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당모델의 명료화: 대안적 정당모델과의 비교 논의

채진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의정연구 Vol.16 No.2

This thesis intends to make some clarifications on the concepts of parliamentary party model theory that have been presented so far, but came to be misunderstood. Especially, I would like to compare with the difference between parliamentary party model under discussion from mass party model and the catch-all party model and the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model. Until now,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mainly converged on mass party model and parliamentary party model. However, the debate between the two sides has lasted until recently. desirable political party model for the background of academic theory, because there is no consensus and theoretical consensus is delay. above all, This paper seeks to search for the concept of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needs to be clarity. because of this is to escape from misunderstanding that parliamentary party model is like catch-all party model and the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mode1. 본 논문은 그동안 대안적 정당모델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던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본 모델이 추구하는 이상향(ideal type)을 보다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위해 원내정당모델과 경쟁하는 대안적 정당모델들인 대중정당모델, 포괄정당모델, 선거전문가정당모델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 것인지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는 크게 ‘대중정당모델’(mass party model)과 ‘원내정당모델’(parliamentary party model)로 수렴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두 정당모델 진영간의 논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바람직한 정당모델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공감대가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정리를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되어온 원내정당론자들에 대한 대중정당론자들의 비판은 대체로 ‘원내정당모델’이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과 태동배경과 강조되는 정당기능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The Moderation of Turkey"s Islamic Party : 터키 이슬람정당의 온건화

Jang Ji-Hyang(장지향) 한국중동학회 2006 韓國 中東 學會 論叢 Vol.26 No.2

1970년 설립된 이래 터키의 이슬람정당은 케말주의자 군부와 관료에 의해 소외되어온 여전히 전통적인 주변부(periphery)의 정치, 경제적 이해를 대표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이슬람정치세력과 세속주의자 엘리트간의 긴장관계는 케말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군부의 정치개입과 이슬람정당의 해산으로 대부분 마무리되어왔다. 1971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정당은 모두 4차례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덕당(VP, 1998-2001)은 복지당(WP, 1983-1998), 민족구세당(NSP, 1972-1980), 그리고 민족질서당(NOP, 1970-1971)을 큰 변화 없이 계승하였다. 1990년대 말 미덕당 시기에 이르러 터키의 이슬람정당은 3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심각한 당내 분열을 겪게 되었다. 세속주의정권의 탄압아래 굳건히 유지되어온 내부결속이 신진개혁파와 전통보수파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다. 자유주의성향의 개혁파는 전면적인 정책수정과 당내 민주화를 요구하며 보수파 지도체제에 맞섰다. 2001년 미덕당이 군부 주도하에 불법화되자, 온건이슬람주의를 내세우는 개혁파는 이스탄불시장 출신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의 지도아래 정의발전당(JDP)을 설립하였다. 정의발전당은 1980년대 외잘(Turgut Ozal) 지도하의 모국당(MP)과 보수적 자유주의(conservative liberalism)의 계승을 주장하며 반서구주의 입장을 철회하고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민영화를 지지하였다. 창당 1년여만인 2002년 11월 정의발전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단일정부를 구성하여 터키의 정치안정과 EU 가입의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발전당은 정당의 조직 및 내부구조, 이념 및 정책, 리더십, 지지자 차원에서 전신 이슬람정당들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당들과는 달리 새로운 온건이슬람정당은 열성이슬람주의자 대중조직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수혜구조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전문화된 당내 실무자들의 역할을 늘렸다. 또한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위주의 선거전략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넓은 범위의 다양한 지지기반을 확보하였다. 즉 시장경제와 전통적 가치의 조화를 내세운 터키의 신진 이슬람개혁주의자들은 특정 가치나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무슬림 포괄정당(catch-all party)을 조직하여 온건화 이행과 정치적 부상에 성공하였다. 정치적 이슬람 혹은 이슬람원리주의는 세속주의 정치질서 하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병존할 수 없다고 흔히 주장된다. 하지만 최근 터키에서 관찰된 원리주의정당에서 온건이슬람정당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공존가능성 논쟁에서 낙관론을 부각시켜준다. 또한 터키의 온건화 이행 사례는 대부분의 비 터키계 무슬림세계에 만연한 정권과 이슬람 반정부세력간의 극단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의 함의를 갖고 있다.

한국 정당개혁의 모델

정준표(Jung Joon Pyo) 21세기정치학회 2008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8 No.2

Despite recent party reforms, old problems of Korean party politics have persisted such as unstable party system characterized by repeated creations and disappearances of parties, personalized party politics, parties based on the regional cleavage, and wide-spread public distrust in parties. The reforms based on the catch-all or electoral-professional party models could not ameliorate these problems since they sought efficiency at the expense of the democratic values of fair representation, participation and political freedom. Even there exists some empirical evidence that these reforms have distorted the representativeness of elections in the direction of disadvantaging people of lower socioeconomic status. The question is: where can we find an alternative party model that can be utilized to reform Korean parties? This paper proposes, as a model for party reform for Korean politics, the programmatic party which has a distinct, consistent and coherent programmatic or ideological agenda. It tries to show the potentials of the programmatic party model in solving problems of Korean party politics by comparing it with the electoral-professional party model and the mass party model in various dimensions such as the programmatic distinctiveness, the size and character of party members, the nature of party's connection with the civil society, and the level of democratization in intra-party decision-making including nomination of party candidates. In addition, it claims that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can operate more smoothly with programmatic parties with distinct programmatic agenda than with electoral-professional parties which are prone to degenerate into power-seeking pragmatic parties.

연구논문 : 원내정당모델의 명료화: 대안적 정당모델과의 비교 논의

채진원 ( Jin Won Chae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의정연구 Vol.16 No.2

본 논문은 그동안 대안적 정당모델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던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본 모델이 추구하는 이상향(ideal type)을 보다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위해 원내정당모델과 경쟁하는 대안적 정당모델들인 대중정당모델, 포괄정당모델, 선거전문가정당모델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 것인지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는 크게 `대중정당모델`(mass party model)과 `원내정당모델`(parliamentary party model)로 수렴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두 정당모델 진영간의 논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바람직한 정당모델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공감대가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정리를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되어온 원내정당론자들에 대한 대중정당론자의 비판은 대체로 `원내정당모델`이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과 태동배경과 강조되는 정당기능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This thesis intends to make some clarifications on the concepts of parliamentary party model theory that have been presented so far, but came to be misunderstood. Especially, I would like to compare with the difference between parliamentary party model under discussion from mass party model and the catch-all party model and the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model. Until now,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mainly converged on mass party model and parliamentary party model. However, the debate between the two sides has lasted until recently. desirable political party model for the background of academic theory, because there is no consensus and theoretical consensus is delay. above all, This paper seeks to search for the concept of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needs to be clarity. because of this is to escape from misunderstanding that parliamentary party model is like catch-all party model and the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mode1.

한국 정당발전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인석(In-Suck Joo)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1

본 논문은 서유럽의 정당(조직)변화와 정당발전모델을 둘러싼 논의들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정당연구들이 서유럽의 각 정당발전모델을 한국 정당에 적용하면서 제기하는 정당개혁방안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내 정당연구자들의 정당개혁방안에서 제기된 정당발전모델들은 서유럽의 정당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차용된 것으로, 각 모델들은 한국 정당은 차치하고라도 서유럽의 정당변화의 실제에 적용하는 데에도 이론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서유럽 정당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와 각 정당모델의 조직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정당 조직변화의 관점에서 국내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정당 개혁방안과 거기서 제기하는 정당발전모델들이 실제적인 정당조직의 내외부의 변화와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정당개혁방안들에서 제기된 정당발전모델은 한국 정당내외적 변화의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이 존재하였다. 향후 정당발전에 관한 연구는 한국 정당들의 변화의 실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bates on party change and development models in Western Europe, and to critically review the proposals for party reform suggested by some party studies in Korea. By applying the development models of Western European parties to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these studies have adopted some concepts or models of Western European parties, such as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catch-all party, and cartel party etc. The paper has assumed that the application of such models to Korean political parties would be highly problematic.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trace the debates on each model of party change in Western Europe and it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n, from the perspective on organizational change, it has been analysed how much of each suggested development model would be applicable to the reality of organizational changes of Korean parties. Although each suggested model has captured some of ke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he model-oriented reform proposals had inconsistent aspects. For a realistic party reform, it seems to be necessary that the analyses on the reality of organizational change within parties should be preceeded and, then, reliable models for Korean party reform be built on that analyses.

한국 정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2

이 글은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정당 등 기존의 한국 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어 온‘서구적’정당 조직 유형을 한국에 적용해 온 기존의 연구 경향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외형적으로 서구 정당과 유사한 조직적 특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당의 대응을 초래한 외부적 환경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구의 연구 성과를 한국에 적용할 때 그 역사적ㆍ맥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당 연구에서 시도된 바처럼 서구적 틀 속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보편성을 찾아내려는 기존의 연구 성과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갖지만, 한국 정당 정치의 혼재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서구와의 비교가능성, 보편적 발전 과정에 대한 주목이 너무 경직된 해석으로 이어졌거나 지나치게 일반론적인 논의로 흐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경향을 극복하고 보다 유연하고 다원적인 개념의 정립, 그리고 새로운 개념적 틀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existing literature on South Korea’s party politics. A major problem in existing studies is that the development of party structure in Western democracies is not well suited to South Korea’s experiences. Many local studies tends to adopt ‘a path’ of party transformation from cadre party to mass party, from mass party to catch-all party, and from catchall party to cartel party. However, South Korea’s parties have taken a different path and, as a consequence, have differe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despite a seemingly similar look. To better understand South Korea’s political parti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ome idiosyncratic experiences, even though comparability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democracies still matters.

유럽통합과정에서 정당의 이념적 유형이 정당의 노선에 미친 영향

정한범 ( Hanbeom Jeo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5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3 No.2

이 논문은 대중정당과 포괄정당의 범주화에 대한 논의가 정당의 노선에 대한 대중여론의 영향을 밝히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모든 정당들이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정당의 노선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은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정당들보다 온건한 정당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이유는 온건정당들이 정당의 정책 노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데에 반해서,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정당들은 정책 노선의 설정에 있어서 다소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중간 정당들이 표를 추구한다면, 극우나 극좌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중여론은 중도정당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극단적인 정당들은 이념 자체가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지자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념적 입장을 더 고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 This article argues the categories of the mass party and catch-all party are effective to elucidate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on party positions. Even though all parties share the ultimate goal of winning and holding power,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on parties’ positions would be theoretically greater for moderate parties than for ideologically extreme parties. This is owing to the fact that moderate parties are relatively flexible in setting their positions, whereas ideologically extreme parties are relatively rigid. This paper contends that public opinion was more influential on median parties than extreme parties during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es because median parties are more vote-seeking and extreme parties are more policy-seeking in their nature. Extreme parties are more likely to stick to their ideological position rather than securing new supporters since ideology is frequently the basis of existence for mass parties.

독일정당제도의 균열이론적 고찰

김종갑(Kim Jonggab) 21세기정치학회 200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3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parties and party systems in Germany and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dentification and the support potential of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aspect of the parties, between 1945 and today. The theoretical bases for this article includes the Cleavage Theory of S.M. Lipset and S. Lokkan. The assumptions being made are that political parties could extend its support potential as long as they maintain their ideological identification. The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in Germany show, that most parties like the FDP(Free Democratic Party), PDS(Party of Democratic Socialism), Grüne(Federation 90/The Greens) and the ultraconservatives, have failed to extend their support potential, due to ideological hindrances and regional limits. In contrast to those parties the SPD(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and the CDU/CSU(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Germany/Christian-Social Union) could become 'catch-all-parties', because they can gain the wide-ranged support from middle class and at the same time, preserve their ideological identification. For example: The SPD, the leftists, adopted the Godesberger program, which can change its image of a former 'worker party' and extend its support potentials toward the middle class. The CDU/CSU also gave efforts to obtain the support from middle class, both parties, however did not abandon their own support classes, leftists for SPD and rightists for CDU/CSU. Therefore, it demonstrates that the harmonizing of party identity and the enlargement of support potentials enables the stable development of parties and party structure. It is essential, that political parties approach different classes, within different party program, in order to guarantee a constant development.

민주화 이후의 정치제도: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

정진민 세종연구소 2007 국가전략 Vol.13 No.2

For a consolidated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have workable political institutions playing their expected role properly, which are lacking in Korean democrac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desirable models of political party and parliament which are workable and compatible with Korean presidential system. A party model for a parliament as transformative rather than arena legislature, that is, a parliamentary party model is put forward in this article, considering rapidly changing party environment and general trends of party politics in advanced democracies. Key questions addressed in this article include: what are major features of parliamentary party, how different parliamentary party is from traditional mass party, and how the responsibility of political party can be secured in the case of parliamentary party. This article maintains that the productivity of parliament under Korean presidential system can be rais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arliamentary party model emphasizing autonomy of legislator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responsiveness of political party is as important as party responsibility and parliamentary party can contribute to enhancing party responsiveness through facilitating extended communication with party voters as well as party members. 본 논문의 목적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포함한 우리 정치현실을 감안하여 작동 가능한 정치제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치제도들 중에서 특히 정당과 의회의 바람직한 형태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초점은 정당의 원내조직 및 의원들의 자율성과 정책역량의 강화를 중시하는 원내정당화에 맞추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문제들은 정당과 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적인 요인과 민주국가 정당들의 일반적인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첫째 원내정당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왜 우리 정당과 의회가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둘째 원내정당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대중정당이 우리의 정치환경에 비추어 볼 때 적실성이 있는 것인지,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의 책임성 문제와 관련하여 원내정당에 있어 정당의 책임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등이다.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정당이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대한 고찰: 모로코와 튀니지 이슬람 정당의 소외 정당에서 기성 정당으로의 변모 과정

안소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3 아시아리뷰 Vol.13 No.1

After the Arab Spring, the rise of Islamic parties has been one of main political change that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have experienced. Due to the uprisings, the existing authoritarian regimes were removed and public demand for political reform increased. In addition, Islamic parties emerged as a new political alternative because the Islamist movements were recognized as anti-government groups who were against political repression from authoritarian regimes. Therefore, many Islamic parties in countries such as Egypt, Tunisia and Morocco won the first elections after the Arab Spring. Except for Egypt, the Islamic parties sought to moderate their attitudes and ideologies to win the majority of votes in elections and become mainstream political parties. As the Islamic parties became the main political players, the citizens’ demand for Islamic parties to ignite political change increased. However, these parties failed to deliver their political promises to supporters and lost the recent elections in Tunisia and Morocco. Furthermore, Islamic parties face a dilemma between being a religious group and a popular political part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Islamic parties’ trans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xcluded political groups becoming main political parties and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exploring the political challenges faced by Islamic parties as they became moderate and dominant powers in established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