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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김희철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4

        Article 1(1)1 of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identifies transaction, namely,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as the object of value-added taxation. Article 2(1)1 of the same Act identifies the entrepreneur, namely, “a person in the business of independently supplying goods or services regardless of its profit purpose” as the person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Article 6(1) defines supply of goods as “a delivery or transfer of goods based on any contractual or legal grounds.” In previous ruling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s a matter of principle, a truster (not a trustee) is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due o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trust property but in the event that a beneficiary (not a truster) is designated as the party to whom the benefits from a trust arrangement is to be preferentially attributed, that beneficiary is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due within the scope that the preferred beneficiary right is exercisable.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taxation by law tha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a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Yet, unlike other tax-related statutes (i.e., the Income Tax Act, the Corporate Tax Act,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Local Tax Act), the Value-Added Tax Act does not include any provision on tax liability arising from trust transac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reasonableness of the Supreme Court’s established position leaves a lot to be desired in similar cases where the trustee, who administered the trust affairs as a contractual party and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 property accrue, engaged in a transactional act involving the supply of goods. Accordingly, in the 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overruled its earlier decision by holding to the purport that the person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arising from the supply of trust property shall be the trustee or beneficiary under a trust agreement to whom the profit and expense arising from the disposal of the specific trust property ultimately accrue.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only taxes the transaction itself, namely,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that generates added value, without deeming the income earned or the added value created from the transaction to be taxable items. As such, Korean value-added tax features the characteristics of a transaction tax, imposed on the external form of transaction instead of the substantive income. In principle, whether a party constitutes a person liable for value-added tax shall likewise be determined based on the transactional act of supplying goods and services, instead of the attribution of the profit or expense arising from the transaction. Meanwhile, under the Trust Act, trust means a relationship in which the truster transfers specific property right to the trustee or performs other disposition to have the trustee manage and dispose of the property in question for the benefit of the trust. Therefore, in cases where the trustee supplies goods while managing and disposing of the trust property transferred by the truster, the trustee himself/herself administers the trust affairs as a contractual party and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 assets accrue. As can be seen, the subject case that deemed the trustee, a transactional party, to be the liable taxpayer is tenable in light of the legal doctrine on value-added taxation or the trust law principle.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이나,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당연한 요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과 달리 신탁에서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한 수탁자가 있음에도 종래 대법원과 같은 해석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었다. 이에 대상판결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거래당사자인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탁법률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행위자인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나 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 KCI등재후보

        지방소비세 근거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완석,최천규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2

        2010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 중 『지방세법』 제159조부터 제159조의 9까지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이하에서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법령 간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59조부터 제159조의 9까지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같이하는 방안(tax base sharing)”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과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59조의 5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 제1항에서는 “세수입을 공유하는 방안(tax revenue sharing)”에 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률 조항 간에 통일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지방소비세의 근거법률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가가치세(총괄)를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한다는 규정, 그 배분비율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ㆍ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각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셋째, 『지방세법』에 정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을 공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근거법률이면서 동시에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근거법률을 이루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다시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즉, 국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이다. There has been a doubt raised that there may be a discrepancy in tax legislation regarding applicable laws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enacted from Jan. 1, 2010 between local tax act’s Article 159 to Article 159-9 and value-added tax act’s Article 32-6(hereinafter, “applicable laws on local consumption tax”). As local tax act’s Article 159 to Article 159-9 have regulation of taxing conditions and the process of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consumption tax based on the value-added tax, which is a national tax, and “tax base sharing” while it is specified by “tax revenue sharing” in Article 159-9 of local tax act of the relevant tax items’ taxation standards and rates, it bears the problem that it fails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each legal provision. To address the legal measures to improve the applicable laws of the current local consumption tax, it is as follows: First, while the value-added tax act would maintain the current provisions, it should be supplemented by a provision to make valueadded tax(total) a shared tax by the Statet and great-sphere municipalities in the Act on the adjustment, etc,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 provision on its distribution rates, and a provision specifying that the State will manage works related to return, payment, levying, collection and refunding of the value-added tax, and: Second, the local tax act should have a provision on distribution standards and procedure of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among different local governments,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rovision on taxing conditions of local consumption tax specified in the local tax act. Wh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re tax amount of value-added tax, the value-added tax act will form an applicable law to both the value-added tax as a national tax and value-added tax as the local tax, there is no need to provide a provision on taxing condition of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in the local tax act, and: Fourth, if the value-added tax turns to common tax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tax item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value-added tax’. In other words, the value-added tax reverted to the State is the value-added tax as a national tax while the value-added tax reverted to local governments is the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 KCI등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민사상 문제

        全映俊,주진암(토론자)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조세연구 Vol.8 No.2

        사업자가 기부채납의 형식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을 신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당해 시설물에 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경우, 대법원은 무상사용수익과 결부된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 권리는 없으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된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만 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은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2007.1.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국가 등은 국유재산 등에 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부채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되었고, 반면 기부채납 재산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07년 이후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부채납 재산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후 이를 기부채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대신 기부채납자로부터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으로써 2중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통상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채납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기부채납재산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대법원의 입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론으로 국가 등의 부당이득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사업자는 국가 등과 기부채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When a businessman builds public facilities and transfers its ownership to a state or a local autonomous entity through contributed acceptance, and receives a gratuitous permission to use and profit from it, the Supreme Court sees the contributed acceptance associated with gratuitous permission as an object of taxation of a value-added tax. Meanwhile, the Supreme Court maintains its position that Art. 15 of the Value-added Tax Law cannot be the civil-law ground of the supplier's collecting an equivalent to a value-added tax from the supplied, but only when the two parties made an additional agreement on bearing the value-added tax, the supplier can demand the equivalent to the value-added tax, which position has been criticized by quite a many scholars. By the way, a state or a local autonomous entity have now come to be able to collect the value-added tax from the contributor with the gratuitous permission, and be deducted the equivalent to the value-added tax of the contributed facilities, as it is stipulated in Value-added Tax Law Enforcement Ordinance, which went into effect from Jan. 1, 2007, that the real estate leasing service of a state or a local autonomous entity has become an object of taxation of a value-added tax. As a result, a state or a local autonomous entity with a prominent position receive a tax refund equivalent to a value-added tax of contributed facilities and do not return it to the contributor, but instead collect a value-added tax of gratuitous permission from the contributor, thus gaining double gains. In general it is not inserted in the contract who will bear the value-added tax. Under this conditions, the contributor should be entitled to claim the equivalent to the value-added tax against the state or the local autonomous entity. On the premise that the Supreme Court will maintain the above position, I propose that the theory of supplementary construction of legal act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resolve the unjust enrichment of a state or a local autonomous entity. In the future, a businessman must clearly state in the contract who will assume the value-added tax in order to avoid the probable troubles.

      • KCI등재

        부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외국입법례를 중심으로-

        조명연 ( Myung Yeon Cho ),최경식 ( Kyeong Sik Choi ),조상진 ( Sang Jin Cho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4

        우리나라는 1977년 소비세제를 개혁하면서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부담의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연히 받아 들여졌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의 경우는 도입시부터 단일비례세율구조로 대표적인 역진적인 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필수품과 의료서비스·주거서비스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으며, 또한 고소득자의 소비 비중이 높은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응능부담의 관점에서 현행 단일비례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 세제의 현황과 내용을 기존의 문헌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관한 차등비례세율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부가가치세제의 단일비례세율구조에 따른 부담의 역진성, 역진성 완화를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 및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등비례세율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단일세율구조의 문제점과 응능부담 관점에 의한 차등비례세율의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구조에서 차등비례세율로 전환하면서 현행 세율 10%를 표준세율로 설정하고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켜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세율구조를 차등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면서 현행 면세대상거래인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체계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차등비례세율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체계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의 단일비례세율구조를 차등비례세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현행 면세거래로 분류된 부분을 경감세율을 적용한 과세거래로 적용한다면 일반세율보다 세율격차도 크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이 허용되므로 면세거래보다 세부담의 감면효과가 더 크게 될 것이다. 둘째, 차등비례세율로 전환하는 경우 현행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서 영세한 사업자 또는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입법취지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록 낮은 세율이더라도 매입세액의 공제도 허용되어 전단계세액공제 방식 또한 유지된다. 셋째, 현행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어 과세거래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차등비례세율의 도입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를 지므로 과세거래의 혼란을 제거하는 효과를 낳는다. With the consumption tax being reformed in 1977 in Korea, the value added tax, which is a general consumer tax, was introduced. Value added tax, a general consumer tax, was naturally received to normally be a regressive responsibility,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 systems in Korea, since its implementation,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ommon regressive tax system due to its uniform proportional tax rate structure. In order to soften the regressive nature of value added tax, basic everyday necessities, medical services, and residential service supplies that take up a big part of consumption for the lower-income bracket are tax-exempt, while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re added to luxury goods that take up a big deal of consumption for higher-income earners. This study,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critically analyzes and reviews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the value added tax system that is currently uniform proportional tax rate structure through literary materials and overseas cases to search for problems, and to suggest plans to introduce the proportional and differential tax rates for this. In other words, problems with the regressive nature of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uniform proportional tax rate structure of the value added tax system, and the tax-exemption policies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set in place to soften such regressive nature was pointed out, while suggesting plans for introducing the proportional and differential tax rates, while analyzing its effects. Issues of the uniform tax structure of the current value added tax system and plans for implementing the proportional and differentiated tax rates from the ``ability to pay`` perspective are as seen below. First, in the current uniform tax rate structure for value added tax in Korea, it would be advisable to set the current tax rate of 10% as the standard tax rate while converting to the proportional and differentiated tax rates, while applying a reduced tax rate for items subject to tax exemption within the tax range of the value added tax system. Second, while converting the tax rate structure to a proportional and differentiated tax structure, tax exemptions must be applied for basic everyday necessities, which are currently subject to tax exemption. Third,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with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system for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In addition, it would be advisable to search for a change in the system at the same time of converting it to a proportional and differentiated tax rate for value added tax. Meanwhile, in the case of converting the current uniform proportional tax rate structure for value added taxes to a proportional and differentiated tax rate, the following effects will be generated. First, when the section categorized currently as tax-free transactions are changed to taxed transactions with reduced tax rates, there will be a large tax differentiation with normal tax rates, while in the case of business owners, they will be permitted to receive tax refunds, and therefore, have a greater tax cut effect compared to that in tax-free transactions. Second, when converting to a proportional and differentiated tax rate, a reduced tax rate will be applied to simplified taxation payers and tax-free business owners. Thus, it will not infringe upon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o give benefits to small businesses and basic everyday necessities, while permitting tax deductions for purchases, even if the tax rate is low, which will, therefore, maintain the previous-stage tax deduction method. Third, because simplified taxation payers and tax-free business owners are not liable to issue tax invoices, there has been much confusion in taxable transactions. Howev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oportional and differentiated tax rates, simplified taxation payers and tax-free business owners will be converted to taxable business owners. They will thus have the responsibility to issue and be issued tax invoices and will thus have an effect in eliminating the confusion for taxable transactions.

      • KCI등재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기업의 부가가치와의 관련성

        이강영,김갑순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nformation users of an firm make rational and economic decisions using value-added information by identifying how the additional cash flows created from a manager's tax avoidance affect the value added (components) allocated to its stakeholders. This study used a sample of Korean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01 to 2017.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tax avoidance and value added, the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method (2SLS) was used using residuals. The results of the hypotheses presented in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manager's tax avoidance ha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ross value added. These results support the assertion of research in that additional surplus cash flows created from manager's tax avoidance contribute to the value-added production in the current and net terms. Second, the manager's tax avoidance increases(+) the value-added components (dividend, retained earnings, labor and interest costs) satistically, excluding depreciation costs for the current and next periods. This is evidence that the tax savings resulting from the manager's tax avoidance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value added in the current and next terms, excluding depreciation. This study provided further evidence of the traditional position that tax avoidance maximizes shareholders' wealth by using value-added information and the position that tax avoidance is used to pursue managers' private gai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wner-agent problem.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the usefulness of value-added information by veriffying its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tax avoidance and the entity's investment activities using depreciation expense information, which is a component of value added. In addition, this study is important in that it has identified the usefulness of value-added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tax avoidance and the entity's re-investment using depreciation expense inform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회피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되는 부가가치(구성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기업의 정보이용자들이 부가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가설검증을 위해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서 현금유효세율(Cash ETR)을 종속변수에 대입하여 추정한 잔차(TAR)를 이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2 SLS)을 사용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조세회피는 총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의 조세회피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잉여현금흐름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되는 당기 및 차기의 부가가치의 생산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경영자의 조세회피는 당기와 차기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가가치 구성요소(배당금, 유보이익, 인건비, 이자비용)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주주에 대한 배당과 이익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영자를 포함한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늘리고 부채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전통적 입장과 주인-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에 사용된다는 견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감가상각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기업의 투자활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부가가치 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많은 선행연구가 소유주이론의 관점에서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기업체 이론의 시각에서 부가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조세회피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기업의 부가가치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에 관한 경제적인 의시결정을 위해 부가가치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봤다는 점이다.

      • KCI등재

        법인세율 변화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혜련,박시훈 대한경영학회 2024 대한경영학회지 Vol.37 No.7

        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변화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정책입안자와 기업의 정보이용자들이 부가가치정보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한다.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법인세율의 인상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이루어졌다.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되는 부가가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의변화가 있었던 2006~2022년까지를 표본 기간으로 하여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담의 감소는 총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법인세율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잉여 현금흐름이 현재 및 다음 기간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다는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세부담의 감소는 배당금과 이자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 구성요소(이익잉여금, 인건비, 감가상각비)를통계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는 법인세율의 감소로 인한 세금 절감액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증거이다. 셋째,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는 일부를 제외한 전반적인 결과에서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세부담의 증가분은 배당과 유보이익 그리고 인건비를 감소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율의 변화와 기업의 부가가치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법인세율 인하 및 인상 효과를 분석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세율의 인하가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입장에 대한 추가적인증거를 제공한다. 반면에 자료의 한계 상 세액 감면과 공제제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additional cash flows generated by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s on corporate value added, with the aim of helping policy makers and users of corporate information to make rational decisions by providing value-added information. The reduction in corporate tax rates was enacted to stimulate business investment and support job creation, while the increase in corporate tax rates was enacted to broaden the revenue base to support the proactive role of finance in overcoming low growth and polarisation. To analyse the impact of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s on the level of value added distributed to corporate stakeholder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listed companies from 2006 to 2022, during which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s occurr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duction in tax burde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total value added. This result supports the study's contention that the additional surplus cash flow generated by the reduction in corporate tax rates contributes to value added production in the current and subsequent periods. Second, the reduction in the tax burden statistically increases the value added components excluding dividends and interest expenses (retained earnings, labour costs and depreciation). This is evidence that the tax savings from the reduction in corporate tax rates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value added and are passed on to various stakeholders. Third, the increase in the tax burden due to the increase in tax rates generally reduces value added, except in some cases. The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value added shows that the increased tax burden reduces dividends, retained earnings and labour cos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ses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rate cuts and increases. It does so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ax rates and corporate value added.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further evidence in support of the position that tax cuts are conducive to investment and stimulation of the economy.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due to data constraints, there is no consideration of tax deductions and tax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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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정 부가가치세법과 저작권신탁관리제도

        박수진(Soo Jin Park),박하영(HA-YOUNG PARK)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계간 저작권 Vol.36 No.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명문 규정 없이 위탁매매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하였지만, 2020년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시행 2022. 1. 1.])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조세회피 방지와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신탁이나 금전신탁에 초점을 두고 저작권의 관리· 활용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저작권신탁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정 「부가가치세법」으로 발생하는쟁점을 살펴보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설정하는 신탁의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규모의 조세협력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개정 부가가치세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상당 기간 위탁자 과세와 수탁자 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위해 저작권을 효과적으로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저작권신탁의 본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탁자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위탁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은 달리 규정한 바가 없고 수탁자 과세원칙에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저작권신탁관리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신탁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만 허용한 신탁재산 총괄사업자등록 규정을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의 적용에있어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선택적으로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신탁에 대해 수탁자 과세에 대해 저작권신탁을 통한 저작권 관련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신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위탁매매 형식의 부가가치세 실무를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다루지 않은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실무상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Korea’s Value Added Tax Act had treated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related to trust property in a manner similar to consignment transactions, without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In 2020, the amended Value Added Tax Act (Act No. 17653, dated December 22, 2020, partially amended, enforced from January 1, 2022) designated the trustee as a taxpayer and established specific regulations aimed at preventing tax avoidance and securing tax claims related to trusts. The amended Value Added Tax Act primarily focused on real estate trusts and money trusts, giving insufficient attention to copyright trusts, which are mainly used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copyrights. When examining the issues arising from the amended Value Added Tax Act, focusing on the case of music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first,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expected to bear a significant amount of tax compliance costs in carrying out business registration obligations for trust property belonging to trusts established after January 1, 2022. Nex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mended Value Added Tax Act, a situation may arise in which consignor taxation and trustee taxation are applied simultaneously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which may undermine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ing the copyright trust, which is to effectively manage and utilize copyright for copyright holders and users. Finally, when applying the consignor’s taxation regulations in cases where the consignor is unknown, Value Added Tax Act does not specify otherwise. Furthermore, within the trustee’s taxation regulations, there are no regulations addressing the application of Value Added Tax exemption on copyright fees. As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 Value Added Tax issues surrounding copyright trust management, the following are proposed. First, the regul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trust property comprehensive businesses allowed for real estate collateral trusts of trust companies should be allowed for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nder Article 105 of Copyright Act. Next, when applying Article 5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o the revised Value Added Tax Act,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must be allowed to selectively exclude application. Finall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opyright trusts, a value-added tax practice in the form of consignment trading centered on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be prepar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VAT practice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 addressed in the VAT area, especially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s using copyright as trus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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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硏究論文) :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종민 ( Jong Min Kim ),김인식 ( In Sik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0 세무회계연구 Vol.0 No.27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현행 부가가치세 제반 제도들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부가가치세 제도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넓은 의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재화의 최종거래단계 이전 단계에면세제도가 설정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그 공제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아니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여 부가가치세 기본구조를 충분히 구현하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동 공제율은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미가공 농산물 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여부 판단 기준은 실무에서 상당히 모호한 판단기준이며, 1차 생산물은 가공의 정도 및 방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품과 같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산물 등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단규정을 재정리하여 실무에서의 조세 마찰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로 국가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미래의 경기하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노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부가가치세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등 개선방안은 앞으로의 급격한 세수감소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conceptually review th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for value added taxes, and is considered to summarized current comprehensive systems for eliminating th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for value added taxes. And also we analyse the provisions and the actual patterns of value added taxes, and search the improvements for eliminating th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through the current system and a priori researches for value added taxes. Presently, the provisions value added taxes are inadequate to eliminate th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because the credit ratios of the deemed input tax credit for value added taxes are settled very lower. Therefore, these ratios must be adjusted to upstream because the deemed input tax credit is institutional devices for realizing enough fundamental framework on the value added taxes through the eliminations of th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for value added taxes, and is not tax advantages system for the business man or groups. According to current law of value added taxes, the unprocessed products of agriculture, etc. are ruled to classified the things that were passed the primitively first treatment. Therefore, must be clearly improved to prescribe the judgment standards with respect to the unprocessed products of agricul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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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관련 거래와 부가가치세

        강성모(Kang Sungmo)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3

        신탁과 관련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를 살핀다. 지금까지 신탁 관련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법 또는 해석에서의 문제점을 밝힌 다음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에는 신탁 관련 거래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기본 방향은 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해석은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그 귀속에 따라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위탁매매 규정의 유추도, 실질과세도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수탁자와 제삼자의 거래에서 거래의 주체는 수탁자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도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물론,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형성된 해석과 그에 따른 실무가 어느 정도 확립된 마당에 굳이 큰 변화를 가져와서 혼란만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한결 더 간명한 과세를 위해서는 잘못된 해석과 실무는 바뀌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른 해석에 따른 규정을 마련해 적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통일을 고려하여,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 방안은 기존의 해석 또는 실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과세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제도 전체를 고려한 상세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determine which trust-related transactions are taxable with value-added tax and which party is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To this end, the article first analyzes how value-added taxes are imposed on trust-related transactions, identifies a number of issues with the legislation and the interpretation thereof, and finally proposes reasonable alternatives. With this, the Value-Added Tax Act and subordinate statute currently in place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 regulating specifically trust transactions. This caused the taxation of trust transactions to be subj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s. Here, the mainstream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 has been consistent in that the party liable for value-added tax is determined by looking into to whom the profit and expenses generated from the trust rever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which has taken the concept of actual control, consider it as basis of judgement. However, such a interpretation is not justifiable as it can not be proved by an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commission sales or by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In a transaction between a trustee and a third party, the actual party of the transaction is the trustee, not the trustor. Therefore, the party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should be the trustee. With this, some may question the validity of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pointing out that such interpretation would only disrupt the existing order established by the mainstream interpretation which has formed by the Supreme Court judgement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practices. However, unreasonable interpretations and practices must be corrected if we are to streamline our taxation system. Although it would be a stretch to maintain that the current Value-Added Tax Act and subordinate statute is in error, it might be a viable approach to introduce a provision that clarifies how trust-related transactions should be taxed. Holding the beneficiary liable for tax payment be another viable option, considering the need for consistency with taxation on income. This approach also offers the advantage of maintaining the existing interpretation and practices. Another option is to impose value-added tax on the trustor;however, taxation in this way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introduction of detailed provisions that take account of the overall value-added tax system by legislation.

      •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서순성 ( Seo Sun Seong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6

        대법원은 대상 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판결) 이전까지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현행 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 규정을 준용하여, 부동산 신탁유형과 관련 없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구분한 후, 자익신탁에서는 위탁자를 타익신탁에서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대상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신탁계약이 관리ㆍ처분신탁이든 부동산담보신탁이든,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관계없이 수탁자로 통일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신탁의 법리 및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 정착된 국세청의 과세실무 및 과세예규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판례변경 및 유권해석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신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첫째, 대상판결에 따라 과세당국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권 확보의 결과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과세당국의 조세채권 확보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통한 수탁자나 다른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게 위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위탁자의 일반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체납시 책임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수탁자나 다른 위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신탁사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신탁이나 관리형토지신탁 등의 경우에는 매출세액 납부자와 매입세액 공제주체가 이원화됨으로 인해 위탁자는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만 받고, 수탁자는 매출세액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신탁이나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업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하거나, 위탁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Prior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2485 Decided May 18, 2017, the person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was determined by applying Value Added Tax Act Article 6.5 (now Article 10.7) on consignors: in case of trust where the truster himself receives benefits from trust (settlor-beneficiary trust), the truster was regarded as the tax payer, and in case of trust where a third party beneficiary receives benefits from trust, the beneficiary became the tax pay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at hand overruled the precedents and declared that, since the trustee is the supplier of goods and services when managing and disposing of the trust assets, the trustee should be the person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The decision is reasonable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value-added tax: the principle of trust that the trustee hold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 assets, and how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itself is the object of value- added taxation. Pursuant to the change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existing taxation practice and established rul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truster and the beneficiary were obligated to pay the tax, faces major revisions. However, in order to prevent any confusion due to the change in court decision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d any legal instabilities, a clear and precise regulation in relation to trust must promptly be adopted in the Value Added Tax Act. The following poin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amending the Value Added Tax Act: First, the truster must be jointly liable for tax, so that tax authorities may secure tax claims and that trust assets are independent, therefore balancing the interests of trustee, other trusters and beneficiaries. Legislative supplements to protect trustee and other truster by limiting the scope of liability to trust asset in case of value- added tax arrears are also needed. Second, in case of land trust or land development trust, business registration either by each trust business or in joint with the truster should be made possible, providing legislative solution to problems related to input tax d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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