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의 규제 - 판례·학설 및 입법적 동향을 중심으로 -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연구 Vol.6 No.3

In the research field of the copyright,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not only the behavior which infringes copyrighted materials directly without authorization but also the liability of the particular group providing the consistent expedient of the copyright's direct infringement and leading to the copyright's infringement. Especially, the OSP's liability which is a sort of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in Korea. As to the OSP's liability, our case law states the views that the Clause 760, Article 3 of the Korean civil law is at the basis of the written law in respect of the OSP's liability. On this wise, the theory is of the same opinion with these case law to construct the joint tort for the abetment and backing theory. Nevertheless, in Japan having similarities of the legislative system toward copyrights with Korea, a variety of the legal principles is used as the solution of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via the case law. Above all, the Karaoke theory is a good example of this solution. This principle of law expands the central using body of copyrighted materials and requires to the 'control' and 'benefits' conditions. If this principle of law expands consecutively and fulfil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control' and 'benefits', despite the fact that infringed copyrights directly, this is used in the legal principles deeming a copyright's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legal principles of aiding and abetting are universally applicable as the legal theory of solution into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the civil case, although an illegal act by abetting generally does not presume the injunctive relief,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s presumed the injunctive relief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abetting in nature. However it is criticized continually becaus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ase law can not make sure of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his reason, the legislative reviews implements unceasingly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bout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n Japan. In this respect, the legal principles of abetting to be commonly accepted have much to contend with the uncertainty of the obligation scope among the indirect pirates in Korea. Proceeding from what has been said above, the Japan's attempt to find the solution legislatively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 am convinced to reckon that it is a just time when we make greater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of regulating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to ass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ithin the copyright law. 저작권(copyright) 분야에서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저작권 직접침해에 일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liability)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책임의 일종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의 책임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OSP 책임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민법(civil law) 제760조 제3항이 OSP 책임의 성문법적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joint 로 이론 구성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학설도 대개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저작권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법리가 저작권 간접침해문제 해결에 이용되고 있다. 우선 ‘가라오케 법리(karaoke theory)’를 들 수 있다. 이 법리는 ‘지배관리성(control)’과 ‘이익성(benefits)’을 요건으로 저작물의 이용주체를 확장하는 법리이다. 이 법리는 계속 확장되어 ‘지배관리성’ ‘이익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침해행위 자가 아니라도 저작권 침해로 침해로 간주하는 법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교사ㆍ방조의 법리도 저작권 간접침해의 해결법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민사영역에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방조법리를 이용하여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긍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례의 법리들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관점에서 입법적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통설로 여겨지는 방조 법리의 경우도 간접침해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자의 규율문제를 저작권법 틀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와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가상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기봉 한국법정책학회 2023 법과 정책연구 Vol.23 No.1

Virtual humans, such as virtual influencers, virtual YouTubers, and virtual idols, affect people's lives by providing content in various ways and forms. However, among the contents provided by virtual humans, there may be things that do not infringe copyrights as unique creations and things that do not infringe copyrights.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exists in a situation where a large number of materials are being used to train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special restrictions, except for material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thesis, after examining the meaning of virtual humans, looked into the attribution of rights to creations by virtual humans,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virtual humans, and who is responsi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First of all, currently the data provided by virtual humans are mainly provided by humans, so if they meet the definition of copyrighted work, they can be copyrighted works, and if copyright infringement is established, the provider is responsi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virtual huma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t a low level provide creations as results by algorithms provided by humans, and virtual human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using high-level machine learning such as deep learning can provide creations themselves. Both creations may be subj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as various materials are used, so a problem of copyright infringement may occur. In principle, since virtual huma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not human beings, the data created by them do not constitute copyrighted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so copyright infringement does not arise. However, if copyrighted works are used in the process, it may lead 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if the virtual human only did the work of simply collecting and combining data by the algorithm provided by the developer, the result could be established as a copyrighted work, and the developer could become the copyright holder for it. However, in the process of using the data by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infringement on other people's works may occur. In addition, even if a virtual human imitates or knits an existing work without human help, it can infringe on the copyright of others in the same way. And, the criminal law recognizes only natural persons with criminal capacity and it is a person and a corporation that can be the subject of rights or tort capacity under civil law. In addition, since virtual humans are not human beings, those cannot be employees, so creations by virtual humans does not constitute a business work. Furthermore, for the same reason those cannot be the principal offender of copyright infringement, so abet of their owners cannot be established either. However, if the provision of content by virtual humans, such as virtual influencers, is viewed as a service, 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may arise in case that the service provider directly provides creations that infringe copyright through virtual humans and liability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may arise to those who provid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in case artificial intelligence provides creations that infringe on the copyrighted works of other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f virtual human user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with the owner's liability for torts under the civil law for the infringement of virtual humans. Regarding this issue, it may be possible to create new provisions similar to the liability provisions of animal possessors or to hold tort liability under section 760.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유튜버, 가상 아이돌 등의 가상인간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가상인간이 제공하는 콘텐츠들 중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대단히 많은 자료들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상인간의 의의를 알아본 후에 가상인간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 귀속, 가상인간의 창작물에 의한 타인의 저작권 침해 및 가상인간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 가능성과 책임의 소재에 대해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 가상인간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주로 인간이 제공한 것이어서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면 그것의 제공자가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가상인간은 인간이 제공한 알고리즘에 의해 일정한 결과물로서의 창작물을 제공하고 딥러닝과 같은 고수준의 머신러닝을 한 인공지능을 갖춘 가상인간은 스스로 창작이 가능하더라도 그 창작물에 다양한 소재들이 이용되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가상인간은 인간이 아니므로, 이것이 창작한 자료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가상인간이 개발자가 제공한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작업만 했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고 개발자가 이것에 대한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인공지능이 제공받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상인간이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존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짜깁기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형법은 자연인만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민법상 권리의 주체나 불법행위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법인이므로, 가상인간은 범죄능력이 없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가상인간은 종업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이 아닌 가상인간은 저작권 침해의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상 인플루언서와 같은 가상인간에 의한 콘텐츠의 제공을 하나의 서비스로 본다면, 이것의 서비스제공자가 가상인간을 통해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는 창작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직접침해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이것의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창작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상인간의 침해에 대해 그 소유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던지 제760조에 따라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한류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구제실무

이찬도(Lee, Chan-do) 한국문화산업학회 2014 문화산업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구제 체계를 다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저작권법의 체계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한류문화콘텐츠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실무를 다루었다. 중국의 침해구제 제도는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체, 대체분쟁해결제도 등이 있으며, 중국 저작권법의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비즈니스상의 리스크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침해구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무적 사항들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침해구제는 규정의 내용과 실무상의 괴리가 존재하며, 민사적 권리구제에서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에 따라 실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수도 있다. 또한 행사처벌의 성립조건으로서 악질적인 침해행위만 대상으로 한다는 막연한 기준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빈번함으로써 한국의 저작권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분쟁은 소액소송으로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중재 장소의 선정이 중요한데 중국은 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는 불허하고 있다. 한류문화콘텐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사법적 구제절차를 고려함에 있어 해당지역 편의주의가 덜한 재판관할법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행하려면 저작권 권리침해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관습적·실무적인 구제내용까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rresponding remedy systems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o achieve this, this study has understood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systems of Chinese copyright law and dealt with practical remedies on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Korean wave contents.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s of China include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since there is limit to control the business risk only based on judicial interpretation of Chinese copyright law, this study has dealt with practical matters faced during the process of actual infringement remedies. For example, for the infringement remedies, a gap exists between the contents of regulation and practices and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required in a civil rights remedy, therefore the case which can be won can be lost due to lack of evidence. In addition, with a vague standard that targets only the malicious infringem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condition of exercisable punishment, a subjective judgment is frequent thus itmay act negatively against the Korean copyright owners. The copyright disputes as a small lawsuit is appropriate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especially the selection of place of arbitration is important but China does not allow the arbitration to be held in the country of the applicants. In the case of licensing agreement of Korean wave contents, it is recommended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and when considering the judicial remedies, it is advantageous to choose the trial jurisdiction court having less local opportunism. In order to perform the effective business strategy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he social, customary and practical remedy inform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well a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구제 체계를 다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저작권법의 체계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한류문화콘텐츠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실무를 다루었다. 중국의 침해구제 제도는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체, 대체분쟁해결제도 등이 있으며, 중국 저작권법의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비즈니스상의 리스크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침해구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무적 사항들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침해구제는 규정의 내용과 실무상의 괴리가 존재하며, 민사적 권리구제에서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에 따라 실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수도 있다. 또한 행사처벌의 성립조건으로서 악질적인 침해행위만 대상으로 한다는 막연한 기준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빈번함으로써 한국의 저작권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분쟁은 소액소송으로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중재 장소의 선정이 중요한데 중국은 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는 불허하고 있다. 한류문화콘텐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사법적 구제절차를 고려함에 있어 해당지역 편의주의가 덜한 재판관할법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행하려면 저작권 권리침해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관습적·실무적인 구제내용까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rresponding remedy systems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o achieve this, this study has understood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systems of Chinese copyright law and dealt with practical remedies on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Korean wave contents.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s of China include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since there is limit to control the business risk only based on judicial interpretation of Chinese copyright law, this study has dealt with practical matters faced during the process of actual infringement remedies. For example, for the infringement remedies, a gap exists between the contents of regulation and practices and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required in a civil rights remedy, therefore the case which can be won can be lost due to lack of evidence. In addition, with a vague standard that targets only the malicious infringem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condition of exercisable punishment, a subjective judgment is frequent thus itmay act negatively against the Korean copyright owners. The copyright disputes as a small lawsuit is appropriate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especially the selection of place of arbitration is important but China does not allow the arbitration to be held in the country of the applicants. In the case of licensing agreement of Korean wave contents, it is recommended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and when considering the judicial remedies, it is advantageous to choose the trial jurisdiction court having less local opportunism. In order to perform the effective business strategy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he social, customary and practical remedy inform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well a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박성민(Park, Sung-Min) 한국형사법학회 2014 형사법연구 Vol.26 No.3

저작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저작권의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제재의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는 저작권의 개념이나 내용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기 준은 생소하기만 하다. 일반 대중에게 규범에 대한 이해는 소박한 문외한으로서의 인식정도면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높은 인식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는 차차 나아질 것이라 보지만, 최근 SNS가 일상화 되면서 사용자들의 저작권침해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만은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침해의 문제를 민사상의 불법행위로만 판단하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의 죄는 실행행위만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SNS를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에서 SNS에 의해 침해되는 저작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특히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규범에 대한 신뢰약화, 구성요건적 결과를 행위 자가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위법성의 관점에서 불법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SNS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복제 후 전송, 링크,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패러디로 유형화하였고, 이를 다시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인격권침해로 구분하여 범죄성립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저작재산권침해의 경우에는 경미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으로 침해 행위의 목적, 침해된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필자의 머릿속에 서만 창작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을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저작인격권 침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로 차용함으로써 입법론 이전에 해석론으로써 형벌의 자제를 도모 하였다. It is true that the perceptions on copyright by the general public has been enhanced compared to those in the past. However, this is due to the fear of being sanctioned, rather than being derived from understanding of copyright. To the general public, the concept and contents of copyright is still difficult to understand, and the guideline to determine infringement of copyright is unfamiliar. Understanding on social standard as perception by plain outsider level is sufficient to the general public, But practically, further perception is demanded to the public. Of course, these problems are regarded as improving gradually by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but potential copyright infringement by SNS users are higher than in any other time, as SNS is routinized in life recently. The origin of problem is that our Copyright Act criminally penalizes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rather than determining as civil illegality. Especially, as the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pursuant to Copyright Act is established if act of commitment is just recognized. the juveniles as main user of SNS are facing direct threat from criminal punishment. In this regard, this thesis categorizes the copyrights infringed by SNS in detail, and presents the realistic guidance to limit establishment of crime for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Recentl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was an revision proposal for Copyright Act that sought to limit punishment on crime based on the amount of casualty. This thesis clearly expresses disagreeing position based on the argument of weaker confidence on social standard as well as actant’s incapacity to determine the result of elementary requirements, and tries to resolve this problem by presenting concrete guidance to determine the degree of illegality based on the viewpoint of substantial illegality. Henceforth, in this thesis, copyright infringements on SNS are categorized as transmission after copying, making links, making secondary literary work and parodies. And these were classified again into author’s property right infringement and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to present guideline to limit establishment of crime. In case of author’s property right infringement, this thesis presents purpose of infringing behavior, category and intended use of works subject to infringement and the damage from infringement, as the concrete guideline for applying principle of minor infringement, These guidelines can be intrinsically meaningful in that these are not just created from the brainwork by the author, but are based on the Copyright Act. Meanwhile, in case of defamation due to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this thesis borrowed the purpose of criticism as the extraordinarily subjective illegality factor as an analytical theory rather than de lege ferenda, to restrict the applicability of the Criminal Act.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 방조의 법리와 입법론적 개선을 중심으로 -

이동연,이지선,이수진,최철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고려법학 Vol.0 No.95

Streaming link site OSP sets up internet links to the unauthorized works upload sites, post them to provide its users with a path to access unauthorized works, and get profits from banner advertisements, etc. These links increase users' substantive accessibility to sites that transmit unauthorized works, which are causing considerable damage to the right holders and related industries. However, since the link acts don't fulfill the component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current copyright laws, streaming link site OSP doesn't take the responsibility for 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Nevertheless, the decision of 2016나2087313 sentenced by Seoul High Court on 2017. 3. 30. ruled that the embedded link act of the streaming link site OSP was aiding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the unauthorized works upload site OSP, contrary to precedents that have previously reacted passively to the link acts. The abov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to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link acts as a new aspect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However, since the subject of decision is limited to embedded links and link acts to unauthorized works upload sites, that decision cannot be applied to both more granular, diversified form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such as secondary link acts that re-post links to primary streaming link sites. Thus, this study presented a new opinion that the streaming link site OSP's aiding liability regarding user's infringement of right of temporary reproduction should be acknowledged, focusing on temporary reproduction that occurs when users use the streaming link site. In this way, this study try to consistently resolve related issues, covering all link acts of streaming link site. However, there is no case that the Supreme Court ruled actively regarding the matter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streaming link sites, and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he matter to be effectively sanctioned with the existing countermeasures and legal principle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countermeasures to the problems related to streaming links and suggested legislative improvements to discipline copyright infringement of streaming link sites. More specifically, to address the inefficiency of the current procedures for blocking access to overseas site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rovisions as the legal basis for access blocking should be added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10 of the Copyright Act, based on Article 447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ublic noti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garding the special types of OSP should be revised, so that OSP posting links on the purpose of seeking profit c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special types of OSP.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confirming whether the streaming link site OSP is responsible for aiding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and presenting legal principles, which can be applied consistently to various acts of infringement caused by the link, by discussing the user's right of temporary reproduction. Korea also needs to review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link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referenced in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OSP는 불법저작물 업로드 사이트의 링크를 설정 및 게시하여 이용자들에게 불법저작물로 접근하는 경로를 제공하고 배너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이는 불법저작물을 전송하는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접근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써, 권리자와 관련 산업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링크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OSP는 저작권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에서는, 이전까지 링크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온 판례의 입장과 달리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OSP의 임베디드 링크행위가 불법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OSP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임을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새롭게 대두된 저작권 침해의 양상인 링크행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판단의 대상이 임베디드 링크와 불법저작물 업로드 사이트에 대한 링크행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일차적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링크를 다시 게시하는 이차적 링크행위와 같은 더욱 세분화, 다양화된 저작권 침해 형태에 모두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가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일시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OSP의 방조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모든 링크행위를 포괄하여 관련된 문제를 일관되게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만,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서 아직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적극적인 판시도 없으며, 기존의 대응방안과 법리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리밍 링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절차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접속차단 조치의 법적 근거로 삼는 규정을 저작권법 제10장 보칙에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리적 목적으로 링크행위를 하는 OSP가 특수한 유형의 OSP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OSP의 방조책임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일시적 복제권 침해에 대해 새로이 논의하여 링크로 인한 다양한 침해행위들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도 국제적 흐름에 맞게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가 관련 법률의 해석에서 참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법 벌칙규정의 형사불법- 저작권침해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성과 고의에 대한 형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

박성민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계간 저작권 Vol.31 No.2

우리 저작권법은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어 저작권침해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종래 학계는 민사구제에만 관심을 집중하면서, 형사제재에 대해서는 친고죄의 타당성여부에만 관심을 두었다. 저작권실무에서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고소권남용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이것이 저작권법의 친고죄 규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성립 이후 처벌을 위한 소송조건으로서 친고죄의 타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범죄성립 이전에 저작권침 해행위의 형사불법판단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종종 특별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제재를 남용하는 폐단이 있는데, 저작권법상의 벌칙규정도 그런 문제는 없는지 벌칙규정에 대한 불법성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저작인격권침해죄와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성격을 규명하고, 개별저작권침해 행위의 불법성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저작권침해죄는 거동범이면서 위험범인데, 특별형법의 구성요건은 종종 위험범화함으로써 고의의 인식의 정도를 완화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 려는 경향이 있다. 위험범인 저작권침해죄의 고의판단 역시 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부인하고 지적요소의 인식완화를 통한 가벌성 확대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행위판단과 관련하여 의거성의 선제적 판단을 통해 가벌성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재 저작권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거성요건의 입증완화경향은 애써 살린 형벌의 겸억주의를 몰각할 우려가 있기에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그 입법 과정에서 다수의 국제협약과 통상협정(특히 한미 FTA)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에 법체계나 해석이 다른 것은 나라마다 분명한 역사 적・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약을 통해 국가 간에 동일한 수준의 규범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이 오랫동안 형성된 고유의 역사・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형사법체계는 무엇보다도 수범자의 신뢰에 근거하는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법역인만큼, 기존의 형사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해석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The copyright law of South Korea include criminal punishments for acts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stipulating separate penal provisions. However, interest in academic circles has been concentrated mostly on civil remedies; interest in terms of criminal sanctions has been typically limited to only the validity of crimes subject to a victim’s complaint. The abuse of the right to file a complaint for the purpose of seeking settlements in copyright practice is an age-old issue and it is common knowledge that such abuse stems from regulations in copyright law that require a victim’s complaint for a crime to be committed. However, prior to discussing the validity of crimes subject to a victim’s complaint, which is a condition of legal action for punishme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there is a need to first review whether the judgment of the criminal illegality of acts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appropriately being made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It is often the case that criminal sanctions are abused to achieve the legislative objectives of special criminal laws; in light of this, there is a need to review whether such an issue exists within the penal provisions of copyright law by reviewing the criminal illegality of the penal provisions.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infringements to moral rights and economic rights and further validate the illegality of individual acts of copyright infringement.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are conduct crimes and endangerment crimes, however,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al Criminal Law often have a tendency to emphasize endangerment to mitigate the degree of recognized willfulness to expand the scope of punishability. Judgment of willfulness for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 an endangerment crime, also denies the volitional element of willfulness and mitigates recognition of intellectual elements to form a tendency to expand the scope of punishability. Nevertheless, copyright laws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limiting the scope of punishability, through anticipatory judgment of derivation, with respect to the judging of acts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however, comes with the caveat that the tendency to lower the standard of proof regarding the derivation as found in current copyright practice may disregard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of criminal punishment. It is well known that during the process of its legislation, the copyright laws of South Korea have been legislated in a manner of embodying the provisions of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rade agreements (especially the KORUS FTA). However, differences in legal interpretations or systems between countries exist due to distinct histor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among countries. Despit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ystem of norms at similar levels among countries through treaties, legislation should not proceed in a manner of neglecting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over long periods of time.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criminal legal system is a legal domain that demands legal stability based on the trust of those who have committed a crime, it would be wise to carefully approach interpretations that do not correspond to the existing criminal legal systems.

온라인 예배에 따른 예배음악 저작권 침해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22 장신논단 Vol.54 No.1

The church’s use of media platform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ing because of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ies and Covid-19 pandemic, and yet,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on the r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church and to study the solutions.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f church music when churches use media platforms for online worship and suggesting the solutions for knowing its danger and responding to the problem. For this, the status of churches’ use of media platform, and copyright managing groups and companies with regard to church music were studied, and especially, focusing on the church music which its copyright is most frequently infringed in case of online worship, the copyright, its holders, and types of church music as copyright were reviewed. And then, the behaviors which are likely to infringe copyright were studied by analyzing their relations with copyright. In addition, as most of copyright infringements occur because of public transmission, the issue of the copyright in public transmission of church music and the domestic and overseas case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se researche, church’s responsibili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its seriousness were revealed. For churches to solve the issue of their copyright infringement, with their changes in perception that they should use the works which they get the licenses rather than judging if the used music infringed the copyright, they should respond quickly to the behaviors infringing copyrights. Also, for solving radically the issue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future, it is necessary for denomination as well as church to respond to them, and various educations and policies about copyright, and solving the matter through legislation shall be made. In general,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observe the copyright with regard to church music expressed as bundle of rights, and to solve the problem, and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contribute to develop the culture and industry of church music through protection of copyright of their holders subjected for copyright laws, and their fair use, and to conduct missions using legally church music in the world of media platform, a new mission field.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미디어 플랫폼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교회의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할때 발생하는 예배음악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고찰하여 그 위험성을 알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의 미디어 플랫폼 이용현황과 예배음악 관련 저작권 관리 단체 및 회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특히 온라인 예배 시 가장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예배음악을 중심으로 저작물성, 저작자, 예배음악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가 가능한 행위에 관해 연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가 공중송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배음악을 공중송신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국내외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회가 책임져야 할 법적 책임과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교회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이미 사용된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기보다는 저작권을 확보한 저작물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교회의 인식변화와 함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저작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다양한 저작권 교육과 정책,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다발로 표현되는 예배음악 관련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고 지킴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저작권법의 목적인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통한 예배음악의 문화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새로운 선교지인 미디어 플랫폼 세상에 적법하게 예배음악을 활용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중간판결(中間判決)의 의미와 실효적 운용방안-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

차상육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계간 저작권 Vol.31 No.1

In the proceedings of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the court usually precedes the trial of whether the act of the defendant infringes the copyright, which is called “theory of infringement”. As a result, if the court finds that the defendant's actions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then the court will hear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damages, which is called “theory of damages”. Thus,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usually have a continuous two-stage procedure of court hearing structure of infringement theory and damages theory. However, unlike the general process of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e parties seem radically opposed to one another, furthermore even the stage of “theory of damages” may sustain the assertion on “theory of infringement” In this way,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at can not be expected to proceed smoothly in the stage of “theory of damages”, unlike the usual case, we may consider using an interlocutory judgment, which is hardly used due to the current trial practice. In shor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ystem that promotes the speed and suitability of the trial actively. and the system for intensive trial must be actively utilized. In this respect, the interlocutory judgment regarding copyrightability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litigation practice. 저작권침해사건의 소송 진행은 대개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의 심리(이른바 ‘침해론’이라 함)가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결과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이르면 그 이후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심리(이른바 ‘손해론’이라 함)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 저작권침해소송은 침해론과 손해론의 순차적인 2단계 심리구조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저작권침해사건의 일반적인 소송진행과정과 달리, 당사자의 대립이 격렬하고 나아가 손해론에서 조차 침해론에 관한 주장・입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손해론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저작권침해사건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현재 재판실무의 관행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중간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이 고려의 요소로서 전면에 등장한다. 즉, 복잡한 소송에서 변론을 제한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심리의 결과를 중간판결로 정리하는 것은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요컨대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는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하여 중간판결(中間判決)은 소송실무상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안(立法案)으로서, 우리 저작권법 제9장(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제129조)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해서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의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한국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과의 비교법연구 -

신현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1

This paper is a comparative law study with the Korea Supreme Court 2017Na222757 Decision(It was called ‘the Subject's judgment’ in the following) on the discussion of EU, US and Japan about Linking. In this paper, I try to interpret the law that linking can be infringement of copyright (especially,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of Korean copyright law and according to this try, assert that the Subject's judgment fall under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EU has broadly interpreted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rticle 3(1) of Directive 2001/29/EC through the CJEU Decisions and that linking can be considered as a direct infringement by satisfied some requirements, the recognition of results about the use of illegally open works and the indispensability of linking interventions, additionally commercial purposes by obliga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linked works is illegal or not. US also acknowledges the in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common law on linking with subjective perception that it is used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Japan, unlike EU, enumerate by limited the meaning of 'Making transmittable' under the Copyright Act and It is common for interpretation that deny direct infringement of linking. but recently, there is active discussion concerning to be direct infringement by the theory of normative infringement Subject and by indirect infringement against Leech site under certain requirement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illegally open works. Unlike the flow of foreign discussion like this, the Subject's judgment ruled denied copyright infringement against embedded linking to the illegally opened works for commercial purposes. I think that this ruling can not prevent the circulation of illegally open works on the Internet or an effective protection of the author. Considering that the Korean Copyright Law does not have any restrictions like Japanese Law, it is possible to find a solution under the present law by wide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like EU or by presenting certain requirements by the Supreme Court with referring to foreign discu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copyright protection, Korea also needs to interpret linking as copyright infringement.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a reference in reviewing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자에 관한 소견

안효질 ( Hyojil Ah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4

현재 저작권침해사건의 상당부분이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량의, 조직적 또는 계획적 저작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형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소액 침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민사상 소제기에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수반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특히 개인저작자에게 형사적 보호가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특히 독일의 초기 저작권법 제정시부터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이어 현행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저작물, 저작물이용허락, 결합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자 추정규정, 공동실연자, 저작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나누어 각각 고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학설은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대체로 보호법익이 사권(私權)이고, 인격권과 관련을 갖고 있으며, 침해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찾고있다. 이는 일부 수긍할 수 있으나, 각각 이론적 허점이 있다. 결국 친고죄의 이론적 근거는 전술한 점들 이외에 연혁적 이유와 입법자의 의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입법자는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소추(訴追)는 그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받은 권리소유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에 대해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 등의 배타적이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의 의사에 형사소추를 맡기는 것이 법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채권적 저작물이용권의 경우에도 독점적 이용권자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침해받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We analyzed the reason infringement of copyright(author`s property right) is regulated as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compared to the theory of South Korea, Japan, Germany, bu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atisfactory answer. It may be partly convinced that legally protected goods is the private right, related with personal rights, and the effect of infringement is minor, but loophole of each theory exists as described above. In the e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should be found in the historical basis and the intend of a legislator. A legislator thinks that in order to fulfill best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prosecution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should be dependent on the will of holder of copyright who was damaged by the infringement. Likewise, when the holder of copyright permits the publication right or exclusive right of publication to an exclusive user, only if the criminal prosecution is relied on the will of the user,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can be realized best. Also, in the case of non-exclusive license of copyright, if it is at least the type of exclusive use with the special contract between parties, the licensee(exclusive user) having no exclusive right like publication right can claim the injunction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instead of licensor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licensee`s right is actually infringed by illegal use of the third party. In this respect, the licensee(exclusive user) is included as a person who can claim an injunction like holder of copyright(licensor), thus, it is desirable that the licensee(exclusive user) has the right of complaint. The interpretation that exclusive licensee has the right of complaint is in accord with § 223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e victim of crime can have the right of complaint. In case of exclusive license, licensor has the responsibility not to use the copyright works and not to license the same copyright works to the third party. Thus, the licensee has a legal position and is expected to use exclusively the work. If the third party uses illegally the work, the exclusive legal position is infringed, and the licensee is seen as the victim of crime. Also, though the licensee is not a victim of crime, he is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instead of the victim of crime according to § 236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As described above, it is same as the opinion and conclusion of Japan Supreme court which has the similar copyright Act system like Korea. This is in accord with legislative tendency in domestic and foreign that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s gradually regarded as offenses not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and the recent argument to abolish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in terms of leg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