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4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유형에 따라 확정력과 기속력 그리고 형성력이 생긴다. 이처럼 결정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생기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본래적 효력이라고 한다. 형성력은 일반 소송법이론을 따르면 형성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재판 내용대로 새로운 법적 관계가 생기거나 종래 법적 관계가 바뀌거나 사라지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은 그동안 헌법재판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의 대명사인 형성력은 구체적 사건 관련성에 갇혀 있는 확정력(이나 기판력) 및 기속력과 달리 구체적 사건에 매이지 않는다. 게다가 형성력은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의 변화(사정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주관적 권리 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을 기능으로 삼아서 일반적 효력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법률요건적 효력과 더불어 적합한 효력으로 볼 수 있다. 형성력은 모든 재판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판결에만 귀속되는 특별한 효력이다. 즉 형성력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형성판결)에서만 발생하고 형성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포함한 다른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59조), 권한침해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기본권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이 형성판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 제75조 제6항)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확인판결에 불과하다. 주관적 측면에서 형성력은 해당 심판의 관계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대세효). 그리고 주관적 측면에서 형성력은 결정주문에 한정된다. 또한, 형성력은 형성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Whe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ndered, it acquires the finality, binding effects and the formability or formative power, depending on its content and type.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depends on its content and type, is called the original effect. Pursuant to the general theories of litigation, formative power refers to the effect of creating a new legal relationship or changing or terminating the existing legal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 court decision when a decision of formation is finalized. Formative power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owever, the formative power, which is the epitome of erga omnes effect, the effect that expands to the third parties, is not limited to specific cases, unlike the finality(or res judicata) and the binding effects that are tied to individual cases. Moreover, formative power is not affected by changes in facts or legal circumstances (changes in circumstances). In this respect, it can be regarded as an appropriate effect in addition to an effect of legal requisit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hich requires general effect by assuring the objective constitutional order as well as providing the relief for individual rights. Formative power is not recognized in every decision, but is a special effect attributed to particular decision. In other words, the formative power occurs only in the judgment (decision of formation) that accepts a complaint for formation and is not recognized in other decisions including the decision to dismiss a case for formation. Amo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dismiss a respondent from the office(Article 5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decision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decision to revoke the 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that caused the interference with the authority (Article 6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decision to revoke the 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that caused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Article 75,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constitute a decision of formation. However, the decision to declare the law unconstitutional (Article 47 (2) and (3), Article 75 (6)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merely a declaratory decision, not a formation decision. In the subjective aspect, the formative power is effective not only for the parties of the case but also for the third person (erga omnes effect). The formative power is limited to the holding. The formative power also occurs when the formation decision is finalized.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베트남 상황에서의 신학생 양성

요셉 다오(Bishop Joseph Đ,inh Đ,ú,c Đ,ao) 신학과사상학회 2015 가톨릭 신학과 사상 Vol.- No.75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인 사제가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양성이 맺는 열매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양성은 가톨릭 사제의 공통된 정체성에 부합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지역적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트남의 상황은 문화적 유산과 현대 세계에서의 삶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신학생 양성이 인성과 영성, 지성과 사목이라는 네 가지 차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확신하는 바다. 하지만 베트남 상황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양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제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렬한 힘으로 무장하여, 오늘날 만연한 온갖 이념들을 비추고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양성의 핵심을 어떤 프로그램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이 제아무리 완벽할지라도 양성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가 양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단순히 양성의 여러 필수 요소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양성의 전체 과정과 구조를 이루는 출발점이요, 원천이며 기초다. 한편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복음적 권고(청빈, 정결, 순명)의 정신에 따라 모든 애착을 버림으로써 맺는 열매인 내적 자유를 필요로 한다(마태 9,37~39; 루카 14,25~27; 필리 3,7~9 참조). 친교 역시 양성의 또 다른 요소다. 그런데 베트남의 문화적 심성은 ‘친교’에 대해 그리스도인과는 사뭇 다르게 이해하기에, 사제 양성은 이러한 문화 자체를 변혁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Being a priest, a “shepherd after God’s heart” is not something which comes automatically, but it is the fruit of a long process of formation.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the Church, this formation must be faithful to the identity of the Catholic priest and at the same time, applied to the local context. The Vietnamese context has two aspects: cultural heritage and situation of life in the modern world. Today, it is a consensus and conviction that the formation of seminarians must be integral, embracing four aspects: human, spiritual, intellectual and pastoral. However, in the Vietnamese context, only the vision of an integral formation, embracing all four aspects is proving insufficient. One needs to be rooted in a force, more powerful than all other forces and capable of enlightening and unifying all the diverse ideas. That force is Jesus Christ. The heart of formation is not a program, no matter how perfect it may be, but a Person who is Jesus Christ Himself. He is not a necessary element among other necessary elements of formation, but He is the starting point, the very source and the foundation from which the whole process and structure of formation is conceived. The personal and loving relationship with Christ requires an inner freedom, the fruit of the detachment from everything (Cf. Mt 9:37-39; Lk 14:25-27; Phil 3:7-9) according to the demands and the spirit of the evangelical counsels (poverty, chastity and obedience). Another element of formation is the communion. In the cultural mentality of Viet Nam, “communion” is not understood in the same way of the Christian vision. Therefore, the priestly formation requires efforts to transform the cultural mentality.

제품디자인을 위한 조형사고력 학습프로그램 개발 연구

고정욱 한국기초조형학회 2014 기초조형학연구 Vol.15 No.2

It is quite frequent that many students arrive at accidental formative products completely different from intended concept at a product design site. The formative thinking ability required in product design is very complex thinking process different from the result intuitively seen; therefore, the thinking ability of a design major student to develop specific intention into a creative product is very essential and it should be learned professionally as an expertise. Accordingly, this study did exploration, development, execution and examination with the study purpose on suggesting a product formative thinking ability learning program. In the exploration study, the importance of product design and the creative formative thinking ability of a designer are emphasized through theoretical contemplation. It has been contemplated and suggested that a designer should have planned, detailed and objective formative thinking ability since product design has the features different from accidental creative formation. In the development study, the issues were found from the planned model production, which was done for 2 years as a model case. Then a planned formative thinking ability learning program, which is different from accidental formation, was developed as an education following the general and basic formation education class. The execution study was the execution of the developed learning program for 15 weeks in a semester with 170 sophomore students, who entered 3-year design major class. The examination study was an unreg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ith study participants and it verified that the learning program has the expected effect. The developed program will help the product design students in learning how to have planned formation inspiration and get formative thinking ability with stepwise formation control as a foundation in learning product design and overcoming the fear and ambiguity on formation plan execution. 제품디자인 교육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의도한 콘셉트와 전혀 다른 우발적인 조형 결과물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매우 빈번하다. 제품디자인에서 요구되는 조형사고력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결과와는 달리 매우 복합적인 사고의 과정이기에 전공 학습자에게 특정의도를 창의적 조형 결과물로써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사고력은 매우 기본적이고 전문적으로 학습 되어져야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품디자인 조형사고력 학습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하여 탐색, 개발, 실행, 검증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색 연구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제품디자인의 조형과 디자이너의 창의적 조형사고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제품디자인 조형은 우발적인 창작 행위 조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기에 디자이너는 계획적, 구체적, 객관적 조형 통제력을 지녀야한다는 점을 고찰하고 주장 하였다. 개발 연구에서는 2년간 시범 실시한 계획모형제작학습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편적인 기초조형 학습 다음 단계의 우발적인 조형 행위와 구별되는 조형교육으로써 계획적 조형사고력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행연구는 개발한 학습프로그램을 3년간 전공에 입문한 대학 2학년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15주간 실행하였다. 검증연구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 후 무기명 설문조사와 느낀 점을 통하여 학습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로써 제품디자인 입문 학생들이 제품디자인을 학습하는데 토대가 되는 계획적 조형 발상과 단계적 조형 통제의 디자인 조형사고력을 학습하고 디자인 조형계획실행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조선후기 군사 전술의 진법(陣法) 구성과 운영체계 분석

권병웅(Byung-Woong Kw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5

본 연구는 조선후기 병서 중 『이진총방』의 진도(陣圖)를 바탕으로 고전 진법의 기본모형(陣形)을 재구성하여 진법의 구성원리와 운영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고전진법의 기본인 방진(方陣)을 토대로 원진(圓陣), 직진(直陣), 곡진(曲陣), 예진(銳陣) 등의 오방진(五方陣)과 현무진(玄武陣), 팔진(八陣), 육화진(六花陣), 구군진도(九軍陣圖) 등 진법의 운영체계를 재구성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진법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방진에서 출발하되 정사각, 직사각, 오각형 그리고 원형의 형태로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법 내부의 진용 구성은 5가지 선형을 활용하는 바 직사각, 정사각, 대각선, 곡선, 원형 등 5가지 동선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인 원진도는 기본방진에서 2중 원의 선형으로 동선체계를 갖추고, 예진도는 기본방진의 편성대열에서 여타 진법보다 최소의 동선거리로 공격적 선형을 갖춘다. 곡진도는 방패형 2중진 형태로 이동동선을 유지하고, 현무진도는 거북모양의 진형으로 좌우 균형의 5각형 동선을 형성한다. 육화진은 원이 지니는 회전력을 무기로 삼는 진법으로 좌우 및 상하 대칭으로 원주율이 같은 여섯 개의 원형동선을 형성하여 꽃잎모양의 선형(線形)을 갖춘 형태이다. 구군진도는 육화진도에서의 원형 대신 9개 정사각형 선형(線形)을 갖추는 방식이다. 팔진도는 정사각, 직사각, 십자형의 3가지 선형으로 14개 진형을 형성하며 면과 선, 외곽선과 대각선의 중층적 3중 방어체계를 갖춘 동선체계이다. 연구 성과는 군사적인 면에서 진법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조선시대 전투양상의 실체를 파악하게 해주면서, 현대전에서 병사들의 훈련에 활용가능한 병법의 유형을 제시한 점에서 군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This Research is focused on ancient battle formation basing on the layout drawing of Yijinchongbang (manuals of learning military formations) in a strategy bo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esearch topic is the principles of organic composition of battle formation and battlefield operating system by reforming the basic model of ancient battle formation. The research method is comparative analysis by reforming the battlefield operating system of types of disposition such as Obangjindisposition(Bangnjin; battle formation, Jikjin; direct battle formation, Gokjin; bend battle formation, Wonjin; round battle formation, and Yejin; keen battle formation), and Hyunmoojindo; turtle battle formation, Paljindo; all-rounder battle formation, Yookhwajindo; six flowers battle formation, Gugunjindo; nine forms battle formation. From the study results, Standoff Bombing of the battle form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basically started out from magic battle formation, but was then transformed into square, rectangle, pentagon, and circle. Also, the battle array composition used a 5-linear structure and was composed of 5 systems of circulation such as rectangle, square, diagonal, curve, and circle. The research findings elucidate the battlefield of the Joseon dynasty by establishing the real battle formation, and thus have military and academic value in suggesting possible tactics that can be used by modern training of military.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따른 방글라데시 상황에서의 사제 양성

엠마누엘 K. 로자리오(Emmanuel K. Rozario) 신학과사상학회 2015 가톨릭 신학과 사상 Vol.- No.75

교회의 쇄신과 역동성은 거룩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제들에게 달려 있다. 이런 사제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 항상 옳은 동기를 지닌 이들이다. 사제들은 새 계약의 영원한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기에, 미래 사제들은 이 사명을 이어 나가기 위해 적합한 양성을 필히 받아야 한다. 양성은 하나의 예술이요, 길고 지속적인 하나의 여정이다. 이 여정의 없어서는 안될 핵심 주체는 성령과 사제 지망생, 그리고 양성자가 되겠다. 사제양성은 이 세 주체가 충만하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으로, 미래 사제의 통합적 양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여러단계를 거쳐 나아가는 여정이다. 한편 사제들이 성무를 수행하는 특정 상황은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양성 과정은 필히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교회는 사제 양성의 막중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문헌을 발표하였다. 훈령이나 지침 내지 방침의 형태를 취하는 이 문헌들은 사제 양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차원을 포괄하여 미래 사제들의 인성적, 지성적, 영적, 그리고 사목적 교육을 지향하는 전인적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 네 가지는 사제의 삶과 사목을 지탱해 주는 중추적인 기둥이라 할 수 있겠다. 사제 지망생들은 이 모든 능력들을 계발함으로써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이는 나아가 그들을 종이요 지도자이자 스승으로, 설교가요 참된 복음의 선포자이자 온 인류의 성화자로 길러 준다. 성령의 인도와 양성자들의 도움으로 미래 사제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 준 대사제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 안에 그분의 정신과 마음과 영을 형성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하느님과 교회의 사람이 되어 끝내 친교의 표징이자 화해의 중재자로 거듭난다. 그리하여 타인과 그들의 현실적 상황에 귀 기울여 효과적으로 대화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완전하게 연대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The renewal and dynamism of the Church depends on holy, charismatic, well-motivated and well-trained priests. As the priests share the life and mission of Christ, the eternal high priest of the new covenant, so adequate formation of the future priests to take over and continue this mission is highly required. Formation is an art, a long and continued journey in which the principal and indispensable protagonists are the Holy Spirit, the candidate and the formator. Priestly formation takes all three working together, in a full and harmonious way. This journey proceeds through different stages towards its ultimate goal which is the integral formation of the future priests. Since the contextual realities, where the priests will exercise their ministries, have enormous influence so these realities ar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formation process. Realizing the utmost importance of the priestly formation the Church, in different times, has issued various documents containing its teachings in the forms of instructions, guidelines and orientations to facilitate the priestly formation work encouraging the entire Church to get involved in it. The Church’s teachings present programs for the holistic view of formation covering various areas or dimensions, namely, human, intellectual, spiritual and pastoral formation of the future priests. These important pillars hold strongly up the life and ministry of the priests. Development of all the faculties enables the candidates to be mature, integrated and committed persons, and helps to prepare them as servants, leaders, teachers, preachers, proclaimers of the truth of the Gospel and sanctifiers of all humanity. Following the self-sacrificing love and example of Christ the high priest,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the assistance of the formators, the future priests learn to take seriously upon their hands the responsibility to form themselves resembling the mind, heart and spirit of Christ, and to become truly the men of God and of the Church, and as such, the signs of communion, ministers of reconciliation and men of effective dialogue with other people and the reality of people’s situation showing mercy of the God and expressing total solidarity with them.

아시아 상황에서의 사제 양성: 필리핀 교회와 사회에 대한 교회 가르침의 적용

로델 E. 앨리건 신부(Rodel E. Aligan) 신학과 사상학회 2015 가톨릭 신학과 사상 Vol.- No.75

필리핀 상황에서의 사제 양성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쇄신 요구에 따른 교회와 사회에 대한 전망의 배경과 대조해 보아야 한다. 1991년 제2차 필리핀 전국 공의회(PCP II)가 다루었던 일반적인 질문은 이것이었다. 필리핀의 현재 사목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욱 효과적이면서도 신뢰할 만한 복음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인 답변은 이것이었다. 쇄신된 교회가됨으로써 그리고 통합적 복음화라는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가능하다. “통합적 복음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성의 측면과 한시성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 상황을 진단하면서, PCP II는 경제·정치적 불균형을 이야기했고, 이 불균형이 우리가 누리는 문화생활의 부정적 요소 때문에 강화되고 있음을 목격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PCP II는 교회가 사회 변혁이라는 자기 사명을 수행할 장소인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필리핀 사회에 대한 이 전망은 하느님 나라에 뒤따르는 가치들을 드러내고 있다. 즉, 자유와 자주, 인간 존엄성과 연대, 사회 질서에 있어 윤리의 으뜸성, 발전 동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문화적 가치와 전통에 대한 존중, 목표로서의 공동선, 책임으로서의 참여와 봉사, 일치와 다양성, 창조와의 조화와 하느님과의 조화 등이 그것이다. 이 전망에 대한 교회의 일반적 응답은 전망 그 자체와 그 기초 요소들이다. 즉, 참제자들의 교회, 친교의 교회, 참여하는 교회, 통합적 복음화에 뛰어든 교회, 토착화된 교회, 가난한 이들의 교회 등이 그것이다. PCP II 10년 후인 2001년, 전국교회쇄신사목자문회의(NPCCR)는 PCP II의 이해가 여전히 유효하며 불균형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치·문화·종교적 문제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기초교회공동체(BEC)처럼 의미 있는 진전도 많이 있었다. 쇄신의 목표들을 좀 더 단순화하자는 PCP II의 정신에 입각하여 NPCCR은 필리핀 교회의 9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즉, 통합적 신앙 양성, 사회 변혁을 향한 평신도에로의 권한 부여, 가난한 이들의 적극적 현존과 참여, 복음화의 중심점으로서의 가정, 본당을 공동체 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참여하는 공동체 건설 및 강화, 성직자와 수도 자의 통합적 쇄신, 젊은이들에 대한 동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민족들을 향한 선교(Missio ad gentes)의 시행 및 교육 등이다. 2012년, 필리핀천주교주교회의의 사목 서한 “그리스도를 삽시다, 그리스도를 나눕시다”(Live Christ, Share Christ)는 필리핀 그리스도교 전래 500주년(2021년 3월 16일)을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도록 필리핀 교회와 사회로 하여금 “새 복음화”의 빛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는데 쇄신된 헌신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2021년 희년에서 그 정점을 맞이할 새 복음화를 향한 9년간의 여정은 다음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통합적 신앙 양성의 해(2013), 평신도의 해(2014), 가난한 이들의 해 (2015), 성체와 가정의 해(2016), 공동체 중의 공동체인 본당의 해(2017), 성직자와 수도자의 해(2018), 젊은이의 해(2019),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의 해(2020), 민족들을 향한 선교의 해(2021). 이 우선순위들에 필리핀과 아시아 사제 양성의 도전 과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즉, 참제자 양성, 공동체로의 양성, 참여하는 리더십에 로의 양성, 섬기는 리더십에로의 양성, 복음적 청빈으로의 양성, 선교로의 양성, 대화자로서의 양성, 통합적 영성으로의 양성 등이 그러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제 양성 토착화의 도전 과제도 남아 있다. To better understand priestly formation in the Philippine context is to set it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vision of the Church and society as inspired by the Second Vatican Council’s call for renewal. The general question that the Second Plenary Council grappled with in 1991 was: How can the Church be a more effective and credible evangelizer given the present pastoral situation of the Philippines? The general answer was: by being a renewed Church and by being faithful to its mission of integral evangelization. “Integral evangelization” means t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 has both eternal and temporal dimensions. Surveying the national situation, PCP II described the imbalances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and saw these imbalances as reinforced by the negative features of our cultural life. From such situation PCP II proceeded to describe a vision of a society toward which the Church would carry out its task of social transformation. Such vision of Philippine society expresses the following values of the kingdom of God: freedom and sovereignty, human dignity and solidarity, primacy of morality in the social order, justice and love as driving force of development, respect for cultural values and traditions, common good as the goal, participation and service as responsibility, unity and diversity, harmony with creation and with God. The general response of the Church to this vision is the vision itself and its fundamental components namely: church of authentic disciples, church of communion, a participatory church, church engaged in integral evangelization, an inculturated church and church of the poor. In 2001, ten years after PCP II, the National Pastoral Consultation on Church Renewal (NPCCR) stated that the reading of PCP II is still valid and that the imbalances remained generally the same.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and religious problems remained the same. Nonetheless there were many significant advances like that of the BEC. In the spirit of PCP II to make the goals of renewal more simple the NPCCR drew up nine pastoral priorities for the Church in the Philippines namely: integral faith formation, empowerment of the laity toward social transformation, active presence and participation of the poor, the family as the focal point of evangelization, building and strengthening of participatory communities that make up the parish as a community of communities, integral renewal of the clergy and religious, journeying with the youth, ecumenism and religious dialogue and animation and formation for Missio ad gentes. In 2012, the CBCP Pastoral Letter “Live Christ, Share Christ” challenged the Philippine Church and society for a renewed commitment in living out the Gospel in the light of the “New Evangelization” towards a meaningful celebration of the 5th centenary of Christianity in the Philippines (March 16, 2021). A nine-year journey for the new evangelization has been charted climaxing with the jubilee year 2021 as follows: integral faith formation (2013), the laity (2014), the poor (2015), the Eucharist and the family (2016), the parish as communion of communities (2017), the clergy and religious (2018), the youth (2019), ecumenism and interreligious dialogue (2020), and Missio ad gentes (2021). From all these priorities comes the challenge to priestly formation in the Philippines and in the context of Asia namely: formation of authentic disciples, formation to community, formation toward participatory leadership, formation to servant leadership, formation to evangelical poverty, formation to mission, formation as a person of dialogue, formation to integral spirituality. There also lies the challenge of inculturation on priestly formation.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신계하 ( Shin Kyeh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7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1 No.1

포맷 수출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지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방송포맷 수입은 포맷을 창작 및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미 한 시장에서 검증받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의 성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방송포맷은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해당국가의 문화와 선호에 맞게 변화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방송포맷 수입의 장점들 때문에, 포맷 수출시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방송선진국들은 일찌감치 포맷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포맷사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포맷 전문기업들도 생겼다. 영국BBC방송사는 별도의 포맷개발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2013년 유럽포맷 시장의 상위 1,000개의 방송포맷이 약 2,931백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전세계 방송 포맷 시장 규모는 한화로 15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방송포맷에 대한 시장 가치는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송포맷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비한 상황이다.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고, 방송포맷은 주로 아이디어 영역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어 방송포맷이 저작권법상 보호 받기 어렵다. 그러나 방송포맷에는 아이디어 수준을 넘은 구체적인 것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중간 영역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이러한 중간영역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송포맷에 대한 많은 연구도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시장에서의 성과도 미흡하다. 최근 우리나라 방송포맷은 한류의 영향으로 포맷시장에서의 입지가 급부상 중이다. 주로 방송 포맷을 수입하였던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수출국으로 거듭난 만큼 방송 포맷사업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방송포맷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방송포맷의 개념과 시장규모 및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방송포맷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된 쟁점을 살펴본 후, 현행법상 방송포맷의 저작권법상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TV format export marke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since 2000. Importing TV formats can reduce the cost of creating and developing formats. Using a format that has already been validated in one market is more likely to succeed than using a format that is not. Also The imported TV forma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ulture and preference of the importing country. Due to the advantages of importing this TV format, the TV format export market is getting more attention. Developed countries are concentrating on the TV format business. The top 1000 TV formats of the European format market were reported to have a value of approximately $2,931 million in 2013. Nowadays the size of global TV format market is estimated to reach 15 trillion won. Even though the market value of broadcasting formats is gigantic, the introduction of the TV format market has very recently occurred in Korea. Thus the legal prote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TV format in Korea is insufficient. Also no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V format.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ideas, and TV formats are thought to be almost an area of ideas. Therefore, TV format is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However, most TV formats are concrete beyond the level of the idea, and are considered to be an gray area between ideas and expres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protection measures for these gray areas. Recently, Korea`s broadcasting format is rapidly emerging in the format market due to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Meaning that legal protection of TV format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tection of rights in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rmat market.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TV Format Business

Jin-Sik Park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Hybrid Information Techno Vol.9 No.10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for related industries of broadcasting TV Format. Global TV trade market as MIPCOM, MIPTV, ATF, CICAF etc, is growing but TV Format trade is dependent on the exportations of TV Format.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many person in charge of localization about TV Format trade what they were thinking when they trade on Format business. And carry out a survey targeting the person in charge 500 participants in ATF. For analysis, it used that the trade factors (Format brand reliability, Format confidence, Format genre similarity, Viewers’ Format sympathy and Viewers’ Format reactivity) of the person in charge and localization factors (Format stability and Format possibility of localiz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found the effect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Format brand reliability and Viewers’ Format sympathy) and dependent variables (Format stability and Format possibility of localization). It is necessary to indicate in this result that could find the reason of a trade vitalization about global TV Format distribution because broadcasters and production companies do not know where trade business solutions are. Because of this, this study provides good business chance for the industrial world, and academic meaning has undeniable worth.

글로벌 가치 사슬 관점에서의 한국 포맷 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 : 언스크립티드 포맷(Unscripted Format) 분야를 중심으로

손태영 한국방송학회 2023 방송통신연구 Vol.- No.122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Korean format industry for about 10 years sincethe 2010s,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Korean format industry in terms of industrialstructure, and the response of Korean broadcasting content companies in terms ofcompanies. And through this, I tried to examine whether the Korean format industry iscompetitive in the global format marke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orean format industry seems to have some global competitiveness. First of all,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 format creation capabilities was confirmed through rising format transactionperformance and diversification of format transaction that continued after <King ofMask Singer>. In addition, domestic broadcasting content companies are increasingtheir format business capabilities, and new companies participating in format businesshave emerged in the area of independent producers. The government's policy to support Korean format industry, which has been steadily supported since 2009, is also considered to have played a role in this as well. But there are not only positives. This is because K-format is currently well-received in the global market, but its profitability andthe scale of exports are not good. Therefore, in order to continue and strengthen the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ormat industry, the focus should be on improvingthe profitability of the format business and expanding the size of the transaction. And ifth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consider ways to improve this together, the Koreanformat industry will be able to develop further.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that this study may cause bias because there are cases where the scripted and unscripted fields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statistical data related to domesticand foreign formats.

‘자유의 교육학’에 따른 신학교 인성 양성

한민택(Han, Mintae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20 이성과 신앙 Vol.68 No.-

La formation humaine dans les séminaires selon une pédagogie de la liberté La formation humaine est devenue aujourd’hui une tâche majeure dans la formation des futurs prêtres. L’Eglise catholique a pris une nouvelle direction pour cette formation humaine en publiant deux documents importants. L’article veut regarder de plus près le contenu de cette nouvelle formation humaine en analysant les deux documents, et proposer une nouvelle direction dans la formation sacerdotale en vue de leur réception critique dans le contexte coréen, sous le signe d’une “Pédagogie de la Liberté”. D’abord, l’article analyse l’exhortation apostolique du Pape Jean-Paul II, Pastores Dabo Vobis(1992), surtout son enseignement sur la formation humaine comme “fondement” de toutes les autres dimensions de la formation sacerdotale. Il regarde ensuite comment le document récent de la Congrégation pour le Clergé, Le don de la vocation presbytérale(2016), traite de la formation humaine dans la perspective de l’“intégration”. Néanmoins, la réalisation de cet idéal de formation humaine dans la situation de la Corée reste une question ouverte. Dans notre situation où les séminaristes restent souvent très passifs dans la vie au séminaire et qu’ils ont des difficultés à se manifester dans leur formation, vouloir qu’ils vivent comme sujet de leur formation selon les deux documents apparaît une attente trop idéale. Inspiré d’Une Pédagogie de la Liberté, livret fourni par la Compagnie des Prêtres de Saint-Sulpice (Province de France) sous forme de “quatre notes” sur la formation des prêtres, l’article entend chercher une nouvelle direction pour la formation, afin de modifier la situation actuelle de manière à promouvoir l’autonomie des séminaristes et à leur permettre de participer plus activement dans leur formation. Après avoir présenté le but et la méthode de la “pédagogie de la liberté”, l’article souligne qu’il faut un passage “de l’éducation à la formation”, et que cette formation doit devenir un “cheminement vers la liberté intérieure sur le fondement de la personnalité”. Pour un tel changement, l’article souligne encore que sont nécessaires une “rencontre personnelle avec Jésus-Christ” et une “formation des relations intimes et personnelles dans la vie communautaire”. C’est dans la dynamique du discernement et de l’accompagnement que tous ces éléments fonctionneront intégralement pour la formation de la personnalité du séminariste et de sa liberté intérieure. En guise de la conclusion, l’article propose que l’intentionnalité de la “mission” pénètre tout le parcours de la formation. 본 논문은 신학교 인성 양성을 한국적 상황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사제 양성에서 인성 양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오늘, 가톨릭 교회는 근래 들어 두 개의 문헌을 통해 인성 양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두 문헌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편교회가 제시하는 인성 양성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의 한국적 수용을 위한 사제 양성의 새로운 방향을 ‘자유의 교육학’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1992)에서 제시한 모든 양성 차원의 ‘기초’로서의 인성 양성을 분석한다. 이어서 교황청 성직자성이 반포한 『사제성소의 선물』(2016)에서 인성 양성이 어떻게 ‘통합’의 전망에서 다루어지는지 고찰한다. 그런데 두 문헌이 제시하는 인성 양성의 이상이 어떻게 한국의 현실 안에서 구체화될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신학생들이 생활에서 수동적이며 양성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그들이 양성의 주체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주의적 기대로 남는다. 쉴피스회 프랑스 관구에서 출간한 ‘자유의 교육학’에 영감을 얻어,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켜 신학생들이 자율성을 함양하여 양성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자유의 교육학’의 취지와 방법을 제시한 다음, 왜 ‘교육에서 양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한지, 양성이 ‘인성의 기초 위에서 내적 자유를 향한 여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밝힌다. 그러한 방향전환을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과 ‘공동체 생활 안에서 인격적 신뢰 관계의 형성’이다. 이 모든 요소가 신학생의 통일된 인격 형성과 내적 자유의 함양에 통합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식별과 동반의 역동성 안에서이다. 본고는 결론을 대신하여 ‘선교 지향성’이 양성의 전 과정을 관통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