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정승영(Seung-Yeong Jeong)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1

최근 정부에서는 성장사다리를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로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제시한 바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보유기술 등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고 발전함으로써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용창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다. 현행 가업승계세제는 법체계적 측면에서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에 관한 과세특례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경영참가요건의 세부 내용과 고용 유지와 관련된 요건에서도 이원화되어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속 또는 증여가 가업승계 목적일 경우에 시점 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국(독일, 일본, 미국, 영국)의 입법 사례들을 통하여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주요국의 입법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업승계세제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토대를 두고 법체계와 내용에 대한 일관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해보면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주요 개선방향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가업승계세제에 있어서 그 목적과 가치교환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세지원과 사회에서 가장 원하는 고용 창출ㆍ확보 및 유지의 교환 체계가 가업승계세제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가업승계세제의 프레임은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인 프레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이나 가업의 주된 업종 범위 제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가업승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영의 지속성이므로, 이와 같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구성 방식으로 가업승계세제의 내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Germany, Japan, the U.S., and the U.K. legislative cases. It suggested that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of Korea be changed by the future economic effect in Korean society. Because of looking out the percentag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revenue in the total of 2011, it only held under 2% of the total tax revenue. It deducted from the legislative viewpoint of the major 4 countries’ tax systems (Germany, Japan, the U.S., and the U.K.) The German tax preference system suggested some important viewpoints for our tax preference system. It already had a good effect for changing our system : it provided the labor prong in Family Business Succession by inheritance. The Japanese tax preference system has a similar standing like Korea. It absorbed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German system, but it only gives these tax preferences only for the SMEs. The U.K. tax preference system has taken some radical positions than other countries. It causes their own tax system which is the capital gain tax system(no gift tax system), and the inheritance tax system at the same time. The U.S. tax preference system on the company succession was abolished in 2013. Analysing comparative legislative views, it suggested two major implicative viewpoints for amending the Korean tax preference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1) Establish the Social Value Balance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 “Tax preference in exchange of keeping or creating works.” It makes all-sized companies be able to use the tax preference. (2) the Inheritance and the Gif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just the same except only the time lag. So Family Business Succession by the Gift should be added to the labor prong.

기업의 조세혜택 측정치에 관한 연구

노현섭 한국경영교육학회 2012 경영교육연구 Vol.27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s the properties of commonly used tax preference measures by directly comparing financial statement to tax return-based tax rates for a matched sample of tax and KIS-VALUE data. This paper focuses on how best to measure the corporate tax preference. This paper examines to find out whether the alternative measures of tax preference is a reasonable proxy for the tax preference using Korean Corporate Tax Code and tax return dat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ASH ETR 5(effective tax rate using financial statement data) is the best available proxy for the real tax preference tax rate using tax return data. And, the TSE(Tax Subsidy on Equity) 5, TSE 10, TSE 1, and CASH ETR 10 are reasonable alternative.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와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한 조세혜택과 세무자료를 사용한 조세혜택을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세무자료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세혜택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세무자료와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조세혜택을 측정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혜택의 대체측정치들이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조세혜택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변수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CASH ETR 5가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실제 세무상 조세혜택 측정치를 예측하는데 가장 우수한 측정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TSE 2, TSE 10, TSE 1, CASH ETR 10이 실제 세무상 조세혜택 측정치에 대한 대리변수로 이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지출 선호도 및 복지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민조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7 세무와 회계 연구 Vol.6 No.2

The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preference over government expenditures and assessment of welfare policy on the willingness to pay taxes for welfare increase. Although demands for various social welfare programs has increased ever before, few discussions have been found as to the effective way of public financing. Granted the necessity of tax increase to sustain the programs, scientific studies on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s tax increase is capable of providing significant insights into fiscal and/or tax policy. Using the welfare penal data, I conducted statistical analyses examining relative preference over government expenditures and assess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regarding the Korean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 fiscal psychological factors affect taxpayers attitude towards tax increase for social welfare. In particular, respondents who are favorable of expending more on environment, health care, pension, poverty, elderly, disable, child care, culture and art, and governmental administration tend to have positive attitude about tax increase for social welfare. In addition, assess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as to health care and housing policie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tax increase, while the disable and the poor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tax increase.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link between tax morale and fiscal policy.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ensure tax compliance with tax increase, it should establish the goal of welfare policy and adjust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axpayers’ welfare preference. The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explicitly the impact of fiscal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attitude about tax increase for social welfare. 본 연구는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선호 및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증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복지수요자들의 증세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구는 재정 및 조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복지의 직접적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정부지출과 복지정책의 어떠한 측면들이 증세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패널의 부가조사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별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 및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의 상대적 순위를 파악한 후,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출 선호도 및 정책 만족도는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복지수요자들은 환경, 보건, 연금, 빈곤, 노인, 장애인, 육아, 문화예술, 정부행정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복지증세에 찬성하는 성향이 더욱 강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복지수요자들은 의료 및 주거는 정책평가 지표가 높을수록, 장애인 및 빈곤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낮을수록 복지증세에 더욱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복지수요자들의 선호 및 만족도와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납세의식과 재정정책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을 세시함으로써 증세에 대한 복지수요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건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정책에 관한 정부지출 확대 필요성을 증세의 필요성과 연계함으로써 증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고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

조세혜택 대체측정치의 평가

김정찬,노현섭,조용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roperties of commonly used tax preference measures by directly comparing financial statements data to tax return-based tax data for a matched sample of tax and KIS-VALUE data. This paper focuses on how best to measure the corporate tax preference. The paper examines to find out whether the alternative measures of tax preference are a reasonable proxy for the tax preference using Korean Corporate Tax Code and tax return data. In this study, we used the financial statements data and tax return-based tax data of 618 firm-year sample firms taken public in the stock market.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Cash ETR 1(effective tax rate using financial statement data) is best available proxy for the real tax preference tax rate using tax return data. And, the Current ETR 10, GAAP ETR 3, Cash ETR 10, GAAP ETR 5 and GAAP ETR 10 are reasonable alternatives. 본 연구는 재무제표 자료와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조세혜택 측정치를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조세혜택의 대체측정치들이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조세혜택 측정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변수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18개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와 세무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재무자료를 사용한 연차현금유효세율(Ca.ETR 1)이 세무자료를 사용한 조세혜택 측정치를 예측하는데 가장 우수한 측정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10년 동안의 당기유효세율 측정치(Cu.ETR 10), 3년 동안의 회계유효세율 측정치(G.ETR 3), 10년 동안의 현금유효세율 측정치(Ca.ETR 10), 5년 동안의 회계유효세율 측정치(G.ETR 5)와 10년 동안의 회계유효세율 측정치(G.ETR 10)가 세무자료를 사용한 조세혜택 측정치에 대한 대리변수로 이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공헌은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조세혜택 측정치를 측정하고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한 조세혜택 측정치와 비교함으로써 자료부족으로 연구가 제한되었던 세무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금종예,금현섭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1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ax perception on the preferences for welfare expansion that entails a tax increase. Based on the traditional perspectives on welfare preferences, two variables of tax perception were set. The first is the perception of one's own tax burden, which reflects the self-interest aspect. The other is the progressive taxation preference, which represents the value aspect and was constructed by combining the tax perceptions of the poor and the rich.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ception of one’s own tax burden has a negative impact on welfare preferences only with a tax increase, which implies that the self-interest orientation is revealed as "perceived self-interest" rather than actual self-interest when the consideration of the costs is involved. In contrast, the progressive taxation preference positively affects welfare preferences regardless of tax increase condition. Furthermore, for people who perceive their tax burden as high, their welfare preference is more likely to turn negative when they are facing a tax increase, whereas the progressive taxation preference does not induce changes in welfare preference. 본 연구에서는 증세를 수반하는 경우의 복지 태도에 있어 주관적 세금부담 인식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증세 조건의 명시는 복지확대로 인한 혜택과 함께 비용에 대한 고려를 유발하기에 세금부담 인식은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세금 부담 인식은 본인 세금부담 인식과 타인의 세금부담을 포함한 조세 체계의 누진성에 대한 선호로 구분하여 기존의 복지 태도를 설명하는 사익 추구 요인과 가치 요인의 관점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증세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만 본인 세금부담 인식은 복지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조세 누진성 선호는 증세 조건과 관계없이 복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또한 증세 조건 명시 전후의 복지태도를 비교하였을 때 본인 세금부담 인식은 부정적 변화를 이끈 반면, 조세의 누진성 선호는 복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본인 세금부담 인식의 영향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조세 누진성 선호의 영향력은 고소득층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세율변경 전후 내재적 조세의 변화

김정찬,노현섭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7 No.3

[Purpose]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nd the effect on implicit taxes of the tax rate change. [Methodology]This paper provides additional corroborating evidence for the change in implicit taxes documented above by investigating two additional implications of this decrease in implicit taxes. The first is related to whether investors factor this change in implicit taxes into security prices. The second is related to whether tax planning may has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implicit taxes. [Findings]In additional tests we report two findings that corroborate our results that implicit taxes decreased following Corporate Income Tax Act of 2005. First, we find that these changes are reflected in security prices by investors. Second, we provide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decrease in implicit taxes after Corporate Income Tax Act of 2006 is driven in part by expansion of tax planning. [Implications]Prior research that directly examines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and the effect on implicit taxes of the tax rate change is very limited. The result of these study find an decrease in implicit taxes following 2005, indicating a structural shift in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fter enactment of Corporate Income Tax Act of 2005. [연구목적]본 연구는 세율변경을 전후하여 내재적 조세의 크기를 추정하고 내재적 조세의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내재적 조세가 감소하였다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보강하는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투자자들이 내재적 조세의 변화를 주가에 반영하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 분석은 내재적 조세의 변화가 세무계획의 확대에 의해 설명되는지 여부이다. [연구결과]분석결과는 첫째, 내재적 조세의 감소가 투자자에 의해 주가에 반영된다. 둘째,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있어 내재적 조세의 감소가 세무계획의 확대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기업차원의 내재적 조세를 측정하고 세율변경이 내재적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는 세율변경 이전기간에 비해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있어 내재적 조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있어 내재적 조세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내재적 조세 측정치에 관한 연구

노현섭,김정찬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1

연구자와 세무계획입안자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조세를 고려하여야하며, 세무당국에 납부한 명시적 조세만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내재적 조세는 완전과세자산과 과세우대자산 간의 세전수익률의 차이로 정의된다. 투자자들은 과세우대자산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므로 세전수익률이 감소한다. 따라서 조세가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업차원의 내재적 조세를 분석하고 세율변경이 내재적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내재적 조세를 측정하고, 세율변경을 전후하여 내재적 조세가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법인세율 변경 이후 기간에 내재적 조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율 변경 이후 기간에 내재적 조세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researcher and tax planner must consider all taxes in the transaction, not just the explicit taxes paid to the tax authorities. Implicit taxes are defined as the difference in pretax rates of return between a fully taxed asset and a tax-favored asset. Investors will bid up the price of the tax-favored asset, thereby lowering the pretax rates of return. Thus, the claim that taxes affect pretax rates of retur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and the effect on implicit taxes of the tax rate change. Thus, our objective for this paper is not only to provide additional evidence on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surrounding tax rate change in 2009, but also to measure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both before and after tax rate change in 2009. We find an increase in implicit taxes following 2009, indicating a structural shift in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fter enactment of Corporate Income Tax Act of 2009.

Robot Tax Controversy and How to Legislate a Robot Tax

김영순 한국법제연구원 2024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Vol.14 No.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n’t just about industry, it’s about the system of society and the economic structure. AI robots will replace the thinking and decision-making of human beings. While there is a long-term disagreement, there is a short-term agreement on the impact of automation in terms of job loss and significant disruption. The prediction of many experts is that future technological advances will be different from the past. As a result, tax revenues would be reduced if the massive displacement would happen. At the same time more financial funds would be needed for reemployment and retraining the labors. In that regard, many scholars have proposed a robot tax or automation tax. There are many significant hurdles, as discussed below. (1) What is a taxable robot? (2) Is a robot tax punitive or sin tax? (3) The problem of legal personality (4) Who actually pays a tax? (5) Can we set a robot tax as earmarked or general? (6) Tax base (7) International tax competition and avoidance etc. In spite of these many hurdles, we have to discuss the law and we have to try to lay it down. This is because the incentives need to encourage innovating and improve social welfare. So, what I propose is a concrete robot tax that goes through the stages of robot technology. At a stage before passing the Turing Test, robots at this stage will not be limited to AI robots, but will be expanded to include automation. One option is to disallow deductions or tax credits from corporate income tax for capital investments in automation machines. We can create incentives for companies that employ human workers, or we can allow tax preference for the retraining, the re-education of workers. Another option is to levy an incremental automation tax as workers are laid off or replaced by machines. At stage after passing the Turing Test, we can give the robots legal personality. After that, the robots would have the ability of financial capacity, so that they would be a taxpayer apart from their owner.

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이형수(Lee Hyung-Soo),김갑순(Kim Kap-S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내재적 존재 가설과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들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다른 기업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렇다면 그러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세전순이익이 내재적 조세의 존재로 인하여 여타 기업에 비하여 더 적은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코스닥 상장 일반벤처에 비하여 1999~2001년까지는 별로 유의하게 혜택이 크지 않았으나 2002년에 들어와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창업벤처 이전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종전의 조세혜택의 시한이 2001년경에 대부분 끝난 결과로 추측된다. 2002년의 경우 세전이익률을 비교해 본바 조세혜택비율과 대체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내재적 조세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별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코스닥 상장 비벤처중소기업에 비하여 2002년의 경우는 물론 2001~2002 및 1999~2002년간 분석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큰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조세의 발생은 자기자본세전이익률에 있어서만 나타났고 유의성은 미미하였다. 이것은 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벤처기업과 똑같은 조세혜택을 주는 부분이 일부 중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창업벤처기업이 비벤처?비중소기업에 비하여 2002년에 조세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적 조세의 발생 여부는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Wilkie(1992)의 순자산 대비 조세혜택비율은 우리나라 법인세등명세서에 근거한 각종 조세혜택 비율들과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Wilkie(1992)의 TSE로 측정된 조세혜택이 실질적인 조세혜택의 합(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이 아니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하고 이에 최고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에서 당기 법인세 부담액이라고 추정되는 손익 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접 계산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창업벤처기업이 여타 기업에 비하여 조세혜택을 더 많이 받고는 있으나 내재적 조세의 존재 여부가 대체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조세혜택을 주어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세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자격요건의 어려움이 시장진입의 장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the growth and efficiency of the national economy. It wants to induce individual and corporate companies’ investment, production, and financing decisions towards an equilibrium that it deems to yield great social welfare. For that purpose, the government grants tax preferences to the companies investing in the business area designated by itself. Until the implicit tax concept was established, the tax preferences, which mean the reduction of tax burden, had been considered to be retained within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effective tax management under the micro-economic approach introduced by Scholes and Wolfson(1992), as a market structure approaches to a perfect competition, the excessive profit caused by the tax preferences disappears and, accordingly, the pre-tax return decreases. From an enterprise's point of view the decrease of the pre-tax return or the implicit tax is not paid in cash but is still a tax burden essentially not different from the explicit tax.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ax preferences lead to a decline in pretax returns of venture companies traded on the KOSDAQ.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was examined for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ies separately from other companies. This study differs from former studies in that, while former studies sampled and analyzed companies enlisted with the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this study compares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ies traded on the KOSDAQ with existing venture companies and nonventure companies traded on the same KOSDAQ. Once a company is registered as a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y, it enjoys tax benefits over other companies in terms of corporate income tax, property tax and so on. To be registered, the company must be a new technology enterprise through R & D investments. This study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ross-firm and through time relations between pre-tax return and tax preferences for 1303 firms(KOSDAQ;754 firms, SEC;549 firms as of 2002) during the 1999~2002 perio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implicit tax hypothesis, an inverse relation between pre-tax return and tax preferences. However, the inverse relation is weaker than predicted and is not so much significant as expected. This result suggests barriers (market frictions and restrictions) to entry into the new venture market. It enhances the possibility that the tax benefits to the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y are not converted into an implicit tax and, instead, are retained within the venture company itsel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tax policy to induce new investors into the venture business.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혜택과 내재적 조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양현,김지범,윤지환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산업경영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Scholes & Wolfson(1992) 의 「Taxes and Business Sstrategy」에서 효율적으로 세무계획을 하려면 투자와 자금조달결정에 있어서 외형적 조세(Explicit Tax)뿐만 아니라 내재적 조세(Implicit Tax)와 같은 간접적인 세금의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데 착안하여 우리 나라 기업소득에 대한 내재적 조세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내재적 조세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인 조세혜택에 기업특성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혜택기업(租稅惠澤企業)과 조세비혜택기업(租稅非惠澤企業) 사이에 부채비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입비율, 이익증가율 등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기업규모, 연구개발비율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의 증가가 세전자기자본수익률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재적 조세가설(內在的 租稅假說)을 실증분석한 결과 표본기간에 걸쳐 표본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稅前自己資本租稅惠澤比率)과 종속변수인 세전자기자본수익율(稅前自己資本收益率) 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내재적 조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vious horizontal equity studies have measured the variation in explicit taxes only, when both implicit and explicit taxes are considered, apparent horizontal in equity disappear and all that remains is variation due to market imperfection. Researchers have long known of suspected that omitting implicit taxes is a problem in the examining of horizontal equity on the total tax burden. Scholes and Wolfson's(1992) definition of implicit taxes and the advent of experimental markets research provide opportunities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implicit taxes on the measurement of horizontal equity. The concept of implicit tax is based on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at equilibrium. So the after-tax returns of all investments are equal after adjusting for risk. The empirical test was complied to these two sub samples. tax-advantaged firms and tax-disadvantaged firms. The result of study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inverse relation between pre-tax return and tax subsidy among only tax-disadvantaged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Results of previous empirical studie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implicit tax by hypothesis an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verse relation between tax subsidy(PTTSE) and pre-tax return(PTROE), but the empirical relation is weaker than predicted for a pertectly competitive and frictionless market, which is due to presence of market frictions or systematic measurement error. There finding should allow policy makers to enact more effective legislation and enable researchers to construct experiments that have greater power and more internal valid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