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 감정의 발전을 위한 소견

이숭덕 사법발전재단 2014 사법 Vol.1 No.28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ppraisal are the appraiser who conducts accurate job and the judge who needs the expert witness to make a decision. It is not difficult to hear complaints about appraisal in the medical field. We have to concentrate on those two factors, appraiser and judge,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 it is essential to upgrade the level of an appraiser. For thi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difference between legal process and medical practice, and then, to select proper experts who can execute an appraisal.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s also important for fair proceeding. In this regard, an organization or the court specialized in appraisal may be necessary. The valuation fee is not only return for appraisal but also the means of asking responsibility and condor. To disclose the result of an appraisal or to give feedback on the level of contribution to trial may contribute to increase the quality of appraisal.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judge participates in appraisal positively and gives attention to its process carefully. The appraisal is a procedure set forth in the law. Thus, without the involvement of judges as the consumer of appraisal, efforts for improvement of the level of appraisal seem to be limited. There are quite a number of procedural matters that only a court or a judge can solve. It is preferable to establish the forum for judges and experts to communicate on the subjects without interruption because appraisal is the procedure that can connect experts with judges. A variety of training courses between judges and medical personnel may be an appropriate solution. 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정인과 이를 활용하는 법관이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의료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감정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요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감정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법적 절차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와는 다름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감정인을 선별하여야 하며, 나아가 감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기관 혹은 법원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공정하고 수준 높은 감정을 위해서는 합당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용은 감정에 대한 보답일 수 있겠지만 공정성을 담보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절차적으로 감정 결과의 공개나 감정이 재판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등을 피드백하는 과정은 감정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감정을 활용하는 법관 또한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 법에 명시된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감정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반드시 법관이나 법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전문가와 법관을 연결해 주는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항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마도 전문가는 법조인에게, 그리고 법조인은 의료인들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이러한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평가방식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김명훈 한국기록학회 2009 기록학연구 Vol.0 No.19

Appraisal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is performed focusing on not content but function in which the records are created. Functional appraisal is practically supported in that electronic records composed of 0 and 1 of the bit-stream is unable to be evaluated individually.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 functional appraisal is performed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is that functional appraisal can select electronic records which assure business context and recordness, and need to run organization and perform business. In Korea, functional appraisal has adopted in course of renovation of national record and archive management system, but methods and logics of functional appraisal have numerous problems. To do so, this article discusses current appraisal system and methods of korea which has renovated confronting with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and then proposes the improvement directions on appraisal system and methods of Korea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long-term view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proposes the improvement directions on current appraisal system and methods of Korea as follows. First, business functional analysis of each agency in functional appraisal should greatly strengthen.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ise proper methods for selecting primary values at current stage of electronic records, and to reinforce appraisal of records as knowledges and informations. Finally, functional appraisal, which inevitably carries out for appraising electronic records, has defects in aspect of selecting archives important in a national point of views.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of archival appraisal strategies that complement functional appraisal. This appraisal system is able to establish a base of the regime of archival appraisal which will harmonize primary value at current stage with secondary value at non-current stage in a national point of views.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물의 평가는 개별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따른 선별을 지양하고, 기록이 생성된 맥락인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평가는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전자기록물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지만, 무엇보다 전자기록의 증거성 확보를 위해 행해지는 사전적인 업무분석과 밀접히 연계되어 수행된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주된 평가방식으로 자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기록관리혁신 과정에서 평가체제를 개편해 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물 분류체계로 삼아 업무분류와 기록분류를 통합시킴과 아울러 BRM 분류체계 내의 단위과제라는 기능에 보존기간을 책정케 함으로써 평가 상의 기능적 접근을 의도하였다. 하지만 기능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정이 결여된 채 개편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평가의 논리 및 구체적 수행방식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개편된 현행 평가제도의 개편 논리 및 수행방식을 분석한 다음, 평가방식 상의 문제점과 함께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평가제도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여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중요기록 선별을 위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철학 및 방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을 크게 구분하자면, 우선 보존기간 책정을 기반으로 한 현행 평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업무분석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자기록의 현용적 가치 내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셋째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가치 선별을 강화시킬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이원적 구도의 국가 평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재 감정 제도 연구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최공호,고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3 한국전통문화연구 Vol.12 No.-

문화재는 공공적 가치와 사유재산이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공공적 가치보호를 위해 문 화재보호법으로 일정부분 규제하고 있으나 사적공간에서 비공개 거래가 관행화 되어 정확 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특히,문화재 매매 유통 관련 감정업무가 시장원리에 따라 사설기관인 협회,법인,대형 경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끊임없는 신뢰도 및 투명성 시비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문화재 감정 단체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위원회,문화재감정관실,민간단체 인(사)한국고미술협회, (사)한국화랑협회,(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현 재 국내에는 법령의 규정 등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국가기관에서 개인소장 문화재를 감 정하는 경우는 없으며,이에 대한 감정은 관련 법인체인(사)한국고미술협회와 (사)한국동 산문화재진흥원,한국화랑협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문화재 감정 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하는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국내의 유일한 문화재 감정 인력 교육 기관으로는 명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석사과정뿐이며, 법인 성격의 민간단체에서 사적 으로 운영하는 감정교육 강좌만이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역시 공인감정제도나 감정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사법감정사(법원지명감정사)나 세관감정사, 경매심의위원회 등 국가차원의 감정사와 함 께 독립감정사 및 대표적 감정연합회와 관련 재단, 회사들을 사회적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하며 신뢰를 구축해 감정공인제도의 부재를 보완한다.또한,감정 업계 관계자를 교수로 초빙한 몇몇 국립 및 사립학교 들을 통해 양질의 커리큘럼 및 실무기호를 제공하여 풍부하 고 통찰력 있는 안목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감정사들의 재교육을 통 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감정사연합단체들과 경매회사주도하에 특별과정으로 교 육이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기관을 중심으로 감정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재 감정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및 통해 우리나라 감정제 도 현황을 파악하고, 국ㆍ내외 감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감정사와 기관 설립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 관리 감정사제도의 도입이다.우리나라도 문화재청 산하에 법인형태의 ‘문 화재전문감정원(가칭)’을 구성하여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 감정사를 양성하고 감정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 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별하고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행해야 한다. 셋째,전문화된 감정사 양성을 위한 문화재 감정 교육기관을 설립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화재 매매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당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문화재 매매유통 시장의 활성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Cultural properties are of double-sidedness as public value and as private property. They are regulated by law in some degree to protect public value but they are secretly transacted in private space so it is hard to exactly grasp the reality.Especially appraisal business related to cultural property distribution is autonomically practiced by associations, corporations and big auction companies based on market principles, which causes constant issues of credibility and transparency. Representative Korean organizations for appraising cultural property include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and Cultural Properties Provisional Articles in public sector and Korea Traditional Art Association corporate, Galleries Association of Korea and Korean Art Appraisal Co., Ltd. etc. in private sector. There is no case where national organizations appraise privately owned cultural properties except for particular reasons such as when defined in rules or regulations and this kind of appraisal is mainly done in relevant corporate bodies, for example,Korea Traditional Art Association corporate, Korea Movable Cultural Properties Promotion corporate, Galleries Association of Korea etc. Appraisal personnel training centers in Korea are only master's course in Myongji University and Kyonggi University and appraisal classes operated in a corporate sort of private organizations. There is no public appraisal or appraiser system in France, either. Depending on cases, however, they supplement absence of public appraisal system with independent appraisers and representative appraisal associations and relevant foundations and companies along with national-level appraisers such as judicial appraiser (appraiser designated by court), customs appraiser, appraisal deliberation committee through strengthening their social standing and building up trust with them. In addition, they foster human resource equipped with rich and insightful perspective by providing high quality curriculum and real work opportunities through national and private schools where appraisal personnel are invited as professors. Above this, there are appraiser federations that promote constant learning through reeducation on appraisers and special courses operated in auction companies, which shows appraisal personnel are trained in various organizations. Through analysis results from a survey to cultural property appraisal experts, here are current conditions of Korean appraisal system and some suggestions made for establishment of appraisers and organizations through identifying problems in domestic and foreign appraisal systems. First, the state-controlled appraise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Korea should also creat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hrough composing '(tentatively named) Professional Cultural Properties Appraisal Service' as 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affiliated corporate body. Second, professional appraisers should be fostered to select those who are with knowledge and discernment in cultural properties and a system based on appraiser license issued by government should be adopted. Thir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ultural property appraisal should be established to foster specialized appraisers. When order in cultural property distribution is established and buyers and sellers can transact properties at ease through these efforts, vitalization in cultural property distribution markets will be more promoted.

전자기록 평가의 동향과 과제 :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현문수 한국기록학회 2022 기록학연구 Vol.- No.71

This study explored recent discussions, experiments, and case studies related to the appraisal of digital records, which was focused on datasets and websites. Based on this, it proposed what issues should be addressed for developing appraisal policies. To this end, it categorized appraisal criteria that can be applied to digital records, examined the arguments that in the digital environment total retention is necessary in the era of big data, and that selective retention is still necessar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Subsequently, after analyzing case studies conducted on datasets and websites, the study dealt with what discussions should be made in terms of targets, tools, objectives of appraisal, and roles/responsibilities which used to develop appraisal policy. This study addressed the following questions to reveal current debates and challenges; First, what appraisal criteria can be applied to digital records in general; second, is the appraisal activities still necessary in the era of digital environment and big data; third, what are the results that case studies produced for the appraisal of digital records; fourth, what changes are expected in the future regarding the appraisal. Based on these questions, it tried to reveal the main issues necessary to develop the appraisal policies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types of digital records created in the public domain. 이 연구에서는, 특히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전자기록의 평가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와 실험적 사례연구 및 적용 사례, 향후 평가 방향 설정을 위한 과제 영역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전자기록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범주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려면 총체적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여전히 평가가 필요하다 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진 행된 국내외 평가 사례연구를 분석한 후, 미래의 평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대상과 사용될 도구, 목적 및 역할의 측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다루어 보았다. 현재의 논의와 과제를 드러내기 위해 이 연구가 다루는 주요 질문은 첫째, 일반적으로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가, 둘째, 평가는 디지털 환경 및 빅데이터 활용 시대에 여전히 필요한 활동인가, 셋째, 전자기록의 평가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실험은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가, 넷째, 미래의 평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등이다.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하게 논의되는 방향과 쟁점, 과제 등을 드러냈으며, 향후 우리의 공공영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진행될 평가정책 방향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주요 쟁점을 드러내려 하였다.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배효성 한국부동산법학회 2022 不動産法學 Vol.26 No.4

Our society is using the appraisal system in various fields. However, problems of emotional evaluation such as poor and over-evaluation of emotional evaluation are constantly. Through the problems of this appraisal system,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consider the fairness of appraisal. In order to fundamentally worry about the problems of the appraisal system,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the appraisal system. In this regard, the appraisal system is operated based on the Act on Appraisal and Appraisal Companies, and appraisal companies conduct appraisal in accordance with the Appraisal Act. In addition, even if you intend to request an appraisal, you must request an appraisal from an appraisal corporation, etc. in accordance with the Appraisal Act. As such, appraisal is based on the law, and fairness in appraisal activities must be guarante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ose who request appraisal. In order to secure fairness in such appraisal, this article reviews precedents and cases related to appraisal, and attempts to derive a maintenance plan under the Appraisal appraisal Act. 우리사회 속 다양한 분야에 감정평가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관한 부실 및 과다평가 등 감정평가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통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위해서는 먼저,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제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처럼 감정평가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행위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 글에서는 감정평가 관련 판례와 사례를 검토하고, 현행 감정평가법상 정비방안에 대하여 도출하려고 한다.

부동산 온라인 감정평가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호종일(Ho, Jong-Il),최민섭(Choi, Min-Seub) 한국주거환경학회 2010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8 No.2

Online appraisal supports the overall appraisal process so that the swift and accurate appraisal services may be enabled, by systematizing all the process of transmitting appraisal requests and appraisal report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appraisers. Also, the internet-based network points to the nationwide service, prevents appraisal errors through the appraisals by appraisers who have the information on local field and carries out the user-oriented appraisal services with the rational and appropriate fee and the fast processing term. these are compared with the process of offline-based appraisal, which is performed with the existing method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online appraisal service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se service quality factors on customer's satisfaction and, in turn, to determine the effect of customer's satisfaction on the customer's intent to obtain once again such services from the same company. Six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online appraisal services have also been identified, namely: response, security, convenience, credibility, swiftness and fee propriety. After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online appraisal services on customer's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of security, swiftness and fee propriety enhance customer's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se customer's satisfaction enhances the customer's intent to obtain once again such services from the same company.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security, swiftness and fee propriety are the useful strategy factors of online appraisal service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the overall real estate services as well as online appraisal services and online real estate services.

의료감정의 원칙과 오류: 소화기 사례를 중심으로

염호기 ( Ho-Kee Yum ) 대한소화기학회 2021 대한소화기학회지 Vol.77 No.6

Medical appraisal has emerged as a medico-social problem. There are more medical appraisal errors than expected. Physicians are trained in the process of scientific thinking, and then can make a medical appraisal error. Medical appraisal requires both legal knowledge and medical experience. Medical appraisal is neither commentary nor advice for the best ideal medicine. The ideal medical practice described in textbook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are different from the medical reality. Medical appraisal should reflect the real-time changing medical field. Medical appraisal experts must consider the level of medical care at the time the incident occurred, the facility, region, environ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patient's underlying disease, sequelae, and complications. Since the medical appraisal doctor conducts a retrospective analysis with all the data and time to review,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medical appraisal may differ from the judgment of the actual medical field. Medicine is an evolving but limited science because it is the youngest science. For the fairness of medical appraisal, the medical professionalism and appraisal education of medical appraisers are essential. The Korean Medical Practice Review Authority was established in 2019 l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appraisal education program was implemente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appraisers and to develop appraisal skills. The medical field, especially gastroenterology, is the most common subject of medical appraisal. The principles and errors of medical appraisal were reviewed by focusing on the gastroenterology appraisal cases. (Korean J Gastroenterol 2021;77:263-266)

맥락요인이 수행평가에서의 기억-평정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윤소연,김범준 한국심리학회 2002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1 No.1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he contextual factors of performance appraisal affect the rater's memory and appraisal to the ratee's behaviors. Among the contextual factors, the study testified the effect of the evaluation procedure and the rater's affect toward the ratee on the relation between memory and appraisal. The result showed that the relation between memory and appraisal significantly more increased in the retrieval-rating procedure than in the rating-retrieval one. In the condition that the rater has positive affect toward the ratee, appraisal is based on on-line processing appeared. Whereas memory significantly related appraisal using evaluation through memory-based process in the negative affect condition. The effect of the interpersonal affect was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appraisal procedure. In the retrieval-rating procedure, appraisal significantly related memory when the rater has positive affect toward the ratee. However, in the positive affect condition, on-line process appeared, even though the retrieval-rating procedure was used. Moreover, regardless the interpersonal affect condition, the relation between memory and appraisal did not show significance in the rating-retrieval-memory procedure. The research implication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수행평가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과 요약적인 판단 모두가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과 요약적인 판단 중 인지적 경제 원칙에 따라 적은 노력을 들이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약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형성된 피평정자에 대한 요약적인 판단에 근거한 평정과 피평정자의 구체적인 행동 정보에 대한 기억에 근거한 평정 중 무엇이 더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처리 방식을 발생시키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수행평가에서의 다음 세 가지 사항들은 기억에 근거한 정보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첫째, 최소한 어느 정도는 평정자들이 기억 내에 저장된 정보에 의지하여 평정을 내려야하며, 둘째, 평정자들이 평가 과제 외에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하는 다른 과업들 때문에 온라인 정보처리에 필요한 범주를 쉽게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DeNisi & Peters, 1996), 마지막으로, 기억 근거 판단의 경우 정보의 재처리 과정을 구조화함으로써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온라인 판단은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어려우며, 온라인 판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기억 내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인상보다는 행동적 코드를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점(DeNisi & Williams, 1988)이다.이상의 논의에 근거해볼 때, 빠르고 경제적인 요약적 판단에 근거하는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을 증가시키도록 작용하는 맥락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한편, 기억-근거 판단의 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낸다면 수행평가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업무 수행에 대한 자가 및 상급자 평가가 직무 모티베이션과 간호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보열,박성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1999 간호학 논문집 Vol.13 No.1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elf and superior appraisal on the job motivation and performance of nursing practice. Thes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randomization, group is assigned by self-appraisal and superior appraisal group as the following steps. In the self-appraisal group (1) job motivation was measured before evaluating job performance, (2) self-appraisal on job performance (3) job motivation measured (4) self-appraisal on job performance after three months. In the superior appraisal group (1) job motivation was measured before evaluating job performance (2) superior appraisal on job performance (3) job motivation measured (4) superior appraisal on job performance after three months. The subjects were 185 staff nurses with under five-year work experience at 40 nursing units under the similar work condition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se nurses from January 15 1998 to April 9 1998. for the motivation measurement, the Yang (1995)'s tool was used and for job performance measurement, Lee(1983)'s tool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ronbach's α, ANCOVA and pearson correlation. The corresponding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job motivation were observed in self-appraisal and superior appraisal on job performance after evaluating(t=10.15, p=0.0000). The mean score of motivation in self appraisal was 74.7, however, after evaluation the mean score was increased to 94.7. The mean score in superior appraisal was 77.0 before evaluating, and decreased to 75.6 after evaluating. 2.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appraisal score were observed in self-appraisal and superior appraisal group on job performance(F=288.13, p=0.000). In the motivation score, the mean score of self-appraisal was increased from 159.9 before evaluating to 176.5 after evaluating, Also the mean score of superior appraisal was 148.9 before evaluating and 140.1 after evaluating. 3. The correlating in self-appraisal group(r=0.28, p=0.007) between job evaluating score and job motivating after evaluation was greater than superior appraisal group(r=-0.03, p=0.784). With summarization of the study, the result is concluded that self-appraisal leads superiority in job performance than superior appraisal. Thus self-appraisal prompts job performance with maximum productivity, and conducting the objection to perform natural features of organization where competent person has better credit.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1. The long-term longitudinal study is necessary to observe the motivation affecting the job performance in self-appraisal group. 2. The study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 of responsibility, achievement, and recognition in motivation. 3. Further study on self-appraisal in various group are necessary.

현행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연구

이재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1

The appraisal means evaluating the value (exchange value, utility value) of realestate through an appraiser by judging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including landand its fixtures and providing its resulted standard. Therefore, the appraisal law aims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people and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fair appraisal. However, the prior issues with an appraisal are whether the result has the publicnature. In other words,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appraisal value ofresults. Another issue is the limitation of its service. Since the appraisal work islimited to a large appraisal corporation, there is a gap between small andmedium-sized corporations and individual offices. Moreover, there is a gap betweenthe official price and the actual transaction in the appraisal estimation. In the filed,the estimated result is reflected in the real transaction very little. The disciplinary forappraisers is also part of the concern. In other words, the cheating behavior of theappraisal vendor is continuing while the disciplinary for it is relatively light. Otherissues include compensation guidelines for appraisers. The responsibility ofcompensation and leg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inaccurate appraisal isrelatively small. To resolve these legal issues,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which are the mostimportant values in the work should be re-established first. For the reliability of appraisals, the fair distribution of the work should be considered. The gap betweenthe actual and appraised value shall be reduced by calculating the value based on thecurrent one. In addition, a stronger measure should be established for appraisers’illegal conduct. 감정평가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등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부동산의 가치권(교환가치, 사용가치)을 평가하여 의뢰인의 거래가격산정에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률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하여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감정평가의 공공성 문제이다. 즉 감정평가업자마다 감정평가액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 업무의 제한 문제이다. 감정평가업무가 현실적으로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국한되고 있어서 중소형법인이나 개인사무소간의 간극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 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이다. 현실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낮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 문제이다. 즉 감정평가업자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있고 또 그에 대한 징계가 비교적 경징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이 비교적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평가상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감정평가의업무의 가장 큰 특성인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정평가 업무 배분의 합리성을 기하여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가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