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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내 임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관성 분석

        김나희,문주연,송철호,허성봉,손요환,이우균 한국산림과학회 2018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07 No.1

        This study analyzed the linkage between the Forestry sect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in South Korea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of United Nations (UN), Suggested direction of ODA project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Forestry sector ODA project data in South Korea have collected from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statistical inquiry system develop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Forestry sector ODA project in South Korea have been actively implemented in the fields of forestry development, forestry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both fields, Korea Forest Service and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carried out the most projects. The Forestry sector ODA project data in South Korea are classified technical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afforestation based on their objectives and contents. SDG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national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this study analyze linkage between ODA activity content in each classification item and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indicator. Analyzed the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indicator and SDGs target and SDGs indicator were identified. finally, SDGs goals were recognized. In conclusion, Forestry sector ODA project in South Korea are associated with the SDGs Goal 1 (No Poverty), Goal 2 (Zero Hunger),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Goal 13 (Climate Action), Goal 15 (Life on Land) and Goal 17 (Partnership for The Goals). Therefore, With the launch of the SDGs, This study analyzed the linkage among the Forestry sector ODA Project in South Korea, the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and the SDGs. it presented the limitations of Forestry sector ODA Project in South Korea and made propos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림부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SDGs 달성 측면에서 ODA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통계조회시스템에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림부문 ODA사업은 임업 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두 분야에서도 산림청과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선정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각 사업별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산림부문 ODA사업 항목인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 라 구축, 조림으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항목별 ODA 활동내용과 SDGs에서 강조하는 국가별 이행평가를 위해 국내 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부문 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 이와 연관되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를 파악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SDGs 목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은 SDGs 목표 1(빈곤퇴치), 목표 2(기아해소),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5(육상생태계),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다. 본 연구는 SDGs가 출 범함에 따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SDGs와의 연관성을 분석하 여 국내 산림부분 ODA사업의 한계점 파악과 SDGs 이행을 위한 제언을 했음에 그 의의가 있다.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8 영역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성희,이상원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19 한국초등교육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rovement of competency and ESD effectiveness by developing a program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bas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that were raised follow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To this en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curriculum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2 topics were extracted from the SDGs 5~8 goals and developed a total of 12 program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sed program through expert review, 100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applied for 8 weeks with 8th classes with 4 subjects by applying a pre- and post-test single group experimental design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As a result of applying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core competency, SD general area, social area, environmental area, economic area, SDGs 5-8, basic understanding of SD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s, capacity building for environment, economy and social area, and changes in SDGs 5~8 goal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in curriculum linkage and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for the spread of ESD in the school field. Based on this research, further study should be carried out to develop the programs related to 17 SDG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tudent level considering the school classes and the grade group so that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spread in the school education field. 본 연구는 밀레니엄 발전목표(MDGs) 후속으로 제기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량 및 ESD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SDGs 5~8과 관련한 주제로 총 12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ESD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관, 태 도,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 고등학교용 SDGs 5~8 영역을 주제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교사용 PPT 자료, 학생활동지, 평가방법 및 내 용, 교사용 도움자료 등을 함께 개발하여 ESD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교사들도 학교 수업에 즉시 적 용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그리고 개발한 ESD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선정,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단일집단 실험설계 방법으로 4개 주제 를 가지고 8주 동안 8차시 수업을 적용하였다. 핵심역량, SD 일반영역, 사회적 영역, 환경적 영역, 경제적 영역, SDGs 5~8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S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와, 환경· 경제·사회적 영역에 대한 역량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SDGs 5~8 목표 관련 태도 변화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초등학교 2학급, 중학교 1학급, 고등학교 1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적용한 교사에게 수업을 하면서 부족한 점, 잘된 점을 기술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관찰하고, 학생들 의 학습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적용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산출물 과 소감을 확인해본 결과, 대체로 만족스러워 하면서 SDGs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특 히 수업시간에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인 지하였고, 교사들도 학생들이 새롭게 생각하고 다양한 산출물을 내는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적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 아 학교 현장 ESD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각 지역과 학교, 학생 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SDGs 연계 ESD 프로그램들이 SDGs 17개 영역별로 다양하고 지속 꾸준히 개 발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ESD가 착근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Post-2015 체제와 지속 가능 발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 차원의역할과 과제

        이창언,오유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7 동향과 전망 Vol.- No.101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tures of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suggest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nd goals at the local level to implement SDGs and the measures to provide implementation plans. This study raises Local Agenda 21 as the key propelling force at the local level because the Local Agenda 21 has been connec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ocess at the global-national-local levels for last 20 years. In this article, regionality, universality, and relationship are presented as three principles of the local sustainability process to implementing and practice the SDGs. Tasks for implementing and practicing the SDGs which are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at the local level are shown as follows: building the integrated system of management-evaluation at the local level, reconciling among various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rameworks, strengthening consistency of policy, reforming laws, systems and policy, enhancing education about the SDGs, monitoring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DGs, prioritiz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suitable for the city’s character, presenting establishment of indicators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lays stress on integrate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connected with the local government, task of a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economics, society and environment as the frame of the local sustainability for building the SDGs’ implementation and its practice. 이 연구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방 차원의 지속 가능 발전 전략, 목표, 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SDGs 목표에는 시민 사회가 주장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발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했고, 자발성에기초한 한계가 많기 때문에 성과를 예측하기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SDGs의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지구촌의 혁신적 지방 정부와 시민 사회 이니셔티브가 가진 주체 역량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체계 구축과 실천을 위한 지속 가능성과정의 틀로서 지방 정부와 연계된 통합적(경제, 사회, 환경) 지속 가능 발전 전략, 행동 과제, 제도화를 강조한다. 이 연구는 지방 차원의 SDGs의 주요 추진력으로 지방의제21을 설정한다. 지방의제 21은 지난 20년 간 지구ᐨ국가ᐨ지방적차원의 지속 가능 발전 추진과정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SDGs 이행과 실천을 위한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의 원칙으로 지역성, 보편성, 관계성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지방 차원의 SDGs 이행과194 동향과 전망 101호실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속 불가능성을 갖는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는 진정한 변화의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발전 단계별 SDGs 우선순위 분석 연구

        양은진,김도년,서명원 사단법인 스마트도시건축학회 2021 사단법인 스마트도시건축학회 논문집 Vol.2 No.1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consist of 169 targets launched in 2015 to provide inclusive, saf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nd make sure that no one is left behind. SDGs are new universal agendas that are integrated and indivisible and balanc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Due to unprecedented urbanization, cities are the hotspo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have been the centre of global issues including climate change, poverty, and inequality. To tackle these global challenges, an urgency to implement SDGs is recognized. Cities evolved to content public interest by satisfying public needs and wants, but each city has its own social, politic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context which generally leads to a different level of development and hence the abilit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refore, in this research, SDGs and urban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public interest are analyzed and SDGs that needs to be prioritized for each Urban Development stage are suggested.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four parts, In step one,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are studi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o provide the conceptual idea of public interest and identify the public interest of the current era. In the second step, SDGs' background and purpose are explained to identify key areas of eac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 the third step, urban development history is studied and explained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to provide four stages of urban development. The last stage of this research comprises a detailed interrelationship between SDGs and urban development stages. This paper provides guidelines for all countries at different stages of urban development when implementing SDGs by illustrating SDGs that must be prioritized at each stage of urban development. This research supports that cities developed to support the public interest and SDGs be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current era, the universal guideline is developed to implement SDG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컨설팅 모형 개발

        조영철,이상원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19 한국초등교육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nsulting model of ESD to implement systematic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bas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that have been raised follow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concepts and mode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consulting that has been implemented so far, and developed a consulting mode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to develop a mod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classes linked to SD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consulting, it is necessary to train practical support research institut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fessional consultant under each provincial education office, and link with school.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professional consultants from existing professors and teachers to SDGs-ESD related NGOs, research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so that more professional consulting support can be provided.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ult before, during, and after the development of ESD progra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SD consulting. Fourth, we need to cultivate professional consultants for all areas of ESD such as environment, economy, society, culture and politics. This should ensure that customized consulting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SDGs-ESD program, teachers and schools. Fif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the SDGs-ESD school education field by exchanging human and physical infrastructure and cooperation through regional linkages of teachers' study group. In this way, through the implication of consulting effect and consulting model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spread the field of school education of ESD linked with SDGs through professional consulting. 본 연구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후속으로 제기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 속가능발전교육(ESD)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학교교육 현장 적용 강화를 위한 ESD 컨설팅 모형 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ESD 컨설팅의 개념과 모형을 살 펴보고, SDGs 연계 ESD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ESD 컨설팅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ESD 컨설팅 모형을 적용하여 실제 ESD 교사연구회 40개 팀을 대상으로 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 설팅은 ESD 교사연구회에서 ESD 수업모델을 개발하기 전, 중, 후 과정 속에서 실시하였으며, ESD 전문 가를 초빙하여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팅의 지속성 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지원 연구단 및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산하 전문 컨설턴트의 양성 및 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 컨설턴트를 기존의 교수, 교사 중심에서 SDGs-ESD 관련 NGO, 연구 단 체,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SDGs 연계 ESD 수업모델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 전, 중, 후 컨설팅 이 필요하다. 넷째, 컨설턴트 전문 분야를 보다 다양하게 확장하여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ESD 전 영역별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두어 다양한 SDGs-ESD 수업모델 및 관련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연구회 간 지역별 연계 방안을 통해 인적, 물적 인 프라 교류와 협력으로 SDGs-ESD 학교 교육 현장 적용의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본 연구 를 통한 컨설팅 효과의 함의와 개선방안을 통해 전문성 있는 수업 컨설팅을 통해 SDGs 연계 ESD의 학 교교육 현장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법적 효력에 관한 검토

        황계영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Since the 1992 Rio Conference,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confirmed as a basic principle to guide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at the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2015, UN adop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cluding sectoral golas and concrete target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ly. Regarding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definition presented by the 1987 report “Our Common Future”, “development … that i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is generally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ough the concept is criticized that it is too comprehensive and vague to provide concrete policy guidance, it has important meaning in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systems because it provides the concept and methodology of development to consider the economy, environment and society together, departing from the old traditional, economic growth oriented paradigm of development. And, whether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strong or weak should be decided by the institutional system and specific means of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ough there is no doubt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has a meaning as a goal or vision to pursue for international society and each government, regarding its legal effect in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there are some conflicting opinions. Considering the codification in the international law and related decisions, it can be argu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has normative effect, which provides strong guidance in the context of various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But, to carry forwar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at the national level, the effort to work out a legal system to back it up and improve the existing laws should be accompanied by.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수차례의 국제적인 회의에서 향후의 세계적인 발전을 인도할 기본원칙으로 확인되어 왔다. 2015년 UN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을 담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환경법에서는 1987년에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제시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정의를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과거 전통적인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와 환경, 사회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발전의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국제법뿐만 아니라 국내법 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강한 의미의 것으로 볼 것인지, 약한 의미의 것으로 볼 것인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 제도와 구체적인 수단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이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 또는 비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것이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있어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오늘날 국제법규 상의 성문화와 관련 결정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은 적어도 다양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맥락에 있어 실제 논의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규범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법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법령들을 정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 KCI등재

        SDGs와 인권 그리고 파리협정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박병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一鑑法學 Vol.- No.51

        The SDGs pursu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 including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all women and girls. Ground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DGs offer critical opportunities to further advanc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 everywhe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SDGs are a charter, agenda, and action plan that contain universal human issues ranging from economic and social issue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are common go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17 goals and 169 targets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e various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now strongly reflected in the SDGs. Since the SDGs are based on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mechanisms can serve as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The SDGs were not created in the absence of a normative vacuum, but are based on the commitments made in a number of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particular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Several goals and targets have been drawn from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especia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SDG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make it clear that they “must be implemen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Here, there is a need for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the SDG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cognized as a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positioned as a key concept in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SDGs, and is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First of all,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at the SDG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And in order to show that the SDG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 agendas of the 2030 Agenda: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with a focus here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xus between the SDGs and the Paris Agreement, certainly contains a human rights component.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re integrated with human rights and linked with the Paris Agreement. SDGs는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SDGs는 차별 없이 전 세계 모든사람의 인권 실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SDGs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해당하는 경제문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담고 있는 헌장이며 의제이며 행동계획이다. 17개의 목표(Goals)와169개의 세부목표(targets)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인권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원칙과기준은 SDGs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SDGs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들이이행해야 할 목표이다. SDGs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고있는 바, 이는 국제인권 규범 및 메커니즘이 SDGs 이행에 있어서 방향 설정 및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SDGs는 규범적 공백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국제 법률 문서들특히 다양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환경협정에 명시된 공약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러 목표와 세부목표가 기존의 국제 협약, 특히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도출되었다. 그리고 SDGs는 국제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와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SDGs에 대한인권 기반적 접근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SDGs의 핵심적인 주제어인 지속가능한 발전과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상보적 관계에 있다.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SDGs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협정에서도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먼저 2015년에 파리협정 체결 직전에 이루어진 SDGs를 국제법의 또 다른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SDGs가 국제법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한다. 그리고 SDGs가 국제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2030 의제의핵심적인 의제인 인권 보호 및 신장, 그리고 환경보호(여기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둠)와 SDGs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SDGs와 파리협정의 연결점인 지속가능한발전은 확실히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매개로 SDGs는 인권과통합하고, 파리협정과 연계하고 있다.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독자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 연구

        장은하(Eun Ha Chang),문유경(You Kyung Moon),조혜승(Hye Seung Cho),김정수(Jung Soo Kim),김지현(Ji Hyun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8 여성연구 Vol.98 No.3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 할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독자 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가 채택되었다. 독자 목표인 5번의 경우 MDGs와는 달리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항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성평등 달성에 있어서 전환적(transformative)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고는 SDGs의 국내이행의 착수를 앞두고, SDGs 성평등 목표의 이행 점검을 위한 국내 가용통계를 점검하고, 향후 SDGs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점검을 위한 기초 매핑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SDGs 내 지표 수립과정을 소개하고 특히 성평등 목표의 범위와 지표 수립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서술한다. 이어서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소개하고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개괄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SDGs 글로벌 지표의 정의의 완성도와 현재 국내통계의 가용상태를 고려하여 4가지의 범주로 구성된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SDGs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정의가 불확실한 지표에 대해 조작적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가용통계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지표의 경우 이에 대한 추가개발의 필요함이 드러났다. 결론에서는 분석내용을 토대로 국내 SDGs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status and future tasks of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5 in South Korea by especially focusing on indicators. Among its 17 goals and 169 targets, SDGs sets forth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as a stand-alone goal 5, and gender issues are also cross cut in other goals as well. The independent as well as cross cutting nature of gender related issues imply the quintessential nature of gender in attaining the overall SDG targets. In particular, SDG goal 5, unlik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pursues transformative change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with a number of indicators urging structural changes. Give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and the availability of national data corresponding to SDG 5’global indicator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establishment of SDG 5 indicator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we first outline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indicators of SDGs with particular focus of Goal 5, and then we introduce the governance system for SDGs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and analyze the existing literature for this study. For methods, this study employs document reviews. We created an analytical matrix, using two pillars ; indicators’ definitions and availability of national data. Based on this matrix, this research categories each indicators into four groups. As results, this study reveals that several indicators require operational definition for domestic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gender-sensitive domestic data for future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In conclusion, we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implementation of SDG goal 5 and its indicators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research for establishing national indicators for the implementation of gender-related SDG targets in South Korea, and ultimately to achieve the goal of gender equity in SDGs.

      • KCI등재후보

        지속가능발전과 SDGs・ESG 실천에서 문화의 의미와 역할

        이창언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2024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HSC) Vol.6 No.1

        Meaning and Role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and the Practice of SDGs·ESG Changeon Lee* Abstract: This article provides a forum for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tizens, to identify as subjects aiming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to think together about how culture can contribute to a “sustainable society”. This means that young people, citizens, and various stakeholders of society are not passive customers of social activities, but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of the earth-state-city and play a role as producers and policy actors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culture aimed at a sustainable city. This article discusses the role of culture in improving citizens’ well-being and realizing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democratic development while identifying citizens as a sustainable city-oriented policy or a subject of cooperation and governance.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D), Sustainable Development Cultur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SG, Mecenat □ 접수일: 2024년 2월 10일, 수정일: 2024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28일* 신경주대학교 SDGs·ESG 경영학과 교수(Professor, Singyeongjoo Univ., Email: satyagraha21@naver.com) 지속가능발전과 SDGs・ESG 실천에서 문화의 의미와 역할 이 창 언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과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지속가능발전(SD)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실행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고찰한다. 연구 방법: 지속가능발전문화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논의를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문화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목표)을 포착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사회의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 및 제언: 문화예술과 지속가능발전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시스템의 구조에 주목하여 SDGs의 이행과 실천과정에서 문화의 위상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사회, 경제, 환경 기둥의 통합적 발전이라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지속가능발전문화전략, 메세나(Mecenat)와 ESG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적 실천과 이를 장려하는 문화 관리 메커니즘의 구현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방정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핵심어: 문화, 지속가능발전(SD), 지속가능발전문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 경영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자발적국별리뷰(VNR)를 중심으로

        우창빈,김태균,김보경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0 국정관리연구 Vol.15 No.2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re declared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5, the first four-year cycle from 2016 to 2019 has 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ndency of SDGs implementation over this period by comparing and reviewing documents from the United Nations and related agencies. The study first overviews the formation process and history of SDGs and interprets the core of SDGs as “governance through goals”. It then presents the theory regarding the level of governance fragmentation, upon which we approach SDGs and analyze its performance with officially available UN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thematic reviews of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UNSDSN). The study then outlines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VNR, the significance of VNR analysis, thematic focus and reviews of SDGs suggested by the HLPF, and goals that are categorized as Major Challenges Remain (MCR) in UNSDSN’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Based on six relational analysis on SDGs implementation among UN VNR, HLPF thematic reviews, and UNSDSN'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the study confirms that there exist implementation problems, decoupling effect, and mismatch between national priority goals and focus goals on the global level. Lastly,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suggested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such problems of SDGs implementation. 본 연구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선포된 이래, 첫 번째 주기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의 SDGs 이행에 대하여 UN과 관련 기관의 문서를 활용하여 이들을 비교·검토하고 그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DGs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SDGs의 핵심을 거버넌스, 특히 목표설정에 의한 거버넌스로 상정한 후, 거버넌스의 분절화 수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SDGs의 성과를 현재 가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식자료인 UN 자발적국별리뷰(VNR),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주제별 검토, 그리고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분석하여 평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UN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SDGs 이행계획과 목표에 대해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보고하는 VNR의 제도화 과정을 검토한 후, VNR 분석의 중요성, HLPF가 제안하는 연례주제와 중점 SDGs, UN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와 SDGs의 난제(MCR)를 개관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으로, 연구는 SDGs의 이행에 대해 UN VNR, HLPF의 주제별 검토, 그리고 UN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여섯 가지 관계성을 분석하여, 각 국가별 목표와 글로벌 수준 목표의 일치 정도와 부조화, 이행에서의 문제와 탈동조화 현상 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서 드러난 SDGs 이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행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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