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의 어제와 오늘 - 제2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

최광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4

The second commission was launched on December 10, 2020, more than a decade after the firs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ended. Earlier in May this yea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Framework Act on Truth and Reconciliation to form the second commission. The Framework Act requires the president to appoint a chairman and four commissioners recommend by the ruling party and another four commissioners recommended by the opposition part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recommended four members on schedule, but the opposition People's Power Party has been delaying their recommendations as of Dec. 30. In the matters of transitional justice, liberal parties are active and conservative parties are passive. This is a good example of the complexity of the theme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 due to political interests. There is still a lack of social awareness of transitional justice being a matter of human rights, which should be discussed outside the party faction. It is very welcome that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s resumed for a period of time to reveal more human rights violations cases, but what action should be taken on the cases that are not brought to justice yet? In order to fully resolve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we should establish ‘remembrance culture (Erinnerungskultur)’ as in Germany, to remember the lives and deaths of victims and imprint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There were two comprehensive Truth Commissions, which were not limited to any particular region or type of events. One was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in 2000, and anothe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2005. Several past commissions, including these two, have uncovered much of the truth about past human right violation cases,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s for the victims, beyond their efforts to uncover the truth. In the end, the victims filed lawsuits against the state for compensation, and in the process, the state as a defendant claimed the expira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without any exception. This decision by the state has been criticized. Courts tend to reject such claim by the state because such a claim is an abuse of power viola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the Supreme Court required the victim to claim righ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decision by the Truth Commissions, which is normally too short for the victims’ families to act.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as made to the effect that the objective starting point clause of Article 166 (1) and 766 (2) of the Civil Act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did not consider the specificity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After the decision of the consitutional court three years are generally recognized by courts as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lawsuits by the victims’ families. What should we do about cases where the new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cannot reveal the whole truth even if it does its best? Also in such cases we should try to remember victims one by one, listen to the voices of the grieving families, and restore the events and their names, so that they can be heard by the future generations. In order to carry out these tasks for the victims, the establishment of the Transitional Justice Foundation is essential. In finding specific ways to remember the victims, various activities of German ‘remembrance culture’ would serve as a viable benchmark. 제1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종료된지 10여년 만인 2020년 12월 10일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앞서 올해 5월에는 제2기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에 맞춰 4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12월 30일 현재까지도 4명의 위원에 대한 추천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서는 적극적이고 보수적 성향의 정당에서는 소극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청산의 주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과거청산의 주제가 당파를 벗어나서 논의되어야 하는 국민의 인권의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일정 기간 동안 재개되어 좀 더 많은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 한시적 활동 이후에도 여전히 사법적으로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진실을 밝혀낼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 우리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기억문화’를 실천에 옮겨 진실이 밝혀진 희생자와 밝혀지지 못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을 모두 기억하고 추모하며 인권의 소중함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사건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진상규명위원회의 대표적인 것은 2000년의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05년의 제1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할 수 있다. 이 두 위원회를 포함하여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과거의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지만,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국가는 예외없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변을 해 왔다. 과거사 사건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하여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저지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피해자인 권리자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의 결정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주장을 할 것을 요건화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3년이라고 했다가 재심 결정 후 6개월이라고 하는 등 과거사피해자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과거사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한편 2018년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이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것은 진실규명의 노력 이후의 시점이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는 사건들과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 인용결정이 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정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에 있어서도 한사람 한사람의 희생자들...

아프리카에서의 진실과 화해 추구 보편화에 관한 고찰

김동석(Dongsuk Kim),송영훈(Young Hoon So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7 OUGHTOPIA Vol.32 No.1

진실과 화해 추구는 내전, 독재, 대량학살과 같은 정치적 위기와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과도기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남아공, 시에라리온과 같은 특정 국가들의 진실위원회 활동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아프리카에서의 진실과 화해 추구의 전반적인 경향에 관한 분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에서 진실과 화해 추구 메커니즘이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데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종족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지닌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회통합과 폭력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실과 화해를 추구하였다. 둘째,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흑백 간 화해와 인종분쟁 방지에 성공하면서, 진실과 화해 추구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인의 손으로 해결한다.’ 라는 인식의 확산이 아프리카 문화에 기반을 둔 진실과 화해 노력을 촉진하였다. 미래에도 아프리카에서 진실과 화해 추구가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n African countries plagued by political crises and grave human rights abuses such as civil war, dictatorship, and genocide, pursuing truth and reconciliation becomes popular as a tool for achieving transitional justice. Previous research focuses its attention on the activities of truth commission in specific countries such as South Africa and Sierra Leone, but does not sufficiently analyze the general pattern of truth and reconciliation in Africa. This paper suggests factors that stimulate the process of truth and reconciliation in Africa. First, African leaders with a history of ethnic conflict sought truth and reconciliation in an attempt to generate social cohesion and prevent the recurrence of violence. Second, the success of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reconciling black and white citizens and staving off racial war triggered the diffu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model in Africa. Third, the perception of ‘African Solutions for African Problems’ boosted truth and reconciliation efforts based on African cultures. It is speculated that seeking truth and reconciliation will remain popular and widely accepted in Africa.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진실규명결정의 법적 효력 논의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재론 -

이은경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6

2013년 5월,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 및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에 대해 상당한 신빙성 있지만 진실규명결정이나 처분 내용이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이래로 각 법원은 희생 사실 인정절차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의 희생자에 대해 판단을 해왔다. 그런데 실제 일선 법원에서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결정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제출된 모든 자료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진실규명결정서는 부수적으로만 참고하여 희생자 인정을 배척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제적부에 있는 사망일과 다르다고 하여,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이 희생자의 사망 시기를 사건 발생시기와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국민보도연맹사건 신청인이 희생자의 국민보도연맹 관련 진술 내용이 없다고 하여, 혹은 신청인의 진술이 추상적이어서 식별이 어렵다고 하여, 참고인 2인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일선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과 희생여부를 알기 위하여 진실규명 신청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하여 그 결과로써 진실규명결정 및 희생자 확인 또는 추정 결정이 나온 것임에도 진실규명결정을 뒤로 하고 법원의 신청인 진술에 의존한 희생자 인정 판단은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건과 동일하게 사건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결국 다수 의견이 요구하는 ‘희생자 인정 절차’는 일선 법원으로 하여금 희생자 인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수의견과 같이 진실규명결정은 매우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는 그것으로써 국가 소속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발생 원인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다투는 국가가 그에 관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국가는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의 신빙성을 충분히 흔들 비로소 피해자 측에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생기고, 국가가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함부로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Since the Supreme Court ruled in May 16, 2013 tha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 to investigate the truth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victim of the incident cannot be said to have the same effect as a "presumption of truth" or to have the power to prove, courts have been determining the victim of incident through ‘victim recognition procedure’ However, in practice, frontline courts have been rejecting victim recognition by weighing all the evidence equally and referring to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of the truth only as an incidental reference, rather than the majority opinion's "procedure of determining whether an individual party is a victim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incident by examining the relevant parts of the decision separately." The front-line court refused to recognise the victim despite the fact that at least two witnesses had made specific statements about the victim. Because the date of death was different from that in the register, because the body had not been recovered, because the applicant had stated the time of the victim's death differently from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because the applicant in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case had made no statements about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and because the applicant's statements were abstract. This court's judgment goes beyond the limits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which judges the truth of factual claims according to the rules of logic and experience based on the ideology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based on competent evidence that has gone through a legal evidence investigation process. This court's judgment is equivalent to requiring the plaintiff(bereaved family) to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e facts that give rise to general tort liability. Ultimately, the 'victim recognition procedure' required by the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inevitably involves the possibility that there may be an error in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victim. Therefore, like the Supreme Court's minority opinion,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of the truth is highly probative evidence of tort by the State. In this case, the State shall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at it has not committed tort liability by denying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of the truth.

‘역사화해’란 무엇인가 : 개념과 이론적 고찰

최성철(Choi, Seong-Cheol) 한국사학사학회 2020 韓國史學史學報 Vol.0 No.42

화해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을 뜻한다. 화해는 일상생활 외에 법률, 종교, 금융, 회계, 사회학, 정치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중 특별히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또는 역사를 매개로 한, 아니면 역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해를 ‘역사화해’라고 부른다. 역사상 화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있었다. 역사화해에 관한 담론 또한 풍부하다. 어떤 학자들은 화해를 공동체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학자들은 화해를 ‘법’과 ‘정치적 정의(正義)’의 연장선상에서 정의하기도 한다.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부담스러운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역사화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학자들은 화해야말로 적대적이었던 두 공동체가 미래를 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역사화해의 종류로는 크게 국내화해와 국제화해가 있다. 국내화해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가 있고, 국제화해의 성공사례로는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Kniefall von Warschau)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화해를 두 공동체가 서로 화합 또는 통합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역사화해’란 어찌 보면 형용모순이다. 왜냐하면 서로 반목하고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어둡고 우울한 역사를 오늘날 해당 국민이 역사교육과 학습을 통해 알아가면 갈수록 화해는 점점 더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역사화해는 어렵고 힘들며 지난한 과정이다. 요컨대 ‘역사화해’란 과거의 역사보다도 현재, 더 넓게는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개념이자 행위과정이다. Reconciliation means “a situation in which two people or groups of people become friendly again after they have argued.” Reconciliation is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aily life, law, religion, finance, accounting, sociology, politics, and biology.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 generic term for all reconciliations occurred in history, mediated through history, or made through history. Throughout history, reconciliation has always existed for all ages and countries. The discourse on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lso abundant. Some scholars argue that reconcili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strategy for the coexistence of communities. Other scholars define reconciliation as an extension of ‘law’ and ‘political justice.’ Some scholars assert that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necessary to simply escape from the burdensome past. Other scholars consider reconciliation to be the best way for two hostile communities to work together towards the future. The types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are largely divided into domestic reconciliation and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amples of domestic reconciliation is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A success story of the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is the case of West German Chancellor Billy Brandt who knelt in front of the Warsaw ghetto memorial monument(Kniefall von Warschau). In recent years, it has been argued that reconcili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dynamic, complex and long-term process in which two communities recognize their differences and move toward the future rather than harmonizing or uniting with each other. In some ways,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contradictory. This is because reconciliation may become more and more impossible as citizens today learn about the dark and depressing past of antagonism, confrontation, and conflict through history education. As such, reconciliation of history is a hard and difficult process. In short,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 value concept and an action process that aims at the present and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st history.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를 통해 본 기독교적 정의와 화해 담론

윤형철 ( Yoon Hyung Chul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7 성경과신학 Vol.83 No.-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를 경험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의를 갈망하는 한국사회에 한국교회는 어떤 기독교적 정의와 화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남아공의 기적을 이룬 ‘진실과 화해 위원회’(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의 전략과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시대와 사회를 위한 기독교적 정의와 화해 담론의 포석을 모색하는 것이다. TRC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차별과 억압의 시대를 종식하고 국가 일치와 화해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의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 TRC가 선택한 방식은 ‘회복적 정의’, ‘우분투(Ubuntu)의 화해’, 그리고 ‘공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국가적 기억으로의 통합’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각각 기독교적 가치와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TRC는 ‘응보적 정의’ 대신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통해 희생자와 가해자와 공동체가 다 같이 참여하여 책임과 치유와 관계회복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과 고통 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해방하시고 위로하시며,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감적 정의’(compassionate justice)와 상응한다. 둘째, TRC의 화해 개념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정체성과 존엄성이 공동체적 관계와 상호성 속에서 형성된다는 아프리카의 형제애와 인간성 개념인 ‘우분투’(Ubuntu)에 기반을 둔다. 아프리카의 토착사상인 우분투는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성경적인 ‘샬롬’과 닮았지만, 샬롬은 이 세상의 화해와 번영의 가능성이 오직 세계 너머에서 오는 초월성으로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더 분명하게 반영한다. 또한 샬롬의 비전은 인간 삶의 모든 관계들이 완전하고 조화롭고 정의로운 질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여와 교제의 풍요와 번영의 종결을 제시해준다. 셋째, TRC는 아파르트헤이트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를 공적으로 나눔으로써 그 기억을 국가적 기억(national memory)에 통합시키려 하였다. 이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용서하되 미래를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구속이야기에 대한 기억과 기념과 고백과 송축이 자리 잡고 있다. ‘기억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 기억의 구속이 일어날 종말을 믿고 고대한다. TRC의 프로세스의 세 가지 핵심개념에 상응하는 사상들은 우리 시대를 위한 기독교적 정의와 화해 담론에 긴요한 영감과 통찰을 제공해준다. What kind of Christian justice and reconciliation vision can be presented to the Korean society that is more desperate for justice than ever before by experiencing former president Park and her friend Choi’s manipulation of government affairs, which is unprecedented in constitutional histo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trategies and activitie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which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miracle of South Africa, and by so doing to find a basis for Christian justice and reconciliation discourse for our time and society. The TRC was established in order to end the period of apartheid discrimination and repression and to promote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The TRC’s approach to clarifying the truth of past history and establishing a community of reconciliation can be summarized as ‘restorative justice’, ‘Ubuntu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into national memory through public storytelling’, Each of which, I believe, reflects Christian values and visions. First, the TRC tried to make victim, perpetrator, and community participate in achieving responsibility, healing and restoration of relationship by employing not the concept of ‘retributive justice’ but ‘restorative justice’. It corresponds to the ‘compassionate justice’ of God, who did not only look after the weak, the suffering and oppressed, but also free, comfort, forgive, justify, and sanctify sinners. Second, the TRC concept of reconciliation is based on the African concept of brotherhood and humanity, ‘Ubuntu’, which claims that the identity and dignity of any person or group can be formed only within a communal relationship and reciprocity. An indigenous idea of Ubuntu bears a close parallel to a biblical ‘Shalom’ in the way it views a broken world. But Shalom shows the Christian worldview clearly by declaring that any reconciliation and prosperity in this world is possible only through transcendence beyond this world. The vision of Shalom also would envision the abundant and prosperous eschatos of participation and fellowship, in which all the relationships of human life will be enjoying joy in perfect, harmonious and just order. Third, by publicly sharing the story of both the victims and the perpetrators of the apartheid, the TRC attempted to integrate their memories into the national memory. This is to forgive the sad history of the past but not forget it for the future. At the heart of the Christian community is the memory, commemoration, confession, and praise of God’s story of redemption. ‘Remembering’ is a way for Christians to integrate their stories into Jesus’ story and God’s redemptive history. Furthermore, Christians look forward to the redemption of memory in the final stage. These Christian ideas, which can be said to correspond to the three core concepts of the TRC process, would provide critical inspiration and insight into a Christian justice and reconciliation discourse for our time.

민주화 이후의 개혁 정책 의제 ;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현황과 향후 과제

김상숙 ( Sang Sook K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2 기억과 전망 Vol.0 No.27

Cases of civilian massacre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top the agenda on the past settlement in the Korean histor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TRCK), the first-of-its-kind nation-wide investigative organization as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 of a state, completed its five-year activities and disbanded in December 2010. The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Act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served as acomprehensive one in settling the past history, especially cases of state violence in the Korean society. As for civilian massacre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8,206 incidents were applied for and 6,742 cases of them were investigated for truth-finding, while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discovering new facts which were previously not found by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academia, and collecting numerous historical data. However, the commission being the first organization to address such issues, it confronted various challenges along with trials and errors. It also left many issues unresolved: i) addressing incidents not applied for nor investigated due to legal constraints in the application and investigation periods; ii) addressing some incidents whose truth could not be found or those declined for truth-finding due to lack of investigation such as the U.S.` aerial bombing; and iii) historical and holistic truth-finding to comprehensively address the submitted cases beyond investigating the fact on individual victimization. In this aspect, the commission`s truth-finding activities were merely the first step in a long journey of investigation, which requires the launch of a ``new investigative body`` to carry on the next steps. Moreover, unlike its title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tended to take a truthful and reconciliatory approach among many other past settling approaches, it failed to come up with follow-up activities for reconciliation after fact-finding. This is because of a lack of specifics on ``reconciliation`` serving as one axis in the Framework Act and of legal frameworks on actual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proceed with several other critical issues to the act to be legislated, i.e., legislating the Special Act on the Repara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Civilian Massacre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Special Act on the Excavation and Burial of the Remains of the Civilian Massacre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on the past history`` to sponsor initiatives and projects on the reverence and condolence for the dead and on related researches and investigations.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

정승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3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has cleared up the past history issues that took place in the 20th century, such as pro-Japanese activities, genocide, human rights abuses and so on. The genocide during the war and human rights abuses before the democratization were comprehensively cleared up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Reexamination of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the Framework Act).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the TRC) founded on this act has investigated the truth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established the truth for 238 cases(31%) out of 768 human rights the abuse cases.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uth, there were many heated discussions and conflicts due to legal issues and the distrust due to this still remain as conflicting social factors. This study has organized many legal issues having appeared in the handling process of human rights abuse cases. The fourth provision of the first clause in second article of the Framework Act stipulates that ‘any death, injury or missing person case and any important cases of human rights abuse and fabricated allegations that occurred from August 15, 1945 to the end of authoritarian rule as a result of unconstitutional acts, including acts aimed at interrupting constitutional order, or the excessive exercise of government force’, can be made an object for a TRC truth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e objects for the establishment of truth, whether the objects of abuse included the basic right such as freedom of conscience, as well as freedom of life and body, ; political basic rights such as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 social right, such as the right of labor; and property right in the category of human right,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principal of abuse, whether the principal exercising public authority included the media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state agencies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types of abuse, whether the principal exercising the public authority included the violation by executive power, the violation by judicial power and the violation by legislative power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illegalty of abuse, whether the violation of law or the significantly unfair violation of procedure,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non-fulfillment of public authority and errors were included was examined. Lastly, with respect to period of abuse, whether the period of U.S. military government, the period of civil war, and after the start of current constitution were included in from Aug 15 1945 till the authoritarian reign was examined. The criticism, ‘the use of the concept of uncertainty by fundamental law resulted in excessive debate and conflicts, and it was failed to reach a true reconciliation and social integration because the decision of the establishment of truth was made by voting, so it was the comparative truth’, still exists.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TRC, for the first time in East Asia, has cleared up the issues in the past. This has a great significance in view that if the issues of the defini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appeared through the TRC do not disappear at the closing of the TRC, they will lead to a new phase when the unification of country is realized in the future. 21세기 초 대한민국은 20세기에 발생한 친일, 집단학살, 인권침해 등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였다. 전쟁 중에 발생된 집단학살사건과 민주화 전에 발생된 인권침해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동법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을 하였으며, 인권침해 전체 사건 768건 중 238건(31%)을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진실규명 과정에서 많은 법적 쟁점으로 인해 격론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불신이 사회 갈등의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다. 기본법은 진실규명 대상을 제2조 제1항 제4호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규명 대상과 관련하여 침해의 대상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주에 생명·신체의 자유 이외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인 참정권, 근로의 권리와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및 재산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침해의 주체에서 공권력의 행사 주체에 국가기관 이외 언론기관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침해의 태양에서 공권력의 행사에 집행권에 의한 침해, 사법권에 의한 침해, 입법권에 의한 침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침해의 불법에서 공권력 행사의 위법에 절차 위반, 위헌, 공권력의 불행사와 과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침해의 시기에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에 미군정시기, 전쟁 기간, 현행 헌법이 시작된 이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본법이 이처럼 불확정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진실규명 결정이 표결에 의한 상대적 진실로 추락됨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사회통합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최초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나타난 이행기 정의에 관한 문제가 위원회 활동의 종료로 사라지지 않고, 향후 통일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져 다시 등장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과 신의칙 -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최광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3 No.-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면서 피고인 국가는 - 그 어느 소송에 있어서나 예외 없이 -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겠는가? 과거사 사건은 모두가 ‘인권침해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소송사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인권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는 배・보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했어야 옳았으나, 이에 실패하였다. 결국 이 과오를 오늘날 사법부가 떠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인권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저지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소멸시효의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상당한 기간안의 소의 제기’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 안에 소의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를 ‘상당한 기간’ 안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상당한 기간’의 기준을 시효정지의 짧은 기간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이 판결은 또한 적용하는 신의칙의 유형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신뢰형성에 관하여,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든 소송에서 예외 없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 국가를 상대하고 있는 인권피해자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밝혀... Korea has a sad history with countless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numerous hardships, including ideological conflicts and wars, which were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long term dictatorship, and civic struggles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Korean people had been deprived of state power.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has finally taken legal steps to rectify past wrongs. In 2000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was established to find truth in so called ‘suspicious deaths (uimunsa)’ cases. The deaths were ‘suspicious’ because the government’s official announcements for the cause of deaths were suspiciou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a number of democratization activists and critical intellectuals were found dead. State authorities announced that they had died either by accident or suicide. The torture victims’ outcries were not heard under that regime and the State ignored the families’ requests to re-examine the cause of these suspicious deaths. Suggestions that law enforcement officers tortured citizens during interrogation, or that they concealed such deaths resulting from torture, often were treated as fallacious attacks on the regime's legitimacy. It was only after democratization that victims and their families were given credence. In spite of limits of investigation power and period of time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could reveal some importan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fter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nother commissio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2005, broadening the scope of investigation. According to Art 2(1)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d the right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from the time of Japanese Occupation to the end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After truth-finding and official recognition by both commissions the victims’ families filed lawsuit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for compensation in court because there has been no special act existing for their reparation. Reparation and enactment of special act for reparation was just one of many recommendations of both commissions which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followed yet. Moreover, in the lawsuit of the victims’ families, the state as a defendant claimed the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without any exception. This deed of the state has been criticized in many ways. It is commonly recognized in Korean courts that a debtor'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cannot be allowed as an abuse of rights viola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special circumstances which make it grossly unjust or unfair to allow the debtor to refuse performance. Such circumstances include (1) when the debtor has made it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for the creditor to exercise his rights or to toll the prescription period, or (2) acted in a way making the creditor believe such a measure would be unnecessary; when there was an objective hindrance preventing the creditor from exercise of rights; (3) when after the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the debtor acted in a manner that suggested he would not assert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which made the right-holder believe so as well; or when there is a great need to protect the creditor and other special circumstances exist, such as other creditors under similar conditions already received payment, etc. Court should apply the above principle more strongly in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o that the state'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can be properly blocked. The fear, excluding the state'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constituted as general rule would undermine the legal sta...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과 신의칙

최광준(TSCHE, Kwang-Ju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2

Korea has a sad history with countless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numerous hardships, including ideological conflicts and wars, which were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long term dictatorship, and civic struggles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Korean people had been deprived of state power.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has finally taken legal steps to rectify past wrongs. In 2000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was established to find truth in so called ‘suspicious deaths (uimunsa)’ cases. The deaths were ‘suspicious’ because the government’s official announcements for the cause of deaths were suspiciou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a number of democratization activists and critical intellectuals were found dead. State authorities announced that they had died either by accident or suicide. The torture victims’ outcries were not heard under that regime and the State ignored the families’ requests to re-examine the cause of these suspicious deaths. Suggestions that law enforcement officers tortured citizens during interrogation, or that they concealed such deaths resulting from torture, often were treated as fallacious attacks on the regime s legitimacy. It was only after democratization that victims and their families were given credence. In spite of limits of investigation power and period of time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could reveal some importan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fter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nother commissio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2005, broadening the scope of investigation. According to Art 2(1)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d the right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from the time of Japanese Occupation to the end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After truth-finding and official recognition by both commissions the victims’ families filed lawsuit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for compensation in court because there has been no special act existing for their reparation. Reparation and enactment of special act for reparation was just one of many recommendations of both commissions which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followed yet. Moreover, in the lawsuit of the victims’ families, the state as a defendant claimed the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without any exception. This deed of the state has been criticized in many ways. It is commonly recognized in Korean courts that a debtor 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cannot be allowed as an abuse of rights viola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special circumstances which make it grossly unjust or unfair to allow the debtor to refuse performance. Such circumstances include (1) when the debtor has made it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for the creditor to exercise his rights or to toll the prescription period, or (2) acted in a way making the creditor believe such a measure would be unnecessary; when there was an objective hindrance preventing the creditor from exercise of rights; (3) when after the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the debtor acted in a manner that suggested he would not assert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which made the right-holder believe so as well; or when there is a great need to protect the creditor and other special circumstances exist, such as other creditors under similar conditions already received payment, etc. Court should apply the above principle more strongly in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o that the state 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can be properly blocked. The fear, excluding the state 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constituted as general rule would undermine the legal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질수 없다면서피고인국가는- 그어느소송에있어서나예외없이 -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겠는가? 과거사 사건은 모두가 ‘인권침해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소송사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인권의 회복을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는 배 보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했어야 옳았으나, 이에 실패하였다. 결국 이 과오를 오늘날 사법부가떠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인권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저지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소멸시효의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진실규명결정이있은후상당한기간안에소를제기해야만피고인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상당한 기간안의 소의 제기’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 안에 소의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를 ‘상당한기간’ 안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 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상당한 기간’의 기준을 시효정지의 짧은 기간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이판결은또한적용하는신의칙의유형에관하여, (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도) 채무자가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을주장하는것은신의성실원칙에반하는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신뢰형성에 관하여,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볼수밖에없고, 거기에서파생된법적의미에는구체적인소송사건에서새삼소멸 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 모든 소송에서 예외 없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국가를 상대하고 있는 인권피해자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건들에 관해서만은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으로 항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을지는의문이아닐 수없다. 그런데, 대법원의입장을그대로수용한다면, 피고인 국가가 이제와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항변하는 것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진실규명을 하는 등의 선행위에 대한 모순으로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피고인 국가를 일반채무자(개인)의 경우와 동일시하려는 대법원의 시도는 표면적으로는법적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엄연히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시도로써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과거사문제가 일반 불법행위와 다른,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 이아직부족하다는생각이다. 인권침해자체가절대있어서는안될극히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 이러한 사건에 신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지킨다고 해서법적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화해 주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사점

최준호 ( Junho Choi )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2022 평화통일논총 Vol.1 No.1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TRC) of South Africa worked to overcome the era of Apartheid from 1948 to 1994 and achieve great social integration. The reconciliation ministry of South Africa's TRC received positive and negative reviews. However, despite this evaluation,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role of TRC as a model for teachers, whereas a good teacher. In this study, three aspects are insufficient for TRC limitations and social integration. First, with the spirit of ‘Ubuntu’, which is insufficient to lead the social consensus of the white community, it is led by the Nobel Peace Prize winners (Nelson Mandela and Desmond Tutu). Second, it is the limitation of confessional reconciliation without judicial justice enforcement. Lastly, it is an activity of the TRC that is insufficient to change the behavior of members of South African civil society. The criteria for evaluation of TRC in this paper are Nicholas P. Wolterstorff(1932∼now)'s Justice of God and Marshall B. Rosenberg(1934∼2015)'s Nonviolent Communication. When evaluating TRC based on these two evaluation criteria, TRC showed limitations in the problem of justice and reconciliation. The cause of the failure to resolve the black-and-white conflict is presented, and the fundamental problem is analyzed in this paper. Through the TRC's reconciliation ministry study, implicat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