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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회계기준의 선택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윤소라 한국국제회계학회 2018 국제회계연구 Vol.0 No.82

        Accounting choi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determining a firm value becaus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require managers’ managerial judgment when they prepare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firm value depends on what kinds of accounting choices they make. Adoption of IFR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ovement these days in the area of accounting standard choice, however there are still lots of arguments about costs and benefits of the adoption in capital market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prepared using one harmonized accounting standards (generally in accordance with or fully compliant with IFRS) and that prepared using country-specific domestic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choice and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Using a sample of 54,666 firm-year observations from 29 countries during the year 2013 to 2017 periods, I fi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rms’ stock price and accounting choice of country-specific domestic standards. This implies that comparing financial statements reported using “accounting standards generally in accordance with or fully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ccounting information reported using country-specific domestic standards is more relevant information for decision makers in capital markets. This paper is a notable attempt to explore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choice and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its impact on capital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managers and researchers in enhancing their understanding of accounting choice and value-relevance. Also, it is expected for governments and standard setters to provide guidelines for setting an accounting standards. 회계 선택(accounting choice)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회계원칙(GAAP)은 재무제표 작성시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 내용, 방식을 선택하여 보고하는가가 경영상의 여느 결정과 같이 기업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최근 들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회계기준의 선택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중의 하나이나, 이러한 선택이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비용이 그 효익을 넘어설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재무보고를 하는 기업들과 자국의 회계기준을 선택한 기업들의 회계정보가 각국의 주식시장에서 정보전달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기준의 선택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의 주식 가격을 종속변수로, 기업의 주당순이익과 기업이 선택한 회계기준,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일련의 통제변수들과 함께 회귀분석하였다. 표본기간 2013부터 2017년까지, ‘IFRS에 충실히 준하는 회계기준’과 ‘각국 고유의 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재무보고를 한, 29개국 54,666개 기업/연 자료들을 가지고 실증 분석 한 결과, 각국의 고유한 회계기준을 가지고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주식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치관련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국제회계기준이라는 하나의 단일화된 회계기준을 도입한 후 자본시장의 가치관련성이 도입전의 기간보다 증가하였는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통일화된 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재무보고를 한 기업들과 특정 자본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각국 고유의 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재무보고를 한 기업들을 비교함으로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 KCI등재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설문연구

        윤승준,박종일,정영기,최관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와 회계저널 Vol.11 No.2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적합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먼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같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응답을 구한 다음 만약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상장기업과 달라야 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선택가능한 대안으로는 관련 선행연구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개최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관련 세미나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각각 대안을 선택한 이유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는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감독기관, 교수의 6개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이원화된 회계기준체제와 관련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9.8%가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공인회계사와 회계정책/감독기관의 경우 75% 이상의 응답자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비상장기업은 57%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과세관청과 금융/신용평가기관은 40% 정도만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여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네 가지 방안 중 ㈏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을 선택한 응답자가 52.5%로 가장 많았고, ㈐안[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면서 간소화] 31.1%, ㈎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여 사용] 11.5%, 그리고 ㈑안[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체로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쉽고 간편해야 하며, 회계처리와 재무보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된 네 가지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비상장기업 회계기준과 관련된 각 이해관계자 집단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어떠한 점을 중요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Roadmap toward IFRS Adoption in Korea proclaimed that listed companies would be permitted to apply the IFRS from 2009 and required from 2011, whereas unlisted companies would adopt some simpler and easier accounting standards than the IFRS to reduce accounting costs and burden. It is now a facing issue, if the unlisted companies adopt the IFRS, or use the existing K-GAAP, or make new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alternative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unlisted companies and gets opinions from the interest groups for each alternative. Respondents are also demanded to answer what are the important things to be considered when we establish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We made a questionnaire and sent it to the six categories of interest group during the period from December 5, 2007 to January 14, 2008. The six categories of interest group are unlisted companies,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alysts, government tax officials, accounting regulatory agencies, and professors of accounting. We collected 640 questionnaires and used 624 of them in data analysis. The summary of major findings is as follows. We asked whether unlisted companies should adopt the IFRS or they need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373 respondents (59.8%) answered that unlisted companies should use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which can take the circumstances of Korean unlisted companies into consideration, whereas 251 respondents (40.2%) replied that unlisted companies should also use the IFRS. The respondents choosing the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answer the questionnaire that cost reduction in accounting practices, adoption of simpler and easier accounting principles, and lack of competent accounting personnels in unlisted companies are the main reasons why they select the alternative. We also asked the respondents who choose the different standards which accounting alternatives is more desirable for the unlisted companies.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IFRS for SME, including modification of it, has strong attraction (64.0%) for the accounting standards. 31.1% of the respondents chose simplifying the existing K-GAAP and only 4.8% chose establishing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unlisted companies. This survey also asked whether we need to make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sized unlisted companies because they usually do not have sufficient accounting infra-structures and competent accounting personnels. 59% of respondents answered "Yes" but 41% replied "No", indicating that single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unlisted companies would be more desirable.

      • KCI등재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보편적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김완희,엄기중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4

        [연구목적]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사학기관 등과 같이 공익법인 중 상당수의 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않고 있다. 이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공익법인에 대한 보편적 회계기준으로 작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예외규칙으로 적용중인 의료기관회계기준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보편적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조화를 위해 각 기준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차이점을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손익계산서를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같이 운영성과표로 작성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의료기관회계기준의 구분회계를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표시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순자산은 공익목적에 맞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의료장비 취득을 위한 선급금 회계처리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의료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설정하여 합리적인 경험률에 의한 상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조화를 위해 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상위개념인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비영리조직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비영리회계기준을 정비하여 비영리법인을 총괄하는 회계기준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할 것이다. [Purpose] The government prepared and announce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comparability of accounting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Most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corporations. However, many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uch as medical institutions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do not follow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corporations. Therefore, as a way to make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 function as a universal accounting standard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e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that are applied as exception rules. [Methodology]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 compar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and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Through this process, we derive a plan to overcome the differences. [Findings] To overcome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and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net assets of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prepared in the same type 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Also, it is proposed to change the accounting of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to be displayed in the public interest business sector and other business sectors. It is desirable to account for the advance payment for medical equipment acquisition as an asset under construction. At the same time, medical receivables should be set as provisions for bad debts and amortization based on reasonable experience rates. [Policy Implications] To harmonize the public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parabil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by first applying the high-level public accounting standards, rather than applying each standard separately. Furthermore, the non-profi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reorganized to apply the public interest accounting standards as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non-profit corporations, and detailed standard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each field should be prepared and operated.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기준 개선방안

        박성환 한국회계정책학회 2023 회계와 정책연구 Vol.28 No.2

        [Purpose]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for accounting standards of social infra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Methodology]This study pres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U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US fede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Findings]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cluding interest expenses on borrowings in the acquisition cost, as is the cas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when local government grants the operator the right to earn revenue from third-party us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cognizing the right to use as a liability such as unearned revenue. Third, it is necessary to allow an appropriate depreciation method that reflects the decrease in economic benefits other than the straight-line method. Fourth,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frastructure under the depreciation replacement method needs to be provided.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sset revaluation by fair value in order to enhance consistency with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Policy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accounting and disclosure of infrastructure owned and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better information on social infrastructure will als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지속가능 관리를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국가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미국정부회계기준, 연방정부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 회계기준의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할 경우에 사용수익권의 부여금액 만큼 자산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적 의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사용수익권을 부채로 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 국한하기 보다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반영하는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가상각제외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 감가상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산재평가에 대한 규정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산인식(또는 자본화)의 중요성 금액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 상황에 맞추어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 및 공시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수용되어 지역의 주민에게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개정상법 회계 관련 규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규정의 비교 연구

        김희준 한국상사법학회 2011 商事法硏究 Vol.30 No.2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March in 2011. One of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is to eliminate discrepancies between the Accounting Regulation in Commercial Code and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ere were many Accounting Regulations in Commercial Code different from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at should be reconsidered.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ccept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s an international trend. The full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o Korea affects not only to the domestic Accounting Regulations but also to the legal areas related to accounting. After review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ccounting Regulation in revised Commercial Code 2011 and the K-IFRS, analyzes additional issues.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re are many overlapping regulations among the Commercial Law, External Audit Law and K-IFRS related to accounting. This will increase a burden of a company. The External Audit Law needs to be revised. Second, It is very difficult to translate the original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o Korean perfectly. There can be some legal problems when use a translated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at are translated. Third, it's the dominant trend to accep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s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GAAP). Fourth,The calculation regulations and the assesment principle of assets on the Commercial Code has revised. And this revision eliminates discrepancies between the Accounting Regulation in Commercial Code and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ifth, There are still some issues with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range of capital is unclear und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clause relating to elimination of unrealized gains should be defined more clearly.

      • KCI등재후보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구조와 체계의 진화과정 분석

        윤승준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4 No.4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structure and framework of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Accounting standards can be regarded as an institution which is established by mutual consent with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Since 1945, dramatic economic growth and social changes affected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Especially Korea has conducted a series of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the field of account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K-IFRS was adopted by all the listed Korean companies in 2011. That is a kind of 'big bang' in Korean accounting standards system. In various aspects current Korean accounting standards would be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in each sub-period when we divide the past seventy years into some sub-period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ccounting standards. This research covers the period from year 1945 to recent year and analyzes following aspects of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framework of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1) Change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setting system2) Changes of the structure and writing style of the accounting standards3) Introducing conceptual framework of financial reporting4) Issuance and abolition of industrial accounting standards5) Changes of kinds and their names of financial statements6) Stratification of accounting standards:from one system to multi-system7) Globaliz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by adopting IFRS:Big bang This study, however, focuses not on the era segmentation in chronological view points but on the meaningful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framework of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오늘날의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구조와 체계는 7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회계기준이 처음 태동하였을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진화는 국가경제발전 및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중요한 국가정책 및 기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회계기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중요한 국가정책 및 기업환경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 1970년대 초반의 기업공개촉진정책, 1980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2년의 자본시장의 개방, 1997년의 외환위기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가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구조와 체계에 미친 영향을 7가지 측면[① 회계기준 제정체제의 변화, ② 회계기준의 구조 및 기술형식의 변화, ③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도입, ④ 산업별 회계기준의 별도 제정 및 폐지, ⑤ 재무제표 체계 및 명칭의 변화, ⑥ 회계기준이 일원화 체제에서 다원화 체제로 변화, ⑦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글로벌화:대변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한 것은 회계기준의 ‘빅뱅(big bang)’이라고 할 만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라는 회계기준의 대변혁을 경험하기까지 지난 70년 동안의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구조 및 체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규범적 변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회계제도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회계의 주요 개념을 수용하면서 회계기준을 발전시켜 온 과정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연대기적 변화과정보다는 그 구조와 체계 등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회계기준의 국제화 방안

        최정호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8 산업경영연구 Vol.7 No.1

        최근에 초래된 IMF관리체제는 대기업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하여 수익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투자함에 따라서 차입금을 적기에 상환할 수 없음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IMF나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우리 나라에 주제금융을 제공함에 따라서 국내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해왔다. 기업이 다국적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통일된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국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을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국제화되고 많은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강력히 지지하고 잇는 추세로 볼 때,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회계기준은 각국의 독특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회계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국제기준의 도입은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 회계기준을 국제화하는 데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입후 국내경제에 미미한 효과를 미치는 국제기준은 불필요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준은 국내기준을 대체기준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외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는 대기업에 국제기준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 세법을 우선시하는 국내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기준을 세법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문식으로 되어 있는 국내회계기준의 구조를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적용상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처럼 기술서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The foreign currency crisis occurred recently brought the IMF control systems to our country's economy. This crisis was resulted mainly from heavy borrowings from foreign banks and over-investment into various projects without considering their profitabilities. The international finance organizations such as IMF and IBRD required our country to harmonize our accounting standards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provid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As the business are multinational in scope and many companies raise their capital from the foreign capital markets, a need for the universal accounting standards has emerged.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has made much efforts to prepare uniform accounting standards and strongly encouraged each country to adopt them. It seems inevitable that our country's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view of the globalization of business and many nations' strong support for such uniform standards. Since accounting standards reflect each nation's unique economic situations and accounting regulations have much impact on the domestic business activities, however, the international standards need to be adopted after in-depth review of their impact on our economy. This paper suggested several proposals about harmonizing our accounting standards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irst, it seems desirable tha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minimal economic influence should be introduced quickly. However, we need to make our accounting standards which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our business activities, if changed, allowed as alternatives. Second,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the relatively large companies with a need for raising their capital from foreign capital markets in the first place because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requires much costs. Third,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need to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ax laws. Lastly, the structure of the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changed to statement in form lik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order to clarify their meaning and promote convenience in their application.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과 발전방향

        신건권(Shin, Gun-Kw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지방정부연구 Vol.14 No.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2006년 10월 17일에 제정되었고 이후 2007년과 2009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계기준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현행 회계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시안, 공개 초안 그리고 제정안 등에 초점을 두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대상으로 분석적 검토를 시행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방자치 단체 회계기준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이의 대응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현행 회계기준과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을 토대로 하여 발전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과 이행, 그리고 공공회계부문의 세계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제공공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 IPSAS)의 점진적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Korea has introduced accrual basis double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and has been applying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Since the inception on October 17th, 2006, The Rules o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ave been revised twice in 2007 and 2009 respectively. However, with the rapid change of environment related to accounting standards both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ales, needs are rising for a reevaluation of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Previous research studies were mostly working drafts, exposure drafts and drafts on the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standards with a scarcity of cases attempting an analytical review of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by local governments. Thus, the current study has examined some problems derived from changing situations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m, and tries to discuss direc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study has suggested ideas for setting up and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concerning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s well as a gradual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which is regarded as a global standard in public sector accounting.

      • KCI등재후보

        企業會計基準의 法規性에 관한 考察

        이상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4

        It confronts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to provide Standards for Accounting with legality. The standards for accounting of enterprise has the character of liquidity and variability in conformity with theory of accounting or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us it doesn't go with legal stability. The establishment & revision of Standards for Accounting is entrusted to Korea Accounting Institute through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Korea Accounting Institute exerted its power through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hich belongs to it. The matter of providing delegated legistlation with legality is concerned with separation of power. The modern meaning of separation of power is not limited within the traditional check and balance, but is extended to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national power to be consider the meaning of delegation of authority dynamically and functionally. Thus, it is needed that we should take it into consideration whether Standards for Accounting pursues its function of reasonable distribution of national power or not. But the legistlation is not suitable for entrusting administrative authority to Private Sector. In case of entrusting administrative authority of legistlation to Private Sector, ‘Standards for Accounting’ can't fulfill the modern meaning of separation of power from its ambiguity, side effects etc. And the regulation that Korea Accounting Institute could establish and amend Standards for Accounting is just the comprehensiv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xcessive delegation of power, and leads to confronting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After all, Eventhough ‘Standards for Accounting’ has basis on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t has no grounds for its own stand. If so, it matters what effects of the present ‘Standards for Accounting’ would be. ‘Standards for Accounting’ is not just something stiffened, but is something reflexible, which should go afte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practice in accounting. Thus it is not suitable for legal provisions and has no character of legality. ‘Standards for Accounting’ is just the standard in interpreting law, and give directions to interpret law. It is not legal but just a guide in interpreting private law, administrative law, criminal law. 企業會計基準의 제ㆍ개정을 외감법을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통째로 위탁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은 企業會計基準 관련 업무를 그 소속의 회계기준위원회를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삼아 企業會計基準을 제ㆍ개정해 왔다.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 한국회계기준에 위탁되는 것은, 우선 입법작용이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처리될 경우 그 근거의 불명확으로 법적 혼란이 필연적으로 초래되게 될 뿐이서 결코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企業會計基準은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의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임의 실질을 파악하더라도 한국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 및 초과위임에 해당되어 위임입법의 요건과 한계를 위배한 것으로 결코 위헌판단을 비껴갈 수가 없다. 위 공법적 분석논리라면, 私法的으로는 입법권의 이양이 금지되는 이상 법규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상의 기준적 기능을 함에 그친다 할 것이다. 公法的으로는 포괄위임입법이나 초과위임입법으로 역시 그 효력상 문제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판단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그 적용을 거부할 것은 아니지만, 위헌성이 매우 짙은 것이다. 刑事法的으로는 구성요건론으로 편입된 이상 그것은 형사법의 구성요건론의 문제로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을 따지는 문제와는 다소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구성요건의 일부라는 문제는 결국 형사법규의 일부이므로 민간위탁의 대상은 아님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외감법이 그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삼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백지형법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령에서 법적 근거조문을 두고 있어도, 그에 법규성을 인정함은 위헌성의 문제와 충돌한다. 또 기업회계기준의 실질이 그야말로 수시로 회계학의 발전적 모습을 투영해야 하고 국제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라 국제적 기준과의 동화적 과정에 부종하는, 그야말로 발전적 무정형의 생물체처럼 진화하는 사회적ㆍ지적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결코 법적안정성을 개념적 기본성질로 하는 법조문과는 친해지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企業會計基準은 하나의 해석기준 내지 해석지침으로 때때로 그에 맞는 기능을 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기능하게 하는 입법을 할 일이다. 곧 기업회계기준에 법규성을 인정하여 고정적 개념으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그 企業會計의 실질을 포용하고 정립하는 의미의 해석기준적 기능 내지 지침적 성격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에 맞는 타당한 법리적 선택이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 첫째, 법규성을 외감법령에서 기업회계기준이 법규체계로 오인될 표현을 피하고 지침적 성격만을 가짐을 밝히면서 다만 그 지침을 회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企業會計基準 제91조는 기업회계기준을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이외의 기업의 회계처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외감법의 하위규범인 기업회계기준이 외감법의 수권도 받음이 없이 스스로 적용범위를 조절하여 확대해 가는 기이한 입법례이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회계기준을 각 법으로 분산시켜 규정할수록 법리적 혼란만 일으키 ...

      • KCI등재

        국민연금회계기준 제정의 기본방향

        김경호,윤재원,이석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정부회계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새로운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국가재무보고에 있어 국민연금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재무보고의 관점에서 적절한 회계처리 기준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공적연금 회계처리 원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준칙 및 지침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전반을 검토하여 통일된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 범위가 방대하고 국가회계기준의 사업별 준칙 제정방향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을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 제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연금 회계기준의 체계 분석과 현행 회계기준의 문제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회계기준 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회계기준의 체계안에서 국민연금 회계기준을 제정한다. 둘째, 국민연금 회계기준은 국민연금기금이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재무보고의 목적을 설정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고실체인 국민연금기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연금관리회계실체, 기금운용회계실체 및 복지사업회계실체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연결방식에 의해 통합한다. 넷째, 국민연금기금은 국가회계기준의 양식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를 작성한다. 다섯째, 기금운용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필수보충정보를 통하여 별도로 보고한다. 여섯째, 모든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일곱째, 연금충당부채와 관련비용은 부채의 정의와 발생주의 회계개념에 기초하여 보험수리적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ppropriate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accordance with newly established governmental accounting law and standards that are based on accrual basis of accounting. Since accounting treatments for public pensions are not specifically stipulated in current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more detailed accounting procedures for public pensions should be proposed in the forms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and guidelines that supplement current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national pension fund rather than overall public pensions and to propose clear-cut directions in setting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pension fund. In order to fulfill this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first analyzes a hierarchy of related laws and rules surrounding national pension fund, points out accounting problems of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public fund, and propose the following directions in setting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pension fund. First,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set within the boundary of current governmental accounting laws and standards. Second,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clarify the objective of its financial reporting so that they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evaluate its role of public accountability. Third, the reporting entity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of the national pension, that is, the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classify ‘pension management’, ‘fund investment’, and ‘other revenue generation activity’ by business nature, account for each of these accounting entities separately, and integrate them in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urth, based on the formats required by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the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prepare i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operations,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footnotes, and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Fifth, the accounting entity of fund investment should report its financial statement separately by using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Sixth, all securities should be reported at their fair values. Lastly, pension liability and related pension expense should be recognized in its financial statements b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definition of liability, accrual basis of accounting, and reasonable actua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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