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위반이 내재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정용기,김선화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6

The regulations by the environmental law create limitations targeted toward environmental improvements, and thus government institutions want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on market principles. The firm’ environmental risk brings about management risk, which affects firm value. Then, investors have begun to consider environmental risk associated with business activities in investment decision.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empirically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air, water) as the failure of environmental law riposte and the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ensity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air, water) and implied equity capital cost for the marching sample.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ensity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air, water) and the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This implies that firm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pay higher implied equity capital costs than those of firms not associated with regulation viol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assess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number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and implied equity capital cost for the regulation violation sample(air, water). 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number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air, water) do not affect the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The results may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environmental disclosure policy in terms of communication with investors and creditors, as well as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전략의 수립과 함께 산업계의 자발적인 녹색경영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위반 기업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있다. 정부에서는 환경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참여자들의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규제위반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내재자기자본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표본은 유가증권상장기업 중에서 환경민감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대기분야에서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내재자기자본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분야에서도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내재자기자본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에 근거해 볼 때, 투자자들이 환경위험을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의 경우 미래현금유출 가능성을 높게인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위험프리미엄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환경규제 위반횟수(대기, 수질)는 내재자기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환경규제위반 사실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환경규제위반횟수에 대한 정보는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의미 있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환경문제를 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환경규제 위반사실에 대한 공시문제는심도 있게 논의되어야하며 환경 및 회계규제기관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환경규제의 집행 효과 제고에 관한 一考

윤혜선(Yoon, Hyesu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1

This article aims to find better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enforcement in Korea. A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drawn to the Environmental Enforcement Act of Canada(hereinafter the “EEA”). The implementation of the EEA, passed in June 2009 has recently begun in three stages. The EEA is particularly interesting to be examined because it was intended and thus enacted to make the environmental enforcement regimes more consistent across all federal legislation. The EEA amended nine existing environmental statutes administered by then the Environmental Canada and Parks Canada, and it created a new act entitled the Environmental Violations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Act. The ambitious statute standardized the enforcement and penalty regimes of nine federal environmental acts by introducing stiffer fines, new sentencing powers and considerations, and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the government s abilit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violations. Specifically, the EEA has increased maximum fine amounts, established minimum fines for certain offences, imposed liability on corporate directors and officers, and provided for sentencing guidance for courts by establishing principles and purposes of sentencing and also by identifying relevant aggravating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sentence. The EEA has directed fines to the Environmental Damages Fund which funds community organizations i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research projects. Furthermore, the EEA has created a new statute, the Environmental Violations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Act(hereinafter, the “EVAMP Act”) to establish a system of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for the enforcement of the nine amended Acts. The stated purpose in establishing this system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to the penal system and to supplement existing measures to enforce the environmental Acts. In light of the abovementioned developments, this article, first, explains the detailed background and impetus to enact the EEA in Canada, and, next,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specifics of the changes that this act brought to the enforcement landscape of the federal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sentencing regime. Furthermore, this article explains some contentious issues brought before the House of Commons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the EEA Bill and, lastly, it tries to draw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enforcement system.

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에 관한 고찰 ― 각국의 입법을 중심으로 ―

이동원 ( Lee Dongwon )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1

이 논문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십 년 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고 우리의 법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법적 발전은 주로 무과실책임의 인정 등을 통한 민사법적 특례를 각 환경법에 인정함으로써 피해구제를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의 입안, 그리고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병행함으로써 구제의 실질화를 이루어왔다. 우선, 기존 민법상 불법행위 법률 체계에 대한 한계에 따라 환경법에서는 이를 수정함으로써 민사법적 대응역량을 높여왔다. 첫째, 환경침해자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로 특정하거나 “원인자”로 규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피해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는데,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법제는 기본법과 개별 구제법에서 대원칙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둘째,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시설책임”을 중심으로 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대기, 수질, 토양 등과 같은 개별법률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민법상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법 자체에서 혹은 환경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을 해주고 있다. 다만, 환경침해자와 피해자와의 형평을 위해서 사업자가 각종 책무를 다하였거나 다른 원인으로 환경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넷째, 생명·신체상 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 예컨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에 있어서의 특례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거나,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나 면제,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연대책임 등에 관하여 환경책임에 적합하도록 이론적 수정을 가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청구권 제도 등을 비롯한 여러 보완제도 및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통하여 민사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즉, 환경침해자의 실질적인 무자력의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공백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사법적 대응이나 이에 관한 보완적 제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환경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개선이나 환경법원의 설치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설책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침해에 대하여 유의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충실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violations have been reviewed focusing on legislative examples of each country up to now. Overall, in consideration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over the past few decades and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violations,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legal responses to environmental violation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tort legal system under the Civil Act, the Environmental Act has improved its ability to respond to civil law by amending it. First, they are trying to protect victims in their own way by specifying the environmental infringer as “the owner of the facility” or “the operator” or by defining the “cause”.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negligence under the Civil Act, by recognizing “non-fault liability”,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is reflected. Third, in order to relieve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victim under the Civil Act, if there is a “significant probability” in the Civil Act itself or in the Environmental Act, it is assumed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occurred due to the facility, “the causal relationship”. Fourth, special cases are allowed for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life, bodily harm or property under the Civil Act. Next, in order for the civil damage compens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 damage to function properly, it i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ivil response through various complementary systems, including the information claim system, and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As described above, the civil law response and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systems have been reviewed, but in the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related class ac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court should be made.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안의 비교법적 연구

김종우(Kim, Jong-Woo),김상겸(Kim, Sang-Kyum)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5 No.-

환경문제는 광범위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상기후와 같은 대규모 환경피해가 관련되어 피해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전례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구제받기 어렵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환경피해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상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과 동시에 전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의 동참을 촉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때와는 달리 파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유럽에서는 기후문제에 대해 다루어 왔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법리적인 해석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상기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내려진 판결은 눈여겨 볼만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공법적인 소송이 제기된 적이 많지는 않으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환경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통해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던 독거실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 사건, 공직선거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은 환경권의 보장과 침해의 배제를 적극적으로 규정한 판례이다. 물론 해당 사건은 기후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비해 인과관계가 확실한 구체적인 피해상황이긴 하지만, 해외 다른 국가들이 기후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환경권 침해를 인정하고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를 판시하고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례흐름은 기후소송과 기타 대규모 환경피해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와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권 침해의 법적인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There is a problem that environmental problems are extensive and victims cannot be identified.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if basic rights are violated due to large-scale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abnormal weather conditions. In addition, since the precedent is rare, it is difficult to obtain relief from basic rights. However, as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abnormal climate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ternationally, the necessity of discussing the environmental damage problem in Korea is also increasing. The Kyoto Protocol, to which Korea was a member, ended on December 31, 2020. And Korea has come to a situation where it has to comply with the Paris Agreement, which urg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articipate in climate change. The problem is that in the Paris Agreement, unlike the Kyoto Protocol, Korea is also obliga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thinking about climate problems in the early days, and further from the policy side, the legal interpretation is continuing. In some European countries, lawsuits for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due to abnormal climate are being filed, and countries such as Germany, New Zealand, and the Netherlands are gradually recognizing the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 In particular, the recent ruling of the Berlin Administrative Court in Germany is noteworthy. In Korea, there have not been many cases of public legal litigation regarding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due to the environment. However, unlike other countries, since environmental rights are guaranteed as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is a basis for remedies if environmental rights are violat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djudication system. In fact, the cases that were brough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stallation of safety wire mesh on the windows of the bathroom in a single living room, and the absence of noise regulation standards due to the use of loudspeakers in public office elections are precedents that actively stipulate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exclusion of violations. Of course, the incident is a specific damage situation with a clear causal relationship compared to the large-scale damage caused by climate. However, considering the flow of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cognizes the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and judges the state s obligation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the judicial process for climate litigation and other large-scale environmental damage is considered. It can be seen that the basis for discussion has been prepared. Therefore, by analyzing existing discussions and overseas cases, I would like to discuss legal remedies for violations of environmental rights in Korea.

환경침해의 예방 수단으로서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이근영,임학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8 No.3

계속적 침해라는 특징이 있는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광범위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그 피해의 내용도 복잡하고 2차·3차의 피해 등으로 다단화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그 피해의 원인이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류는 환경침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상의 피해에 대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은 환경상의 이익침해를 하나의 중요한 권리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하여 권리구제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고 있다. 또한 2014. 12. 31. 제정되어 2016. 1.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피해배상책임법’이라고 한다)의 제정되었다. 이법에서는 책임주체인 사업자의 시설책임을 규정하고,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청구권의 인정, 배상책임의 한도와 원상회복의무의 규정,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와 신속한 피해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침해에서 중요한 예방기능이 뛰어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현행법제에서도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개인정보보호법, 하도급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법률의 형태로 도입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어서 이 제도간의 관계 및 구체적 차이점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제도가 가진 예방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환경침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이 제도를 활용 여부와 향후 입법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한다. The accident from environmental violation can fall the victims to its damage with large regions. And it costs the earth to relieve the damage and restoration. But it is a difficulty to recover completely, even though it is compensated expense. Furthermore, the expense problems of business operator to compensate damage could be linked to renounce its business. Therefore the issue are fair comparison of liability of compensate and range selection. The demand of the legislation for feasible effective remedy was higher to regulate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creasing environmental violation. So “Act on Liability of Compensate and Remedy to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s established in 31. Nov. 2014. This Act contains the provisions concerning a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a presumption of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etc. But it is dissatisfaction that the Act does not contain the provisions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statutory damages system with excellent important prevention functionality in the environmental violation. Statutory damages provision is present in copyright law according to FTA between the Korea and the U.S. So statutory damages system was prescribed in the reserved Copyright law and the Trademark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tc. And punitive damages as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too. Because statutory damages system and punitive damages system has a function to prevent tort, thoes are very useful in cases related to environmental viol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t is actually observed punitive damages in a footnote, which may be applied to this responsibility by environmental violation. Considering the point in this way, I think as a prevention functionality for environmental violations, these plans in the “Act on Liability of Compensate and Remedy to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ere is a need to prescribe those.

한국기업의 환경법규위반패턴에 관한 연구 : 대응분석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 positive analysis using the correspondence analysis

최용석,강상목 한국환경과학회 1994 한국환경과학회지 Vol.3 No.4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of the Korean firms is causing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lately. Nevertheless,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firm's patter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In this paper, for the patter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of the Korean firms, we give a type of statistical data analysis using the correspondence analysis. Therefore, with more effective control and inspection based on this, we have an effective and enforceable system decreasing the violative firms.

환경규제위반이 장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선화 ( Sun Hwa Kim ),이경락 ( Kyeong Rak Lee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2 環境政策 Vol.20 No.1

This study empirically evaluates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on performance in long-term point of view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ur test assess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ropensity of regulation violation and performances (ROA and Tobin-Q) for the total sample. Our results indicate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ensity of regulation violation and performances (ROA and Tobin-Q),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firms associated with regulation violation experience a difficulty in operating business than firms not associated with regulation violation. Secondly, our test assess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egree of government actions from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and performances (ROA and Tobin-Q) for the regulation violation sample. Our result demonstrate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government actions from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and firm value.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firms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 actions for regulation violation (prosecution, penalty, temporary shutdown, shutdown, and ban to use specific equipment) experience a decrease in firm value.

경관이익의 침해와 불법행위책임법의 만남

김민규 한국토지법학회 2011 土地法學 Vol.27 No.2

Recently, implementation of urban renewal projects and urban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of the building led to the high-rise and large scale buildings, but it is caused diverse legal disputes between the existing building owner and new constructor surrounding right to enjoy sunlight, prospect right and landscape violations. A typical case is that the existing residents are violated the landscape benefit from the building development and are searching for leading relief efforts. In practice area, it is used the real claim right based on §214(right on exclusion of interruption, right on prevention of interruption) or §217(right on peaceful livelihood). And yet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 right of exclusion and prevention of interruption because environmental right and landscape protection right are not already taken as the right of civil law. By the way, the remedy method has entered new conditions through ‘Kokurits City landscape violations case’ in Japan because landscape benefit is recognised from Japanese Supreme Court as a legal protectable interest(§709-Tort, Korean Civil Code §750). But it is necessary to estimate intimately the figures, processes and degrees of invasion act, even though landscape benefit is upheld as legal protectable interest.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o judgment of illegality whether it will be emphasized the economical freedom of enterprise, the principle of construction freedom and the limitation of endurance or the principle of restrictive construction. The consideration of illegality elements are of great important issue to tort liability au fond.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과 도시건축문화의 발달로 인한 건축물의 고층화ㆍ대규모화는 역으로 일조, 조망, 경관을 둘러싸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와 건물신축업자 사이에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 중의 한 모습이 종래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고층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기존 주민들(地域土地權利者)의 경관이익이 침해받는 경우이다. 地域土地權利者들의 노력으로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경관이익)을 지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경관이익을 침해하는 건축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地域土地權利者들이 스스로 경관이익을 해치는 침해행위를 제재할 법적 수단(방법)은 무엇인가가 최근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종래 실무상에서는 한국민법 제214조(방해배제청구ㆍ방해예방청구) 및 제217조(생활안온방해금지)를 근거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권이나 경관권이 아직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관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國立景觀侵害事件을 계기로 최고재판소로부터 경관이익이 불법행위책임법상의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보호법익)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구제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관이익이 보호법익으로 인정되어 피침해법익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요건론상 위법성을 충족하지 않는 한 권리구제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판단요소 중 침해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그리고 정도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적 자유’나 ‘건축자유의 원칙’ 그리고 ‘수인한도’ 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토지이용으로서의 건축이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룰」에 맞추어야 할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위법성판단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요소를 위법성판단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법상의 책임법리를 개발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고려요소를 위법성판단에 어떻게 실효성 있게 고려하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한국의 환경법규 위반 공시제도

홍종호 ( Jong Ho Hong ),베노아라플란트 ( Benoit Laplante ),크레그마이즈너 ( Craig Meisner ) 한국환경정책학회 2006 環境政策 Vol.14 No.2

최근 실효성 있는 환경규제 정책으로서 정보유인수단(information-based incentives)에 대한 관심이 높다. 1989년 이래 우리나라 환경부는 각종 환경규제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에 관한 정보를 매달 보도자료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그 정보의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광범위하고 자세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2년에 걸쳐 3,400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생한 7,000건 이상의 위반사항, 지역, 정부조치, 언론보도 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상장기업 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6.8%이나 언론보도 비중은 40%에 달함으로써 상장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언론매체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내역에 있어서는 배출허용 기준초과와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이, 그리고 조치내용에 있어서는 개선명령과 고발에 대해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노동법 처벌규정의 법률적 구속력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조흠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8 노동법논총 Vol.13 No.-

The punishment regulation of the employer must becomes the fact in the Industrial safety act violation. The powerful application of regul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an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he purposes of Industrial safety act violation of USA is a serious violation shall be deemed to exist in a place of employment if there is a substantial probability that death or serious physical harm could result from a condition which exists, or from one or more practices, means, methods, operations, or processes which have been adopted or are in use, in such place of employment unless the employer did not, and could not with the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know of the presence of the violation. So,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f Our country need powerful Punishment regulatio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important in industrial safety that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tion industrial safety violation role is very important. The reinforcement of punishment regulation of the employer contributes in the work environment which the workers is safe. The exchange of the think of employer is a possibility of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