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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적경제 3.0: 무엇을 복원하고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송원근 한국협동조합학회 2023 韓國協同組合硏究 Vol.41 No.2

        Since the enact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 Korea’s social economy has developed and evolved, centering on the institutionalized sector. Along with Moon Jae-in administration’s social economy revitalization policy, various regional strategies or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social economy have emerged. In addition, awareness of the need to create and strengthen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ha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criticism that there is no long-term prospect in a state without enough consensus on the social economy. From the viewpoint of ‘recovery of citizenship in the social economy,’ this article shows that the free market destroys the balance between community, state, and market and collapses the basis of locality by suppressing sociality and subjecting it to market transactions.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citizenship, the foundation of capitalism, has been weakened. The stage of social economy development that can respond to the sustainability crisis while restoring lost sociality, overcoming the crisis of relationships, and recovering citizenship based on the recovery of community and locality can be called ‘Social Economy 3.0’. This ‘Social Economy 3.0’ is a mutual and simultaneous process in which empathy and support for the social economy spread. Only through this restorative process can the social economy evolve from the periphery to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제도화된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진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다. 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높아졌다. 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 전망이 없다는 비판도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경제의 시민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자유시장이 사회를 억압하고 시장거래의지배하에 두어 공동체-국가-시장의 균형과 지역성의 토대를 파괴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 결과자본주의 존립 기반인 시민권이 약화되었음을 확인한다. 상실한 사회성을 복원하고, 관계의 위기를극복하며, 공동체와 지역성 회복을 바탕으로 시민권을 회복하면서, 지속가능성 위기에도 대응할 수있는 사회적경제 발전 단계를 ‘사회적경제 3.0’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사회적경제 3.0’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는 상호적 과정이자 동시적 과정이다. 이 회복적 과정을 통해서만 사회적경제가 주변에서 벗어나 사회연대경제로,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 진화해 갈 수 있을것이다.

      • KCI등재

        中国实体经济与金融经济之间关系: 基于SVAR模型的分析

        김양,이기성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21 동북아경제연구 Vol.33 No.3

        The real economy and the financial economy complement each other to create a complete economic system. Therefore, the dynamic effect between domestic real economy and financial economy is studied by using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SVAR). International oil price variables are introduced into the SVAR model, which plays a dynamic role between output, consumer price index, money supply, short-term interest rate, exchange rate and stock price. The dynamic effects between the real economy and the financial economy show that both have important implications. This paper discusses the two-way relationship between the real economy and the financial economy, probes into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real economy, and discusses how the financial economy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conomy.

      • 도시와 녹색경제 : 한 · 중 · 일 비교연구

        ( Woo Hyun Chung ),( Jung Eun Kang ),( Taek Goo Kang ),( Hyerim Yoon )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도시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녹색경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시지역은 인구, 소비,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 다방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도시정부는 국가정부와 다른 특유의 역할과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TEMM)는 도시수준의 녹색경제에 대한 3국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서 한국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국가수준의 녹색경제를 검토하고, 도시수준의 녹색경제 연구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에서는 2008년 이래 녹색성장이라는 틀이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어왔다. 이에 한국의 국가수준에서의 녹색경제를 소개하기 위해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제도적 틀과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도시의 녹색경제는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받아서 이행하거나 도시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광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을 이어받아 지역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 · 이행하는 한편, 광주시 자체적으로 ‘녹색창조도시’의 비전을 선포하고 실현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광주의 녹색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기반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첫째, ‘푸른길’ 사례의 성공과 ‘푸른광주21’ 등 조직의 활동에서 보듯이 탄탄한 거버넌스 조직을 바탕으로 한 시민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둘째, 광주시는 가정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녹색경제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두드러졌다. 탄소은행제와 저탄소녹색아파트 사업은 그러한 특징을 가진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도시와 국가 정책으로 전파되고 있다. 본 연구로부터 도시수준의 녹색경제에 대한 네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탄소은행제와 저탄소녹색아파트 사업에서 보듯이, 지역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정책이 국가전체로 전파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둘째, 광주시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감안하여 시민대상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듯이,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녹색경제 정책을 개발 · 추진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셋째, 푸른광주C1과 광주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푸른길과 저탄소녹색아파트 등의 사업에 기여한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단체와 지방의제21에 기반한 탄탄한 거버넌스 조직이 지방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았다. 넷째, 국가정부도 종종 도시수준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국가정부의 역할과 중앙-지방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정책의 성공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녹색경제에 대한 도시수준에서의 연구 및 정책노력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향후 중국, 일본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는 공동연구를 완수함으로써 동아시아 도시들의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기후변화 적응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기된 ‘도시와 녹색경제: 한·중·일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사례에 해당한다. 도시수준에서의 녹색경제 구현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주)를 사례도시로 선정했다. 광주 녹색경제 정책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시민기반이라고 보여진다. 그 첫 번째로 광주에서 시민참여형 정책들이 크게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푸른광주 21은 광주의 지역아젠다21 거버넌스 그룹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녹색경제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형 정책 운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광주의 정책이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7%가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야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광주시의 시민참여형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폐선로를 녹색공간으로 재구성한 푸른길 공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은행제도, 공공주택인 아파트에서의 배출량 저감을 독려하는 저탄소녹색아파트 사업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광주시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녹색경제정책이 국가에 적용되고 국가의 녹색경제 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탄탄한 거버넌스 조직이 녹색경제 정책의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접근성 증대 및 시민 참여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년도 사업으로 한국의 광주광역시, 일본의 기타큐슈, 중국의 항저우 등 세 도시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도시수준에서 녹색경제 정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3국간 기후변화 적응 협력에 있어 도시수준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 Research gap of green economy at city level needs to be addressed for mainly two reasons: First, urban citie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population, consumption, carbon emission, environmental pollution, etc. Second, cities at local level have unique roles and behavior different from national level. In this background, the TEMM (the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itiated an international joint study on the green economy at city level.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provide a case study of Korea, as a part of the joint study. It consists of mainly two parts: a review of green economy at the national level and a case study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to examine green economy at city level. In Korea, the green growth framework since CCC8 has been the main vehicle to realize the green economy.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the main contents of Korean green growth strategy were reviewed as the national-level effort to realize green economy. Cities strive to realize green economy both by implementing the nationally driven policies and by taking initiatives and making their own policies at local level. Gwangju is also making various efforts for green economy in both ways. The national drive on green growth led the city to establish the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 and ‘Creative Green City Gwangju’ was a locally-grown initiative. Green economy in Gwangju can be seen as citizen-based in two aspects. First, citizen-led programs supported by strong governance structure produced successful outcomes in Gwangju, as seen in the success of Green Way program and the crucial role that Green Gwangju C1 has played. Also, Gwangju’s green economy puts an emphasis on fostering citizen’s greener lifestyle, in order to tackle the high GHG emission from household and commercial sectors. The Carbon Bank System and Low Carbon Green Apartments program are recognized as innovative and successful programs with such focus, and became benchmarks for other cities or national-level policies. Four lessons can be drawn for better promoting green economy at the city level. First, locally-grown innovation can be diffused nationwide, as seen in the examples of Carbon Bank System and Low Carbon Green Apartment program. Second, local government is capable of creating or implementing policies for green economy tailored to their local conditions, as demonstrated the city’s implementation of citizen-targeted GHG reduction program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ity’s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GHG emissions from household behavior. Third, strong governance structure based on citizen groups and local agenda C1 can play a crucial role in local policy implementation, as Green Gwangju C1 and Gwangju Green Start Network did for the Green Way and the Low Carbon Green Apartment programs. Fourth, the national government often plays distinctive role for the city-level policies, and such role of national government and proper interaction between national-local level can be a boost for the success and efficiency of local policies. We believe this research illuminated the need to pay more attention and put more effort for green economy at city level. Taken together with China and Japan’s cases to complete the joint study, we hope this research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romoting green economy of East Asian cities.

      • KCI등재

        제한 경제학을 횡단하는 일반 경제학: 후기구조주의 경제학에서 보는 『베니스의 상인』

        박정필 한국비평이론학회 2009 비평과이론 Vol.15 No.2

        Post-structuralism presents new economic perspectives by deconstructing and reinterpreting existing economic systems. Bataille criticizes bourgeoisie capitalism as a restricted economy, which is based on utility and makes the most of any resources within limitation and distinguishes what he terms a general economy, which allows overabundant production and exhaustive expenditures. Derrida characterizes the economy of gift as transgressing the dominant capitalistic system and furthermore surpassing any restriction while occasionally fabricating contractual economy. The post-structuralist view of the economy can be applicable to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s of The Merchant of Venice. Shylock may be a representative of a restricted economy because economic rationality is usually constitutionalized in him. It is customary for him to calculate, measure, and estimate almost all things related to business as precisely as possible. In contrast, Antonio, Bassanio and Portia tend to neglect numerical concepts and realize the logic of general economy or of gift economy while not curbing the dissipation of excessive resources and the acceptance of severe suffering. These economies have some similarities to aesthetics. Venice is a place in which the pleasure principle or the principle of homeostasis is operating; pleasure and pain derivative from profit and loss are clearly divided and circulatory within the motive to produce considerable excitement and reduce any displeasure. However, Belmont is appropriate for jouissance, a transgressive desire toward death or Ding and the paradoxical combination of overreaching pleasure and pain, which is analogous to general econom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economic notions is also connected with the confrontation between verbatim and the absence of meaning in terms of epistemology. Not recognizing that the signifying system is based on necessary points de capiton which halts endless slippery of signifiers, Shylock insists upon a strict application of literalism and nominal law, rather confident that words represent objects honestly. However, as Wittgenstein asserts that pursuing the certainty of language results in ambiguity or non-meaning, Portia brings forth evidence of self-contradictorily unacceptable error at the end of literalism.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general and gift economy or jouissance, Belmont, susceptible to depression as well as to excessive energy, looms and crosses and disquiets Venice by exposing the hole of logical thinking and enforcing uncertainty or nothingness. It prefigures the defects and limits of the mechanism of capitalistic society and insinuates the necessity of a supplement of general economy.

      •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개념과 번역

        이헌창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8 개념과 소통 Vol.0 No.2

        오늘날 Economics는 경제학, 그리고 Political economy는 정치경제학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경제학이라는 번역어는 Economics가 아니라 Political economy를 대상으로 고안되었다. 흥미롭게도 한자문화권과 인도에서 채택된 Politicaleconomy의 번역의 어원(語源)은 근대 경제학이 성립하기 이전 Politicaleconomy의 의미와 상통(相通)한다. 아랍권에서 채택된 번역어의 어원은Economy의 의미와 상통한다. 이들 용어는 고대사상의 발전기에 출현하여 근대학문의 성립기에 오늘날 개념으로 다시 탄생하였다. 원래 가정관리라는 그리스어로부터 출발하여 국가관리를 의미하도록 political이란형용사를 부착하였는데, 고전학파의 단계에 Political economy는 사회과학으로서 확립되면서 경제질서와 부(富)의 성격∙생산∙분배를 탐구하는 학문이 되었다. 나아가 경제학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진전되는 과정을 완결하고자 했던 신고전학파는 정치와 무관하게 가정과 기업이라는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학을 지향하면서 political을 떼어 버리고 가정관리론의 어원으로부터 유래하는Economics를 학문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고전학파(古典學派)의 Political economy라는 개념과는 부분적으로만 상통하고신고전학파의 Economics라는 개념과는 무관한 한자인 경제학은 1862년 일본에서 최초의 번역어로서 성립하였다. 그것은 고전학파∙신고전학파의 경제학 개념에 더욱 잘 맞는 이재학( 財學)이라는 번역어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으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번역어가 출현하는 가운데 일본의 번역인경제학이 Political economy라는 학문의 내용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랜 모색 끝에 결국 수용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근대 학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큰 고민이 없이 일본의 번역에 따랐다. 한자문화권에서 경제학이란 번역어가 채택된 것은 그 출발점에서는 새로운 학문의 진화 과정에 영향을 받았고, 그 귀결점에서는 이 학문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반영하였다. Political economy를 번역의 대상으로 삼고 그 어원이 고려되고, 초기에 도입된 고전학파경제학의 도덕철학적 성격 등이 경제학이란 번역어의 승리를 도왔다.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번역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그 대안이 모색되었다. 일본인과 중국인 모두가 Political economy 또는 Economics의 번역어로서 경제의 뜻이 지나치게 넓고 이재의 뜻은 지나치게 좁다고 생각했다. 결국 경제학이라는 번역어의 궁극적 승리를 낳은 결정적인 요인은, 구미에 비해 후진적인 동아시아의 세 나라 모두가 새로운 학문의 기본 효용이 국가 발전에이바지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자가 경제학이라고 보았던 점이다. 20세기 후반에 주류 경제학은 역사∙제도∙정치∙문화 등의 영역으로 연구를 확장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20세기 전반 이전 신고전학파의 좁은 연구 영역에 친화성을 가지는‘이재학’보다는 고전학파의 Political economy의 도입을 통해 도출된‘경제학’이라는 번역이 더욱 적절한지도 모른다. Nowadays, the terms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are translated in Korea,Japan, and China as Kyeongjaehak(經濟學which originally meant statecraft for thepeople’s welfare) and Jeongchikyeongjaehak (政治經濟學), respectively. However,the translation of Kyeongjaehak, in fact, originated in the very concept of politicaleconomy. The etymology of the translated terms for political economy in India andChina actually accords with the original concept of political economy prior to theestablishment of modern economics, while that in the Arabic region is congenial tothe definition of economy. These terms were born in the heyday of ancientthoughts, and have been reborn in today’s definitions with the establishment ofmodern economics. Originating in the Greek oikonomia, literally “management of household,”theadjective political was added to describe the management of polis or state. Withthe advent of Classical economics, the term political economy became a socialscience to study of the law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of the nature ofLater, Neoclassical economists, who sought to establish the study of theeconomy upon mathematical methodology, and who aimed to analyze behaviorsof households and firms regardless of politics, replaced the term ‘politicaleconomy’with‘ economics’without the adjective political. The etymology of Kyeongjaehak, which first appeared as a translated term in anEnglish-Japanese dictionary published in 1862, shares some aspects with theClassical concept of political economy, but is irrelevant to the Neoclassicaldefinition of economics. This term ultimately triumphed over other translations,such as Ejaehak(理財學which originally meant the study of governing wealth),which captured the Classical and Neoclassical concepts more appropriately. InChina, where there were more competing translated terms than there were inJapan, the term Kyeongjaehak was generally considered as an inappropriatetranslation, but was, nonetheless, adopted in the end. As for Korea, stronglyinfluenced by modern sciences from Japan since the 1880s, there was littleresistance against the adoption of the Japanese translation. The etymology of political economy, as a subject of translation, along with theinnate nature of the early Classical economics’ moral philosophy, helped the termKyeongjaehak to prevail. As people better understood economics, both theJapanese and the Chinese thought that the meaning of Kyeongjaehak was toobroad to capture the concept of political economy or economics, while thealternative term, Ejaehak, by contrast, was too confining. At that time, the three,backward East-Asian countries viewed the utility of economic science as serving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this goal was best represented by theChinese characters Kyeongjaehak, which was the key determinant for its finalvictory. In sum, the selection of Kyeongjaehak as the translated term for economicscience was affected by the evolution of the modern science at the beginning,while, at the finishing point, it reflected the demands of the times.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mainstream economics has extended its fields ofstudy to embrace history, institutions, politics, culture, etc. In that sense, the broadterm Kyeongjaehak seems more appropriate for the translation of economics ratherthan Ejaehak, which is better suited as a term for the confined research-area ofNeoclassical economics before the middle twentieth century.

      • KCI등재

        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차문석 평화문제연구소 2009 統一問題硏究 Vol.21 No.1

        이 논문의 목적은 현 시기의 북한 경제의 구조를 규명하고 그 동학을 밝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경제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설명되고 있는 구 조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아니면 상당히 다른 동학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북한 경제 내부에 특권경제(당경제와 군경제)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작동, 인민경제를 책임져야 할 내각의 기 능 정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아래로부터 형성되게 된 시장경제의 독립적인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이 삼자의 경제 권역을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북한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와 동학, 그리고 특권경제의 운용과 북한 경제 내에서 잉여가 흐르는 동선을 밝혀내고자 한다. 사실 북한에서 특권경제는 19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시기에는 특권경제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라 칭할수 있는 인민경제와 병렬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인민경제의 작동이 중지하고 북한 경제는 본격적으로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인민들은 자력으로 생존을 구가해야 했으며 이 의 결과가 시장경제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 시기 북한 경제의 구조는 첫째, 특권경제와 시장경제가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둘 째, 내각이 운용하는 인민경제는 명목상으로만 기능하며, 그리고 셋째, 특권경제는 인민경제를 잉여를 창출하기 위하여 동원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의 이러한 구조와 동학은 향후 개혁과 개방이라는 의제에 대하여 북한의 선택지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경로로 밖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hed light on the econOll11C structure and its dynamics of North Korea since 1990s. At least, in this essay, North Korean economy has a completely different economic structure from one which has been depicted by existing other studies, or is operating m a entirely new dynamics. North Korean economy includes three economic sectors: privilege economy(party-economy plus military-economy) operating m a monopolistic and exclusive way, people``s economy downed already in 1990s but exist m name only, and market economy emerged from below voluntarily. Therefore, by analyzing these three different economic sectors mentioned above, this essay will search out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North Korean economy (particularly, privilege economy) on the one hand, and the moving line in which surplus flows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n North Korea, privilege economy established in 1970s. Of course, at that time, it operated together with people``s economy, but all situations were changed since Arduous March of 1990s. Because of severe economic crisis, people``s economy stopped and downed, and since then North Korean economy began to operate around privilege economy. That made people who did not find any help search for the way of living by themselves, with the consequence that market economy emerged from below. In sum, firstly, privilege economy and market economy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Secondly, people``s economy 1S operating m name only. And thirdly, in order to get surplus, privilege economy is putting to use people``s economy as a mobilization tool. These structure and dynamics of North Korean economy are going to become the condition which limits seriously North Korea``s choices and confines her to the narrow road.

      • KCI등재

        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김민호,박주희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3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ICT플랫폼을 매개로 공급자 간 차량이나 숙박시설 등 유휴자산을 거래하는 ‘공유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보유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는 이미 익숙한 문화로서 새롭지는 않으나, 네트워크망과 사물인터넷이 그 거래량을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공유경제가 우리사회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소비자후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미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는 높게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신뢰도 향상은 우리가 눈여겨 볼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대표적 분야인 차량 공유와 숙박 공유 서비스는 국내 진입과 동시에 법제도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에 가로막혀 있다. 공유경제의 본질과 그 내재된 가치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하기도 전에, 국내 공유경제 이슈는 이미 실종된 듯하다. 물론 법제도는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규제는 끊임없는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혁신을 대하는 규제의 자세’는 혁신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제도권내로 흡수하려는 태도이어야 한다.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유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소비자 보호,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로 개별 서비스별로 규제하면서, 비교적 유연한 규제로 제도권내에 정착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유경제 규제사례를 통해 혁신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규제 자세를 진단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위험을 방지할 법제도적 방안들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혁신산업이 겪는 첫 갈등의 관문인 진입규제 문제이다. 현재 공유경제도 국내의 사전진입규제에 막힌 상황이다. 사전진입규제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실제 국회 규제프리존법안은 숙박공유형태의 공유민박업이 기한제한을 전제로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차량공유도 운행범위를 지역적, 시간적 측면에서 제한하는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이다. 미국과 EU 논의에서 시사점을 얻는다면, 우리나라도 다양한 평가도구를 담은 평판 시스템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 거래에서의 환불이나 피해보상 등 보증ㆍ보험의 도입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과세 문제인데, 납세자에 대한 조세형평성 원칙에 따라 공유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과 과세집행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과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규율 방법의 논의이다. 이는 공유경제 관련 모든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에 놓인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성의 논의이기도 하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협력적 공유사회 실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조성해가는 공유경제 구성원이다. 따라서 공유경제 플랫폼에 강한 규제와 법적 책임부터 묻기 보다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자정능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유경제 메카니즘이 형성되는 것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합리적 방안이다. New economic forms are spreading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is is the ‘Sharing economy’ of trading idle assets such as vehicles or accommodation between suppliers through ICT platforms. Although the personal transactions using the idle assets are already familiar, the Sharing economy has become an important axis in our society because the network and the Internet of Things have greatly increased the transaction volume. The economic value of the Sharing economy is already highly recognized, such as e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increase in consumer welfare,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lso, social trust is the core value of the Sharing economy, it is created through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the social interaction of the members of society. However, vehicle sharing and accommodation sharing services, which are representative areas of Sharing economy, are obstructed by legal system or collective reaction of stakeholders at the same time as entering Korea. Sharing economic issues seem to have already disappeared in Korea before society can fully publicize the essence of Sharing economy and its inherent value. Of course, because the legislation can not keep up with the pace of innov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regulation are bound to be in constant tension. However, ‘regulatory attitude toward innovation’ should be an attitude to actively review existing regulations in response to innovations and absorb them into the system. Already, US and Europe are trying to set up a relatively flexible regulation in the system by regulating individual services on a regional basis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the Sharing economy, consumer protection, and friction with existing operators. This study tried to find legal system to prevent conflicts and to adjust conflict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haring economy by diagnosing domestic regulatory attitudes on innovation through shared economic regulation cases. First, it is the entry regulation issue, which is the gateway to the first conflict experienced by the innovation industry. Currently, the Sharing economy is also blocked by domestic pre-entry regulations.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pre-entry regulation, but among them,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Sharing economy. Actual ‘Regulation Free Zone Bill’ contains contents allowed to share the type of lodging business on the premise of time limit, and vehicle sharing can also be introduced in a form of limiting the range of operation in terms of region and time. The second major subject is consumer protection. As in the US and EU discussions, Korea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the reputation system that includes various evaluation tools, an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guarantee and insurance such as refund or damage compensation in user transactions. The third subject is th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for taxpayers, we must consider reasonable taxation standards and taxation enforcement methods for the Sharing economy. The final subject is the discussion of the overall discipline approach to the Sharing economy. This is also a discuss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latform that can not be excluded from all discussions about the Sharing economy. A Sharing economic platform is a member of a Sharing economy that brings together the social values ​​of collaborative shared social realiza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refore, rather than asking for strong regulatory and legal responsibilities in a platform, in the first place, it is a reasonable way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Sharing economy by forming the Sharing economic mechanism to be formed by the self-regulation.

      • KCI등재

        소비자의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태도 및 이용의도에 대한 연구

        이승신 ( Seung Sin Lee ) 대한가정학회 2017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55 No.2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has resulted in increased discussion and attention on the sharing economy, a form of economic activity where individuals share currently available products. This study investigates consumer sharing economy usage attitudes and usage intentions by applying rational choice theory. For this study, an investigation that had 400 adult consumers from across Korea answer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 statistical approach using SPSS ver. 22.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study found that the consumer`s sharing economy value and participation levels were higher than usual. Higher than usual consumption patterns were seen for the construct of rational behavior theory.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regarding sharing economy usage intention also found that usage intention was higher for those who had experienced using a sharing economy services rather than those who did not have experience. In addition, the sharing economy usage intention also increased along with the values for subjective norms, sharing economy usage attitudes, sharing economy participation, sharing economy emotional benefits, and increased values. This study found that fundamental materials for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made to eliminate difficulties that consumers have when they use sharing economy services. It is also expected that economic policy will develop to stimulate the sharing economy in a stable manner, that sharing economy-related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consumers, and that consumer policies will be prepared to prevent consumer problems before they occur.

      • KCI등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채영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3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부족하면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자원 수입과 제품 수출에 대한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자원의 낭비가 불가피한 선형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조속히 순환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이 제품의 제조·유통·소비·폐기 라이프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만큼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에 위해서도 순환경제로의 전환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입법 체계상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으로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은 선언하고 있다. 역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를 탄소중립목표 달성의 중요수단으로 채택하였고,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한 후, 순환경제를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국회는 2022년 12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개정하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친환경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정책 추진의 걸음마를 시작한데 불과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 정부는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폐기물발생량을 줄이거나 폐기물재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폐기물관련 지표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원의 소비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 실시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친환경산업법」에 추가해야 할 제도들을 발굴해야 하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과 각종자원이용과 관련된 세제를 순환경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사회전반적으로 순환경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유도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기업과 중소상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 강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raw material prices are soaring and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o secure strategic resources is intensifying. Although our country lacks natural resources, it has an industrial structure with a high proportion of manufacturing and a very high dependence on resource imports and product exports. For our country's economy to be sustainable, it must break away from the linear economic structure in which resource waste is inevitable and quickly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As more than half of carbon emissions occur in the manufacturing, distribu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life cycle of products, efforts to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are inevitable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 2050 goal.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is treated as a me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arbon neutrality in the legislatio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enacted in 2022 promote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at “makes the resource-consuming industrial structure sustainable.” Efforts must be made to ensure a “step-by-step transition to a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to create quality jobs and ensure safety in order to resolve employment insecuri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at arises during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It declares that it wi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o create a healthy working environment.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 Green Growth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which is also in effect from 2022, adopts the circular economy as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 carbon neutrality goal, and defines the circular economy as “increasing the sustainability of products and creating a circulation network for discarded resources.” After defining it as “an eco-friendly economic system to simultaneously preserve the ecosystem and reduce greenhouse gases by minimizing the resources and energy input,” it presents major government policie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circular economy. Subsequently,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Society」 in December 2022 and revised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Our country is only taking its first steps in promoting circular economy polici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Circular Economy Society」 and the 「Eco-Friendly Industry Act」, and there is a long way to go. When setting circular economy goals, the government will not only use waste-related indicators such as reducing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or increasing the waste recycling rate as is currently done, but will set efforts to reduce resource consumption itself as indicators and introduce policies to achieve this. It must be implemented. Systems that need to be added to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Circular Economy Society」 and 「Eco-friendly Industry Act」 must be discovered, and efforts are also needed to reorganize laws on public procurement and tax systems related to various resource use in a way that promotes the circular economy. Efforts must be actively made to form a consensus on the need for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across society and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hange, leading to stronge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companies,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and consumers.

      • 머신러닝을 활용한 시내버스 연비 운전 점수화 알고리즘 개발

        김기복(Kibok Kim),이종화(Jonghwa Lee),박진일(Jinil Park)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2 No.11

        An eco-drive system was implemented on urban buses in Seoul. The system includes a shift indicator and the calculation of eco-drive score. With the implementation, 3,864 vehicles showed improvement in fuel economy by 12.1% annually. The eco-drive score indicates the degree of fuel economy of driving by monitoring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timing of gear shift, accelerator pedal gradient, and coasting rate. During the annual operation, the eco-drive score showed discrepancy depending on the driving environment. This revealed the need to improve the linearity between fuel economy and the score. The eco-drive score was calculated based on OBD data,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traffic environment and road conditions were not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fuel economy were identified to supplement the eco-drive score. This is achieved by developing a machine learning fuel economy prediction model. The environmental factors are examined by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each input variable (feature) of the fuel economy prediction model through SHAP-value. The driving start time, driving date, number of gear shifts per unit distance, and brake operation ratio during driving were set as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fuel economy. The measured fuel economy is normalized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fuel economy and each of the environmental factor of the annual driving data. The eco-drive score is corrected in the range of 0.84-1.05 times based on the normalized fuel economy distribution of the equivalent eco-drive score. A corrected eco-drive score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and the environmental factor of the fuel economy was used as the prediction model feature of the eco-drive score. The eco-drive score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normalized fuel economy. The correlation between fuel economy and eco-drive score was 34% improved by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fue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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