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행위법의 엄격책임

신봉근(Shin, Bong Geun)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미국 불법행위법의 세 가지 유형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엄격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이다. 미국에서는 가장 초기의 보통법(Common law)에서부터, 행위자는 자신이 발생시킨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주의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결과만을 문제 삼아 책임을 지는 행위책임의 개념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라고 한다. 엄격책임의 두 가지 유형은 (1) 피고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동물에 의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과 (2)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의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이다. 미국에서도 동물(animals) 점유자의 책임은 일반적인 과실책임과는 다른 불법행위의 유형인 엄격책임에 속한다. 미국 불법행위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제2판 §504는 예견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닌 한, 불법침해를 가한 가축의 점유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부과한다. 그리고 사육동물의 위험한 성질에 대한 실제적 또는 건설적 지식을 가진 점유자는 손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며, 동물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의 정도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미국의 많은 법원에서는 ‘점유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손해를 발생시킨 맹수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 미국에서 어떤 특별히 위험한 활동들(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에 대해서는 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사실상 무과실책임인 엄격책임을 질 수 있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제2판 §§519~520에 의하면,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대한 책임은 극단적인 위험을 요구한다. 또한, 활동의 장소는 특별한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대해 엄격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된 위험이 피고의 합리적인 주의를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특별히 위험한 도구를 피고가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519(2)는 엄격책임의 적용에 의한 손해배상을 ‘활동을 특별히 위험하게 만드는 손해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엄격책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엄격책임의 소송에서, 원고의 ‘위험인수’는 피고의 항변 사유라고 볼 수 있다. The three types of torts in the U.S. are intentional and negligent, and strictly responsible. In the U.S. from the earliest Common law, there have been recognized discrete subsets of conduct for which, should injury or demage occur, the actor will be responsible in damages without regard to due care or fault. It is said that the actor is liable without fault, or Strict Liability. Two categories of Strict Liability are (1) Strict Liability for damage or injury caused by animals owned or possessed by defendant; and (2) Strict Liability for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In the U.S. animal occupiers’ responsibilities also belong to Strict Liability, a type of tort that is different from general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Restatement (Second) § 504 imposes Strict Liability for the possessor of trespass livestock unless the harm is not a foreseeable one. A possessor with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animal’s vicious tendencies will be strictly liable for harm, ‘and no measure of care in its keeping will excuse him.’ Many jurisdictions have followed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for owners or keepers of wild animals that cause harm even though ‘the possessor has exercised the utmost care.’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create such grave risks that responsible parties may be strictly liable – liable without fault – even where they exercised scrupulous care. Liability for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means to be held liable regardless of fault. The Liability requires an extreme hazard under Restatement (Second) §§519~520. The locality of the activity is relevant under the Restatement. Liability will not lie unless plaintiff makes showing that the risk involved cannot be eliminated through defendant’s exercise of reasonable care. The plaintiff should show that the defendant was in control of the allegedly abnormally dangerous instrumentality.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Strict Liability is justified is explicitly an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plaintiff’s assumption of the risk is a defense to a Strict Liability action based on an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환경책임법제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박종원(Park, Jong-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8 No.-

이 글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최초로 도입한 1977년 제정 환경보전법 에서부터 2014년 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이르기까지 점증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환경책임법제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책임법제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환경책임법제의 발전과정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연혁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경관계법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무과실책임을 도입해 왔고, 그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i) “사업장등에서 발생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ii) 반드시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오염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에만 해당하면 무과실책임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iii)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외의 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까지 무과실책임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환경보건법 등에서도 별도로 무과실책임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종래에 비해서는 무과실책임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는 (i)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 (ii)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일정한 유형의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할 것, (iii)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일 것 등을 개념표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의 개념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비롯한 11개 유형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종래부터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반드시 시설에서 기인하는 환경오염피해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환경훼손에 기인하는 피해까지도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방식을 통하여 사람의 활동의 의하여 발생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면 그것이 대기오염이든 수질오염이든 그 유형을 묻지 않고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적용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종래의 개연성이론에 비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결과가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며 향후 법원의 해석과 적용 여하에 달려 있다. 이상과 같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내지 제한성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무과실책임 조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조항 등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청구권의 경합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소송상 원고의 부담 경감,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배상책임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 일정한 시설에 기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편이 보다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에 가깝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려할 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음을 이유로 섣불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조항을 삭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그 한계를 점진적으로 극복한 후에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history of legal system of environmental liability, afte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of 1977, which introduced strict liability to environmental damages for the first time, and compare the applicability of strict liability before and after the Act on Liability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of 2014(hereinafter referred to as “Environmental Liability Act”, which specifies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so on. Before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of 2014, the applicability of strict liability has been gradually expanded. Some requirements, including place of business, pollutants, and injuries to human health and life, had been no longer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strict liability. And the other Acts, including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has incorporated the Strict Liability. On the contrary, the scope of strict liability under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comparatively narrow. Strict liability under the Act can be applied only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which are caused from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imited facilities and are caused by the limited typ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clause of presumption of causation depends on how court interprets it. In view of its limitation or uncertainty, the competition of claims should be allowed betwee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nd the other Acts, so as to better protect the victims. Therefore, the provision of strict liability under the Environmental Policy Basic Act should not be deleted on the grounds that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in effect.

製造物責任紛爭을 위한 ADR(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활성화 방안

延基榮(Yeun, Kee-You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論文集 Vol.32 No.2

Strict products liability is liability in tort for harm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without any necessity for the plaintff to show faul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The American Greenmann v. Yuba Power case is of major importance in the development of Srict Liability doctrine for the defective product. After this case, most American jurisdictions have adopted the verson of strict tort liability contained in section 402A of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which was first drawn up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in 1965. Propsals for a European Community Diretive on Products liability were first considered in the 1970s and after slow progress, finally led to the adoption by the Member States of the present Directive in 1985. The Directive provides in its first article that 'producer shall be liable for damage caused by a defect in his product'. This Directive was the first significant attempt to achieve the harmonisation of an area of private law at Community level. Now, All Member States of EU have adopted legislation incorporating the Directive into their national legal systems. Jananese Product Liability Act 1994 and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1999 have adoped the strict liability doctrine as well as EC Directive 85/374 and the American Restatement of Tort 1965. For the resolution of products liability cases, many countries use ADR system.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strict liability, many dispute resolution centers in the field of product liability have been set up and begun opertions in Japan. ADR has the potential of being guick and less expensive in the procedural phase. ADR is easily accessible to the parties and removes various impediments in access to legal remidies. In Japan, there are two types of ADR organizations for Products Liability. One is that of the national Consumer Center and local Consumer Centers, which deal with product complaints, the other is that of the Product Liability Centers that take care of extended damages and harm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Many Producers tend to think that such compromise is not un reasonable for maintaining their reputation and goodwill, partly because the monetary amount in dispute with consumers is often very small. PL centers can be appreciated as an attempt to build a structure that enables the fair resolution of disputes, based on law and facts, by providing a new and scientifically natural service for investigating the cause. Finally,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troduce a new ADR system focusing on the Japanese organizations for the products liability disputes(PL centers and Cause Investigating Organizations).

사람에 대한 무과실책임

이옥자(Li yu zi)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명지법학 Vol.8 No.-

사람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란 자기의 주관적인 고의․과실과는 상관없이 가해행위자와의 객관적인 연관성에 의하여 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민법 제755조와 제756조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과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법통칙 제133조도 행위무능력자와 한정행위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1조는 국가기관 공직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통칙에 사용자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할 때 법 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 제9조~제13조까지에서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법상 적용하고 있다. 한국민법 제755조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중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감독자는 한국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민법통칙과 사법해석, 판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행위무능력자와 한정행위능력자로 구분하였을 뿐이고 감독자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책임능력의 유무와 관련 없이 감독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한국민법 제756조는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민법통칙과 사법해석에서는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중국의 실정에 따라 변통적인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사법상 대법원 판례의 참고적 의미를 중요시한다면 중국에서는 사법해석의 광범위한 적용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사람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양국은 법률의 규정과 사법적용 등 면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양국의 관련 문제에 관한 법률규정과 판례, 그리고 사법해석의 비교․연구는 양국의 입법과 사법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Strict liability to person means that the person bears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damage or injury caused by others for reasons of the objective connection provided by law, even if he was irrelevant to his subjective negligence and fault. Article 755 and 756 of the Civil Law of Republic of Korea(Korea) provide the liabilities of supervisor for the person without legal capacity and liabilities of employer for his employee. Article 133 of the Civil Code of People s Republic of China(China) also address the strict liability of supervisor for a person without legal capacity or for a person with diminished legal capacity. The Article 121 of Civil law of China requires the state to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ts of national public service. Under the existing Civil law of China, there is no regulation for the employ s liability. So In case of assuming strict responsibility of employer. it applies from Article 9 to 13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some issu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in the ca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occurred in Human Body which was issued by the China s Supreme People s Court. Article 755 of Civil Law of Korea provides the liability of supervisor for the person without legal capacity. Korean jurisprudence reveals that, under the Article 750, the liability supervisor bears is the general illegal actions for the harmful acts committed by the minors who has responsibility. But this is not the same in China. Civil Code of China and Supreme Court s Interpretation has distinguished minors between no capacity and diminished capacity. But Supervisor are imposed to strict liability irrelevant for whether the minor has capacity or not. Referring to the employer s liability, Article 756 of Civil Law of Korea impose on supervisor the responsibility which is similar to strict responsibility. But Civil law of China and Supreme Court s interpretation provide strict responsibility for employer and allow some flexibilities in applying its essential condition in practice. Korea attaches a great importance to the jurisprudence. In case of China, it should put more importance to the general applica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 There are great differences in strict liability to person between the regulations and its actual application of Korea and China s legal syste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provisions and application of strict liability on the current Civil Code and special laws of Korea and China, and analyzing the pros and cons as well as problems of the two countries provisions and the application, provides reference information for future legislation and legislative amendments of the two countries.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전경운 ( Kyoung Un Ch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1990년 독일 환경책임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환경책임법 제정의필요성이 논의되었지만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구미시 휴브글로벌사에서 불화수소 누출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전체 6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행 책임법으로는 유래없이 방대한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동법제6조),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동법 제9조, 제15조), 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의 도입(동법 제17조 이하),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동법 제23조 이하) 등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 볼 수 없던 많은 내용이 입법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동법의 방대한 내용 전체를 소개하거나 검토할 수는 없어서, 동법상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 환경책임법과의 비교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행위책임을 배제하고 일정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환경책임법처럼 별표를 통하여 동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확정하였으며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확보라는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동법은 최고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시설의 위해도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입법적 시도를 하고 있다. 배상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원상회복주의를 입법하였고, 생태적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및 원상회복 비용의 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을 입법하였다. 위의 각각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고찰하였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시에 좀 더 세심한 입법적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있다. Since Germany established ``Environmental Liability Act(Umwelthaftungsgesetz)`` in 1990, Korea also has had much debate about the necessity of such an act, but its legislation has not been achieved yet. Instead, it enacted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began to enforce it from 2016 as the leakage of anhydrous hydrofluoric acid that occurred in 2012 in Hube Global`s plant located in Gumi, Korea. This act consists of 49 provisions in 6 chapters in all, which is unusually voluminous for a special liability act. It contain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that emitted pollutants(Article 6),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claim to information (Article 9), the introduction of liability insurance(Article 17 and thereafter) and government indemnities against environmental damages(Article 23 and thereafter) that had not been found in erstwhile laws related to strict liability.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trict liability of the facility operator, allowing for the voluminous provisions, as well as to address its problems by comparing it with Germany`s Environmental Liability Act. The Korean act(``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xcludes tort liability but lays strict liability for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from certain facilities, which seems valid. However, the Korean ac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as compared to the German act that concretely specifies the applicable facilities in an attached table and therefore can secur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The Korean act sets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o 200-billion won(approximately 200-million dollar), and considering the hazard level and the consequent result, it sets the amount of liability to be levied by the facility operator in the attached table 2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se are new legislative attempts that had not been made in Korean laws relevant to strict liability. The act makes it a rule to compensate the damage with money, but exceptionally, it legalized restitution. Thus, it allows the claim for restitution and the recourse for the restitution cost. In addition, it restricts the facility operator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indemnity as part of epochal attempts. The foregoing statements and their problems were dealt with deeply in the previous study, but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s frustration over unconsidered legislation.

우리 위험사회에의 미국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범죄 도입 가능성

류동훈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8 比較法硏究 Vol.18 No.1

Our society currently is a ultra-high risk society. The risk of a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of Ulrich Beck is inevitably caused by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the inseparable by-product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laying a leading part in the modernization of our society whereas a risk similar to that of the developing country as well as the foregoing risk coexist in our society. Examples include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and of Geyongju Resort and the sinking of Sewol Ferry. Adding to these, new types of crime resulting from the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are adding to the uncertainty(unsicherheit) of a risk society. In the mid-19th century, UK and the US staged the strict liability with the aim to administratively cope with diversified and new risk sources resulting from the drastic social changes and reduce the burden of the judiciary. The Strict Liability enables the criminal punishment for the results of a specific deed without asking the criminal intent of the doer- that is the criminal liability without fault. If so, is the acknowledgement of the strict liability of practical use in our society? It is obvious that the current risks are incomparably advanced than those of UK and the US in the mid-19th century and are on a large scale. But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well institutionalized in response to the above. At the first glance, it is deemed to be ‘the cultural lag’ in which a non-material culture is unable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a material culture. Nevertheless, one of the things that cannot be ignored is the principle of liability. “No liability, No Crime and No Punishment(keine Strafe ohne Schuld)" is the principle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the law-governed country. In that regard, in 2007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ter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ual-liability of the individual owner under the special law for the health crime control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the proportional principle.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the strict liability crime to our country is not easy in practice is many respects, yet no one can deny its necessity. Theref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the studies on the measures to promote the function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within a limited range. 현재 우리 사회는 초(超)위험사회이다. 울리히 벡(Ulrich Bec k)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의 위험이 근대화의 주역인과학기술 발전과 불가분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한 부득이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는 이와 함께 단기간의 급속한 양적성장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개발도상국형 위험이 혼재하고 있다. 성수대교붕괴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고, 경주리조트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 등이 실례이다.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각종의 신종범죄는 위험사회의 불확실성(Unsic herheit)을 더욱 가중시킨다. 19세기 중반 영국과 미국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하며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대처와 사법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엄격책임론(Strict Liability)을 전개하였다. 행위자의 범죄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 즉 무과실형사책임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엄격책임범죄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현재의 위험이 영·미의 19세기 중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그에 대응하는 제도화는 잘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화지체(文化遲滯, Cultural Lag)’의 한 모습으로 일견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책임원칙이다. “책임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 d)”는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대륙법계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인인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책임원칙 및 비례성원칙의 각 위반을 이유로 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엄격책임범죄의 국내 도입은 여러모로 용이하지 아니하다. 다만, 그 필요성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일반예방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미국 형사법상 범의(Mens Rea)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에 관한 고찰

김슬기 ( Seul Ki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硏究 Vol.19 No.2

One of the unique concepts of the American criminal law that cannot be found in Korean criminal law is strict liability, which imposes liability even in the absence of mens rea regarding one or more elements of a crime. Strict liability had initially appeared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regulatory criminal law, which had proliferated based on legal positivism in mid-19th century. However, with the rise of judicial activism and legal realism in the 20th century,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statutory law, emphasizing the requirement of mens rea, are gradually confining strict liability within narrower limits. Strict liability offenses are generally violations for which only fines can be imposed. These crimes are characterized by danger to public welfare, practical difficulty of proving the element of mens rea and the abundance of expected prosecution. Although the issue of constitutionality regarding the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the issue of practicality questioning whether there is a deterrent effect are being raised, much of the law and many cases still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strict liability. Although the discussion of adopting strict liability in Korean criminal law does not hold much significance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 and doctrine, strict liability is suggestive to our discussion about newly arisenissues such as administrative penalty, ignorance of law and burden of proof.

전자상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조물 책임 주체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김민성(Kim, Minsung)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1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사용과 함께 크게 성장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중 전자상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제조물의 유통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디지털 사회의 플랫폼 경제 시대를 열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제조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주체로 될 수 있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사업지주소를 가지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라나라 소비자에게 결함 제조물을 유통한 경우 결함 제조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에 대한 책임 주체를 스스로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유통과정은 결함 제조물에 대한 책임 주체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며 이러한 책임문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문제로서 다루질 필요성이 있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한 역할의 한 예가 아마존(Amazon.com, Inc.)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존 유통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고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제조물 책임 주체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같은 주 법원의 Bolger v. Amazon.com, Inc. 판례는 결함 제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요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논의와 구체적 사례로서의 판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유통구조에서 제조물 책임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전망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제 시장은 미국의 상황과 다르다. 미국은 아마존이라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플랫폼 경제 시장을 독점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제 시장은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미미한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에 머물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자 가운데 몇몇의 대기업이 플랫폼 경제 시장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과 더불어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완 및 정비되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비자를 이러한 플랫폼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study of the e-commerce platform’s liability issue. Modern consumers have relied on e-commerce platforms and purchased various products through the platform. These platforms in the platform economy era lead to a legal issue regarding whether the court can impose strict product liability to an e-commerce platform. Suppose a defective product distributed through the platform causes physical harm to consumers who prefer to purchase products through a B2C e-commerce platform. In that case, an operator of a B2C e-commerce platform is not responsible to the consumer in strict product liability. A third-party seller or distributor of the defective products sold through the platform will be liable to these consumers in light of contractual compensation or torts. Even in the global market, international third-party sellers and distributors have been using e-commerce platforms increasingly. The trend of preferring to use the e-commerce platform brings about how the Product Liability Act protects consumers from defective product issues. There was a discussion of applying strict product liability to e-commerce platforms in the US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and the States’ court case, Bolger v. Amazon.com, Inc. The Legislature discussion and this case imply how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South Korea can regulate e-commerce platforms by strict product liability. However,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South Korea cannot directly refer to the US implication of how the doctrine of strict product liability can control e-commerce platforms. The platform economy marke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s different. There is a big e-commerce platform, Amazon, that can be thought of as a monopoly in the US platform market.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are many small sizes of e-commerce platforms that are rarely pursuing profits by operating the platform. Therefore, in light of the current e-commerce platform market of South Korea, there is a necessity to refine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South Korea.

유럽계약법원칙의 계약불이행법의 특징

김영두 한국민사법학회 2005 民事法學 Vol.27 No.-

Compared with Korean Civil Code(KCC), there are two basic characteristics of non-performance in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firstly it rules out the fault principles and secondly it unifies the contractual liability. In PECL, fault is not required for contractual liability. It means that the obligor is liable for non-performance not because it doesn't act with due care but because it has promised to perform. The reason why PECL takes the theory of strict liability principles rather than fault principles is that the former has the advantage of the simple and concise sturcture of contractual liability. PECL unifies the contractual liability. It means that PECL has a unitary concept of “non-performance", which is failure to perform. “Non-performance" is a common requrirement for the remedies such as damages and termination of contract, and it includes the cases of initial impossibility, defects of things and failure of acceptance. The purpose of reviewing characteristics of rules of non-performance in PECL is to confirm the need for reception in KCC.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s of PECL should not be received in KCC, because in view of legal ethics it is more desirable to require the fault of obligor for the liability of non-peformance. Above all, reception of strict liability principle requires the structure of liability of KCC based on fault principles to be reformed completely, and the radical change in law is undesirable in consideration of legal stability. However it is partly necessary to receive the unification of contractual liability, especially the unification of guarantee liability and contractual liability, and that of liability of initial impossibility and supervening impossibility.

전자금융거래와 無過失責任主義

박훤일(Park, Whon-Il) 경희법학연구소 2005 경희법학 Vol.40 No.1

A bill to ensur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consecutively in 2003 and in 2005. The banking industry strongly o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a draf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because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be responsible for any forgery and hacking incident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regardless of their fault or negligence. On the other hand, consumers associations are also not fully satisfied with the bill because they see that the bill imposes insufficient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proposed bill imposes liability 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e-payment service providers in the event of a theft or forgery of such access media as PIN and password, on-line hacking, and other electronic incidents regardless of the institutions fault or negligence. The goal of the bill is to provide a reasonable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among the participants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t goes one step further than the liability status imposed by the current general terms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o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responsible at all for customers verifiable intent or gross negligence. The bill is also about to oblige financial institutions to take safety measures such as casualty insurance, mutual aid programs or reserve accounts. Opponents to the government-initiated bill argue that the bill will encourage electronic transactions-related crimes, and create additional incentives for customers to be careless. They fear that frequent e-banking incidents could undermine the financial stability of banks by forcing damages and additional security measures to be borne by banks, and the increase of e-banking fees would ultimately thwart the e-banking transactions. Opponents also point out that the bill is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legal system based on negligence liability. Nevertheless, there appears to be a significant trend of strict liability in such areas as consumer protection and environmentalism in Korea. For example, the Products Liability Act, the Soil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and Nuclear Energy Damages Compensation Act have similar strict liability clauses. Therefore, strict or no fault liability envisaged in the e-banking bill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following reasons if the public reaches national consensus in that direction: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re inherently profitable to banks and e-payment service providers; - It is reasonable for the party who have control over incidents to be responsible for them when nobody proves to be negligent; - It is quite natural for the party introducing sophisticated technologies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ed incidents; - It is reasonable for the party with deep pockets to invest in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with diverse spill-over effects which will be applicable to financial transactions; and -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ave a great number of customers are required to build a bridgehead in 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s. Also,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mple and reasonable opportunities to mitigate the strict liability imposed upon them, e.g., via generally applicable indemnification clauses, acknowledgment of state-of-the-art security technology excuses and the segregation of B2B and B2C transactions. Thus, financial institutions will usually take the comparative liability to corporate clients, while they assume strict liability toward individual customers. Ultimately, it would be inevitable that banks are forced to spend greater sums on fortifying their systems to prevent hackers intrusions into their on-line banking services, repairing flawed technologies, purchasing new equipment, hiring on-line security consulting firms, and finally entering into casualty insurance contracts or mutual aid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