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법(Disaster Law)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 사회적 자연재난으로서 포항지진과 앞으로의 과제

정채연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법과 사회 Vol.0 No.63

The Pohang earthquake, which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ocal/regional community and involves complex and multi-layered issues surrounding the disaster. Several aspects of the Pohang earthquake as a ‘socio-natural disaster’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analyze the legal issues of disasters. The field of interdisciplinary disaster studies has grown in social sciences based on the shared awareness of research problems that are hard to be addressed within a discipline alone; however,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disaster law has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major issues of disaster studies,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legal research on disasters to legitimately and efficiently regulate disaster-related matters in contemporary societies. The article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disasters and analys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disaster resilience, which has become a key concept in the recent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It also discusses the components of disaster resilience, including i) disaster governance; ii) disaster citizenship; iii) disaster vulnerability; iv) disaster trauma. Furthermore, the article suggests the notion of ‘transitional justice’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ppropriately understand the recovery and restoration process after a disaster. Moreover, it outlin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as a representative case to address the issues mentioned above.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 the author reviews the Special Act on the Pohang earthquake and concludes with the insights from the historic nature of disasters and civic identity in a post-disaster local community.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재난을 둘러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쟁점들을 함축하고 있다. 사회적 자연재난이라는 포항지진의 독자성, 국가의 책임 및 책무에 대한 포항시민사회의 요청,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포항사회의 재난피해 양상은 재난에 대한 연구가 지역공동체 차원의 총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별 학문 영역 내에서의 재난연구가 직면하는 난제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학제 간 연구로서 재난학이 성장해 왔고, 그 연구성과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행정학, 경제학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재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재난법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으로서 포항지진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된 문제의식으로 삼아, 현대사회의 재난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재난법이 수용하여야 할 성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사회에서 재난의 속성을 살펴보고, 재난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재난 복원력의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검토한다. 또한 재난 복원력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i)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재난 거버넌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ii) 재난 시민성, 그리고 iii) 재난 취약성 및 iv) 재난 트라우마를 제안한다. 나아가 재난의 복원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행기 정의’가 이론적 틀로서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특히 재난의 사회적 양상에 있어서 포항지진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한 일련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표사례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성과들을 정리해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논평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후, 재난 복원력을 제고하는 긍정의 계기로서 재난이 갖는 역사성과 포스트-재난공동체로서 포항시민 및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마친다.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이영희(Young Hee Lee) 비판사회학회 2014 경제와 사회 Vol.- No.104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월호 사고와 재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관들을 밝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와 재난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보다 구조적인 원인들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재난관리시스템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재난관리시스템의 세세한 기술적 내용들이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 설계의 밑바탕이 되는 전문가주의와 과학주의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시민들이 재난의 대비 및 대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소수의 기술적 전문가들에 과도하게 의지해 온 기존의 재난 관리와는 달리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의 대비 및 대응에 있어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식과 지혜를 모아 집단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임과 동시에 사회적 복원력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민들 사이에 형성되어야 하는 재난 시티즌십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분석이 제시된다.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many analyses on the causes of the disaster have been tried. Unlike most analyses, this paper pays an attention to the more structural cause of the disaster: the natur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has been based on scientism and expertism excluding lay citizens and stakeholders from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proposes disaster governance paradigm which includes lay citizens and stakeholders as many and early as possible in those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processes. This paper concludes that good disaster governance is built on the disaster citizenship of the community members.

일반 논문 : 재난 위험 사회의 위험 관리 전략의 새로운 모색 -회복탄력성(Resilience)과시민성(Citizenship) 향상을 중심으로-

박진희 ( Jin Hee Park ) 한국환경철학회 2015 환경철학 Vol.0 No.19

재난 위험의 일상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재난을 분리된 하나의 사건, 위험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재난 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법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사후 대응적으로 현상을 복구하는 전통적인 위험 관리 패러다임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주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s)들 사이의 통합성과 상호의존성 강화는 자연 재난, 인위적 재난 등의 전통적인 재난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재난 위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게 해놓고 있다. 위험에 대한 무지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 위험의 항상성과 위험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위험 지식에 근거한 위험 관리 정책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불확실한 재난 위험을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보다는 이에 적응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에 기초한 위험 관리 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외부 교란을 흡수하며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재조직화할 수 있는 사회생태시스템의 능력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에 기초한 위험 관리 전략은 사회의 물적 기반, 즉, 주요 인프라의 견고성과 대체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물적, 인적, 경제적 자원들을 동원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조직과 문화, 정치 차원에서 견고성, 대체성, 융통성, 신속성 향상을 통해 사회의 위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회복탄력성 향상은 새로운 시민성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재난 위험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위험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에 의해 가능하다. As disaster risks became everyday life and more complex, the traditional risk management paradigm which saw risks abnormal and focused on the end of pipe measures for disaster recovery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laws takes not practical effect any more. With the increasing integrity and interdependence among critical infrastructures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natural disaster from artificial disaster. Moreo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out causes of disaster risks and to measure their impacts. Ignorance of risks is increasing. The normalization and increasing uncertainty of disaster risks make the policy of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knowledge of risks more and more useless. It is now requested that a new strategy of risk management should be pursued, which is founded on the concept of resilience emphasizing more the capacity of adaptation to uncertain disaster risks routinized in modern society rather than the ability to remove risks. Resilience is the capacity of a social-ecological system to absorb distrubance and reorganize while undergoing change so as to retain the same functions and identity. The new strategy of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concept of resilience seek not only to enhance robustness and redundancy of social physical assets, for example critical infrastructures, but also to improve robustness, redundancy, resourcefulness, and rapidity in social organization and social culture, in order to expand social capacity of risk management. Resilience can be enhanced in the way that appropriate policies enable could enable more and more citizens with a new citizenship to be engaged in finding diverse solutions for disaster risks and to participate in emergency training.

재난으로서 세월호참사의 성격 규정 및 사회복지실천 함의

박지영 ( Park Ji-yo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공공정책연구 Vol.33 No.1

이 연구는 세월호참사의 재난으로서 성격(특성) 규정을 시도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접근을 담고 있는 선행연구를 고찰해서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사회원조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가 어떤 실천방향과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월호참사는 과거형 재난이며, 사회적 재난인 동시에 현재진행형이라는 특성을 지닌 재난으로 요약된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트라우마에 관한 사회과학적 모델에 기반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응한 사회복지실천의 방식으로 사회운동형 지역사회조직과 인권 및 시민권기반 사회복지실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le and provision of social work practice in dealing with social trauma due to Sewol Ferry Sinking and its recovery. For this work, various terms and meanings of ‘disaster’ are examined and then the exact nature of Sewol Ferry Sinking as a disaster is explored.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with ‘social disaster’, the Sewol Ferry Sinking in social science area is investigated. It is found that social model is more appropriate in dealing with social disaster matter such as the Sewol than traditional psychiatric disease model. Finally,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and citizenships-based social work practice model are provided.

글로벌재난 시대 속 기독교의 샬롬 비전과 교회의 과제

조용훈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4 기독교사회윤리 Vol.59 No.-

이 연구는 글로벌재난 시대를 맞아 기독교의 신학과 목회적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재난 시대는 디스토피아 시대로서 하나의 세계에 대한 꿈이 사라지고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어두운 시대다.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독교 신학의 과제는 ‘오래된 미래’인 샬롬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해 새 세계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샬롬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세계시민공동체로서 교회는 아래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첫째, 재난의 고통과 악에 대한 질문에 전통적 신정론 대신에 윤리학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재난 시대에 걸맞게 글로벌 차원에서 사고하고 책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을 교육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재난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을 함양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글로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유형의 난민과 낯선 사람들의 환대, 글로벌재난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구제와 섬김, 마지막으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검소함의 덕이 포함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heological and pastoral tasks of Christian churches in the era of global disasters. The era of global disaster is a dystopian time in which the dream of a peaceful and prosperous world disappears, and each nation pursues its own survival. In these dark times, the theological task of Christianity is to provide vision and hope for a new world through the biblical vision of Shalom and the Kingdom of God.To realize the Shalom vision of a safe and prosperous world, churches must strive to carry out the following practical tasks: Firstly, they should address questions about pain and evil from an ethical and pastoral perspective rather than through traditional theodicy. Secondly, they need to educate global citizens who can think and act responsibly on a global level, beyond a tribal mindset. Lastly, they must cultivate and practice various virtues necessary in the era of global disasters. This includes showing hospitality to refugees and strangers resulting from global disasters, offering relief and service to those who are suffering, and fostering the virtue of frugality to help people escape from the greed for more and more.

재미한인여성의 트랜스보더 시민활동과 정체성의 정치: 세월호 광고 캠페인을 중심으로

김현희(Hyun Hee Kim)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다문화사회연구 Vol.13 No.2

이 글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여성들이 2014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미국 주요 일간지에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광고를 내보내게 된 경위와 경과를 분석하고 이들의 활동을 트랜스보더 시민활동으로 접근한다. 이 광고 캠페인의 중심에는 미주지역의 기혼여성 사이트인 미씨USA의 회원들이 있다. 세월호 광고 캠페인은 “평범한 엄마”들이 모국에서 일어난 참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 경험이 초국적인 맥락에서 ‘엄마’, ‘한인’, ‘미국시민’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는지를 조명한다. 한인여성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정치’에 무관심했던 평범한 주부・엄마에서 국경과 거주지를 넘어 희생자 부모들과 연대하고 한국정부와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주체적 모습을 띠게 된다. 세월호 광고 캠페인 과정에서 한인여성들은 ‘종북좌파’라는 비난에 대해 엄마들의 순수하고 비정치적인 의도를 강조하며 모성을 매개로 하여 자신들의 한국과의 관계와 미국에서의 삶을 연결하고 ‘한인 디아스포라’와 ‘조국’에 대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참여한다. 한인여성들은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민주주의, 시민주체의 역량의 차이를 극대화하여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각각에 대해 상이한 내용의 귀속감을 느끼고 다중적인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n response to the Sewol Ferry disaster, Korean women overseas undertook an advertising campaign in the New York Times from May to September 2014, an effort which this article analyses as an example of transborder civic engagement. The key activists were members of MissyUSA, a website for married Korean women in the United States. Their campaign shows how “average Moms” reacted to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how it redefined and reconstituted meanings of motherhood, and of Korean and US citizenship. These women transformed themselves from average moms with no interest in politics to active citizens who connected with parents of the Sewol Ferry victims and publicly criticized the Korean government and press. They thus emphasized their apolitical intention as mothers while rethinking their relationships wi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multaneously, they reconstructed the role and meaning of the Korean diaspora and Korea. The Sewol Ferry disaster placed them at the heart of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bout the nature of democracy and civil society. As a result, they formed diverse senses of belonging and pos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박종문(Jongmun Park),윤순진(Sun-Jin Yu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1

이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 과정과 내용, 에너지시민성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에너지 전환운동의 촉진 요인과 제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사고를 계기로 2011년부터 에너지 전환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 전환운동을 사례로 선택하여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문서정보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지역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에너지 시민성은 참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개인적 요인과 공동체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에너지 전환운동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성향, 욕구가 다름을 이해하고 에너지운동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나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 내에 서 좀 더 활발한 정보 공유와 소통에 힘쓰면서 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다. In the midst of increasing environmental issues and social conflicts associated with energy use, various urba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at seek to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through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within local units- have been initia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combat climate change, go beyond nuclear power and thus resolve social conflicts. This case study is centered on the energy transition movements in Sungdaegol Energy Transition Village in Dongjak-gu, Seoul where energy transition movements have taken place since the 2011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By performing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ory observation, content analysis of relevant documents,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formation process and contents of energy citizenship shaped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catalytic factors and constraining factor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which strongly influence energy citizenship formati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how that local communities foster energy citizenship by being a place where local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nd at the same time serving as an educational arena that enables changes in local residents’ perceptions of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based on mutual trust. The study also reveals that energy citizenship of local residents is form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method and degree of participation; various factors including personal,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can either promote or constrain participation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in order for mor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interests, preferences and desires among residents; have more diverse activities and projects; increase efforts to share and communicate information; and make efforts for energy transition prevalent in all areas of society in order to avoid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eing interpreted as political activities.

PRECARIZACION CIUDADANA Y SALUD AMBIENTAL. LA POBLACION RESIDENTE EN LA CUENCA DE LOS ARROYOS SAN FRANCISCO Y LAS PIEDRAS (QUILMES, BUENOS AIRES, ARGENTINA)

Viviana Masciadri Dominguez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Pusan Universit 2011 International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1 No.1

This paper reveals the need to take extreme sanitary measures as it is a river basin which is easily flooded with sewage, slightly less than half the population of Quilmes lives in this area, and it registers high percentages of the total deaths in the municipality. The lack of or scarce control of industrial waste, the inadequate and/or lack of water networks, and the wastewater disposal by citizen initiative in wells, ditches or streams, express a lack of officially planned actions, transforming the site into a place where respiratory illnesses, parasitic-infectious diseases, neoplasia and stress disorders post-traumatic are relevant problems to public health; as well as the gender inequities that naturalize women in their reproductive role and as care providers, which is reinforced by medical discourse that makes ?the mother? responsible for dealing with the child`s (the progeny?s) health. The official charities and state social programs link the women`s role to the traditional matrix: hence the neighborhood's dining rooms (canteens) are considered a second home by their organizers, while the activities revolve around their children. This does not happen in COLCIC where new practices are tested.

기후재난 시대의 묵자의 겸애사상과 환경교육

도영애,서범종,최승현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24 한국교육논총 Vol.45 No.2

본 연구는 지구적 환경파괴의 불평등한 결과가 심화되는 오늘날 발전주의적 자연관을 넘어설 지혜를 묵자에게서 찾고자 수행되었다. 묵자는 겸애, 즉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여러 연구자들은 이를 개인의 이익이 아닌 만인의 이익으로 이해한다. 묵자는 만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의로우며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이런 자연관은 그의 실용주의적 교육관을 낳는다. 우리는 묵자의 겸애에 입각한 교육사상이 현대 환경교육에 자연관의 대전환을 요청하며 동시에 구체적 방법으로서 비공, 절용, 절장, 천지 같은 개념들을 재해석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 역량 요소인 환경 공동체 의식이나 성찰·통찰 능력에 속하는 하위영역인 환경 의식, 환경관, 참여와 책임 의식, 환경윤리, 배려, 협동, 자율성, 자기성찰, 환경(자연 및 타자)에 대한 성찰, 반성적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의 향상을 위해 고전이 제시하는 자연관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묵자의 겸애와 교육사상은 생태 시민성의 확장을 위한 유용한 자원이다. This study was intended identify wisdom in Mo-tzu that would go beyond today's developmental natural view as the unequal consequences of global environmental destruction intensify. Mozi says that it is righteous to benefit all and that this is in line with the will of heaven. This view of nature gives rise to his pragmatic view of education. We can see that the educational ideology based on Mozi's Jianai(兼愛) requests the transformation of the view of nature in moder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at concepts such as non-community, theft, burial, and heaven and earth be reinterpreted using a specific metho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view of nature suggested by the classics to improve reflection, and integrated environmental (natural and human) thinking, which are sub-areas related to the concepts of environmental community or reflection and insight. These in turn encompass aspects of the national curriculum, such a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environmental views, environmental ethics,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consideration, cooperation, autonomy, self-reflection, and environmental (natural and human) thi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