift tax on B, which A considers to have contri- buted the stock to B. According to Korea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gift tax is paid in principal by the donee, not by donor. Until the law was amended in 2018, the taxpayer according to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as the title holder. The title holder actually did not receive any benefits from title holding, but he has the obligation to pay Gift Tax. Since 2019 the actual owner is required to pay the Gift Tax. Due to amendment in 2018, taxpayers have changed but the remaining tax requirements remain the same.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number of interesting decisions concerning this strange taxation system.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from January 2017 to July 2019 was introduced and analyzed. Of course, these are the cases that apply to the law before it was revised in 2018. In this article, we trie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regarding to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