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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하자산 추계방법 해설

        김지환 한국자원공학회 201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6 No.2

        Subsoil assets statistics, now published, began in 2007 as part of the National Asset Statistics in accordance with 93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tandards. It was applied as an indirect estimation method. Subsoil assets are proven resources that are economically available based on present technology and relative prices, and subsoil assets statistics describes the data representing the estimated value of subsoil assets. This article explains how to estimate subsoil assets value, and suggests some ideas to improve current valuing methods, based on changes in recent laws and systems. 현재 공표되는 지하자산 통계는, 국가자산통계의 항목으로, 93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기준에 따라 2007년부터 간접추계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지하자산은 현재기술과 상대가격에서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확정광량을 대상으로 하며, 지하자산 통계는 지하자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것이다. 본고는 SNA가 제안하는 지하자산 추계에의 제안사항을 설명하고 주요 선행사례들을 검토한 후 현행 우리나라의 지하자산 추계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최근의 법, 제도 등 추계여건변화에 따라 개선해 나아갈 방향에 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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