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및 한-EU FTA의 국내 기술이전 효과

이철,정재휘,안세영 韓國國際經營學會 2014 國際經營硏究 Vol.25 No.3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술이전의 효과를 기술이전의 경로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진출한 150개의 미국 및 EU 외투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한미 및 한-EU FTA 체결 이후 기술이전의 주요 경로인 해외직접투자, 라이센싱, 인적 네트워크, 공동 R&D 모두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인해 증대된 해외직접투자는 암묵적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로 인해 증대된 라이센싱은 명시적 기술 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TA로 인해 증대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는 공동 R&D는 암묵적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술이전 효과를 명시적 기술이전과 암묵적 기술이전으로 나누어서, 각 기술이전 경로별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과 EU로부터의 효과적 기술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This paper examines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FTAs) of Korea-USA and Korea-EU on technology transfer to Korea by each channel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foreign direct investment, licensing, human networks, and joint R&D). We collected data from one hundred-fifty Korean subsidiaries of USA and European firms and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statistical method to test hypothes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 First, FDIs to Korea increased by FTAs of Korea- USA and Korea-EU positively affect the transfer of tacit technology to Korea. Second, licensing to Korea increased by FTAs of Korea-USA and Korea-EU affect the transfer of explicit technology transfer to Korea positively. Third, human networks between Korea and USA and between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increased by FTAs of Korea-USA and Korea-EU affect the transfer of tacit technologies to Korea positively. Forth, R&D collaborations increased by FTAs of Korea-USA and Korea-EU positively influence the transfer of tacit technology to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olicy to facilitate technology acquisition successfully from USA and European firms through Korea-USA and Korea-EU FTAs.

유럽연합으로의 아세안 수출에 대한 미국의 역할

우타이 우프라센,Utai Uprase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6 No.1

미국이 EU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인 반면에, EU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주요한 수출 목적지이다. 아세안에서 EU로의 수출구조는 미국에서 EU로의 수출 구조와 비슷 하다. 미국의 수출이 아세안에서 EU 시장으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 영향을 질적 및 양적 분석을 통해 조사한다. 아세안 수출의 대체효과는 중력모형을 추정하여 조사한다. 수출위협의 정도도 경쟁위협지수를 계산하여 조사한다. 실증적 결과에 따르면, 대체효과는 아세안의 26개 주요 산업 중 21개에서 발견된다. 대체효과는 특히 기계 및 운송 장비(SITC7) 및 기타 제조 제품(SITC8)에 서 나타난다. 수출 위협 정도의 계산에서 얻은 결과들은 회귀 추정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 실증적 분석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EU-미국 FTA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아세안이 미국에 맞서 EU 시장에 대한 그들의 수출에 더 강력한 위협을 마주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아세안은 EU 시장에서 미국 상품 들과 경쟁할 그들의 산업, 특히 대체효과가 발견되는 21개 산업에서의 경쟁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uropean Union (EU) is the major export destination for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countries whi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is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EU. The export structures from ASEAN to EU is similar to the export structures from USA to the same destination. This research aims at examining the effects from exports of USA on exports of ASEAN to EU market. We examine impacts by employ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The displacement effect on exports of ASEAN is examined by estimating the gravity model. The degree of export threat is also investigated by calculating the rivalry threat index (RTI).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displacement effects are detected in 21 out of 26 major industries of ASEAN. The displacement effect is detected notably in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SITC7) and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SITC8). The findings from calculation of degree of export threat support the results of regression estimation. Our empirical analysis provides th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o ASEAN countries that ASEAN may encounter with the fiercer threat on their exports against USA to EU market after the EU-USA FTA agreement comes into force in the near future. ASEAN needs to increase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of its industries to compete with USA products in EU market, especially in 21 industries where the displacement effects are found.

EU와 미국의 배터리 순환경제 정책 및 입법

안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3 EU연구 Vol.- No.68

전기자동차 이용확대에 따라서 EU와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확보되어야 했다.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채굴과 가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EU와 미국은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역내 광물 채굴 활성화”, “역내 광물 재활용-재사용”, “신뢰할 수 있는 역외 파트너 국가로부터 핵심광물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EU 배터리 규정과 핵심원자재법으로 표현되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전기자동차 육성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난관에 직면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IRA를 통해서 미국 내 전기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IRA Section 13401의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에 따르면, 전기자동차가 IRA 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이 IRA에서 시기별로 규정한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Extracted) 또는 가공(Processed)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Recycled) 광물이어야 한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의 IRA 보조금은 폐배터리 순환경제 관련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The demand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has increased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use of electric vehicles. The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had to be secured for the production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In order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s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re making policy efforts to establish a battery circular economy which aimed at stabilizing the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 through recycling and reuse of batteries. The EU is promoting "expansion of critical mineral mining in the EU," "recycling-reuse of critical minerals in the EU," and "introducing critical minerals from reliable partner countries" in order to stabilize the battery's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 This was expressed by the EU battery regulation and the critical raw material act.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 foster electric vehicles faced difficultie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velop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and battery industry in the U.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battery mineral conditions of IRA Section 13401, in order for an electric vehicle to receive an IRA incentive, the critical minerals used in the batteries in the electric vehicle must be mined, processed in North America and USA’s FTA partners or recycled in North America. IRA subsidies are contributing greatly to the increase of industrial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battery circular economy.

EU와 미국의 배터리 순환경제 정책 및 입법

안상욱 ( Sang Wuk Ahn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3 EU연구 Vol.- No.68

전기자동차 이용확대에 따라서 EU와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확보되어야 했다.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채굴과 가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EU와 미국은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역내 광물 채굴 활성화”, “역내 광물 재활용-재사용”, “신뢰할 수 있는 역외 파트너 국가로부터 핵심광물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EU 배터리 규정과 핵심원자재법으로 표현되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시기의 전기자동차 육성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난관에 직면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IRA를 통해서 미국 내 전기자동차 산업과 배터리산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IRA Section 13401의 배터리 핵심광물조건에 따르면, 전기자동차가 IRA 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이 IRA에서 시기별로 규정한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Extracted) 또는 가공(Processed)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Recycled) 광물이어야 한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의 IRA 보조금은 폐배터리 순환경제 관련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The demand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has increased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use of electric vehicles. The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had to be secured for the production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In order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s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re making policy efforts to establish a battery circular economy which aimed at stabilizing the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 through recycling and reuse of batteries. The EU is promoting expansion of critical mineral mining in the EU, recycling-reuse of critical minerals in the EU, and introducing critical minerals from reliable partner countries in order to stabilize the battery's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 This was expressed by the EU battery regulation and the critical raw material act.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 foster electric vehicles faced difficultie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velop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and battery industry in the U.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battery mineral conditions of IRA Section 13401, in order for an electric vehicle to receive an IRA incentive, the critical minerals used in the batteries in the electric vehicle must be mined, processed in North America and USA’s FTA partners or recycled in North America. IRA subsidies are contributing greatly to the increase of industrial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battery circular economy.

EU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자원선택 - 미국,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주희(Joo Hee Kim),안상욱(Sang Wuk Ahn),이보고(Bogo Lee),김은주(Eunju Kim) 한국유럽학회 2020 유럽연구 Vol.38 No.3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곳은 EU였다. EU는 2008년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EU는 2008년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에서 설정했던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목표를 2014년에 달성하였다. EU회원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EU회원국은 에너지자원선택에서 다양성을 견지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석탄사용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원국 간에 차이가 있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 효율증대 등에서 목표를 설정했지만, 회원국이 운용하는 에너지자원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선택영역으로 두었다. 미국도 EU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EU에 비해서 아직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행정부에서 불허되었던 키스톤 송유관 사업이 허가되는 등 화석연료에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출범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였다. 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가인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천연가스 분야에서 중국은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라고 명명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2019년 12월부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기업은 전 세계 태양광발전산업과 풍력발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은 전 세계 신규원전 건설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The EU is the leader of the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GHG emissions have rapidly reduced in the EU. Since the EU adopted the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in 2008, it has implemented diverse policies to reduce GHG emissions. In 2014, the EU achieved its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 compared to 1990’s level. which is one of the targets of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The EU has set common goals for reducing GHG emissions,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However, the EU member-states’ Energy Mix is different between EU member-states. The United States, like the EU, has implemented policies to reduce GHG emissions. Howeve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till rely more on fossil fuels than the EU. Trump administration is promoting fossil fuel-related business, with the approval of Keystone XL Pipeline Project which was not allow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Trump administration also withdrew from the Paris Agreement. China, the World’s biggest consumer of coal, has implemented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use of Natural gas,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is actively promoted for the replacement of the use of coal. In the field of natural gas, China has received Russian natural gas by pipelines (named “Power of Siberia”) since December 2019. With China’s activ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Chinese companies are leading the solar and wind power industries in the World. Most of new nuclear reactors in the World are built in China. In Korea like the US, an administration change affects climate politics. Political parties aresupported by different energy industries. Under the circumstance, Energy policies becomepolitical issues.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 결과 비교 연구

변재웅(Byun, Jae-Woong)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0 No.2

This paper examines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s FTA with EU and USA. Korea-EU and Korea-USA FTA will provide Korea with a significant advantage in the region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The free trade pac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 came into effect on July 1, 2011, ushering in a new era of expanded economic and political ties that can benefit all countries. Under the deal, Korea and the EU would eliminate or phase out tariffs on 96% of EU goods and 99% of Korean goods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accord takes effect. They have also agreed to abolish tariffs on most industrial goods within five years of the deal taking effect. Under the Korea-US FTA, nearly 95% of bilateral trade in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would become duty free within three years of the date the FTA enters into force, and most remaining tariffs would be eliminated within 10 years. In this paper, Section Ⅱ analyses the key issues of the auto, fiber and clothing, agriculture of the Korea-EU FTA and Korea-USA FTA. Section Ⅲ examines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s FTA with EU and USA, focusing on IPRs, rule of origin, trade measures, and service sectors. Section Ⅳ examines the ISD issue. Finally, conclusions are provided in Section Ⅴ.

EU-미국 FTA 체결 가능성 추정

박순찬 ( Soon Chan Park ) 한국EU학회 2013 EU학연구 Vol.18 No.2

Not only economic factors and geographical distance but also socio-political proximity may be important determinants of form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 socio-political factors and political tie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formation of RTAs. Cultural proximity is measured by the cultural indices such as language and religion, and political ties are measured by existence of military alliance and level of democracy. This paper applies qualitative choice model estimation techniques (pooled Probit model with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to panel data covering bilateral country-pairs among 195 countries between 2000 and 2010. Futhermore, we estimate the probability of forming EU-USA FTA as an application. We find that the RTA formation has been strongly and significantly driven by deepening socio-political linkages between member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also find that the probability of forming EU-USA FTA is significantly high.

The Role of the US on ASEAN Exports to the European Union

우타이 우프라센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6 No.1

The European Union (EU) is the major export destination for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countries whi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is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the EU. The export structures from ASEAN to the EU is similar to the export structures from the US to the same destination. This research aims at examining the effects from exports of the US on exports of ASEAN to the EU market. We examine impacts by employ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The displacement effect on exports of ASEAN is examined by estimating the gravity model. The degree of export threat is also investigated by calculating the rivalry threat index (RTI).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displacement effects are detected in 21 out of 26 major industries of ASEAN. The displacement effect is detected notably in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SITC7) and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SITC8). The findings from calculation of degree of export threat support the results of regression estimation. Our empirical analysis provides th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o the ASEAN countries that ASEAN may encounter with the fiercer threat on their exports against the US to the EU market after the EU-US FTA agreement comes into force in the near future. The ASEAN needs to increase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of its industries to compete with the US products in the EU market, especially in 21 industries which the displacement effects are found.

세계의 경쟁정책 동향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희법학 Vol.46 No.4

Competition law, known as antitrust law in the USA, is law that promotes or maintains market competition by regulating anti-competitive conduct. The history of competition law reaches back to the Roman Empire. The business practices of market traders, guilds and governments have always been subject to scrutiny,and sometimes severe sanctions. Since the 20th century, competition law has become global. The two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systems of competition regulation are United States antitrust law and European Union competition law. National and reg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across the world have formed international support and enforcement networks. Modern competition law has historically evolved on a country level to promote and maintain competition in markets principally within the territorial boundaries of nation-states. Yet, at present most regimes allows for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antitrust cases based on so-called effects doctrine.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competition agreements. In 1945, during the negotiations preceding the adop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47, limited international competition obligations were proposed within the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These obligations were not included in GATT, but in 1994, with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of GATT Multilateral Negotiation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as created.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included a range of limited provisions on various cross-border competition issues on a sector specific basis.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y in the world,including EU, USA, Asia and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기업 간의 공정경쟁에 관한 경쟁법은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제정되거나 그 제정이 검토되어 왔다. 국제기구차원에서는 OECD와 UNCTAD가 권고적 내지 계몽적 문서를 공표하는 등 경쟁정책을 연구해 왔지만 최근의 세계적입법추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WTO 등 다른 국제기관이나 선진국의 경쟁당국이 경쟁법의 과제 검토, 모델법전 초안작성 등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경쟁법 전문 국제경쟁네트워크(ICN)의 활동도 시작되었다. 세계의 경쟁법 입법형태는 미국형과 EU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형은 재판과판례 중심의 법체계이고, EU형은 행정과 행정법 중심의 법체계이다. 세계적인흐름으로 보면, 미국형 경쟁법보다는 독일을 기원으로 하는 EU형 경쟁법 쪽이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운용이 용이하여 널리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경쟁법제 강화를 통해 자국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편, 개발도상국은 경쟁을 통한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쟁법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법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고, 집행에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경쟁정책을 오래 운용해온 국가를 방문해 제도와 경험을 배우게 되는데, 개도국들이 주로 관심 갖는국가는 경쟁정책이 시작된 미국과 EU, 일본 등이며, 우리 한국도 포함된다. 우리 기업이 처음 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법과 제도가 달라 크게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경쟁법을 널리 수출하여 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로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라면 우리 기업은 비교적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과 지역 및 국제기구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동향에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대응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및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지역산업정책 방향

정준호 ( Jun Ho Jeong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6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9 No.4

This paper discusses the European Union`s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and US manufacturing renaissance policy and then proposes new directions for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 Korea. The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is summarized as the entrepreneurial self-discovery and strategic coordination; the manufacturing renaissance policy as the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mons based on ecosystem; and Korea`s regional industrial policy as the build-up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based upon industrial clusters. The policy cases of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 the fact that regional industrial policy should be geographically embedded. Also, they show the relevance of policy mix by linking industrial policy with innovation policy for cross-fertilization between different industry and technology. In addition, the state plays a role as a coordinator and mediator by embedding the democratic discipline into industrial ecosystems. Considering these points, regional industrial policy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platform system that can facilitate linkage between industry and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