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급식이용률 및 급식원가에 대한 연구:A국립대 사례를 중심으로

임태균 한국회계정책학회 2018 회계와 정책연구 Vol.23 No.3

[Purpose]Using the data of number of students using meal plans and costs of meal plans of the dormitory of “A”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utilization rates and costs of meal plans. Because the mandatory meal plan practice, forcing students to purchase meal tickets, is a forced trade prohibited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advised all universities to revise mandatory meal plan practice in order for students to determine meal plans at their own wills. The FTC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optional meal plans would provide students the option to choose meal plans and lower students’ living costs but would not make the dormitory management worse because university dormitories could decide the pric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meal tickets purchased. Even after the FTC’s advice to introduce optional meal plans, most universities implement mandatory meal plans only as 58.8%, and universities claim that mandatory meal plans are necessary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quality of meals. [Methodology]This study analyzes the utilization rates and costs of dormitory meal plans, using the number of students who utilized meal plans, and the costs of meal plans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 2010 to April 31, 2012, which the mandatory meal plans were implemented by “A” National University, which does not operate the dormitory meal facilities for profits. [Findings]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average utilization rate during the entire period was 51.5%, the utilization rat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days of the week and meals, and the cost of meal was 3,810 won per one meal. “A” National University charged 1,684 won for one meal, only 44.2% of the cost of meal, but was able to continue to provide meal plans because the utilization rate was as low as 51.5% and it expended the meal costs considering the income collected from the mandatory meal plans and the utilization rates. Because the quality of meal (in optional meal plans) would be lower than that in mandatory meal plans, or meal plans would be discontinued because of accumulation of loss if optional meal plans are introduced to national or public universities without price increase to reflect rea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eal plans reflecting characteristic of meal costs and pursuit of profits rather than introducing unconditional optional meal plans. In addition, the meal cost during the vacation is higher than during the semester due to the nature of the university, the FTC needs to allow universities to implement mandatory meal plans, or both optional and mandatory meal plans rather than emphasizing the BYOB (Bring Your Own Bottle) policy. [Implications]This study makes universities, the meal plan providers, implement efficient meal plans by providing real meal plan utilization rates, and helps the students in dormitories with optional meal plans determine the number of meals to be purchased during the residency period. Because this study shows the cost per one meal and structure of meal costs, it can be used (for universities) to decide the price of meal when changing from mandatory meal plans to optional meal plans, and helps the FTC to advise the meal plan system in which the effect of fair trade improvement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e effect of consumer welfare reduction. [연구목적]본 연구는 A국립대학 생활관(기숙사)의 급식인원 및 급식원가자료를 이용하여 급식이용률 및 급식원가를 분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의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의무식 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식 관행을 시정할 것을 모든 대학에 권고하였다. 공정위는 자유식의 도입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되고, 생활비 부담이 완화되며, 대학교 기숙사도 식권구입 매수에 따라 가격을 차등부과하게 됨으로써 기숙사 경영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공정위의 자유식 권고 이후에도 의무식만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58.8%로 가장 많고, 대학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급식품질을 유지하려면 의무식의 유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공정위의 권고처럼 생활관의 급식제도로 자유식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자유식을 도입하는 경우 생활관생이 구입해야 하는 급식수량 및 대학의 급식가격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A국립대학이 의무식을 시행하였던 기간의 실제 급식이용률 및 급식원가를 분석한다. [연구결과]급식이용률은 전체기간동안 평균 51.5%로, 요일 및 식사별로 급식이용률에 차이가 있으며, 급식원가는 1식당 3,81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국립대학은 1식당 급식비로 1,684원만을 받아 1식당 급식원가의 44.2%만을 회수하였지만 급식을 계속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급식이용률이 51.5%로 낮고, 의무식을 적용하면서 납부되는 급식수익과 급식이용률을 고려하여 급식원가를 지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는 급식가격의 인상없이 자유식을 도입하면 의무식에 비해 급식의 품질저하가 나타나거나 손실금액의 누적으로 급식이 중단될 수 있어 무조건적인 자유식의 도입보다는 영리추구 여부 및 급식원가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급식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특성상 방학기간의 급식원가가 학기 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공정위는 급식의 수익자부담원칙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의무식을 허용하거나 의무식과 자유식의 혼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실제급식이용률을 제시하여 급식제공자인 대학이 효율적인 급식을 할 수 있게 하며, 자유식이 도입된 생활관의 생활관생이 거주기간 동안 구매해야하는 급식수량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1식당 급식원가 및 급식원가의 구조를 알려주어 의무식에서 자유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급식가격의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공정위가 공정거래 개선효과가 소비자후생 감소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급식제도를 권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

김용섭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The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Article 88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is intended for the designated private project operator to secure the right to land expropriation and start the concerned public city planning and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 as planned, and has the property of construction permit according to the plan. Therefore, the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actualize and realize the urban planning and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implementation plan authorization is a bound or discretionary act, and if it is a discretionary, it is a bound or free discretionary act. To investigate the legal nature of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in detail an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ories and precedents. Above all, this paper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the implementation plan authorization and development activity permit on the basis of the normativ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mplementation plan authorization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This paper developed the logic from the viewpoint that the nature of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could be understood differently depending on specific circumstances rather than as a discretion act indiscriminately.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d the nature of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the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and the nature of disapproval (refusal) disposi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theory of bound discretionary act, intermediate between discretionary and bound acts. Therefore, this paper takes a critical stance on the view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implementation plan authorization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is a discretionary act or even an intended discretionary act.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the spectrum of discretionary act while dealing with the issues of discretion and judicial review. Understanding the refusal of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as a bound discretionary act or discretionary refusal was based on the concept of 'intended discretionary act' widely accepted in Germany. In this regard, the methods of judicial review depending on free discretion, judgment or intended discretion were also comparatively reviewed while discussing the court's controls over discretionary power. Also, this paper analyzed the meaning and elements of the urgent need for public interest as a critical element of a bound discretionary act, and considere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proof thereof should be borne by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case was judged in proportion to the Supreme Court’s sentence ruling, but it was analyzed unfeasible to view the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as a matter of planned discretion even if it was seen as a discretionary act. 국토계획법 제8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의 인가는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에 착수하고 토지수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도에따른 공사허가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실시계획의 인가는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다. 실시계획 인가의 법적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아울러 재량행위라면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행위인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관련 규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학설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의 규범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실시계획인가와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상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실시계획인가의 성질을 일률적으로 재량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중간영역인 기속재량론의 관점에서 국토계획법상의 실시계획인가와 불허(거부)처분의 성질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재량행위로 보거나 심지어 계획재량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재량권과 사법심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재량행위의 스펙트럼을분석하였다. 실시계획인가의 거부를 기속재량 내지 거부재량으로 파악할 경우 독일에서의 ‘의도된 재량’과 같은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량권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논하면서 자유재량이나 판단여지, 계획재량에따른 사법심사의 방식을 비교 고찰하였다. 기속재량의 중요한 요소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의 의미와 요소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의 형량명령을비례원칙의 내용으로 판시하고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설사 재량행위로 볼지라도 이를 계획재량의 문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생활관 급식이용률 및 급식원가에 대한 연구

임태균(Tae Kyun Lim) 한국경영학회 2018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8

본 연구는 A국립대학 생활관(기숙사)의 급식인원 및 급식원가자료를 이용하여 급식이용률 및 급식원가를 분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의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의무식 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식 관행을 시정할 것을 모든 대학에 권고하였다. 공정위는 자유식의 도입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되고, 생활비 부담이 완화되며, 대학교 기숙사도 식권구입 매수에 따라 가격을 차등부과하게 됨으로써 기숙사 경영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공정위의 자유식 권고 이후에도 의무식만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58.8%로 가장 많고, 대학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급식품질을 유지하려면 의무식의 유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위의 권고처럼 생활관의 급식제도로 자유식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자유식을 도입하는 경우 생활관생이 구입해야 하는 급식수량 및 대학의 급식가격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A국립대학이 의무식을 시행하였던 기간의 실제 급식이용률 및 급식원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급식이용률은 전체기간동안 평균 51.5%로, 요일 및 식사별로 급식이용률에 차이가 있으며, 급식원가는 1식당 3,81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국립대학은 1식당 급식비로 1,684원만을 받아 1식당 급식원가의 44.2%만을 회수하였지만 급식을 계속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급식이용률이 51.5%로 낮고, 의무식을 적용하면서 납부되는 급식수익과 급식이용률을 고려하여 급식원가를 지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ㆍ공립대학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는 급식가격의 인상없이 자유식을 도입하면 의무식에 비해 급식의 품질저하가 나타나거나 손실금액의 누적으로 급식이 중단될 수 있어 무조건적인 자유식의 도입보다는 영리추구 여부 및 급식원가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급식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특성상 방학기간의 급식원가가 학기 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공정위는 급식의 수익자부담원칙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의무식을 허용하거나 의무식과 자유식의 혼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급식이용률을 제시하여 급식제공자인 대학이 효율적인 급식을 할 수 있게 하며, 자유식이 도입된 생활관의 생활관생이 거주기간 동안 구매해야하는 급식수량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1식당 급식원가 및 급식원가의 구조를 알려주어 의무식에서 자유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급식가격의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공정위가 공정거래 개선효과가 소비자후생 감소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급식제도를 권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Using the data of number of students using meal plans and costs of meal plans of the dormitory of “A”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utilization rates and costs of meal plans. Because the mandatory meal plan practice, forcing students to purchase meal tickets, is a forced trade prohibited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advised all universities to revise mandatory meal plan practice in order for students to determine meal plans at their own wills. The FTC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optional meal plans would provide to students the option to choose meal plans and lower students’ living costs but would not make the dormitory management worse because university dormitories could decide the pric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meal tickets purchased. Even after the FTC’s advice to introduce optional meal plans, most universities implement mandatory meal plans only as 58.8%, and universities claim that mandatory meal plans are necessary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quality of meal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utilization rates and costs of dormitory meal plans, using the number of students who utilized meal plans, and the costs of meal plans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 2010 to April 31, 2012, which the mandatory meal plans were implemented by “A” National University, which does not operate the dormitory meal facilities for profit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average utilization rate during the entire period was 51.5%, the utilization rat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days of the week and meals, and the cost of meal was 3,810 won per one meal. “A”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1,684 won for one meal, only 44.2% of the cost of meal, but was able to continue to provide meal plans because the utilization rate was as low as 51.5% and it expended the meal costs considering the income collected from the mandatory meal plans and the utilization rates. Because the quality of meal (in optional meal plans) would be lower than that that in mandatory meal plans, or meal plans would be discontinued because of accumulation of loss if optional meal plans are introduced to national or public universities without price increase to reflect rea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eal plans reflecting characteristic of meal costs and pursuit of profits rather than introducing unconditional optional meal plans. In addition, the meal cost during the vacation is higher than during the semester due to the nature of the university, the FTC needs to allow universities to implement mandatory meal plans, or both optional and mandatory meal plans rather than emphasizing the BYOB (Bring Your Own Bottle) principle. This study makes universities, the meal plan providers, to implement efficient meal plans by providing real meal plan utilization rates, and helps students of dormitories with optional meal plans determine the number of meals to be purchased during the residency period. Because this study shows the cost per one meal and structure of meal costs, it can be used (for universities) to decide the price of meal when changing from mandatory meal plans to optional meal plans, and helps the FTC to advise the meal plan system in which the effect of fair trade improvement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e effect of consumer welfare reduction.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절차의 의의와 과제

박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2 No.-

최근 정부가 추진한 4대강정비계획․제주강정해군기지사건 등에서 보듯이 각종 토지개발계획이 환경문제나 지역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관련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사회적 이슈로 되었으며, 쟁송화되는 등 엄청난 국가사회적인 갈등비용을 지불하였다. 공공적 사업계획에 관한 격한 반대와 분쟁의 근저에는 계획의 수립결정과정에서 행정부의 입장과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및 시민상호간의 이해조정과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를 달리 말하면 그러한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계획절차’가 법제도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실정법을 토대로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에 의한 계획통제의 한계점을 논증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주민참여절차가 실질적으로 확립될 가능성의 모색과 향후 해결과제를 연구주제로 다루었다. 이 연구를 통해 분석․검토한 주민참여절차의 법리적 쟁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토지이용계획과 같이 행정계획은 계획의 전문성으로 인해 입법적 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사법적 통제 역시 학설․판례에 의해 구속적 계획의 경우 광범한 ‘계획재량’을 인정하고 계획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전제에서 당해 계획의 실체적 위법판단기준으로 형량명령원칙을 채택한다는 사법심사법리가 확립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판례를 분석하면 구체적인 형량심사의 검토과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재량남용법리와의 차이점도 명확하지 않는 등 여전히 계획재량통제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계획법규를 실체법적 중심에서 절차법적으로 전환할 경우 입법․사법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수립․결정하는 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이상과 같은 계획법의 구조적 이해에 따라 계획절차의 핵심인 주민참여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 첫째는, 이념적 측면에서 주민참여는 당해 계획지역의 토지소유자등의 권리이익보호와도 관계되나,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권적 집단이익도 중요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는 적법절차(권리보호원리) 및 국민주권․주민자치원리(민주주의원리) 양면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권리보호절차로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과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계획법규의 주민참여절차의 해석․정비 등에 있어 이후에는 민주적인 사전절차로서 주민의 지위를 보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현행 법제 속에서 주민참여절차에 관한 공청회․주민의견청취 등의 규율구조는 주민의견수렴에 미비하나, 헌법적 근거에 따른 권리보호와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하고 계획수립권자는 현재의 참여제도만이라도 형식적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각 절차를 청문회에 준하는 형식으로 실제적․실효적 제도로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법원의 주민참여절차에 관한 법해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법원이 보여주었듯이 절차형식보장기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공청회․의견제출절차에 관한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민참여의 본질과 실질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획절차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전향된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는, 현 계획절차의 결점은 임의적․사실적 절차로서 각종 참여절차의 실시 ... The strong objection by related residents had been social issues: i.e., those issues are against various land development plan based on environmental problem or an invasion of local living rights, like recent governmental projects such as plan of maintenance of four rivers, Gangjung naval base in Jeju Island and etc. Furthermore, they had provoked lawsuits and they had costed gigantic national, social conflict. Violent objection and disputes against public plan of operation had been caused since there is no definit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plan in legal system to correspond to those causes: administration’s position, protection of right of interested persons and the process of interest mediation among citizen in the process of an establishment and decision of plan. Based on the critical mind the above, this thesis proves the critical point of plan control by tradition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s based on present laws related to land utilization plan and deals with a way to seek the possibility to practically establish the procedure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land utilization plan, and the subject of solution in the future. The ingredients of legal issues in the procedure of resident participation are the followings, analyzed and reviewed through this research. First of all, legislation control against administrative plan like land utilization plan must be weaken because of professionalism of plan.  Judicature control also has limitation. According to theory and case laws, in the case of binding plan, a theory of judiciary review to adopt a principle of an order to balance as substantial standard to judge illegality of concerned plan has been establish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urt acknowledges large planning discretion and it affirms the nature of disposal of plan.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related case laws, there was no precess to review specific review of balance. Besides, the control of planning discretion still has limitation since there is no definite difference from the theory of abuse of discretion. Here, if laws on plan concentrated on substantial laws could be converted to it concentrated on procedural law, legislative, judicature control may be comparatively easy. As a result, it guarantees the nature of public of plan, established and decided by the Administration. Next, according to the structural understanding of planning laws the above, this thesis focuses on the several points related to the procedur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s the core of planning procedure. First,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side of ideology is different from the ordinary administrative laws of procedure as the preliminary procedure to protect rights. It tied to protection of interest on the right of property owners around concerned planning area. However, group’s interest of a living right of residents is important. Thus, its constitutional ground based on both faces: due process (a theory of right protection) and a theory of national sovereignty and residents autonomy (a theory of democracy). Consequently, in the analysis and maintenance of the procedure of residents participation of planning laws, protecting the status of residents as democratic, preliminary procedure is important in the future. Second, as a structure to regulate a public hearing and hearing on the opinion of resident is not enough for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 the right owner to establish plan needs to execute the present system to participate not just as a formal system, but a practical, efficient system such as every procedure the same as public hearing. Third, like case laws related to legal analysis on the procedure of residents participation of the court, the court would not judge whether it is violation of laws by the standard to assure the form of procedure, but, like Japanese case laws on the public hearing and the procedure of the submission of the opinion, it may turn to judge whether it is violation ...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절차의 의의와 과제

박정훈(Park, Jeong-Hu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1

The strong objection by related residents had been social issues: i.e., those issues are against various land development plan based on environmental problem or an invasion of local living rights, like recent governmental projects such as plan of maintenance of four rivers, Gangjung naval base in Jeju Island and etc. Furthermore, they had provoked lawsuits and they had costed gigantic national, social conflict. Violent objection and disputes against public plan of operation had been caused since there is no definit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plan in legal system to correspond to those causes: administration’s position, protection of right of interested persons and the process of interest mediation among citizen in the process of an establishment and decision of plan. Based on the critical mind the above, this thesis proves the critical point of plan control by tradition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s based on present laws related to land utilization plan and deals with a way to seek the possibility to practically establish the procedure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land utilization plan, and the subject of solution in the future. The ingredients of legal issues in the procedure of resident participation are the followings, analyzed and reviewed through this research. First of all, legislation control against administrative plan like land utilization plan must be weaken because of professionalism of plan. Judicature control also has limitation. According to theory and case laws, in the case of binding plan, a theory of judiciary review to adopt a principle of an order to balance as substantial standard to judge illegality of concerned plan has been establish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urt acknowledges large planning discretion and it affirms the nature of disposal of plan.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related case laws, there was no precess to review specific review of balance. Besides, the control of planning discretion still has limitation since there is no definite difference from the theory of abuse of discretion. Here, if laws on plan concentrated on substantial laws could be converted to it concentrated on procedural law, legislative, judicature control may be comparatively easy. As a result, it guarantees the nature of public of plan, established and decided by the Administration. Next, according to the structural understanding of planning laws the above, this thesis focuses on the several points related to the procedur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s the core of planning procedure. First,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side of ideology is different from the ordinary administrative laws of procedure as the preliminary procedure to protect rights. It tied to protection of interest on the right of property owners around concerned planning area. However, group’s interest of a living right of residents is important. Thus, its constitutional ground based on both faces: due process(a theory of right protection) and a theory of national sovereignty and residents autonomy (a theory of democracy). Consequently, in the analysis and maintenance of the procedure of residents participation of planning laws, protecting the status of residents as democratic, preliminary procedure is important in the future. Second, as a structure to regulate a public hearing and hearing on the opinion of resident is not enough for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 the right owner to establish plan needs to execute the present system to participate not just as a formal system, but a practical, efficient system such as every procedure the same as public hearing. Third, like case laws related to legal analysis on the procedure of residents participation of the court, the court would not judge whether it is violation of laws by the standard to assure the form of procedure, but, like Japanese case laws on the public hearing and the procedure of the submission of the opinion, it may turn to judge whether it is viol 최근정부가추진한4대강정비계획․제주강정해군기지사건등에서보듯이각종토지개발계획이 환경문제나 지역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관련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사회적 이슈로되었으며, 쟁송화되는등엄청난국가사회적인갈등비용을지불하였다. 공공적사업계획에관한격한반대와분쟁의근저에는계획의수립결정과정에서행정부의입장과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및 시민상호간의 이해조정과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이를 달리말하면 그러한원인에 대응할 수있는 명확한‘행정계획절차’가 법제도적으로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실정법을 토대로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에 의한 계획통제의 한계점을 논증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주민참여절차가 실질적으로 확립될 가능성의 모색과 향후 해결과제를 연구주제로 다루었다. 이연구를통해분석․검토한주민참여절차의법리적쟁점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은, 토지이용계획과 같이 행정계획은 계획의 전문성으로 인해 입법적 통제가 약화될수밖에없으며, 사법적통제역시학설․판례에의해구속적계획의경우광범한‘계획재량’을인정하고계획의처분성을긍정하는전제에서당해계획의실체적위법판단기준으로형량명령원칙을 채택한다는 사법심사법리가 확립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판례를 분석하면구체적인 형량심사의 검토과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재량남용법리와의 차이점도 명확하지않는 등 여전히 계획재량통제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계획법규를 실체법적 중심에서 절차법적으로 전환할 경우 입법․사법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수립․결정하는 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그다음으로, 이상과같은계획법의구조적이해에따라계획절차의핵심인주민참여절차와관련하여몇가지중요한부분을강조하면첫째는, 이념적측면에서주민참여는당해계획지역의 토지소유자등의 권리이익보호와도 관계되나,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권적 집단이익도 중요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는 적법절차(권리보호원리) 및 국민주권․주민자치원리(민주주의원리) 양면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권리보호절차로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과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계획법규의 주민참여절차의 해석․정비 등에 있어 이후에는 민주적인 사전절차로서 주민의 지위를 보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현행 법제 속에 서 주민참여절차에 관한 공청회․주민의견청취 등의 규율구조는 주민의견수렴에 미비하나, 헌법적근거에따른권리보호와민주주의의실현과정으로인식하고계획수립권자는현재의 참여제도만이라도형식적으로운용할것이아니라각절차를청문회에준하는형식으로실제적․실효적제도로서실시할필요가있다. 셋째는, 법원의주민참여절차에관한법해석과관련하여지금까지우리법원이보여주었듯이절차형식보장기준에의해위법여부를판단할것이 아니라, 일본의 공청회․의견제출절차에 관한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민참여의 본질과실질에충족하고있는지여부에따라계획절차의위법여부를판단하는법원의전향된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는, 현 계획절차의 결점은 임의적․사실적 절차로서 각종 참여절차의 실시도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보완해가면서 점차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법제를개선해야 할 것이며, 장래 과제로서 참여절차의 1회성의 문제점은 독일 연방건설법전의 2 단계절차에서 보듯이 계속적․다단계 참여구조의 대안모색을 진척시킬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참여절차에 관한 정보공개 및 자치사무로의 이양하는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주민참여는21세기행정전반의개혁방안으로논의되는시대적방향이라할수있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개발행정이 국가경제에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주민(시민)의 역량과 에너지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만이 토지계획행정에서 각종 갈등을 조정하고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 간의 관계분석

이정석(Jung-Suk Lee),한은정(Eun-Jeong Han),권진희(Jinhee Kwon)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가족의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케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료는 2008년 11월~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총 944명의 가족수발자 가운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며 설문을 완성한 351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도구는 가족수발자와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기요양특성, 질 측정항목(9개), 전반적 만족도 측정항목(1개), 활용도 측정항목(2개) 등을 포함하였고, 질, 만족도 및 활용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은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 장기요양 이용계획 영역, 월 한도액 관리지원 영역 등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모든 영역이 만족도 및 활용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로분석 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의 질(간접효과, 경로계수=0.077)과 전반적 만족도(전체효과, 경로계수=0.324)가 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ndard Long-term care(LTC) Utilization Plan is a kind of care plan, which aims to help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y choose services to meet their care need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caregivers' perceived quality, overall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in Standard LTC Utilization Plan. Data were gathered from family caregivers with beneficiaries who have used community service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 national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in December 2008, using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Finally, 351 family caregivers completed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ceived quality(9 items), overall satisfaction(1 item) and utilization(2 items).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a causal relationship. This study shows firstly, the quality of Standard LTC Utilization Plan was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that is, assessment of care needs, recommended care plan, and management of monthly benefits. Secondl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quality items were satisfied. Finally, in the effect of perceived quality and satisfaction for utilization, assessment of care needs(indirect effect, path coefficients=0.077) and overall satisfaction(total effect, path coefficients=0.324)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developing the strategies, which is needed to improve the role of Standard LTC Utilization Plan.

Rent-utilization in a Plan-based Economy : the Case of China’s Auto Industry

Gao Jianyi 한국제도경제학회 2016 제도와 경제 Vol.10 No.2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난 지대추구 현상을 연구하였다. 통상적인 지대추구 연구에서는 ‘정부’를 한 단위로 이해했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 사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갈등적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수탈하는 지대추구 주체의 역할을 하였다. 지방정부가 가진 다차원적 맥락에서 본다면 종래의 지대추구를 ‘지대활용’이란 개념으로 확장하여 ‘지대창출-지대배분-지대추구’라는 세 기능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모형이 중국의 자동차산업의 다층적 지대 경쟁을 더 잘 설명해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집행의 충실한 환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체이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산업부문에서의 지대 활용전략으로 할인지대, 사업승인절차의 악용, 보조금 동원, 조세상 특혜 및 보호주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중앙정부 간에서는 M-형 계층구조, 분권화, 정보의 비대칭성, 지리적 이격성 때문에 ‘본인-대리인 구조’ 하에서 상당한 재량을 자동차 산업에서 가질 수 있었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하의 지대추구는 정부-민간기업 간에 지대추구가 나타나지만 중국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공기업 간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없다는 것은 지대추구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계획경제 하에서 정부의 권능 때문에 수많은 가격차별 및 특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지대추구의 만연으로 귀착되고, 그 해결책을 요구하는 공공 압력에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산업의 시장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즉, 계획경제는 지대추구를 낳았으나 그 지대추구는 다시 계획경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화로 나아가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시장경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중국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대추구 이론의 적용은 전통적 지대추구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보완하고 그 적용 영역을 확장하여 이론적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다. This paper identifies the aspects of rent-utilization in China’s auto industry,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rent-seeking approach to a plan-based economic system. The analytical model of “rent-utilization” comprising three phases of rent-creation, rent-allocation and rent-seeking was used to extend the classical rent-seeking concept. “Government” in conventional rent-seeking studies was assumed to be a unitary unit. But local governments in China had different interests structur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ran into rent-seeking game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were never faithful eunuch agencies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designated national interest but critical rent-utilizers in the auto industry. Their main strategies were using the ‘discounting rents’, exploiting the project approval processes, mobilizing the subsidies, tax favors and local protectionism etc. The M-form hierarchical structure, formal decentralization, information asymmetry and geographical remoteness ca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form principal-agent situation. Moreover, local governments had a big interest in tax revenue coming from SOEs. Rent flow in market economies appears mainly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government, but it emerged between SOEs and governments in China’s auto industry. ‘Big-3’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o many SOEs of local governments were main producers. Formation of ‘Big-3 and Small-3’ itself was a result of rent-seeking. Rent-utilization in the auto industry had resulted in unintended effect, helping lead to market-oriented reform. The plan-based economy gave birth to fervent rent-seeking, and the rent-seeking itself in turn caused eroding of the plan-based management and moving toward market-oriented reforms. Rent-seeking in plan-based economies was out of focal research target for a long time. The model of rent-utilization in this paper does not reject or deny the wisdom of classical rent-seeking theory. Rather, this model complements and supports it.

태권도원 상징지구 운영전략 및 활용방안

박상현 ( Park Sang-hyun ) 한국체육학회 2020 한국체육학회지 Vol.5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원의 상징지구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중점방향과 활용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상징지구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진단을 실시, 이를 기반으로 운영전략 및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현황 및 분석에서는 상징지구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성 개요 및 경과 그리고 공간 구성과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기부금 모금 부족으로 조성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진단 및 논의에서는 현황 및 분석, 대내외 고려요소 등을 검토한 결과, 상징지구 관련 주요 역할 및 시설구성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계단체 및 관계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운영프로그램 도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운영전략 및 활용방안에서는 전략 체계도를 수립하여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서 도출된 운영전략 및 중점방향에 따라 활용 가능한 운영프로그램과 프로그램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략 체계도에서는 ‘태권도 전통 보존’, ‘태권도 가치 확산’, ‘태권도 위상 제고’라는 세 가지의 운영전략과 ‘새로운 태권도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여 전 세계 확산’이라는 운영 중점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활용방안에서는 세 가지의 운영전략별로 적합한 13개의 운영프로그램을 도출, 관련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the main direction and utilization plan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pirit-zone of Taekwondowon, a sacred space for the persons who concerned Taekwondo around the world. Accordingly, the overall status of the Spirit-zone of Taekwondowon was examined and the diagnosis was conducted and the operation strategy and utilization plan were derived based on this. The status and analysis looked at the overall status of the Spirit-zone of Taekwondowon and looked at the composition and concept of the space, and found that the creation was delayed due to lack of fund raising. The diagnosis and discussion reviewed the status and analysi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resulted in the ne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key roles and facilities related to the Spirit-zone of Taekwondowon, and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officials, and the urgent need to derive operational programs. The operation strategy and utilization plan established a strategic system diagram to set the overall direction and presented the operational programs and programs that can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al strategies and focus directions derived from it. First, the strategic system diagram drew three operational strategies: ‘Taekwondo traditional preservation’, ‘the spread of Taekwondo value’, and ‘elevation of Taekwondo status’ and ‘creating a new Taekwondo tradition and culture and spreading around the world’. Thus, the utilization plan derived 13 operational programs suitable for each of the three operational strategies and presented related operational plans.

경기도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도입 방향

옥진아,정효진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In order to support efficient and scientific spatial policy and decision-making, it is necessary to utilize a spatial information system for user-oriented business application and utilization. To support Gyeonggi-dos spatial policy, it is necessary to improve work efficiency, such as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a new location based on spatial data, and to prepare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for spatial planning. In order to establish and utilize an effective spatial policy support syst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who the end users are and develop functions accordingly. The 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is expected to be highly utilized in tasks such as reviewing new locations, evaluating the adequacy of development projects, monitoring changes for urban management, and reviewing city and county urban planning data. To establish and utilize the 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ntinuous data management system. Consistent maintenance of data collection, construction and update system is required, and maintaining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of data collection, construction, and update as consistent as possibl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erms of practical utility of data. As a data automatic update system,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developed so that data update can be automated as much as possible through close consultation with the producer (supplier) of the DB that will be the basis of the system. In addition to (quasi) real-time update of quantitative data, a plan should be prepared to maintain the up-to-dateness of changes in related systems (laws, etc.) The introduction of Gyeonggi-do’s geo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needs to be promoted step by step.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Gyeonggi-do policy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necessary new location analysis function first, and then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various spatial analysis functions and system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planning. The 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should be used as a policy support system for new site review, planning support system, city management and monitoring. - (Introduction stage) Introduction of a standard system for location analysis using a spatial big data platform - (Utilization stage) Reinforce the location analysis function through the advancement of the current Gyeonggi Real Estate Portal policy support function, focusing on the location analysis function. examine - (Expansion and advancement stage) Introduce a separate policy support system that can implement various spatial analysis functions necessary for spatial policy support as well as location analysis function Specialized entities are needed for system utiliza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a long-term roadmap must be devised in Gyeonggi-do, and the budget must be secured and supported accordingly, and the system must be actively used as a policy. For continuous system utilization and maintenance, the data construction and update system must be consistently maintained by securing dedicated manpower, and a system for internalizing analysis tasks and establishing a space plan for system utilization must be prepared.

농지 관리 법제의 동향과 개선 과제

이춘원 ( Lee Choon-w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4

과거 농경중심의 사회에서 농지는 생산의 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있어서 법적인 규제는 매우 강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국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지규제는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농지의 양적인 보존 및 농업의 양적인 확대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나 취업구조상 농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양적 보존에만 급급한 농지규제는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농지 문제는 농업생산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토지 이용 나아가 전체적인 국토 이용 및 관리의 비효율 문제로 직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최근 정책기조가 농업 중심에서 농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 생산성에 집중되었던 정책적 관심이 영농인의 복지, 농촌지역 활성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지를 활용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농지가 가지는 식량생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농지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규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농지에 대한 관리는 `국토의 활용`과 `영농`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국토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도시적 활용`과 `농촌적 활용`의 조정이 문제된다. 이는 `농지전용(Diversion of Farmland)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성장`과 `농업을 보호하여 식량자원의 확보`라는 2가지 목적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영농이라는 관점에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사이의 조절이 필요하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는 제약요인으로서 수익 지가(地價)와 실세지가 간의 괴리, 구조개선의 제약, 임대차의 확대, 이용주체들 간의 갈등, 지역자원 유실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농지규제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산업정책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지속적이고도 급속한 농가인구 감소로 인해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의 수준은 점차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 경작을 포기함에 따라 유휴 농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계획체계와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이라는 단일법 체계로 전환을 꾀하였지만, 여전히 중복되는 법규의 문제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기능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농지 관련 정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에서의 농지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In the past agro-centered society, since farmland was very important as a source of production, legal restrictions on the possession and use of farmland were very strong. However, as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changed and the global economy has been rapidly change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ole of the national territory for the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country in terms of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So far, the Korea`s agricultural regulations have been aimed at the quantitative conservation of farmland a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agriculture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agriculture. However, in the situation where the proportion of agriculture is drastically reduced due to industrial structure and employment structure, farmland regulation, which has been limited only to the quantitative preservation of farmland, may deteriorat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deteriorate efficiency of land use. The problem of farmland does not end with the problem of agricultural production, but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inefficiency of the land use in rural areas as well as the overall land use and management. Recently, the policy trend is shifting from agricultural business to rural areas. The policy interest that has been focused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has been expanding to welfare of farmer and the activation of rural area. As the policy environment has been significantly changed, it became necessary to discuss the efficiency of land use utilizing farmland more in depth. Although the importance of food production in farmland should not be overlooked,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ays to utilize farmland for economic activities in an efficient and rational wa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 regulation on farmland is basically an extension of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paradigm. The management of farmland should be viewed from two viewpoints: `utilization of the land` and `farming`. From the perspective of utilization of the land, it is problematic to adjust `urban utilization` and `rural utilization`. This may lead to conflicts between the two objectives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ultimately growing the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the local industry based in the diversion of farmland` and `securing food resources by protecting agricultural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farming, it is necessary to control between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farmland. As a constraint to prevent the efficient use of farmland, the problems such as gap between profit land value and actual land value, restraint of structural improvement, expansion of lease, conflict between users and loss of local resources are pointed out. Farmland regulation is not only a matter of agriculture but also of industrial policy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Despite the stead increase of the land area per farm household due to the continuous and rapid decrease of farm household population, the level of farm household income is gradually getting worse than that of urban area. Idle farmland is steadily increasing because farm households have no reason to continue uncompetitive farming and thus give up farming. Although it attempted to convert into a single legal syste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for the planned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system,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function remains insufficient due to the problem of overlapping regulations. In this study, I examine the agricultural land related policies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Farmland Act and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and then find out a plan for overcoming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