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여운국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5

“모두 헌법을 읽자!”는 표어로 전 국민 헌법 읽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그 동안 우리의 실정헌법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헌법 조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읽어 본 있이 있는지 자문해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서양의 법체계를 받아들인 이른바 계수법 국가이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실정헌법 조문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외국 헌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치중해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헌법소원심판은 1987년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독일식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 헌법 입안자들은 협상을 서두르기 위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은 장래 법률로 정하기로 하고 성급하게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했다. 우리가 독일 기본법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함에 있어 항상 주의할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ㆍ헌법재판소법과 독일의 기본법ㆍ연방헌법재판소법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에 속하지만, 독일 기본법상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한 각 재판소에 속한다.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 기본법상으로는 이러한 조항 자체가 없다. 헌법재판소법을 살펴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 제3항, 제95조 제3항은 명문의 규정으로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담당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우리 헌법을 순수하게 문리해석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청’이라는 1차적인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률 및 명령ㆍ규칙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식 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정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조항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법률 및 명령ㆍ규칙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구체적인 쟁송사건으로 법원에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헌심판이 불가하고, 헌법소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한 명령ㆍ규칙의 경우에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심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고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이는 일종의 헌법변천이라고 할 ... One Korean law professor advocated a slogan, “Let's read our Constitution!” in recent years. We, regretfully, lack interests in and love for our own Constitution. It is well known that Korea adopted western law system. Also, it is hard to deny that we paid little attention to our own Constitution and focused too much on issues regarding comparative researches betwee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foreign Constitutions.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established in 1987 by the consensus between the then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during the process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t that time, most of Korean people did not have much understanding about the German style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drafter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rushed to draw a conclusion and adopt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leaving too much upon congressional legislation. Whenever we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German Constitution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t, we need to be fully aware of the fact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different from those of Germany in many aspects. Above all, whereas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d that judicial power is endowed to the courts, the German Constitution ves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subordinate courts with Judicial power. Moreover, while the Article 107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says that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or actions, when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thereof is at issue in a trial.”, there is no such corresponding provision in the German Constitution. Similarly, whil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t clearly allows a Constitutional complaint directly targeting laws which are supposedly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so. Therefore, when we interpret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1(1)(5), dealing with ‘Constitutional complaint as prescribed by laws’, we should not uncritically accept German precedents and theories without the full understanding of undeniable differences between the German Constitution and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upon the request of a court pursuant to the Article 111(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f we interpret the Korean Constitution purely literally, the invalidation of law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quires “the request of the courts” as a prerequisite thereof.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laws,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are allowed in Germany. However, this German styl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in not analogous 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directly targeting laws supposedly against the Constitution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In other words, we can invalidate a law pursuant to the Article 111(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ly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become an issue in a trial. Therefore, even though a person's Constitutional right is infringed upon by a law supposedly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review of that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mpossible an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that law is not allowed unless the constitutionality of that law is not at issue in a trial. Moreove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can not be invalidated by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ince the Article 107(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thereof. Nevertheless, a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laws, ...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의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재헌 사법발전재단 2015 사법 Vol.1 No.34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법률해석권 등을 중심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현행 헌법의 개정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과연 위와 같은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행 헌법의 불명확한 규정 때문인지를 현행 헌법 자체를 기초로 살펴보기로 하되, 특히 논란의 고리가 되고 있는 이른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생성된 제도로서, 통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이 유형의 신청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중심축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신청사건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우리 헌정사에서 종전에 거의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본질이 헌법소원제도인지 아니면 위헌심사제도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현행 헌법은 이러한 형태의 헌법소원제도 내지 위헌심사제도를 예정한 바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헌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헌법재판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에 부합하지 못한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제청 없이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위헌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또한 위헌심판제청권을 일반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고 법원에만 부여하기로 하는 헌법적 결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을 통하여 헌법적 근거 없이,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위헌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위헌제청권을 부여하였고, 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을 기각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헌법의 위헌심사권 행사에 관한 기본 원칙에 반한다. 위 제도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를 들 수도 있으나, 이 규정은 헌법적 근거 없이 법률을 통해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새로운 제도를 창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입법권자가 입법재량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적 결단이다. 만약 위 제5호가 헌법적인 근거조항이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헌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결정형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상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헌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창설할 여지가 있겠지만, 연혁적·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 문명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가 포함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긍정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종래와 달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사건의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헌취지결정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소송과정에서 남용의 폐단을 걱정할 단계에 이르렀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당사 ... Exa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Petition for an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Jung, Jai-hun As the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ve diverged in their views on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of statutory construction, the majority of legal scholars have opined that their divergence is not likely to be reconciled without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Grounded in a review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tex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root cause of the many controversies lies in the vague statutory provision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ith a focus on the so-called “petition for an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particular bone of contention in this discourse. The system of petition for an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established under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tatistics have seen a surge in the number of this particular type of constitutional appeal, and the foc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load shifting from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to the petition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Nevertheless, the complaint system has hardly ever been the subject of discussion throughout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It is indeed a peculiar system with rarely any precedent in the world. Although debate persists over whether the inherent nature of the complaint system lies in the constitutional petition regime or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the current Constitution did not anticipate this type of constitutional petition 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request. In shor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is not only constitutionally groundless, but also in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s and structur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rticle 111(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hare jurisdiction over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laws.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not conduct a constitutional review without the request of the court. The provision also demonstrates a constitutional decision to authorize only the court, rather than ordinary citizens, to request for constitutional review of laws.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 allows a party to directly file a petition for constitutional review, notwithstanding the court’s decision to the contrary, which is constitutionally groundless; and (b) allows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djudicat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notwithstanding the court’s dismissal of a party’s motion on grounds of a lack of any constitutional doubts about the law in question. In short, the current complaint system is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authority as laid out in the Constitution. Some cite Article 111(1)5 of the Constitution as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said system. However, the provision may not be interpreted to allow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grounded in laws but not in the Constitution, deviating from the inherent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regim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provision rather lies i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to empower the legislature with legislative discretion to restrict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etition. Were we to consider Article 111(1)5 as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a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ould b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 on the mode of decision-making under Article 113(1) of the Constitution. Were constitutional complaint to be subsumed in the inherent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then there might have been room to establish the system based on laws, albeit not on the Constitution. However, one would be h...

공법분야 투고논문 : 헌법소원제도의 공과(功過) -사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도회근 ( Hoe Kun D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0 No.4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system introduc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for the first time has two functions;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guarantee of constitutional order. Upon them,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system of Clause 1 Article 68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w is emphasized on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However, court decisions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So, the most infringement cases of constitutional rights by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This study reveals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system analys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ystem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ased empirically. This system contributed to the functions of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guarantee of constitutional order to a certain extent, but in fact, this system is operated on a very small scale in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at is, the most of the work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cases(approximately 80%), but wining rate of the cases is extremely low(2.99%), and the most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nd the won cases of them wer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lodged against non-prosecution cases. This means that this system does not accomplish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well.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system not in legal interpretative perspective but in judicial policy perspective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overall judicial system improvement plan. Upon various improvement plans of judicial system, I support a plan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be the highest court and the policy making court, and a court of final appeal should be establish in the court of appeals. And I suggest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all the decisions of courts except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cognized. Then conflicts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be able to resolv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system will be improved as a protection system of constitutional rights.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도입방안

최성환 한양법학회 2018 漢陽法學 Vol.29 No.4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 introduc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hich is a subjective right remedy to apply to a special court, could be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 public power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subject of the Fundamental Right. However, suc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also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area of Local Government system revitalized as the current Constitution implemented.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 or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can be reliev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mean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hether there is a conta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Local Govern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juridically reasonable ways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o presenting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whether or no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Fundamental Right Remedy of Local Government is possible, this study would suggest a detailed legislative solution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Autonomy Remedy of Local Government. First, this study would examine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incorporated in the public law is the subject of the Fundamental Right. As the German pluralism and the cas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principle deny and exceptionally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Fundamental Right of the public corporation, based on this perception, domestic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subjectivity of Fundamental Right of Local Government would be analyzed. This study would criticize the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which has a passive attitude to the recognition of Fundamental Right of Local Government, and would emphasize the resonable conclusion according to individual cases through interpretation. Next, this study would propose a concrete legislative plan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Autonomy Remedy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would evaluat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Local Government in German, which has its positive legal basis in the basic law and the federal law, and would propose the legislativ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Act in Korea. Through the review of the precedent study which would assert the introduction and would propose the legislative pla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Local Government in German, in the end, this study would assert to require the amendment of Article 111 (1)(the establishment of No. 6) of the Constitution, the amendment of Article 2(the establishment of No. 6) and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 order to introduce the German Autonomous Complaint.

헌법소원과 사실인정

강일원(Kang, Ilwon)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0 법학평론 Vol.10 No.-

헌법소원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런데 실무상 헌법소원심판에서 변론이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송법에 따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소원심판이 단순히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를 통한 헌법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사실인정 절차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법심사제도를 시행한 미국 연방법원도 ‘재판 관련 사실’은 증거법에 따라 인정하지만 ‘입법 관련 사실’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증거규칙에 이런 사실인정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30년이 넘는 경험을 축적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도 이제는 단순히 관행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판절차의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실무 관행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개정하여 심판절차를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사실인정을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연구관들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헌법연구관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과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실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연구관에게는 일정한 범위의 증거조사 권한과 준비절차 진행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또 변론의 활성화를 위해 주심재판관 1인에 의한 변론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고 심판절차 참여권을 높여주려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이용되고 있는 질문서 제도와 서류 등 제출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를 법제화하여 외국에 소개하는 것은, 인권 신장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Any person whose constitutional rights is infringed due to exercise or non-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civi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as long as it is not contrary to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In practice, the Constitutional Court usually does not hold a court hearing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When the Court deems it necessary for the review of a case, it investigates any evidence on its own way. ‘The U.S. Federal Rules of Evidence’ distinguishes a legislative fact from an adjudicative fact. The U.S. courts regard legislative facts as indisputabl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gards not only legislative facts but also adjudicative facts as inarguable.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follow the evidentiary rules of ‘the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Codes’ when it deals with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Justices and rapporteur judges investigate any evidenceavailable. They often search internet to find adequate materials. The Korean Court’s practice stems from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Constitutional complaint is not merely a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but a tool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order.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e Court may find facts in its own way for adjudica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 It is a problem that there is no adequate rule of procedure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Parties and concerned person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have a right to know the explicit procedural and evidentiary rule.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written rule of evidence and procedure. As of now, it is plausible to amend ‘the Regulations on th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article 113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establish regulations relating to its proceedings, internal discipline and administrative matters within the limits of Acts. The Court may revise regulations on constitutional complaint more fast and easily than the National Assembly. As a step one, the current practice of fact finding should be legislated. Rapporteur judges play a major role in finding facts which are necessary to resolve constitutional complaints. The reports of rapporteur judges are indispensable to the Justices but not open to the public. Since the Justices rely heavily on these reports for fact finding, these reports shall be open at least to parties and relevant persons. Rapporteur judges should be given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facts on behalf of the Justices. It is desirable that rapporteur judges will be empowered to preside over preparatory procedure. A court hearing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is scarce and very formal. If a single Justice can hold a court hearing by himself/herself,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hold much more court hearings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role of the complainant in constitutional complaint proceedings is very limited. Interrogatories and production of property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U.S. discovery procedure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Korean complainant. If the revised regulations on constitutional complaint are proved successful, then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ay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s recognized as the most active and developed tribunal in Asia. With the legislation of the current practice in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Korean constitutional justice will be advanced considerably.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김수갑(Kim, Su-Kab)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3 No.1

Any person who claims that his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ve been violated by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 power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the judicial court's decision is not permitted and the ru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is legal prerequisite in our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 Section 1). Because of this fact,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action) is prohibited virtually in our country. Under the system of our constitutional complaint, It is very significant theme which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court, not judical court's decision just itself. In this paper, I discussed with the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is thema, and I suggested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legislation and solution by interpretation in order to ensure effectiveness of basic rights guarantee system. The ultimate solution is to permit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the judicial court's decision. The next best th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should be changed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ould be permitted.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의 특수성에 관한 소고

김현철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19 국가법연구 Vol.15 No.3

The adjudica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 of CCA, art. 68(1) (hereafter “constitutional complaint”)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or litigation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refers to a state action, which maintains constitutional order and actualizes the constitution by authoritatively deciding matters of constitutional dispute or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art. 40 stipulates that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statut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civil litiga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 for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long as it is not contrary to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Provided, howev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all also apply to the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2) In case referred to in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i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conflict with those relating to the civil litigation, the statut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civil litigation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Constitutional complaint is differentiated from not only a civil litigation but also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istinctiveness of the proced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focusing on prior review, procedure of review, and provisional disposition. Even without making a complete list of “Unconstitutional” or “Granted” decisions rendered in constitutional complai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constitutional complaint, makes us realize that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right provisions- eemingly dormant in code of laws- are very much alive in our daily lives. Of course, the decisions of “Rejected” or “Withdrawn” surpass the number of “Unconstitutional” or “Granted” decisions. But this naturally follows from the distinctiven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decisions of “Rejected” or “Withdrawn” are by no means less important than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 or “Granted.” In that sense, a more in depth study on the distinctiven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s necessary.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 즉 헌법소송의 하나이다. 헌법재판이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제40조)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을 우선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소송과도 구별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의 특수성 중 사전심사제도, 심리절차, 가구제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에서 내린 위헌 내지는 인용결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기왕에는 법전 속에만 있던 가사상태(假死狀態)의 헌법 또는 기본권규정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헌 내지는 인용결정보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헌법소원심판의 특성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현상일 뿐이다. 또한 위헌이나 인용결정 못지않게 각하나 기각결정도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소원심판절차의 특수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抗告訴訟과 憲法訴願의 對象 - 公法訴訟 對象의 再構成을 위한 試論을 중심으로 -

정남철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2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control of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he relief of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hey have played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public law suits. However, the object of the appeal litigation can be competed with tha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es the factual act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he Supreme Court extends the object of appeal litigation.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specific effect of administrative act can be applied to factual acts (Realakt) without powerful character. There are cases where the object of an appeal litigation is exceptionally recognized even with regard to regulations and ordinances. However, in the absence of primary norm control (prinzipale Normenkontrolle), the court examines indirectly the illegality of regulations and rules through ancillary norm control (inzidente Normenkontrolle). Some scholars that claims to expand the objects of the appeal litigation were influenced by Japanese doctrines and judgments of courts. However, it is prudent to incorporate the doctrines and cases of Japanese judicial system without Constitutional Cour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into the structure of Korean public law suits. It is noteworthy that criticism against excessive expanding of objects of the appeal litigation has been raised in Japan. It is required to recognize the types of lawsuits that are appropriate to the nature and character of administrative acts. The omission of delegated legislation is not object of a constitutional litigation, but a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proper for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it cannot be filed by an appeal litigation. This is a matter related to the legal relation of a public law suit and requires a proactive judgment of the court.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illeg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like regulations and rules is allowed, but i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form of norm control. The argu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binding of the administration among the requirements to recognize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the administrative rule, is inaccurate and wrong. There is a precedent in general administrative rules that recognizes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this is a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ublic authority. External binding force is a core element of the concept of public authority. Therefore, in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annot be filed for administrative rules without external binding force. German doctrines and judgment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undesverfassungsgericht) are such a position. The so-called 'Supplementary Administrative Rules of the Statute' should be allowed only to a limited extent and induce them to define essential matt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e of law at the level of statute or regulation. In addition, when delegating legal matters to regulations and rules, it is also necessary to strictly check whether the principle of clarity 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is violated. If the norm like statute and regulation violates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the means of relief in the public law is deficient in Korea, and the German constitutional complaint of local government is worth referring for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is.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공법소송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의 대상은 경합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이 (권력적) 사실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주위적 규범통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수적 규범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률하위규범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 항고소송의 확대를 주장하는 항고소송 중심주의는 일본의 학설 및 판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원 제도가 없는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 공법소송의 구조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항고소송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목할 사실이다. 행정작용의 본질과 특성에 적합한 소송형식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헌법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관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적합한 소송형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러한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는 공법소송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이며, 법원의 전향적(轉向的)인 판단이 요구된다. 위법한 법률하위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만, 규범통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요건 중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으나, 이는 공권력 개념에 대한 오해이다. 대외적 구속력은 공권력 개념의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도 그러한 입장이다. 향후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법률유보의 원칙의 관점에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차원에서 규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법규적 사항을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명확성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법규범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공법상 권리구제수단이 흠결되어 있는데,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를 입법적으로 참고할 만하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행정청의 행위 :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이노홍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범위설정과 그 ‘행사’ 및 ‘불행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대상적격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인 ‘공권력의 행사’를 판단하는 문제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41항 단서가 재판소원금지와 보충성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권력의 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아 행정청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 내부행위, 행정청의 사법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권침해가능성요건이 대상적격인지 청구인적격인지 모호하고 기본권 제한 내지 침해의 문제인지도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그 판단기준에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 발생 및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리한 변화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기준의 모호성 및 엄격성이 문제된다. 물론 ‘기본권침해가능성’요건을 헌법소원의 대상성의 판단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구제와 권리보장이라는 헌법소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권침해가능성이라는 기준은 헌법소원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즉 국민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으로 인해 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그쳐야 할 것이며 너무나 면밀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법률효과 발생 및 법적 지위에 대한 불리한 변화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모든 공권력의 행위는 일반 사인의 행위와 달리 항시 기본권 침해 및 제한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행정부의 기능과 그 역할이 더욱더 다양해져가는 오늘날 헌법소원 대상적격의 적절한 설정 및 심사기준 완화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1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claims that his basic right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s been violated by an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except th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Provided, That if any relief process is provided by other laws, no one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out having exhausted all such processes.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be fil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by any person who believes his or her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ve been breached due to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 power. The existence of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 power is the first and main issue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in the case of executive action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s filed without having exhausted all the relief processes provided by other laws, or is directed against the judgment of the ordinary court. For instance, a de facto exercise of power which is difficult to challenge in administrative review or ordinary courts’ judicial review can b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vide a de facto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based on the legal influence to petitioner and only coercive de facto exercise is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lated with de facto exercise, demonstrate the strictness and inherence of the review test for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ry to find the proper standard of it.

연구논문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행정청의 행위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이노홍 ( Noh Hong Lee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범위설정과 그 ``행사`` 및 ``불행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대상적격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인 ``공권력의 행사``를 판단하는 문제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41항 단서가 재판소원금지와 보충성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권력의 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아 행정청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 내부행위, 행정청의 사법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권침해가능성요건이 대상적격인지 청구인적격인지 모호하고 기본권 제한 내지 침해의 문제인지도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그 판단기준에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 발생 및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리한 변화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기준의 모호성 및 엄격성이 문제된다. 물론 ``기본권침해가능성``요건을 헌법소원의 대상성의 판단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구제와 권리보장이라는 헌법소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권침해가능성이라는 기준은 헌법소원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즉 국민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으로 인해 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그쳐야 할 것이며 너무나 면밀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법률효과 발생 및 법적 지위에 대한 불리한 변화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모든 공권력의 행위는 일반 사인의 행위와 달리 항시 기본권 침해 및 제한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행정부의 기능과 그 역할이 더욱더 다양해져가는 오늘날 헌법소원 대상적격의 적절한 설정 및 심사기준 완화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1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claims that his basic right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s been violated by an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except th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Provided, That if any relief process is provided by other laws, no one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out having exhausted all such processes.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be fil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by any person who believes his or her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ve been breached due to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 power. The existence of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 power is the first and main issue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in the case of executive action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s filed without having exhausted all the relief processes provided by other laws, or is directed against the judgment of the ordinary court. For instance, a de facto exercise of power which is difficult to challenge in administrative review or ordinary courts` judicial review can b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vide a de facto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based on the legal influence to petitioner and only coercive de facto exercise is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lated with de facto exercise, demonstrate the strictness and inherence of the review test for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ry to find the proper standard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