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한성훈 ( Han Sung-h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2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7월 최초의 가상화폐거래소인 코빗이 오픈을 한 후, 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코인원이라는 가상화폐거래소 개장 후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그러한 관심만큼이나 가상 화폐 관련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의 특성들이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는 익명성으로 인해 랜섬웨어, 해킹, 자금세탁, 불법물품거래, 신종금융사기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단체의 자금조달과 자금세탁을 합법화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미미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7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은 관련 입법과 정책마련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하여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나 지위 등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가상화폐 정책과 규제기관의 권한배분 그리고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관련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이용자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In Korea, after the first virtual currency exchange, Corvit is opened in July 2013, a number of virtual currency exchanges emerged. After the opening of the virtual money exchange called Coin One, the public interest in virtual money became very high. Currently, virtual currency related crimes are happening constantly. The reason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have good requirements to be used for crime. Among them, crimes such as Ransomware, hacking, money laundering, illegal goods transaction, and new financial fraud are taking place due to anonymity, which is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virtual money. In addition, it is being used as a means of legitimizing the funding and money laundering of terrorist organizations.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urrent law in Korea, and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the virtual money related crime is not done. As a result, victims of virtual money-related crimes are not protected by law. Meanwhile, from 2017 onward, many countries became interested in virtual money. Countries on virtual money have begun to be interested in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egal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has not yet come down.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define the legal definition or status of virtual money due to various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virtual money, virtual monetary policy and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of regulator and its operation method can be changed. Therefore, when enacting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currency,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and protects users and victims of crime.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서봉석(Bong seock Seo) 은행법학회 2018 은행법연구 Vol.11 No.1

Bitcoin(BTC), a virtual currency or also referred to as digital currency, is rapidly growing in its use and influence. Bitcoin was originally designed as the first successful digit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Digit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is a new conceptual property that has not been accounted for in our existing legal system. In spite of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influence of bitcoin, there is no legal system to regulate it. Now the emergence of virtual currency like bitcoin is no longer negligible. At present in private law, the concept of rights is mainly focused on representing concepts of object , human ability and service . Through this existing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legal identity of bitcoin in both private law and public law can be established and how the judical structure can be applied in real transaction.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not give bitcoin the legal status of a currency. In addition, the legal status as a good is also subject to the dual legal standards of non-recognition through jurisprudence of private law and recognition through jurisprudence of public law. This dual status leads to the unreasonable consequence that the bitcoin owner receives legal protection but does not bear the obligation. In order to resolve this irrationality, an active legal system will be needed. Such an active legal system would include methods of extension of the concept of rights and methods of regulation specifically for bitcoins. The simplest solution to expand the concept of rights could be by adding a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bitcoin as a virtual currency or a potential good and gives it rights. In this case, the value as a good will be based on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within the blockchain. As a method of establishing special regulations, the concept of bitcoin and blockchain transaction should be presented, and the bitcoin value determination method and the legal questioncreated by its transaction method should be defined. However, even if the legal status of bitcoin as a good is acknowledged through these regulations, it is not possible to apply the money laundering laws and foreign exchange control laws that were created for real currency. This problem can only be solved by introducing the legal status of money to bitcoin. Therefore, it will be suggested to recognize the concept of an alternative currency within another ledger (the blockchain) besides of the legal tender. Bitcoin was propo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if it functions as one, it will be possible to recognize its legal status as money by evaluating the market price in the blockchain. However, since bitcoin currently functions as a measure of value inadequately, its legal status as money can only be recognized after its value sufficiently stablizes. Unlike a system managed by a central server, the blockchain system ensures transparency because data is stored in all nodes, making it difficult to be hacked, falsified or tampered with. In addition,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the transfer processing speed is high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processing costs are reduced by directly transferring data between individuals. The emergence of bitcoin is an indispensable and indisputable reali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provides a digital economic environment through new IT. It should even be encouraged based on the trend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lobalization. However, there is an arising question whether the governmental authority can be exerted onto an economic society, in which individuals can form their own blocks on their personal computers and direct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 peer-to-peer network). In order to do this, there needs to be a careful legal policy consideration to balance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 freedom. 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우리의 사법상의 법체계는 ‘물건’과 ‘사람의 능력’ 그리고 ‘용역’ 등에 권리의 개념을 표창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기존 법체계를 통하여 비트코인의 법적 정체성에 대한 사법상의,공법상의 권리개념을 도입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 어떠한 법리 구성이 가능한 가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할 수는 없다. 또한 재화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사법상의 법리를 통한 불인정과 헌법상의 법리를 통한 인정이라는 2중적 법률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중적 법적 지위는 결국 비트코인 보유자에 대하여 법체계상 이익만 얻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법제로는 권리개념의 확대 도입의 방법과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법 규정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권리개념을 확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하나의 가상의 또는 잠재적 재화로(Virtual currency) 인정하여 권리성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재화로서의 가치는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에 의하면 될 것이다. 특별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거래 의 개념을 제시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결정방식과 그 거래방식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규정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재화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화폐를 중심으로 규정된 자금세탁관련 법규, 외국환관리법 등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개념을 도입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법정화폐 이외에 또 다른 블록체인 내에서의 자율화폐 개념을 인정하는 방법이 제기된다.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제안된 것이고 그 기능을 한다면 블록체인내의 시장가격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현재의 비트코인은 가치척도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야 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중앙서버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가 모든 너드(Nodes)들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해킹이나 데이터 위조 또는 변조가 어렵다. 또한 개인들 간에 직접 데이터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전송처리속도가 빠르며 다른 행정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트코인의 출현은 새로운 IT기술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4차문명의 필수불가결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술혁신이나 세계화의 추세에 입각하여 이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단 개인들이 개인 컴퓨터를 통한 자신들만의 블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각자가 직접 소통하는(Peer-to-Peer- Netzwerk) 경제사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을 투입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를 균형 있게 통제한다는 법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김홍기(Kim, Hong Ki)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3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은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을 가져왔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린든달러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가상화폐는 드물지 않지만, 동일한 화폐가 재차 사용될 수 있는 ‘이중사용’ (double-spending)의 문제가 가상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에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 즉 비트코인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가상화폐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은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통신규약)’이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전자적 P2P 지급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좁게는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중사용의 문제는 페이팔 등 신용 있는 중개기관이 관리하는 장부의 명의개서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이중사용의 문제를 해결했다. 즉, 수천명의 사용자로 구성되는 글로벌 P2P네트워크가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화폐의 이중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기술과 이를 이용한 거래는 정책당국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채택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불법자금, 탈세,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규제대상인 중개기관(금융회사)이나 중앙서버가 없어서 적절한 규제수단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트코인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무엇’이므로 기존의 법률들이 상정하는 어떠한 개념에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2014년 11월 현재 일본은 비트코인을 상품(commodity)으로,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비트코인을 재산(property)으로, 독일은 사적 화폐(private money)로 인식하는 등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도 크다.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기술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펀드의 등록이 신청되어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다수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성업 중이다. 소액지급이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혁신적인 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예측시장과 도박시장이 커지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지만, 만일 법적인 측면이 그 사용에 장애가 된다면, 그 장애를 제거해야 하고 또한 디지털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현행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내역의 보고, 신고 등을 통해서 거래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화폐의 거래현황과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필요성이 있다. Bitcoin is a newly developed type of decentralized digital, crypto currency that has no physical form. It relies on P2P networking and cryptography to maintain its integrity. The main advantages of Bitcoin compare with traditional currencies are low transaction fees, and it anonymity. Although supporters said Bitcoins as the future of world financial markets, it also has numerous defects, in particular with high price volatility, lack of legal security, its immaturity as a currency. In any event, the rapid pace of change in the world of payments means, Bitcoin and other new digital currency will have evolved yet further. It is also important Bitcoin"s legal status and the possibility of a government regulation. Some criticize the posibility of facilitating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rade in illegal drugs.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emerging bitcoin-denominated instruments rely much less on traditional intermediaries such as bank, insurance company. It affects legal developments of Bitco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recent legal developments affecting Bitcoin, based upon their actual use. Part Ⅱ explains how Bitcoin works and used and issued. We review the technical background of Bitcoins and how the system works and describes its system. Part Ⅲ discuss legal background and analysis on the effects of labeling Bitcoins strictly as currency. In this part, we compares Bitcoin to its competition, including money, currency, securities, commodity like gold. Part Ⅳ lays out regulatory concerns expecially foreign regulations such as USA, Japan, Germany. Part Ⅴ provides examples showing why regulation is necessary, including tradi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new bitcoindenominated instruments. Finally, Part Ⅵ concludes by offering some predictions regarding Bitcoin"s regulatory future.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regulating virtual currencies, government should be cautious about excessive-regulation.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맹수석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5 No.4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the use of virtual currency increased, which resulted in various legal disputes. Examples of this include virtual currency being used for illegal money laundering, hacking of systems, and financial fraud cases have also been occurring frequently regarding investments in virtual currency. In particular, there were foreign cases in which virtual currency exchanges went bankrupt, thereby creating huge losses for users.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assertively regulating virtual currency in a wide range of methods. In contrast, Korea has almost no regulations against virtual currency. Unlike legal currency or e-currency that have been used as payment methods, virtual currency is managed by a joint distribution ledger method based on a block chain system, and therefore, users incur huge losses in the event that a virtual currency exchange goes bankrupt. While legal currency, etc. normally places utmost importance on procuring reliability and safety, virtual currency not only does not guarantee payment, but is also excluded from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Bank Act and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is thus placed in a legal blind spot in the event that there are legal issue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n increase in use of virtual currency and various legal disputes are expect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gulation trends of different countries on virtual currency and deduce implications to refer to in improving Korea's legislations.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virtual currency and to propose methods to efficiently regulate legal disput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registration principles together with financial regulations such as applying minimal capital systems in the entry phases of the virtual currency industry to establish precise regulation conditions, as well as detailed regulation plans on virtual currency such as duty of explanations and discernment management duties to protect uses in the operational stage.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힘입어 가상화폐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불법적인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투자의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는 한편, 시스템에 대한 해킹까지도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이용자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가상화폐교환소가 파산하여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도 있었는데,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는 종래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정화폐나 전자화폐와 달리,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공동분산장부방식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가상화폐교환소가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법정화폐 등은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매우 중시함에 비해, 가상화폐는 그 지급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종래 관련 법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어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상화폐의 이용 증가와 함께 다양한 법적 분쟁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동향을 살피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개념 정립을 시도해 본 후, 법정 분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업의 진입단계에서는 최저자본금제의 적용 등 재무규제와 함께 등록주의를 도입해 적합한 규제 여건을 조성하고, 운용단계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및 분별관리의무의 부과 등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미국·독일의 비트코인 활용 현황과 공유가치창출에의 함의 탐색

이경미(Kyung-Mi Lee),고은희(Eun-Hee Koh),주소현(So-Hyun Joo) 한국FP학회 2016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9 No.3

인터넷과 IT기술의 발달은 핀테크라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와 P2P거래를 등장시켰고, 소비자의 편의성과 새로운 대안화폐의 요구에 맞춰 비공식적 화폐인 비트코인을 출현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독일, 한국의 문헌과 기사를 활용하여, P2P방식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활용현황과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였다.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한 미국과 독일의 이용 사례를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 현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공유가치창출에 비트코인이 시사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첫째, 변화하는 소비가치에 따라 비트코인은 협력적 소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소비가치는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가치에 비트코인의 특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24시간 후원금 지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를 최소화 해 지원사용자와 지원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비트코인은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액결제가 가능한 비트코인을 통해서 소액 콘텐츠 시장의 확장과 소상인들의 판매영역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상인들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으며, 비트코인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벤처기업의 등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가치창출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간 P2P거래의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거래의 투명성 및 이중 지불 방지,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탈과 참여는 시장에서의 평등성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비트코인은 글로벌 거래 결제수단으로써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수료를 축소하려는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향후 금융소비자는 비트코인을 통한 참여적인 금융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적극적 생산자로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이 공유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계의 새로운 투자처 및 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써 비트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use of the Bitcoin and its implications for creating shared valu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financial industry experienced an increasing need for newer services, one of which is the cyber currency. The Bitcoin, a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yber currencies, has sever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at can provide insights into the creation of shared value. To explore the use and implications of the Bitcoin,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both academic and non-academic.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whether the Bitcoin can help establish a new economic market and develop the economy for ordinary people.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meaning of creating shared value by comparing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ith Korea. The Bitcoin is issued via mining in fixed amounts and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urrencies which are subject to inflation. Fees can be reduced due to the use of direct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When the Internet is operating, it is traded freely without any time and space constraints. All of the transactions would be shown to the public and there could be an opportunity for people who do not have bank accounts to participate in financial dealing. The Bitcoin could be helpful in the places, which where depreciated in the value of the currency is depreciated or has a weak capital market (Brito, J., Castillo, A., 2013). However, transactions, which abuse the guarantee of anonymity of the Bitcoin, could happen. It is also possible to use the Bitcoin in money laundering, drug trafficking and tax evasion, and it could be affected by speculation, hacking and cyber terror.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of the Bitcoin regards the creation of shared value: cooperative consumption, socio-economic value, and creating value through a digital network. The consumption value, which is shifted from possession to sharing, seeks coexistence and harmony. The Bitcoin promotes the ordinary people"s economy, enables cooperative consumption, expands the small content market, and extends retailers" territories. Tradespeople don"t have to pay commissions to credit card companies and bitcoin-related businesses will therefore appear. The network vitalizes peer-to-peer transactions, guarantees the transparency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and prevents double payments. The amount of virtual money used in global transactions is insignificant, but its distribution is spreading rapidly through the franchises that are trying to reduce commissions. As of now, consumers can establish a participatory financial network through the Bitcoin.

비트코인은 대안 화폐인가?: 비판적 검토

박종현,유승민 한국국제금융학회 2015 국제금융연구 Vol.5 No.1

Several Kinds of virtual currencies have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IT. Among them, Bitcoin is considered to be innovative in that it solves the ‘double spending problem’ safely at low cost through the horizontal financial network which is based on the cooperation of all users. So Bitcoin is expected to replace the existing monetary system. On the other hand, critics argue that it can not be an alternative currency. This paper explores the advocates and critics of Bitcoin on the basis of theoretical debate(Commodity Theory of Money, Nominalist Theory of Money) about the nature of money. In view of the advocates, money is basically means of circulation and is spontaneously born and evloving in the market. So the regulation of the central bank is not required. However, criticizing that such a view is based on the theory of money emphasizing a very narrow economic terms, this paper discusses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limits of Bitcoin on the perspective that the nature of money is political and economical. IT의 발달과 함께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있다. 이 중 비트코인은 모든 이용자들의 협력에 기초한 수평적 금융네트워크를 통해 이중지불의 문제를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 제도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비판자들은 그것이 대안화폐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화폐의 본성에 관한 이론적 논쟁(상품화폐론, 명목주의 화폐론)을 기초로 비트코인의 옹호론과 비판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옹호론자들은 화폐가 기본적으로 유통수단이며,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진화하는 것이므로, 중앙은행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화폐란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성격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존재라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인 한계들을 지적한다.

Money as a Polycontextual Value and Means of Self-Identification of a Modern Person: Traditional vs Virtual

S. Khrypko,Qi Yang,M. Kozlovets,I. Chornomordenko,M. Kolinko,V. Havronenko,O. Lobanchuk,Н. Salo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Network S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netw Vol.23 No.2

The article examines the axiological psycho-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of money and its value role in modern society. The traditional and virtual context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money phenomenon is considered.Following the ideas of G. Simmel, the authors consider money not only as a purely economic, but also a psycho-philosophical, cultural and social phenomenon. Money appears as a result of cultural development of the world and gradually forms a monetary culture as a space of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 of people. Under the influence of the monetary culture of one or another historical period, the character of a person's economic activity, values and life orientations are formed. Modern money culture is often called financial civilization. Peculiarities of modern monetary culture are studied, its main features and problems are determined in the article. The problem of the peculiarities of the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attitude of the individual towards money is identified; a psycho-philosophical and cultural-identification typology of people is described, which is based on clinical observations and interpreted through the prism of psychoanalytic theory. The concept of money is highlighted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psychological approach.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money's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human behavior are also revealed.

미국의 가상통화 규제 및 시사점

배승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2

2008년 비트코인을 필두로 세상에 등장한 가상통화는 가장 먼저 미국에서 자금세탁⋅마약거래⋅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미국은 2013년부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문에서부터 지침서를 발표하여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SEC, CFTC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관련된 지침 및 경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주 가 채택한 연방차원의 통일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연방기관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상통화 를 규제하고 있다. 주법 차원에서는 뉴욕주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 주가 있는 반면, 워싱턴주와 같이 기존의 통일자금송금업법으로 가상통화를 포섭하여 규제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연방기관차원 과 주법차원의 이원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가상통화 규제를 통한 시사점은 가상통화를 단기간 내에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이용자보호 강화 및 산업의 장려를 같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SEC는 ICO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일부 ICO 유형에 대해서만 기존의 증권법상의 증권 중 투자계약으로 보고 관련 법률을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뉴욕주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거나 워싱턴주와 같이 기존의 통일자금송금업법상에 가상통화를 포섭시키는 노력은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주저하고 있 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뉴욕주 BitLicense는 비록 미국 연방법차원이 아니라 뉴욕주법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 내용에 있 어서는 가상통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와 불법자금세탁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 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뉴욕주 BitLicense는 은행, 자금송금업자, 증권회사 등의 규 제체계를 하나로 묶은 것과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저자본금요건(은행 및 증권회 사), 고객정보수집의무(은행), 고객위험요소 공개(증권회사)와 같은 규제들이다. 미국의 뉴욕주 BitLicense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가상통화업자에 대해 일정한 진입규제를 만들고 인⋅허가를 받은자에 한해서만 가상통화 중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통화 거래를 감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BitLicense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못한데 향후 우리나 라에서 가상통화 관련 법규정을 도입할 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제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In 2008, virtual currencies emerged in the world, beginning with Bitcoin, and they were used as a means of fraud, money laundering, drug trading and caused great social problems. Therefore, the US has issued guidelines on the most problematic area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since 2013 and has issued investor warnings by SEC and CFTC. However, there are still no unified federal laws that every state has adopted, and each federal agency regulates virtual currencies according to relevant laws. In the state law, there are states that set up new regulations like New York State, but like Washington State, they also regulate virtual currencies by the existing Uniform Money Transfer Act. As a result, dual regulation of the federal agency level and state law level is being implemented. The implication of US virtual currencies regulations is that the virtual currencies are regulated by the system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o enhance user protection and encourage industry. For example, the SEC basically does not regulate ICO but applies related laws as investment contracts under existing securities laws only for some ICO types in question. In addition, efforts to enact new regulations such as New York State or to regulate virtual currencies into the existing Uniform Money Transfer Act such as Washington State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 ‘s financial authorities, which hesitate to regulate virtual currency. Although New York State’s BitLicense is limited to the New York state law, not the United States federal law, it focuses on protecting users and preventing illegal money laundering by ful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currencie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is law is that it imposes a great deal of responsibility on those who run virtual currencies business activities company to compensate for the risks of virtual currencies. New York State BitLicense has regulations similar to those of banks, money transfer providers, and securities companies. Specifically,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banks and securities companies), customer information collection obligations (banks), customer risk disclosure (Securities firms). The implication of US New York State BitLicense to Korea is that it creates a certain entry regulation for virtual currencies business activities company. And it is able to conduct virtual currencies business activities only for those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However, BitLicense does not contain the manipulation regulations. When introducing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virtual currencies in Korea in the future, Government of South Korea should also introduce regulations on manipulation.

가상화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조근형 한국조세법학회 2018 조세논총 Vol.3 No.4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거래규모와 투자자가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과세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통화에 대해 개념적인 접근을 한 후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별 세법상 개선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디지털통화에 대한 많은 용어가 존재하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특징을 선정하여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통화를 분류하고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취득경로로는 법화로 인한 취득, 법화를 동반한 거래와 연관된 취득, 법화거래와 무관하게 취득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직접, 간접, 독립 취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용범위로는 특정범위에서만 사용가능한 경우, 그 외 복수이상의 거래처에서 사용가능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충전형 디지털통화, 할인형 디지털통화, 사이버머니, 법정 전자화폐, 지불형 디지털통화, 가상화폐로 구분하였다. 충전형 디지털통화는 법화로 적립을 하고 사용 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상품권과 동일하게 보았다. 이 경우 충전형 디지털통화와 법정화폐 간의 교환은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실현시기를 실제 충전형 디지털통화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기까지 이연시켜야 한다. 할인형 디지털통화와 사이버머니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도 아니며 일반화폐와 같이 범용적으로 지불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라기보다는 에누리해주겠다는 증표 정도로 취급하면 될 것이다. 법정 전자화폐, 지불형 디지털통화, 가상화폐는 엄격한 법적 성격으로는 화폐는 아닐지라도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화폐와 동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둘째, 가상화폐는 다른 디지털통화와 달리 성격도 특이하고 거래규모가 갑자기 증가하여 실무적인 과세대응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현행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국제적인 균형을 고려해 과세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한 수익이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다른 거래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현행 세법의 입법해석으로도 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명시해서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변동성으로 과세재산가액의 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상장주식과 유사한 평가방법을 제시하되 최신 시세의 가중치를 두어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cale of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y including Bitcoin and the number of its investors has recently exploded in Korea. Korean government and taxation authorities, however, cannot have suggested a clear stance or concrete taxation plan on virtual currency so f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axing actions to the virtual currency. To do this, the study makes a conceptual approach to digital currency including virtual currency and then suggests concrete improvement plans for different tax laws centering around the virtual currency as follows. First, there currently are a host of terms regarding digital currency and they are mixedly used, which incurs much confusion. In order to proceed with discussion on taxation aspects, this study classifies digital currency including virtual currency by selecting key features and categorizes them into six types. As to acquisition path, it has three types of acquisition with legal tender, acquisition related to transaction accompanied by legal tender and acquisition irrelevant to legal tender transaction, which are respectively referred to as direct, indirect and independent acquisition. Scope of use is divided into cases that currency can be used within a particular scope and others that currency can be used at multiple accounts. This categorization yields; rechargeable digital currency, discounted digital currency, cybermoney, legal electronic money, payment digital currency and virtual currency. As rechargeable digital currency is to accumulate with legal tender and then deduct value used from accumulated amount, it basically equates to gift certificate. Since exchange between rechargeable digital currency and legal tender can hardly be seen as complete provision of actual goods or services in that case, time of its realization should be postponed until goods or services are actually provided using rechargeable digital currency. Either discounted digital currency or cybermoney is not purchased with direct payment or they cannot be used as common means of payment like general currency either. Thus, they can be regarded as a token for discount. Though legal electronic money, payment digital currency and virtual currency are not currency in a strict legal nature, they are used as means of payment and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an approach that they should be equally treated with general currency in terms of tax law. Second, it is very challenging to take practical taxing actions to virtual currency as its features are distinctive from those of other types of digital currency and its transaction scale has abruptly increased. Thus,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taxation plans centering around virtual currency based on current law. First of all, the study suggests that VAT should be excluded from taxation considering international balance since it is not currently imposed globally. As to corporate tax, income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arnings or benefits from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y should be taxed to desirably seek equity with other types of transaction and it is feasible to impose tax on them based on legislative interpretation of existing tax law as well. The study, however, suggests revising the tax law by clearly stipulating virtual currency on provisions as a taxation target. In addition, the study also proposes a method to evaluate taxable property value analogous to listed stocks in cas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considering it is hard to evaluate taxable property value of virtual currency due to its rapid price fluctuations with stress on weighting with recent market value in order to reflect recent trend.

가상통화 인정법제에 관한 연구

오성근(Oh, Sung Keun)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2

가상통화에 대한 논의는 2008년 11월 ‘나카모토 사토시’(Satoshi Nakamoto)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한 익명의 인물이 가상통화발행에 대한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약 10년이 지난 2018년 3월 기준으로 1,560종의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9,312개의 가상통화시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가상통화시장의 시가총액은 3,775억달러이고, 일일거래량은 142억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① 가상통화가 그 명칭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금융상품이나 물건에 편입시킬 수 없는 새로운 대상이며, ②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대상을 법률을 통하여 제도권으로 쉽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한 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우리 정부도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안은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고, 몇 차례 대책과 규제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국회에서는 최근 가상통화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안들은 일본의 가상통화법제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일본은 2015년 이후 가상통화거래량 및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50% 전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가상통화법제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의 가상통화법제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이나 감독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의 전개는 Ⅱ. 일본의 가상통화법과 자금결제법(settlement of funds law)의 관계 및 법적 성격, Ⅲ. 일본의 가상통화법제의 주요 내용, Ⅳ.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사업자규제와의 비교, Ⅴ. 일본 금융청의 감독 및 행정처분, Ⅵ. 맺음말 순서로 한다. Discussions on virtual currency began in November 2008 after the publication of a study on virtual currency by an anonymous person under the Japanese name of “Satoshi Nakamoto”. As of March 2018, about 10 years after the development in 2009 of the world’s first crypto-currency, bitcoin, there were 1,560 virtual currencies and 9,312 virtual currency markets. The total market value of the virtual currency market was US$377.5 billion and daily trading volume had grown to US$ 14.2 billion. However, despite this market reality, most countries still have not produced any definitions or legislation for virtual currency. In the situation that ① virtual currency, in terms of its name and content, is a new object that does not match with existing financial products or articles, and ② virtual currency, as a new target, cannot easily be incorporated into the system through legal changes, there are various potential problems that are expected to be difficult to resolve.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not prepared legislation for virtual currency, and only some procedural measures and regulatory plans have been issued.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has recently shown some signs of moving towards legislation for virtual currency. These legal proposals are similar to the virtual currency legislation of Japan. In Japan, since 2015 the trading volume of virtual currency and the number of user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s of late 2017, Japan ranked number one in terms of bitcoin trading volume and accounted for around 50% of global bitcoin trading volume. According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nacted virtual currency legislation and produced detailed regulations such as the virtual currency guideline.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system for virtual currency in Japan in the hope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and supervisory policy of Korea in the futur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II. In Jap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rtual currency law and the settlement of funds law and the legal character; III. The main contents of the virtual currency law in Japan; IV. A comparison of company regulations under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of Japan; V. Supervis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f the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gency; and VI. Concluding re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