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최단비(Choi Dan Bi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2

The method of selecting attorneys in Korea is changed from bar exam to Law school in 2009.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legal ethics is adopted as one of the required courses for the exam to be attorneys. Because there is no course that is legal ethics under bar exam system, reviewing the state and how perform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is important at this stage which is after 5 years from starting the Law school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behind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for 5 years and review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Afterw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at this stage. In addition, Refering the study about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Japan Las school which has been started 5 years ahead of us in 2004 such as how perform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and which problems indicate is helpful. Therefore this paper compare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Korea Law school with Japan such as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which curriculum time is best, qualification of professor for legal ethics, range of education, 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Through these comparative and review, this paper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 of legal ethics such as education level which enumerate the articles of Attorney At Law Act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test type is only optional and the goal of education is preparing for the test of legal ethics by Ministry of Justice. After this pointing out, this paper provide the new teachig method such as performing the deepen learning by expressing students' own view through report and/or discussion and investing time for specific theme for deepen learning.

｢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강희원(Kang, Hee-Won) 경희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본 논문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학 즉 일반윤리학의 분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시도이다. 법률가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법률가상을 정립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윤리적 법률가인가? 법률가에 있어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가의 윤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규범을 어떻게 정립할까? 이들 물음에 답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법조윤리학 즉 법률가학 더 나아가 법률가의 인간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들의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법조윤리의 문제를 이론윤리학적인 차원으로 고양하고 독자적인 이론적 기초가 있는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법조윤리학을 정립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금전을 최고신(money as God)으로 숭상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상업화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성직(聖職)은 없다. 이제 상업성을 띠지 않은 직 업은 없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자료를 구입하는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본래부터 직업이란 거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이란 거래행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도 사회 속의 직업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법률가에게 프로페션성(性) 보다는 상인성(商人性)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률가에게는 특별한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어떻게보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아니 자본주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리적 법률가의 탄생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방부제가 곰팡이로 오염되었다는 점이 우리 법조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인 한, 누구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그가 바라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어 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설령 도둑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여럿이 더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들 사이에 단순한 탐욕과 이기심의 원리만으로는 아니 되며 그것을 뛰어넘는 선(善)의 원리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 다. 그래서 이른바 조직폭력배 사이에도 그들 나름의 도덕인 의리(義理)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만약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철저히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추구한다 면 그런 집단은 서로간의 불신과 불화로 인해 안으로부터 해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It has been years since the Korean Law Schools ware designed after U.S. style law schools. Korean law school is characterized as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lawyers, compared to the College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school is magnified in the Law School’s curriculum. Especially, it is just that legal ethics is the compulsory subject. In addition, legal ethics is also the required subject for Bar Examination. Legal ethics is generally understood to primarily apply to lawyers, while cod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lso apply in a derivative sense indirectly to non-lawyers who work with lawyers, such as paralegals or private investigators. That is to say, legal ethics is the study of how the lawyer behaves. Lawyers are neither legal technicians nor legal business men. They have to be educated to form character, mental and moral. It is not the aim of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to prepare students for legal business men. We say that legal ethics is in a sense indispensable to the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egal Ethics Education in law school takes on a new meaning especial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has for its object the formation of “iurista ethicus”. This article is trying to lay a new theoretical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s of legal ethics. In this paper legal ethics is however defined as how to be the good lawyer, in other words, “the total Study on good jurist”.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want to propose the new term: “iuristik” in Latin, “juristics” or “juristology” in English, “Juristik” or “Juristologie” in German as a substitute for the Legal ethics.

「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법률가학」의 이론적 정초를 위해

강희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It has been years since the Korean Law Schools ware designed after U.S. style law schools. Korean law school is characterized as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lawyers, compared to the College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school is magnified in the Law School’s curriculum. Especially, it is just that legal ethics is the compulsory subject. In addition, legal ethics is also the required subject for Bar Examination. Legal ethics is generally understood to primarily apply to lawyers, while cod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lso apply in a derivative sense indirectly to non-lawyers who work with lawyers, such as paralegals or private investigators. That is to say, legal ethics is the study of how the lawyer behaves. Lawyers are neither legal technicians nor legal business men. They have to be educated to form character, mental and moral. It is not the aim of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to prepare students for legal business men. We say that legal ethics is in a sense indispensable to the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egal Ethics Education in law school takes on a new meaning especial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has for its object the formation of “iurista ethicus”. This article is trying to lay a new theoretical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s of legal ethics. In this paper legal ethics is however defined as how to be the good lawyer, in other words, “the total Study on good jurist”.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want to propose the new term: “iuristik” in Latin, “juristics” or “juristology” in English, “Juristik” or “Juristologie” in German as a substitute for the Legal ethics. 본 논문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학 즉 일반윤리학의 분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시도이다. 법률가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법률가상을 정립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윤리적 법률가인가? 법률가에 있어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가의 윤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규범을 어떻게 정립할까? 이들 물음에 답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법조윤리학 즉 법률가학 더 나아가 법률가의 인간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들의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법조윤리의 문제를 이론윤리학적인 차원으로 고양하고 독자적인 이론적 기초가 있는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법조윤리학을 정립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금전을 최고신(money as God)으로 숭상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상업화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성직(聖職)은 없다. 이제 상업성을 띠지 않은 직업은 없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자료를 구입하는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본래부터 직업이란 거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이란 거래행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도 사회 속의 직업이다. 자본주의체제는 법률가에게 프로페션성(性) 보다는 상인성(商人性)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률가에게는 특별한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아니 자본주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리적 법률가의 탄생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방부제가 곰팡이로 오염되었다는 점이 우리 법조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인 한, 누구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그가 바라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설령 도둑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여럿이 더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들 사이에 단순한 탐욕과 이기심의 원리만으로는 아니 되며 그것을 뛰어넘는 선(善)의 원리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조직폭력배 사이에도 그들 나름의 도덕인 의리(義理)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만약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철저히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추구한다면 그런 집단은 서로간의 불신과 불화로 인해 안으로부터 해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법조윤리 교육의 회고와 향후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방법

배기석(Bae Ki-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마침내 금년 7.3. 시행여부 논의가 분분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칭한다)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도에 소위 로스쿨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학교육은 있으나 법조윤리 교육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윤리 교육이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로스쿨제도에서는 법조윤리 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법조윤리교육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윤리 교육은, 과거의 법학교육에서 법조윤리를 소외시켰던 결과 어떠한 부작용이 야기되었던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성법조인들이 야기한 대형법조비리를 중심으로 하여 법원. 검찰은 물론 변호사단체의 윤리교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법원. 검찰의 경우 별다른 보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윤리연수가 있기는 하나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목표 설정 및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명의 윤리교사가 윤리교육을 전담하기 보다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과목을 담당하는 각 교수가 그 과목 특유의 윤리문제를 담당하고-예를 들면 형사소송실무 교수가 형사변호인의 윤리를 강의하는 형식이다-법조윤리 교수는 포괄적인 윤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이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의식을 체질화하는 교육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았다. After long debate,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law school on July 3, 2007, and the first three-year graduate schools of law will begin recruiting students in 2009 . Until now here was only insignificant training for law ethics in Korea, so we can say that 'we have law education but have no education of legal ethics. Sinc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s designated as a required subject from now on, we cannot leave education for legal ethics unsettled any more. New legal ethics education, however, must begin reconsidering side effects caused by neglecting legal ethics for the past legal education. Accordingly, I examined closely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for the court, prosecution and Korean Bar Associ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large scandal for the legal system caused by former legal professions. As expected, while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don’t have any legal ethics program, Korean Bar Association has ethical training, but it was a very formal one. In this paper, I have groped for the new educational method and the goal of th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n law school based on these facts. In conclusion, it will be much efficient to apply team-teaching method for this subject. Because if each professor has more intimate collaboration, he or she can make the synergy effect. For example, the professor of criminal procedure will give a lecture on the ethic of lawyers which is expected to plead for the criminal. Meanwhile, professors of substantive law and adjective law will instruct ethical problems of their own subjects. And professors of legal ethics can teach legal ethics, which is including comprehensive ethical training. Due to this team-teaching method, law school students will come to learn legal ethics continuously for three years and master the ethical problem.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4

2019년 11년차를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도되었던 법학 교육 과제들 중 가장 새롭고 도전적인 것은 리걸 클리닉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은 실무교육을 넘어 법을 통한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법조윤리교육의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지향하는 로스쿨 출범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리걸 클리닉 교육은 로스쿨이 직면한 여러 법학 교육의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이라는 숙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과연 3년이라는 로스쿨 교육 과정 속에서 리걸 클리닉 센터로 집중되는 임상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리걸 클리닉 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리걸 클리닉 교육이 걸어온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을 “Ⅱ.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과 문제점”라는 목차로 개관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을 ‘리걸 클리닉 교육의 형해화가 빚은 교육적 격차’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어서 “Ⅲ.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Ⅳ.에서는 리걸 클리닉의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서 ‘법원학생실무규칙’의 제정을 통한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의 실시를 제안한다. 앞으로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하여 활성화된 리걸 클리닉 교육이 미래 법학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법학교육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Clinical Legal Education was the newest and most challenging of the legal education tasks attempted at Korea's law school. It allows students to go beyond practical legal education and experience community service through law. Law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ethical lawyers. This is very attractive in terms of legal ethics education an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Article 1 of the rule on law school. However, clinical Legal Education, like many projects of legal education tried at law schools, has been trial and error in many respects. Over the past decad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about legal clinic have been drift unsolved before the immediate homework of the bar exam. What are the desirable aspect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plans for revitalizing clinical legal education to solve the reality of lawmaker education. First, I review the process and problems of 10 years of Korean clinical legal education (Ⅱ. Clinical Legal Education of 10 Years and Challenges). I explain the problems in terms of the educational gap between law schools. Then, I suggest the ways to develop clinical legal educa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aw schools(Ⅲ). Lastly, I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Defense Legal Clinic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actice Rule of court for law students(Ⅳ). I look forward to future clinical legal education as the center of law education and to become a turning point of Korean law education.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 : 목표, 실천방향 및 접근방법

박지용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1

이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의학 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법 교육의 목표와 실천방향 그리고 그 접근방법을 모색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의 목표는 ‘도덕적 전문직’으로서의 의사 양성이라는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목표와 분절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은 단순한 인문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소양의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업(業)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내용의 이해를 그 핵심으로 한다. 의료가 이미 사회적 하부체계로 편입되어 그에 관한 법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의사가 관련 법규범의 주요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은 의사국가고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대한 교육과 일정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험 대비를 위한 법규 교육만으로는 본래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에 있어 ‘의료법’은 ‘의료법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의료법학’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은 실정 법규의 내용, 즉 ‘법 지식(knowledge)’의 전달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내지 방법(legal mind)’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윤리 교육과의 통합적 접근방법,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을 핵심 내용과 심화 내용을 분류하고, 전자는 필수과목으로 하되, 후자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단계적 접근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on goals, future directions and approach methods relating to a leg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and to reexamine the relation between medical ethics education and law education. The purpose of leg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has to be understood as a coherent way to nurture the doctors as ethical professionals. The kernel of leg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is not simply to enhance overall humanitarian understanding but to comprehend the norm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ir profession as doctors. It is indispensable for doctors to recognize and fully understand legal issues related to medical area considering the fact that medicine has already been constrained by legal system of modern society. It is true that legal education is in part covered by medical regulations education to prepare national examination, but that is not enough to fully achieve the purpose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e legal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medical regulations but broaden to health law as a whole. That is, mere delivery of legal knowledge is not enough. The education should involve learning minimum legal mind to deal with various legal issues as a doctor.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we have to elaborate integrated approach, and phased approach. One possible measure as phased approach is to classify the law education contents into what is core and advanced. The required courses should consist of core contents such as a concept of medical malpractice, basic medical malpractice cases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medical personnel. On the other hand, optional courses should consist of more advanced contents such as burden of proof about medical negligence and causality.

신학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 윤리학의 역할과 과제

김성수 한국대학선교학회 2024 대학과 선교 Vol.0 No.59

본 논문은 신학교육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기독교 윤리학의 역할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신학생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신학교육의 질 저하를 낳고 있다. 이는 목회자의 역량 약화를 통해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신학생의 확보를 위해 실천적 측면이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 윤리학은 목회적 판단과 조언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지닌 학문으로서 이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실질적 내용의 제공을 위해 직업과 법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 신학교육의 실천적 측면을 강화하는 이 기본 노선의 현실화는 신학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신학생의 확보를 증진하고, 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role of Christian ethics in helping to overcome the crisis in theological education. Deteriorating finances due to a decline in the number of theological students is causing a decline in the quality of theological education. This will lead to a crisis in the church by weakening the capabilities of pastors. Therefore, education with more practical aspects is needed to encourage the admission of new students. Christian ethics can contribute to this as a discipline that has the potential to assist in pastoral advice.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content, ethical reflection on the profession and the law needs to be realized. Strengthening the practical aspects of theological education will increase the number of theological students an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및 변호사시험

김동호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6

1.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이 실용학문에 속하는 이상 실무지향적이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과거 법학을 수료한 학생들은 간단한 소장도 작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실무교육의 부재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법률교육은 강단법학을 면하지 못했다.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은 실용적인고려 없이 채용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수요가 무시되고 교육 공급자로서의 교수들의 여건과 생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때로는 실용적이지 못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한 학기의 대부분을 보내버리기도 했다. 학생들은 단지 이론교과서를 읽는 것만으로 교수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법률개념과 법률이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가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있어서도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제도가 실무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과목간의 융합적 교육이 요구되고 있고,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현저히 많아졌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은,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 내에, 법률전문가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일반적인 법률이론에 관한능력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의 능력까지도 습득되도록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로스쿨의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을 바꾸어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률이론 과목에 있어서 사례와 판례가 교육내용으로 사용되고 문답식 방법이 교육방법으로 채택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몇 가지 이유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법률이론 과목에는 적합하지 않다. 법률이론 과목에 있어서 미국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들은 부수적으로 고려되면 충분하다. 사례와 판례는 강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서 적당한 정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문답식 방법은 우리나라 법의 원리와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강의실 내에서의 이론교육은 교과서나 법조문들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선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시키는 데에 활용되어야 한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기본적인 법률과목의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되려면, 법률이론 교과서는 볼륨이 적고 체계성을 갖추도록 학생들 편익의 관점에서 재작성되어야 한다. 2. 변호사시험제도변호사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당국자들은 실무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설정은 옳다. 특히 논술시험에 있어서 기록형 문제를 모든 기본법 분야에 설정해 놓은 매우 놀랍고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무가 출신 교수들과 법률실무가들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기여가 전제되어 있다. 선택과목 시험이 논술형으로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 과목에 그것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볼 때에는 더욱 그렇다. 선택과목의 시험은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선택형시험으로 지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과목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한다. 한편, 변호사시험에 관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서의 시험 성격,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 및 과거 사법시험 제도의 반성을 ... 1.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of law for the harmony at Korean law-schools The law faculty belong to practical study, it had to be practice-oriented either at law-college or law schools in our country. Generally, a law student did not create a simple civil complaint in the past. This lack of practical training is to blame. As far as this point, the original law education should not be an entirely legal pulpit. In choosing a topic or teaching method, practical considerations were not oriented. These results grew out of the fact that students’ demands were ignored and out of the fact that the circumstances and thoughts of professors as the providers were absolutely influencing. With impractical subjects, sometimes they spent most of one semester. Now even in the time of law school, I think, it is residual the thought that the law students can understand the legal concepts and the legal theories enough, only by reading the legal text books, without legal professors’ explaining. Now the law school courses and the bar examination system are requiring practical training in our country. Moreover, the congruous education are required between each subjects, and the practice-experienced professors become remarkable. Thus,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must be equiped and improved enough, to achieve not only the legal capacity of general theory as well as legal expertise, at the minimum level required for legal experts, within a short period of three years. But we should not import uncritically the things of American law schools to change our traditional things that should not be changed. The typically wrong examples are just the trend that cases or precedents are chosen as contents and that the Socratic method is chosen as the method, at the legal education of theoretical subjects. I am thinking so. Pointed out above, due to several reasons, those do not fit the our legal education of theoretical subjects. Those are only the secondary ones at the legal education of theoretical subjects. Cases and precedents should be used by the appropriate level,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lecture. The Socratic method can not be an effective way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system of our laws. The theoretical education in the classroom has to be utilized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selected things that could not be understood only by reading textbooks or provisions. Within a shorter period of 3 years, basic knowledge of basic legal subjects to be learned, the text book of legal theory should be reorganized for the benefits of students by reducing the volume and by enhancing systematical character. 2. Korean bar examination system The bar examination system directly affects the education in law schools. Now the authorities of bar-examination placed emphasis on the working skills, and that is the right direction. Especially, it is significant and desirable very much that the records type essay-exam are set for all of the basic law subjects. But here is the premise of the active contribution and sacrifice of the practice-experienced professors and the practicing lawyers.It cannot be understandable that the testing way of electives is essay type. Considering the criticism of including that in bar examination subjects, it is more so. It is desirable, I think, that selection-type-test of electives should be kept as in the past bar examination system, otherwise, electiv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bar examination. Meanwhile,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bar examination, when I synthesize the examination’s nature as the qualification test of a lawyer, the purposes of korean law school and the reflection of past bar exam system, and when I interpret the Korean Bar examination law §18②, finally I can make sure that the informations about the grades or rankings of individual subjects and about the overall position is to provide not for the passed but for the non-passed.

변호사사무직원(paralegal)의 법조윤리

송시섭(Song Si-Seob)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1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변호사사무직원, 즉 사무장, 사무원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변호사가 직접 사무장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존재한 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수는 상담, 사건처리와 법원접수 및 집행등의 단계에서 변호사사무원들의 도움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니지만, 실제로 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패러리걸들이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변호사와 동일한 내지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직업윤리를 준수해야한다는 점은 이제 결코 그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변호사사무직원, 다른 말로 변호사보조직들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광의의 법조윤리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와 외국의 경우를 참고한 윤리지침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변호사윤리는 변호사사무직원의 윤리를 정리함으로써 완결될 수 있는 미완성의 윤리다. 따라서, 변호사사무직원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연수등에 관한 윤리장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증제도나 시험제도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Paralegal's assistance is essential to lawyer's legal practice. This can not be changed by the recent currents that lawyer him/herself does legal practice without paralegal's help because of the economic depression. In the course of process, paralegals who have dealt with many legal cases should follow the legal ethics as far as lawyers do, even if the standard of ethics somehow be lowed in some situations. This problem must not be overlooked. In this article, we explore the development of paralegal concept and examine the legal ethics of paralegal in many countries, eg. USA, Canada, Deutschland, China, Japan. And we also try to set minimum standard for regulating the paralegals in the eyes of legal ethics, based on the research about the foreign and domestic legal system. Lawyers' ethics is to be fully established by set the base of the legal ethics of paralegal and until then, it can not be wholly equipped. Lawyers' association must start the program to educate the paralegal-candidate to well-equipped paralegals and establish the guidelines or model code of ethics for enforcement. Accreditation, exam and registration process would be needed for better legal environment. Afterwards, I hope further research relating this issue might be followed with wider range.

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개선

문재완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3

Korean legal market is changing rapidly. The total number of lawyers registered will exceed 20,000 this year. While it had taken 100 years to have 10,000 lawyers registered, it took only 8 years to have additional 10,000 lawyers registered.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law school system in 2009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wide expansion of legal practitioners. Korea is no more a country lack of lawyers. Discontent at law school system is widely spreading. One serious problem is the public’s distrust in fairness of selecting students at law schools. There is no object selection criteria in the admission process. 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scores and law school grades is not found, Korean law schools tend to depend heavily on interview tests, which lead to the public’s belief that law schools select students not on the basis of applicants’ merit, but by nepotism. The predictive validity of LEET should be strengthened to dissolve the distrust.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Korean law schools have failed to cultivated justice minded lawyers. According to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Korean legal profession which was conducted in 2014 by SNU law school, lawyers graduated from law schools got lower marks than lawyers graduated from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 every category of character evaluation. Furthermore, law school lawyers spent less hours on pro bono works than JRTI lawyers. These results came from the fact that law schools have not provided students with enough public service opportunities and ethical judgement cases. To make clinic classes as required courses for graduation is one way to solve the problem. Clinical legal education is widely known as highly effective way for students to learn both legal and ethical issues on the case.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olutions to real clients, students will share values of social justice naturally. 출범 7년째인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기치 아래 도입된 법전원 제도는 그동안 법조인 구성의 다양화, 교육방식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면에서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학생 선발의 불공정성 의혹, 특성화 교육의 부실 등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학연구소가 수행한 <2014년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법전원 운영 현황 중 학생 선발과 교육을 도입 목적에 맞추어 분석·평가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 의식조사에서 법전원 출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비교할 때 인성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 시간이 더 적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이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전원이 사법연수원보다 사회봉사 및 인성 교육의 기회를 더 적게 제공하는데 기인한다. 인성교육의 실패는 법전원 제도 존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리걸 클리닉 등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 수업이 법전원에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전원 학생 선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법률가로서잠재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학적성시험(LEET)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법전원 학생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이라는 정성평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불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문화· 특성화·국제화 교육의 부실을 걱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본다. 법전원은 기본법을중심으로 한 이론과 실무 교육에 충실하고, 전문법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