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양효석(Yang Hyo Seok) 한국예술경영학회 2010 예술경영연구 Vol.17 No.-

우리나라에서 공연예술 분야의 공공지원은 작품 창작과 발표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예술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의지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작품 중심의 지원정책은 공연예술 작품 제작의 양적 증가에 기여했으나, 발표시기 집중화에 따른 공연장의 부족,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품 양산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또한 작품 제작비의 일부만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받은 작품을 무리하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연예술단체의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회적 작품 중심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공연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6년부터 다년간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연예술전문단체육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이 지원프로그램은 일부나마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틀이 ‘단일 작품 중심의 단년제 지원’ 방식에서 ‘단체역량 중심의 다년제 지원’방식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연예술전문단체육성사업〉은 2008년 6월 정부가 새로운 지원원칙을 발표하면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확대 전환된다. 민간 공연예술단체와 관련된 공공지원정책은 현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술전문법인단체 지정제도, 우수 공연예술단체의 해외 교류프로그램 지원, 예술단체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전환 유도, 예술단체 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정책이 일회적인 작품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다년간 집중지원이 늘어나고, 공연장과 연계된 간접지원방식이 강화되는 등 지원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적 지원 외에 경영 컨설팅, 법제도의 개선 등 창작기반을 다지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여러 가지 개선과제도 안고 있다. 이 논문은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민간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연예술단체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예술단체가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In Korea, public funding policy for the performing arts has focused on work production or work presentation through financial funding system. It is hard to find public grant programs which pursue to promot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The existing funding system, focusing on a work of art, contributed greatly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erforming arts production. However, this system has caused side effects as well, such as a shortage of performing arts venues to present art works and the production of work which is heavy reliance on the public funding. After receiving public grants, some organizations are endangered financially as producing the works by force because most public grants only support a partial portion of the production budget. Therefore, it has been claimed that the one-off funding system around the work-production needs to be transformed and an organizational capacity of performing arts group should be reinforced with a long-term view. In 2006, a new grant program 〈Performing Arts Professional 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was established to nurtur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through a multiple-year support. This is the first case that public funding system was transferred from ‘a single year supporting system based on a single work of art’ to ‘a multiple-year supporting system based on the arts organization’. As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new cultural funding principle in June 2008, 〈Performing Arts Professional 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was changed and expanded to the 〈Performing Arts Theater-Residency Arts 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Currently, public funding for the privat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is accomplished around 〈Performing Arts Theater-Residency Arts 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with diverse methods such as ‘Appointed Arts Professional Corporate Organization Program’, supporting outstand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supporting arts organizations’ transformation to the social enterprise to strengthen their business management, and business consultancy programs to the arts organization. In recent years, public funding policy has been changed; multiple-year intensive funding program has increased and indirect supporting system liaison with performing theater has been intensified. These changes seem to be progressed to the desirable direction. It is also desired to build up programs that establish the basis of the workcreation such as business consultancy programs and reinforcement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However, current public funding policy for th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still has some issues to be solved. This thesis reviews current public funding system for the privat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and its problems. It continues to discuss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better circumstance of the privat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This paper points out what are the top priorities to be solved to reform a vulnerable structure of th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and to make these organizations present a world-class creativity.

중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펀딩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게시 정보에 관한 연구

노성호,오세환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12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unding success of crowd-funding project in China. As Mobile Internet user in China is growing rapidly and the Chinese government emphasizes micro-entrepreneurship for young people to solve unemployment problems caused by urbanization progress, China's crowd-funding growth is remarkable. As of June 2017, 439 crowd-funding platforms are operating normally. And in 2016, total 21.743 billion RMB were successfully funded through crowd-funding in China. Nonetheless, there are still few studies investigating Chinese crowd-funding platforms and projec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llects 558 projects data from December 2013 to September 2016 in Qingju Crowd-funding platform using Java based web crawler to examine the impact of factors that influence project funding success. With the data, this study performs logistic regression. Through analysis, we found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funding success of crowdfunding projects in China is influenced by the social capital of project founder. Second, the funding success of crowdfunding project in China depends on whether the publisher organization is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quantitative factors of contents such as the word count and the disclosure of local information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success of funding. 본 연구는 중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게시된 프로젝트의 펀딩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다. 중국에서 모바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국 정부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층의 마이크로 창업을 강조함에 따라 중국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众筹融资) 성장이 크게 이뤄지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중국에는 808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생겼고 이중 439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에만 217.43억 위안의 자금이 성공적으로 모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가용성의 이유 때문에 중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프로젝트 펀딩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Java 기반 웹크롤러를 활용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칭지우 크라우드 펀딩(靑橘众筹)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게시된 558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했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중국에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의 펀딩 성공 여부는 프로젝트 게시자가 가진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중국에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의 펀딩 성공 여부는 게시자 조직이 개인인지 기업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반면 게시글의 분량과 지역정보의 공개 등과 같은 프로젝트 게시글 내용의 양적인 요인은 펀딩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론의 전개와 함의

강형철(Hyung-Cheol Kang),오하영(Ha-Young Oh),김효진(Hyo-Jin Kim),배정근(Jung-Kun Pae)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8 언론정보연구 Vol.45 No.2

본 연구는 공영방송 재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공방송기금을 특정 공영방송사가 독점하지 않는 방식, 즉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도입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영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해보았고, 이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파악해 보았으며, 끝으로 한국에서 이 방식의 적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분석을 통해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에 대한 주장은 디지털 시대에 공공방송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책무성의 요구에서 출발함을 논하였다.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이란 경쟁이나 경매를 통해 공공서비스 주체를 선정하여 해당 방송사 및 제작사에 기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서비스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개방경쟁을 통해 방송사나 제작사에 배분되는 방식으로, 기금수혜후보자들은 경쟁과정에서 공익실현 기능을 이행하는 데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 주체인지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지난해 KBS 수신료 인상 시도가 좌절된 것도 이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도 그동안 공공서비스 부분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수신료가 특정 방송사에만 지급되는 재원구조를 지닌 공영방송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은 기금을 분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이 분배하는 기금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분배 대상이 되는 단위는 무엇인지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며 이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5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우선,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유형 중에서 가장 경합성이 큰 것은 정부 또는 별도 기구(예를 들면, ‘공공방송기금위원회')가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제작비를 분배해 주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공공방송기금은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단위로 그들의 방송 제작비 총량을 할당해주는 방식, 이름 하여 ‘방송사업자 제작비 경합’ 방식도 가능하다. 세 번째로, 방송사 단위로 기금이 분배되면서도 이 기금이 제작비뿐 아니라 방송사 운영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송사업자 제작 · 운영비 경합’ 방식도 있다. 네 번째로,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을 놓고 사업자들이 경합을 벌이는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 경합’ 방식도 가능하다. 끝으로, ‘외주제작 경합’ 방식으로서 공영방송사가 자신의 공공기금을 가지고 외주 제작사의 경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방식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점차 늘어가는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 항목인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다채널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공영방송의 기능인 창의성과 그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른바 공익장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와 교양 등 특정 장르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내 방송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외부효과를 도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끝으로 한국에 이 방식이 도입된다먼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배분 기관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공공 재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ntestabl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unding system by which public monies for the provision of public interest broadcasting are distributed not to one or two public service broadcasters but to any applicant in open competition. It traces, to this end, debates on the issue of fund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on the contestable basis and attempts to classify this funding system into several type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contestable funding system into South Korea is examined. Arguments for fund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rough open competition are based on the notion that competition will improve both the competitiveness and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broadcasters. Contestants for the fund have to demonstrate their suitability to discharge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in question against rival potential suppliers. A similar approach in Western Europe has already become the norm for the distribution of public funds in fields other than broadcasting such as public transportation, electricity supply and health care. According to a policy report of UK Conservative Party, the contestable funding system is to provide not only a means of guaranteeing diversity of voice, but also a way of ensuring high creative standards. The authors divide this contestable funding system into five models: 'Funding Producers for Program Making', 'Funding Broadcasters for Program Making', 'Funding Broadcasters for Broadcasting Operation', 'Franchising Public Broadcasting Service', and 'Broadcaster's Program Commissioning'. First, 'Funding Producers for Program Making' is a competition model by which public fund is distributed through a government agency or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producers for each program making. Second, under 'Funding Broadcasters for Program Making' model, broadcasters receive public fund for their total cost for public interest program making. Third, 'Funding Broadcasters for Broadcasting Operation' is a model by which broadcasters receive public fund for their operation cost in addition to total cost for public interest program making. Fourth, under 'Franchising Public Broadcasting Service' model, broadcasters would compete to run PSB channels. Fifth, 'Broadcaster's Program Commissioning' model would turn a public service broadcaster into a commissioner without any production, instead filling its broadcast schedule with programs made by independent producers. Objectors to the use of contestable funding such as BBC have argued that it would not be an efficient or effective use of public funding, since it would both spread limited resources more thinly, and could increasingly substitute for other sources of investment. Nevertheless, it might be expected that competition for public funding will introduce a quality driver comparable to the pressure under this current 'battle-far-ratings' system. If a society would introduce this competition model of public funding for broadcasting, it should guarantee beforehand two preconditions: the one is the distribution body's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ressures and its capability of exercising adequate creative judgment and the other is to increase the volume of current PSB fund.

제3자 자금제공에 관한 소고 - 중재시장의 활로를 찾아서 -

전성재 ( Sungjae Chu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6

중재(arbitration)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중요한 축으로서, 수많은 거래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재에서는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수, 중재 절차에 적용되는 규칙 등을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바, 절차상의 유연성 내지 탄력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제3자가 인용금액의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패소할 경우 기지급 원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에게 법률비용을 지원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제3자 자금제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 제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위 제도에 관하여 이를 도입하게 될 경우 자본력이 소송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커지게 되어 정의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나아가, 여러 중재 선진국들은 제3자 자금제공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여 자국의 중재시장을 키우고 제도의 남용을 막고자 적절한 규제를 하기 위한 법령 개정 업무에 착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제3자 자금제공의 개념 및 연혁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찬반론을 분석한다. 나아가 제3자 자금제공에 관한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법령 내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위 제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및 최근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국내 법령 및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근래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3자 자금제공 약정의 공개’에 관한 사안을 살펴보면서 위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국제중재 분야의 최신 이슈인 제3자 자금제공을 소개하고 여러 중재 선진국들이 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나누었던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한다. Arbitration is one of the foremost pillars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mong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arbitration, the flexibility of the procedure is essential. This is because the parties are usually allowed to decide upon the number of arbitrators, the selection of arbitrators and the procedural rules in which the arbitration should follow. In this regar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has strived to improve the system to allow more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industry. As a result, there has recently been a fervent discussion about third party funding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ird party funding can be described as a contract in which the funder arranges a non-recourse provision of the cost of arbitration (or litigation) to the funded party in return for a certain portion of the final outcome of the case. The topic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and a number of countries have began to revise their local arbitration laws and rules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s to regulate this issue. While there is already a considerable number of companies practicing the third party funding, the debate on whether the third party funding should be allowed still seem to persist. Those who adhere to the introduction of third party funding argue that this will provide numerous opportunities for potential parties to a conflict and as a result, enhance the access of justice. On the other hand, those who criticize the third party funding argue that third party funding would be prone to abuse and result in numerous frivolous litigations and arbitrations. This paper will explain the above arguments in more detail. This paper aims to bring forward some of the most recent discussions related to third party funding. In doing so, it will take a look at the various arguments related to the pros and cons of the third party funding. Then, the paper will discuss about types of third party funding as well as relevant statutes among leading nations in the arbitration community such as Hong Kong,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Moreover, the paper will explain about related cases in various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and based on statutes and cases, this paper will demonstrate that the trend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is moving towards recognizing and regulating third party funding. Further, the paper will also look at the Korean law and court decisions to consider whether the current statutes prevent the third party funding. In doing so, the relevant statutes in the Attorney-at-Law Act and cases in the lower court will be analyzed. In the final parts of the paper, the issues regarding the disclosure of third party funding arrangement will be introduced. The paper will introduce recent discussions around the disclosure of the third party funding and explain the need to devise a regulation which would require the parties to reveal the existence of the third party funding arrangement prior to the selection of arbitrators in the arbitration process.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수혜업체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권웅 ( Woong Kwon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16 No.2

이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수혜업체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재무비율분석의 계량적 검증을 통해 융자수혜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설문을 병행하여 융자사업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체육용구생산업체 16개 업체와 체육시설업체 18개 업체, 총 34개 업체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여 재무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재무제표를 확보한 34개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인식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에 참여한 총 21개융자수혜업체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최종분석 대상인 총 21개 융자수혜업체의 융자 전·후 5년 기간 동안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여 융자수혜업체의 경영성과(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안정성)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수혜업체는 기금 융자를 통해 경영성과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성장성 분석에서 매출액증가율은 융자이후 2년간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다. 수익성 분석에서는 매출액순이익률은 융자수혜 1년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활동성 분석에서는 총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회전율이 기금 융자수혜 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융자수혜업체가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융자사업에 대한 만족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는 수혜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융자수혜업체들의 자원배분효과를 명확히 해주는 대안이 되며, 경영성과 평가의 피드백과정의 향상 및 이해에 대한 시사점을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financial status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benefiting from financing; conduct a survey; examine overall awareness of the financing business through quantitative verification of the financial ratio analysis and use of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ies benefiting from funding by KSPO. To observ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benefiting from funding by KSPO, companies producing instruments for physical training and companies involved in athletic facilities were selected as the collection group. From 1991, when the financing business was initially established, to 2005, 349 companies excluding those dually selected out of 417 companie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As a result of making a contact with all subjects, 97 companies excluding the ones that were non-cooperative, shut down and altered were selected as the final subjects for the analysis. Of the 97 companies benefiting from funding by KSPO, through internal cooperation and officially announced data provid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s of 34 companies were acquired and thus the financial ratio analysis was performed. In addition, for 97 companies with the financial statements in possession, a survey was carried out to measure cognition and satisfaction on the financing business of funding by KSPO. The responses from 60 companies excluding those non-responsive and insincere were used in the analysis. Lastly, a total of 21 companies, with the financial statements in possession, having provided identical responses on the survey were calculated and used in the final analysis to secur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As for the method of investigation, the balance sheets and the income statements, the items for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ies benefiting from funding by KSPO, were used for analyzing the tendency, starting from a year prior to the stage of making benefits from financing up to three years after the stage of making benefits from financing on the basis of that year the companies had benefited from financing. Then through the financial ratio, the business performance(profitability, growth, activity and stability) of the companies benefiting from financing was seiz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ducted. The companies benefiting from funding by KSPO indicated their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the funding. In particular, as for the growth analysis, the rate of increase in sales indicated a consistent increase for 2 years after the funding. In the profitability analysis, the ratio of the net profit to the net sales indicated a consistent increase one year after the funding. In the activity analysis, the sales to total assets ration and the turnover of net worth increased in general compared to the time prior to the funding. In addition, as the companies benefiting from funding by KSPO showed their business performance, the satisfaction on the financing business increased. Such increase becomes an alternative which definitizes effects of resource allocation for the companies benefiting from the funding, signifying implications on enhancement and understanding of feedback courses of management and evaluation.

미국의 선거 보조금 지급제도에 관한 분석

김정곤(Jeong-Gon Kim)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1

이 글은 미국에서 선거 보조금제도에 관한 최근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고 기존 연구가 선거 보조금제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선거 보조금제도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역기능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변수들이 있다. 기존학자들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선거 보조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첫째, 기존 학자들은 선거 보조금을 제공하는 목적 중부패방지라는 관점에서 선거 보조금의 효과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 둘째, 기존 학자들은 후보자가 선거 보조금을 받을지 거부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연구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거비용 제한은 후보자들이 전략적으로 선거보조금을 선택하도록 촉진한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선거비용 제한과 기부한도가 선거 보조금과 함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이들 선거자금 제도들은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는 선거 보조금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제3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간과해 왔다. 선거 보조금제도를 정치자금제도에 새롭게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선거 보조금제도는 제3자 선거비용 지출을 감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선거 보조금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정치자금 개혁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후보자의 역선택과 제3자 선거비용 지출 등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추가적인 선거 보조금 지급과 강제적인 선거비용 제한이 그것이다. To assess the impact of public funding on election in the USA, I have examined previous studies. In my view, even though public funding is not panacea, it may cure various ills of democracy. However, for public funding to function normally, there are prerequisites. As described below, previous studies have failed to notice the prerequisites. In the absence of considering them, they have analyzed the impact of public funding on election. As a result, their studies have various limitations. First, previous scholars have not studied the impact of public funding on corruption. Second, existing literatures fail to notice that candidates decide strategically to receive public funding. Third, campaign finance system consists of public funding, contribution limits, and spending limits. These sub-campaign finance systems are interacting and influencing each other. Previous studies analyze public funding without controlling the effect of spending limits and contribution limits. Finally, they have overlooked non-candidate spending i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public funding. Even though public funding is introduced into campaign finance system, it cannot decrease non-candidate spending. Consequently, public funding cannot achieve goals and campaign finance reform results in failure.

Are the Funding Strategies and Bank Risk Different in Greenfield and Takeover Banks? Evidence from Foreign Banks in Bulgaria

Eun-Joo Lee,Jungsoo Park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6 국제경영리뷰 Vol.20 No.1

본 연구는 글로벌 은행의 해외시장 진입 방식이 현지에 진출한 자회사와 지점의 자금조달 구조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불가리아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reenfield가 Takeover에 비해 비예금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단기 자금조달에서는 두 진입 유형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금조달 구조가 은행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Greenfield가 Takeover보다 디폴트 리스크 (default risk)가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자금조달 방식과 상관없이 두 진입 유형은 롤오버 리스크(rollover risk)와 디폴트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Greenfield는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동안 롤오버 리스크가 급격히 상승하고, Takeover는 평균적으로 디폴트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은행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은행의 투자처로서 아시아 신흥시장이 본격화되는 경우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entry mode and funding strategy for bank risk using data on foreign banks in Bulgaria from April 2004 to March 2014. We find that the two types of foreign entry modes - greenfield and takeover - differ in terms of funding strategy, particularly with regard to reliance on wholesale funding. Taken together with the influence of bank funding structure on risk, this heterogeneity, with respect to funding strategy, leads to different levels of default risk between the two entry mod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entry mode has an indirect effect on the increasing vulnerabilities of foreign banks, with the effect occurring through the funding strategy. Moreover, we confirm the existence of a close link between the mode of foreign entry and bank risk, even when controlling for funding strategy. We interpret this as evidence of a direct effect of entry mode on the risk of foreign banks in the host country, independent of funding structure.

은행의 자금조달 충격과 대출자산 재구성간의 관련성

서지용(Ji-Yong Se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6

본 연구는 자금조달 충격이 은행 대출포트폴리오 구성변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주목했다. 특히, De Jonghe, Dewachter, Mulier, Ongena, Schepens(2020)는 음(-)의 자금조달 충격발생시 은행은 저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을 늘린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써, 본 연구는 국내은행들의 자금조달 충격이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시설자금대출 및 운전자금 대출로 각각 구성된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된 대출포트폴리오는 음(-)의 자금조달 충격에 대해 낮은 위험차주의 대출을 늘리는 조정을 보였다. 즉, 원화예수금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 음(-)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대출 비율 축소를 초래했다. 둘째, 시설자금대출과 운전자금대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도 음(-)의 자금조달 충격에 대해 위험노출도가 낮은 운전자금대출 비중증가를 가져왔다. 셋째, 자산규모가 큰 은행이 원화예수금을 통한 자금조달시 양(+)의 충격에 직면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들은 자금조달 위기상황시 위험관리차원에서 대출자산을 재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previous research reporting the results that funding shock affects allocation of loan portfolio in bank. Especially, De Jonghe, Dewachter, Mulier, Ongena, Schepens (2020) argued that bank tends to increase the loan to borrowers with low risk when negative funding shock is occurred. Accordingly, current study analyzed empirically whether funding shock results in adjustment of portfolio with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ME) loan and housing loan or with loans for facility funds and for working funds in Korean bank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an portfolio with SME loan and housing loan is affected by negative funding shock, and is adjusted into increasing the loan to borrower with low risk. Negative funding shock through Korean won deposit (KRWD) leads to shrinking the weight of SME loan within the portfolio. Second, negative funding shock makes loan for working funds with low risk exposure increased within the portfolio with loans for facility funds and for working funds. Third, the bank with large asset size tends to increase the weight of SME loan within the portfolio with SME loan and housing loan when funding shock through KRWD is positive. As a result, Korean banks tend to reallocate loan asset in terms of risk management when funding crisis is broken out.

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 :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를 중심으로

이필남(Yi, Pilna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4

지난 10년 이상 지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과 2012년 이후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요인과 더불어 사립대학 재정에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제약 하에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증가해왔다. 이 연구는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8부터 2017년까지 대학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소규모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감소하여 격차가 심화되었다. 분석대상 기간에 등록금 수입의 감소, 전기이월자금의 감소, 학생경비의 증가, 잉여자금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둘째, 2008-2011년 기간에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법인전입금이 감소하여 학교법인의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2014-2017년 기간에는 법인전입금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적 규제와 관련 정책의 영향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2008-2011년 기간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사립대학 재정지출이 학생경비, 잉여자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비 순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학재정 여건이 한층 악화된 2014-2017년 기간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이 기간에도 연구중심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교직원 인건비를 늘렸다. 넷째, 정부 재정지원이 적립금 상위 대학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For more than ten years, private university finance has been firmly constrained by government regulations on college tuition as well as decreasing college enrollments. Government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has also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government funding on private university finance under financial constraints using institutional panel data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8 and 2017.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equality in government funding rose as funding for research university has increased while funding for small-sized teaching focus university has reduced. It was also observed that tuition revenues decreased; leftover revenues from the past year decreased; student expenditures increased; and the current year’s leftovers decreased. Second,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8 and 2011, government funding increase was associated with decrease in transfers from the university foundation, which shows its opportunistic behavior to evade financial responsibility. On the contrary, during the period between 2014 and 2017, the amount of transferred incom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government funding. But it was inferred that a new regulation on transfers and higher education policy emphasizing foundations’ accountability caused increases in transferred income. Third, government funding had positive effects on student expenditures, leftovers, personnel expenditures, administrative expenditures, and research expenditures between 2008 and 2011. However, government funding did not have much effects on university expenditures between 2014 and 2017. During this period, only research universities increased personnel expenditures with increased government funding. Fourth, government funding for private universities with higher reserves did not have much influence on the expenditures. Policy sugges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 findings.

독일 정치자금 관련 법규들과 기민련(CDU)의 재무구조

문수현 ( Soo Hyun Mun ) 이화사학연구소 2016 梨花史學硏究 Vol.0 No.52

This article explores the regulation of political funding in Germany and how CDU, the incumbent ruling party, modified its financial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se national regulations. This process was not maneuvered by the political parties, but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nt which repeatedly provided the guide lines to improve the political funding structure. The occasional political scandals such as Kohl Scandal and Flick Scandal provided the impetus to improve the legal framework to strengthen control over political funding. Since 1959, German political parties were entitled to receive state funding, with the form of state funding evolving ever si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olitical Party in 1967, only campaigning costs for the various elections could be reimbursed. This system was subsequently replaced by a system of general annual state funding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Act on Political Party in 1994. It was inevitable that state funding was accompanied by state control on the political funding; in line with the decisions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1966, 1984, 1992, 1999, the parties are requested to submit due statements of their revenues or assets. Those persons who submitted incorrect statement of account could be punished under the criminal law. In the midst of these regulatory changes, CDU, which had previously relied heavily on the wealthy donors for political funding, could be transformed into a mass party where membership dues constituted approximately 40% of the party`s funding. - similar to the Social Democratic Party(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