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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지적해외원조모형에 관한 연구

        김영학 한국국토정보공사 2009 지적과 국토정보 Vol.39 No.2

        해외원조의 전반적인 변화는 새로운 환경과 진취적 발상에 부합하는 해외원조모형의 정립이 요구되고, 범지구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의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원조모형 및 지적해외원조 추진 과정을 검토하여 향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적해외원조 참여를 위한 지적해외원조모형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해외원조 및 모형에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시계열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견지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원조모형의 접근은 원조모형의 개념, 구성요소, 선행연구 및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해외원조의 결정요인 및 현황은 결정요인, 원조규모 및 유형, 원조관리체계, 원조인프라, 원조모형의 진화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지적해외원조모형의 설계는 해외원조의 한계, 지적해외원조모형의 전제조건, 바람직한 지적해외원조모형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The general change of foreign aid has been emerged form the necessity of aid model design under riding new environment and progressive thinking and endowed with the motivation fo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at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adastral model of foreign aid that reinforc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participation of foreign aid in future by examining foreign aid model and promotion process of cadastral foreign ai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foreign aid and model, a data through the reference of literature and internet investigation was collected as the research method, and a descriptive access and time series access method was applied.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pproach of aid model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conception and components of it, the preceding research, and the approach framework. Second, the determinants of foreign aid and its status was applied as a viewpoint the determinants, the size and type of aid, aid management system, aid infra-structure, and the evolution of aid model. Finally, the design of cadastral model for foreign aid was referred to the limitation of foreign aid, the precondition of aid model, and the desirable cadastral model of foreign aid.

      • KCI등재후보

        중국 대외원조정책의 전환: 신고전 현실주의 관점

        吴岳 ( Wu Yue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2 중국사회과학논총 Vol.4 No.1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 외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대외원조 정책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외 원조 정책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론적 분석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으로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원조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원조정책의 도전요인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부상이 대외원조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과 능력을 높여주는 체계적 요인이라면, 지도자의 인식은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요인이다. 중국의 상대적 파워에 대한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주석의 서로 다른 인식은 대외원조 정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익을 재정립하고, 보다 야심찬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이익보다는 정의로움을 중시하고, 중국 외교에서 대외원조의 위상을 높였으며, 중국 대외원조 관리체계를 개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대외 원조의 청사진은 여전히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대외원조의 노력이 다른 외교적 행태에 의해 상쇄되는 것을 피하고, 대외원조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며, 대외원조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ince President Xi took office, China has adopted a proactive approach to foreign policy, and its foreign aid policy has become ambitious. However, the existing literature has neither examined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nor proposed a theory-based analytic framework. Using the neoclassical realism, this article considers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from President Hu to President Xi and explores the challenges to the current Chinese aid policies. The article argues that although China’s rise constitutes a systemic factor in global politics, making China more confident and capable of offering foreign aid, the leader’s perceptions directly determine China’s foreign aid policy. Therefore, the differences in Hu’s and Xi’s subjective perceptions of China’s relative power position explain the shifts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Xi has redefined China’s national identity and interests, establishing an ambitious vision and strategy, and has emphasized institutional reforms. This has resulted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emphasizing justice, elevating the status of foreign aid in China’s diplomacy and changing the Chinese foreign aid management system. Nevertheless, President Xi’s aid blueprint faces several challenges. China needs to avoid its foreign aid efforts being offset by its other diplomatic actions, improve its aid management system, and pay attention to the low public support for foreign aid.

      • KCI등재후보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윤리적 고찰

        손철성 ( Cheol Sung S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8 윤리교육연구 Vol.0 No.17

        국내 학계에서 분배적 정의나 공적 부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또한 국제 사회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선진국으로서 해외 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의무론,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등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해외 원조의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1) 국내 부조를 넘어서 해외 원조의 의무가 있는가, (2) 해외 원조의 의무가 있다면 그 수준이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조의 의무도 부정하는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다른 윤리적 관점들은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조의 의무를 인정한다면, 이를 넘어서 다른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해외 원조의 의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는 이방인이나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원조의 의무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해외 원조의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해외 원조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윤리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롤즈와 싱어는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해 인정하지만 해외 원조의 수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롤즈는 국민 국가에 의거한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원조의 한계나 목표를 좁게 설정하고 있지만, 싱어는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적 차원의 적극적인 해외 원조를 주장하고 있다. Though we often discuss the problem of distributive justice and public assistance, we scarcely discuss the ethical problem of duty of foreign aid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claims that Korea as a country of OECD should assistance foreign poor countries positively. This paper studies the duty of foreign aid from the ethical viewpoints of deontology, utilitarianism,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These are the main topics of the problem of foreign aid. (1) Do we have the duty of foreign aid beyond the duty of domestic assistance? (2) If we have the duty of foreign aid, how much and how do we should assistance foreign poor countries and poor persons? The majority of the ethical theories approve the duty of foreign aid or have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approving it except libertarian liberalism. If we have the duty of domestic assistance, we also have the duty of foreign aid. The duty of domestic assistance extends to the duty of foreign aid for the estrangers or the other countries. And the duty of foreign aid increases in the globalized ages. According to ethical theories there are diverse positions to the level of foreign aid. For example J. Rawls and P. Singer have different opinions. J. Rawls has the international viewpoints of foreign aid and P. Singer has the cosmopolitan viewpoints of that.

      • KCI등재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윤리적 논쟁 - 도덕과 교육내용으로서 ‘해외 원조의 의무’ 분석과 제언 -

        김남준 ( Kim Nam-jo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8 윤리교육연구 Vol.0 No.47

        본 연구의 목적은 1차적으로 해외 원조의 의무의 윤리적 근거를 논구하고, 이와 연동하여 해외 원조의 주체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함으로써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윤리적 논쟁의 지형도를 그리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이 출간된 이후 지구적 수준의 빈곤과 기아, 불평등의 문제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구적 정의 논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구적 평등주의 자와의 논쟁 이후, 롤스는 ‘만민법’에서 고통을 겪는 사회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정의의 원칙이 아닌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원조의 수준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일종의 최소주의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롤스의 견해는 지구적 정의와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모델을 양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롤스의 ‘만민법’ 이후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윤리적 논쟁은 해외 원조의 의무의 윤리적 근거, 수준과 목표 내지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최소주의 접근, 지구적 평등주의 접근, 싱어의 공리주의 접근 등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논구를 토대로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도덕교육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제언한다. 우선, 도덕과 교육과정과 도덕(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윤리적 논쟁의 핵심 쟁점인 윤리적 근거, 수준과 목표 내지 범위 등을 충분하고도 일목요연하게 다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그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교육적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 ethical debate on the duty of foreign aid. By doing so, I have investigated moral foundations, purpose and scope of the duty of foreign aid from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John Rawls’s A Theory of Justice greatly stimulated thinking about global justice. The early Rawlsian cosmopolitans have argued both with and against Rawls that difference principle should be extended to a global context. In his work The Law of Peoples, Rawls has acknowledged the duty of foreign aid not as a duty of justice but as a humanitarian duty. In particular, he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imposing ‘cut-off point’ on foreign aid, claiming that the purpose of foreign aid should be to help burdened societies to become autonomous among other states. Rawls’s view greatly stimulated thinking about models of global justice and the duty of foreign aid. In other words, Rawls’s view greatly stimulated an ethical debate between his defenders and critics(i.e. global egalitarians, P. Singer etc) concerning moral foundations, purpose and scope of foreign aid. Based on this review, I have firstly suggested that moral foundations, purpose and scope of foreign aid, which are the central issues of ethical debate on the duty of foreign aid, should be sufficiently discussed in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textbooks. Secondly, I have suggested that various positions on the duty of foreign aid should be used appropriately to improve students’ competencies.

      • KCI등재

        Enduring Logics of U.S. Foreign Aid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CHO, CHANSOO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2008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9 No.1

        Since 9/11 the Bush administration has made larger pledges than ever to the cause of promoting development and fighting HIV/AIDS in various corners of the globe. Foreign aid policy initiatives taken by the Republican president needed some explanations considering the GOP's longstanding dislike for foreign aid. One of the common answers was 9/11; the U.S. had to address the sources of discontent against itself by providing foreign development assistance to countries most vulnerable to terrorist infilt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U.S. foreign aid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is not just a response to the spread of anti-American sentiments among failed and failing states but an outgrowth of foreign policy ideas that had shaped the liberal hegemon's vision of the new world ord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Particularly continuities between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are stressed in terms of foreign policy ideas. Three themes of post-Cold War U.S. foreign policy are identified here: globalization, democracy promotion, and good governance. Globalization has been touted as the facilitator of economic prosperity through the liberalization of trade and capital flows. Democracy promotion has been endorsed as a long-term solution to security instability of the post-Cold War world. Good governance has been advanced as a yardstick by which to compare countries in their willingness and capability to be part of global community. Those major tenets of U.S. foreign policy affected the policy outlook of foreign aid in a way that makes less significa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than is assumed.

      • KCI등재

        The Impact of Foreign Aid’s 7 Functional Categories on Economic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Kyunghee Min,Elias Sanidas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12 No.1

        There are 3 major views on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First, foreign aid is perceived as positive in terms of its effect on growth. Second, foreign aid is effective when certain conditions (e.g. political conditions) are satisfied. Third, aid has neither significant impact nor has it positive returns on economic growth. A substantial part of foreign aid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total amount of aid‘s effects on economic growth. To clarify all these issues, 7 major functional types of aid are examined (e.g. social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rom the methodology perspective, we use panel data techniques such as the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and system GMM. For describing economic development, we use the proxies of ?PQLI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HDI (Human Development Index), infant mortality rate, age dependency ratio, adult literacy rate, as well as GDP growth, and others. All these variables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to judge aid‘s effectiveness. Concerning the independent variables, we use a variety of them as per literature and the 7 categories of ai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all categories of aid affect our dependent variables in different ways. Two important consequences can be drawn from our study. First, our paper confirms the positive impact of foreign aid on economic development as many other researchers have been pointed and contrary to those who have suggested a negative impact of foreign aid. And second, both recipient and donor countries can see the significance and impact of different categories of aid more precisely.

      • KCI등재후보

        HIV/AIDS Tests as a Proxy for Racial Discriminatio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South Korea`s Policy of Mandatory In-Country HIV/AIDS Tests for its Foreign English Teachers

        ( Benjamin K. Wagner ),( Matthew Vanvolkenburg )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2 Journal of Korean Law Vol.11 No.2

        Over the past five years South Korea has enthusiastically recruited tens of thousands of foreign English teachers as part of its globalization efforts. Demanding parents and government promises of “a native speaker in every school” have seen the number of foreign teachers in public schools more than triple in that time. During the same period, however, there have been several notable incidents of xenophobia and discriminatory animus. Increased social contact, especially between foreign English teachers and Korean women, has triggered traditional fears of cultural contamination and miscegenation. The resulting hostility and suspicion, in their most extreme forms, have been expressed through the metaphor of AIDS. An influential citizens’ group has claimed that foreign teachers are infecting Koreans with HIV. Concomita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stituted discriminatory HIV restrictions for foreign teachers that it claims are necessary to “ease the anxiety of citizens” and “assure the parents” of schoolchildren being taught by non-Koreans. The HIV restrictions against foreign teachers are both the most recent as well as the final remaining HIV restrictions against foreigners in South Korea, which has a history of HIV restrictions against foreigners dating back to the late 1980s. This Article traces the origins of the mandatory in-country HIV/AIDS tests for foreign teachers within this genealogy of restrictions and attempts to explain why the current measures were introduced and why they have remained in place even after all other HIV restrictions against foreigners have been removed.

      • KCI등재후보

        국제원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마스 포기(Thomas Pogge)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보배,김희강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2 OUGHTOPIA Vol.27 No.1

        Global society has offered varied foreign aid policies and programs and spent approximately $230,000,000 on implementing those policies and programs. In spite of such an enormous global concern and effort on foreign aid, however, global poverty has not been seriously improved. Still many people living in poor countries suffer from extreme poverty. Then, what is the problem of foreign aid? Why do foreign aid policies fai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 of global foreign aid policies focusing on Thomas Pogge's theory of global justice. According to Pogge,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 are structural issues. Since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 are produced and reinforced by unjust global institutional order,foreign aid policies need to be developed in a way of rectifying the injustice of the global institutional structure. Relying on Pogge's accounts, this paper criticizes foreign aid policies of major international foreign aid organizations, such as IMF and World Bank. 가난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만들자는 고결한 목표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국제원조정책들과 개혁안들이 쏟아졌으며 현재까지 약2조 3000억 달러규모의 자금이 국제원조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조는 원래 기대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원조 실패에 대한원인을 토마스 포기(Thomas Pogge)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국제사회의 부(不)정의한 구조가 여전히 국제원조정책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포기가 국제사회 부정의의 원인으로 지적한 이른바 “공유된 사회제도의 영향력,”즉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강요하는 제도적 질서가 국제원조에서도드러나고 있다고 본 논문은 지적한다. 실제로 극단적인 불평등은 단순한 자연재해같은 현상이 아니라 국제제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데 이것은 기존 선진국들에게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제질서로 인해 부국과 빈국 간에 불평등이계속해서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제도의 불평등성은국제사회에서 거대한 역할을 하는 세계은행과 IMF의 원조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KCI등재

        개발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해외원조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결정 요인 연구

        김동훈,윤준영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2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traditional donor countries, individual attitudes toward aid is consistent and structured. However, we presume tha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foreign aid in South Korea, the new donor country, will be differ from the individuals from traditional donor countri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foreign aid giving.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Research in 2019, we find that, unlike individuals from traditional donor countries, for example,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does not determine individual preferences on foreign aid. In addition, contrary to individuals from traditional donor countries, younger generations and women in Korea tend to oppose foreign aid due to the bad economic situations, suggesting that individuals in South Korea have inconsistent view on foreign aid depending on economic situation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public support for the foreign aid policy in South Korea do depend on domestic economic situations, and we cautiously predict that political foundation of foreign aid policy in South Korea will not be sustained unless domestic economic situations, such as domestic income inequality, are improved.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전통적인 공여국의 개인들이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조화된 선호를 가졌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신흥 공여국인 한국의 경우 개인들의 선호가 가변적이고 비일관적일 것이라는 문제의식을가지고 2019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국인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한 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 한국사례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 사례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해외 원조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성을보였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는 개인이 가진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인 공여국의 개인들과는 달리한국인의 개발협력에 대한 선호가 안정적이지 않고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국내불평등을 완화하고 앞으로 기성세대가 될 젊은 세대, 그리고여성의 경제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한 한국의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해서약해질 것을 시사한다.

      • The Dragon's gift: an empirical analysis of China's foreign aid in the new century

        Min Ye 경희대학교 글로벌 통상·금융연구원 2022 International Trade, Politics and Development Vol.6 No.2

        The new century has witnessed rapid growth in China's foreign aid. However, there is still yet any consensus about the nature or the consequences of China's foreign aid. In this study, the author reviews the history of China's foreign aid and finds significant changes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in the past seven decades.The author analyzes China's foreign aid data between 2000 and 2017 from the AidData program with a Tobit model.This study’s results show bot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Western donors. These “Chinese characteristics” in its foreign aid, we argue, illustrate China's dual identity in the new century: both the largest developing country that minds its own economic development and an emerging global power that aspires to elevate its global status and enhance its soft power.This article is, to the author’s knowledge, one of the first comprehensive empirical analysis of China's foreign aid using the data from AidData program. It will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China's foreign aid in the new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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