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Expansionary Fiscal and Monetary Policy Effective in Australia?

Yu HSING 한국유통과학회 2019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AJBE) Vol.9 No.3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iscal and monetary expansion would affect output in Australi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n extended IS-LM model which describes the equilibrium in the goods market and the money market is applied.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the real stock price are include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re may be any substitution or wealth effect. The sample consists of Annual data ranging from 1990 to 2018. The GARCH process is used in empirical work to correct for potential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Results – Expansionary fiscal policy reduces output; whereas,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raises output. In addition, real appreciation of the Australian dollar, a lower U.S. interest rate, a higher real stock price or a lower expected inflation would increase output. The finding that expansionary fiscal policy has a negative impact on real GDP suggests that the negative crowding-out effect on private spending dominates the positive impact. Conclusions – Fiscal prudence needs to be pursued. Real depreciation of the Australian dollar hurts output. Monetary tightening in the U.S. generates a negative effect on Australia’s output. A healthy stock market is conducive to economic growth as higher stock prices tend to result in the wealth and other positive effects, increasing consumption and business spending.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2012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4 No.4

This study outlines measures related to fiscal policies aimed at responding to the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timing of commencement and then examines impacts of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on macro variables so as to extract policy implications. The size of expansionary fiscal policy to respond to the financial crisis is found to total 59.8 trillion won (6.1% of GDP in 2007), among which a total of 30.5 trillion won was the increased fiscal expenditure made by the 2008 supplementary budget, the 2009 revised budget and the 2009 supplementary budget. In addition, tax reductions are found to be a total of 29.3 trillion won, mainly driven by the tax reforms in 2008 and 2009. Examining dynamic changes in macro variables caused by the temporary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and the tax reductions reveals that the increase effect of the real GDP growth rate brought by a temporary rise in fiscal expenditure excluding tax reduction effects turned out to be 1.1%p in 2009 and 0.3%p in 2010, compared to the period without th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Meanwhile,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 of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including tax reduction effects, the increase effect of real GDP turns out to be much higher. In the case of 2009, the real GDP rose additionally by 1.9%p, in which 1.1%p by th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and 0.8%p by tax redu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y conducted during the financial crisis since the second half of 2008 can be seen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helping the Korean economy post a higher-than-anticipated recovery pace from the economic slowdown triggered by the crisis. 본 연구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관련 조치들을 시점에 따라 정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거시변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규모는 총 59.8조원(2007년 GDP 대비 6.1%)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일시적인 재정지출의 증가는 2008년 추경, 2009년 예산안 수정, 2009년 추경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규모는 30.5조원으로 추계되었다. 더불어 감세는 2008년 및 2009년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총규모는 29.3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일시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에 따른 거시변수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세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재정확대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2009년에 1.1%p, 2010년에 0.3%p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감세정책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경우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실질GDP는 추가적으로 1.9%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지출확대에 의한 증가가 1.1%p, 감세에 따른 증가가 0.8%p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실시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화 결정 정책

박찬황(Chan Hwang Park),이경국(Kyung Kook Lee),전정수(Cheon Chong Soo) 대한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저널 Vol.25 No.2

세계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둔화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화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를 부양하고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아시아 각국의 통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금융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 완화 정책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 완화 정책은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 한 정책이지만 다른 주변국에 피해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의 결실로 실물 경제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좋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을 모방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 및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세계 금융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투자가 경기 부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양적 완화 정책은 우리의 통화 정책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유보금이 있지만 투자를 망설이고 투자보다 안정된 기업 운영을 위해 쌓아 놓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은행은 기업 중심의 도매 금융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 할 수 밖에 없다. 각 은행의 소매 금융 상품 판매 경쟁이 가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소매 금융에서 필요한 정책과 소매 금융의 특성을 분석 각 시중 은행의 고객맞춤형 차별화 정책의 필요성을 연구했다. Key advanced countries of the world are implementing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o revive the economic recession with weakened global economic growth. The quantitative easing policy of Japan started from this context and is attempting to reflate the economy on the basis of weakened Yen through infusion of enormous quantity of Yen into the market. European Central Bank (ECB) is announcing openly that it will also implement quantitative easing policy in order to revive the economy in Europe. It is the reality that although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s equipped with abundant liquidity, there is no appropriate area of the real economy for investment. Kookmin Bank as well as Shinhan Bank and Hana Bank of Korea are converting their policies on the financial business towards the strengthening the retail financing from the previous policies that focused on the wholesale financing in spite of their abundant liquidity. This Study presented the policy measures for the retail financing in accordance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researched the need for policies on differentiation that is customized to the clients of the commercial banks with consideration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tail financing.

문재인 정부 재정관(財政觀)의 다섯 가지 착오와 윤석열 정부의 3단계 재정건전성 회복 전략 제언

염명배 ( Myung-bae Yeo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22 財政政策論集 Vol.24 No.2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o find a way to recover the ‘Sound Fiscal Position’ in the New Government.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can be characterized as expansionary government expenditures and sharp increase of national debt in history.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seems to be based upon five fiscal viewpoints, and this paper argues those viewpoints are misleading. New Government has to correct the errors and mistakes made in the Moon Government, and make an effort to recover the fiscal soundness by introducing 3-step approach.

Global Labor Share Decline: Real Wage Reduction from Monetary Expansion

박지영 한국응용경제학회 2023 응용경제 Vol.25 No.3

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noted a global decline in labor income share since the 1980s. Nekarda and Ramey (2020) and Cantore et al. (2021) suggested that monetary expansion contributes to a countercyclical labor share. This study uses cross-country panel regressions to examine the impact of monetary expansion on labor share, controlling for technological advances,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d money supply significantly lowered the relative factor price component of labor share, mainly through a reduction in real wages. This implies that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during crises like COVID-19 could impact factor income distribution.

On the Opportunity Cost of Unemployment

Young Back Choi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1

실업은 현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관심사항의 하나이다. 특히 경제학 자들은 실업의 기회비용에 대해 염려한다. 그러나 실업자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업의 기회비용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이보다 중 요한 것은'실업의 사회적 비용'이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상이한 실업수준 들 간의 선택문제에 직면할 때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실업의 사회적 비용 이라는 개념이 중앙집권화된 경제, 시장경제, 그리고 혼합경제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가치 창조적인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 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 의 인위적 일자리 창출노력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거나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김세직(SeJik Kim)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6 經濟論集 Vol.55 No.1

7~8%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씩 추락하여 현재 2%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가 지속 되면 수년 내에 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한 한국경제의 위기 징후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성장 위기’ 현상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 위기 시, 총수요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은 장기하락 추세를 역전 시키는 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더욱 키울 수도 있다.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수요측면이 아니라 생산측면의 제약요인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투자 부양책은 부실 투자와 부실채권의 누적을 불러 일으켜 경제/금융위기 가능성만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투자효율성의 급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투자는 GDP 대비 평균 30%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는 그 동안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과잉 투자가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앞으로 투자 부실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음 을 의미할 수도 있다. 성장위기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률 추락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 어 이를 해결하는 구조개혁에 있다. 본 논문은 창조형 인적자본과 기술이 성장동력 이 되는 체제에로의 전환 실패와 이에 따른 인적자본과 기술 성장의 정체를 우리 나 라 성장추락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성장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다. 하나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창의 성’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적 인프라의 미발달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히 약화된 우리 나라 자본주의 ‘경쟁’ 체제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핵심도 이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창의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의성 구조개혁’과 ‘경쟁 구조개혁’을 두 축으로 하여 시급히 구조개혁을 추진하 는 것만이 성장 추락에 따른 현재 및 미래의 위기를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Korean economy had enjoyed an unprecedentedly rapid growth of over seven percent for decades.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however, it has experienced a persistent decline in the 10 year-moving-average growth rate with the speed of 0.2 percentage point per year. The long-run growth rate now appears to be moving through two percent territory towards zero percent. Such a steady decline in the trend growth rate cannot be reversed by expansionary policies that stimulate aggregate demand, because the decline reflects the bottleneck in the production side, not the demand side. In this situation, a policy of stimulating investment may induce excessive investment and bad debts, which raises the risk of financial crisis. To make the trend growth rebound, Korea needs to remove two bottlenecks against human capital and technology growth, which are the under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to protect and reward creative ideas and people, and a rapid weakening of competition-promoting institutions. Therefore, the country needs to push ahead with structural reforms on two fronts: ‘creativity’ and ‘competition’.

총수요 제약 하에서의 안정화정책: 한국의 경험

김진일 ( Gin Il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2004 경제연구 Vol.22 No.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 경제의 대응과 변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을 중심으로

나희량 ( Hee Ryang Ra ) 한국동남아학회 2010 동남아시아연구 Vol.20 No.1

경기불확실성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홍성표 ( Sung Pyo Hong ) 한국경제통상학회 2008 경제연구 Vol.26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