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과 국영제약사의 역할: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김선 ( Sun Kim ),김유진 ( Eugene Kim ),백소혜 ( So Hye Paik ),양봉민 ( Bong Min Yang ),권혜영 ( Hye Young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5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1 No.1

Access to medicines is a central element of health rights, and state has responsibility to ensure it for people. But in reality, for-profit private pharmaceutical companies take lead in production and supply of medicines in many countries, and this makes allocation of medicines to be determined by demands, not by needs. Besides, worldwide reinforcement of patent righ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RIPS regime in 1995 strengthens monopoly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inders access to medicines.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India, Indonesia, and Brazil have been operating state-owned pharmaceutical companies to actively ensure access to medicines. The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lists are officially announced and these companies have produced and supplied these medicines at low prices and have successfully achieved self-sufficiency. If necessary, essential medicines are produced and supplied by these companies with application of compulsory licensing. These companies are also engaged in importing inexpensive generics from other countries. In Korea, healthcare system and the infrastructures of pharmaceutical industry are not similar to these countries. However, Korea is vulnerable to the strengthened TRIPS and challenged by rising burden of healthcare expenditures, which might affect access to medicines. Although problems in access to medicines, especially resulting from production and supply problem, have been raised several times, there is insufficient policy to ensure stable supply of medicines. Recently, there have been debates on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of state-owned pharmaceutical company and its specific plan in Korean setting. This study suggests salient policy implications on these issues by reviewing foreign experiences and situations of access to medicines in Korea.

미국의 보완대체의학 제도와 정책 - 면허제도와 의료보험급여를 중심으로 -

임병묵,Lim, Byung-Mook 대한예방한의학회 2010 대한예방한의학회지 Vol.14 No.1

In recent decades, as the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United State have been growing rapidly, regulatory controls surround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aims to ensure patient protection against unproven practices and to provide safe and effective treatments. Regulation and policy method on licensing CAM practitioners varies across the states. Over 85% of the states have the licensing system for acupuncturists, chiropractors, and naturopaths. For acupuncture, although the requirements for formal education are various across the states, a unified written examination has been adopted by almost entire states which have acupuncturist licensing law. Medicare, the public medical insurance, does not cover CAM practices except chiropractic and biofeedback. In some states, however, Medicaid programs cover some CAM therapies including acupuncture, naturopathy, and massage therapy. 67% of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the private health plans, provide at least one modality of CAM services. In conclusion,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strengthened to ensure patient protection, and will continue to integrate CAM practices that are proven to be safe and effective into mainstream health care system.

정신신경면역학으로 본 심신의학으로서 불교

신경희 한국동서철학회 2018 동서철학연구 Vol.0 No.90

In modern society, we are facing endless distress due to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analog nature of human being and digital environment.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material civilization, but it is getting worse as it enters the digital age. The burden of the involuntarily produced desire increases, the stress caused by the decrease in predictability and controllability is rising, and the spiritual deficit from the loss of direction of life and confusion of values ​​is getting worse. As the deprivation and anxiety are deepening, the dependence on chemical or digital Somas becomes serious. Buddhism should play a role in the science of healing, or medicine. The teaching of Buddha is healing, which meets the most urgent demands of modern society. Indeed, the possibility of Buddhism as medicine is emerging through the research of psychoneuroimmunology. Psychoneuroimmunology, a scientific basis of holistic medicine, is integrative physiology that deals with mind and body integrally. And mind-body medicine based on this integrative physiology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In fact, Buddhism proves itself a mind-body medicine, carrying the principle and practice explainable through psychoneuroimmunology. As a mind-body medicine, the healing mechanism of Buddhism can be seen in terms of mind state, karma, and compassion. Psychoneuroimmunology explains how mind state and karma cause diseases or heal us from them. It also shows immaterial power of compassion which exert a substantial healing power among people. 현대인은 아날로그적 본성과 디지털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 끝없는 괴로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물질문명의 시작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입된 욕구가 가져오는 결핍의 고통은 끝없이 증가하고,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의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는, 삶의 방향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영적 결핍과 더불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핍과 불안의 고통이 심화되면서 화학적 소마와 디지털 소마에 대한 의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는 치유의 과학, 즉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의 교리는 그 자체가 치유적이며, 이것은 현대사회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의학으로서 불교의 가능성은 정신신경면역학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정신신경면역학은 심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통합생리학이며, 이러한 철학과 원리를 토대로 하는 의학이 심신의학으로서 구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심신의학은 불교가 본래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심신의학으로서 불교의 치유기제를 마음상태, 업, 자비의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정신신경면역학은 마음상태나 업이 심신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원리를 설명한다. 또한 자비의 마음이 일으키는 비물질적 힘이 사람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방접종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고명식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0 No.4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백신이 그 효과와 안전성의 측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서, 다른 의약품처럼 불가피한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신고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예방접종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예방접종에 관여한 주체별로 그 책임의 법리에 관하여 논하였다. 먼저, 예방접종사고가 결함 있는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백신의 제조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백신제조자의 책임에 있어서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자와 결함의 개념상의 동일성 여부이다. 효능이 결여된 백신은 그 백신 자체의 가치하락 이외에, 피접종자에게 감염병의 감염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어, 효능의 결여가 곧 안전성의 결여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백신에 있어서 하자와 결함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ㆍ설계상의 결함ㆍ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백신에 관해서도 이들 모든 결함의 유형이 문제된다. 다음에, 접종의사의 과실에 의해 피접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 접종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 피접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접종의사는 피접종자에게 백신의 독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그 부작용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접종 후 피접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끝으로, 보건소 소속의 공무원인 접종의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접종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백신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해 국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률의 향상과 예방접종사고의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방접종사고에 대한 무과실의 국가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의사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The vaccine can prevent or ameliorate morbidity from infection and the vaccination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 However the vaccine is not free from risks and many adverse events that occur following vaccin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theory about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accident. The vaccinee who believes he has a vaccine-related injury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manufacturer. Such lawsuit is usually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refore, if the vaccine was defectively manufactured or defectively designed, or if the manufacturer failed adequately to warn of the risk, the vaccinee will win the lawsuit. The vaccination doctor owes a duty to exercise reasonable care in diagnosis and injection of vaccine. And the vaccination doctor owes a duty to explain foreseeable risks of harm of vaccination. If the vaccination doctor fails to perform that duties, the vaccinee may take his doctor to a civil court for compensation. If the state is negligent in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fficers for vaccination, the vaccinee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state. If the state is negligent in administration of production or management of vaccine, the vaccinee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state, too. Meanwhile, a system of governmental compensation for victim damaged by vaccination is enforced. This system imposes the strict liability on the state. By this system, the victim damaged by vaccination can demand loss compensation from the state without the lawsuit.

예방접종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고명식(Ko, Myung-Shik)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4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백신이 그 효과와 안전성의 측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서, 다른 의약품처럼 불가피한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신고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예방접종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예방접종에 관여한 주체별로 그 책임의 법리에 관하여 논하였다. 먼저, 예방접종사고가 결함 있는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백신의 제조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백신제조자의 책임에 있어서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자와 결함의 개념상의 동일성 여부이다. 효능이 결여된 백신은 그 백신 자체의 가치하락 이외에, 피접종자에게 감염병의 감염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어, 효능의 결여가 곧 안전성의 결여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백신에 있어서 하자와 결함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ㆍ설계상의 결함ㆍ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백신에 관해서도 이들 모든 결함의 유형이 문제된다. 다음에, 접종의사의 과실에 의해 피접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 접종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 피접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접종의사는 피접종자에게 백신의 독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그 부작용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접종 후 피접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끝으로, 보건소 소속의 공무원인 접종의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접종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백신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해 국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률의 향상과 예방접종사고의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방접종사고에 대한 무과실의 국가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의사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The vaccine can prevent or ameliorate morbidity from infection and the vaccination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 However the vaccine is not free from risks and many adverse events that occur following vaccin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theory about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accident. The vaccinee who believes he has a vaccine-related injury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manufacturer. Such lawsuit is usually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refore, if the vaccine was defectively manufactured or defectively designed, or if the manufacturer failed adequately to warn of the risk, the vaccinee will win the lawsuit. The vaccination doctor owes a duty to exercise reasonable care in diagnosis and injection of vaccine. And the vaccination doctor owes a duty to explain foreseeable risks of harm of vaccination. If the vaccination doctor fails to perform that duties, the vaccinee may take his doctor to a civil court for compensation. If the state is negligent in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fficers for vaccination, the vaccinee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state. If the state is negligent in administration of production or management of vaccine, the vaccinee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state, too. Meanwhile, a system of governmental compensation for victim damaged by vaccination is enforced. This system imposes the strict liability on the state. By this system, the victim damaged by vaccination can demand loss compensation from the state without the lawsuit.

중국 주요 국가간행의학서의 편제구성과 질병분류인식에 대한 소고

차웅석(Wung Seok Cha),김남일(Nam il Kim),안상우(Sang Woo Ahn),김동율(Dong Ryul Kim) 한국의사학회 2017 한국의사학회지 Vol.30 No.2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contents’ of data basele velmedical texts sponsor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premise of the study is th atthe contents of state-sponsored medical texts would show how medical policy maker sand practitioner sapproach edthe body and disease soft he time, and by association the medical text would reveal the policy associated with state medical education and distribution ofmedicalresources associated with the practitioners’ approaches. This paperanalyzes the contents offour representativestate-sponsoredmedicaltexts:Cao’sTreatiseontheOriginsandSymptomsofVariousDiseases(巢氏諸病源候論,610, SuiChina); Great Peace and Sagely Benevolence Formulas(太平聖惠方,996,SongChina); CompleteRecordofSagelyBenevolence (聖濟總錄, 1117, Song China);Formulas for Universal Relief(普濟方,1406,MingChina).

國家 衛生醫療體制와 國家醫療의 形成 : 19세기말 20세기초 한국과 중국의 경험

신규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동방학지 Vol.139 No.-

1920-30년대 중국의 두창 방역과 공공의료 : 상하이와 베이징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규환 대한의사학회 2023 의사학(醫史學) Vol.32 No.2

Beijing and Shanghai, representative modern cities in China, witnessed the development of various urban infrastructures and quarantine systems in the 1920s and 1930s. Both cities established Health Demonstration Stations in the 1930s, as part of their implementation of modern health administration. This foundation played a pivotal role for making health administration more practical. Huang Zi-fang (1899-1940) and Hu Hung-ji (1894-1932), the inaugural directors of the health bureau in the respective cities, were both graduates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They shared a similar view of public health. Active exchanges occurred between the heads of the health administration in the two cities who were the leading forces in the health reform, encompassing various health experiments including the Health Demonstration Station. During the 1930s in China, state medicine gained prominence as the most ideal medical model for constructing a modern state. As such, the quarantine activities they promoted were also considered the most ideal model. The public health care centered on Health Demonstration Stations in the 1920s and 1930s that developed in large Chinese cities such as Beijing and Shanghai pursued similar goals by strengthening quarantine administration through free medical treatment and modern spatial control. Nonetheless, each city exhibited differences in terms of the subjects and targets of quarantine, as well as the primary bases of quarantine, which were either Health Demonstration Stations or hospitals. Both municipal governments and the civilian sector led the sanitary infrastructure development. While Shanghai showed stronger development in terms of the number of vaccinations, Shanghai’s dualized quarantine system did not necessarily create a better health environment than Beijing in terms of spatial control. In the 1940s, the Japanese occupation government implemented measures to inherit and further develop existing health administrations in Beijing and Shanghai. Existing international settlements were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occupation government, and the occupation government pursued homogenization of urban space and tried to maintain the existing urban policy as much as possible to preserve the status quo. However, the intensification of the Anti-Japanese War and the Chinese Civil War brought an end to the health experiment centered around the Health Demonstration Station in China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국민국가 의료체계 속 동아시아의학: 사암침 실천을 통해 본 전통의료의 존재 방식

김태우,이채봉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비교문화연구 Vol.24 No.1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East Asian medicine exists in the healthcare institutions of nation–states. In particular, this issue is discussed through an examination of Sa–am acupuncture in Korean medicine in South Korea. Sa–am acupuncture comprises multiple approaches, such as “Keumo,” “Weolo,” and the “Eight Constitutions.” These approaches reflect the flexibility of Sa–am acupuncture, as the practice has diversified, responding to social, historical, and physiological changes since the Joseon Dynasty, when Sa–am acupuncture was first established. This study’ s ethnographic investigation suggests that changes in the practice of Sa– am acupuncture resulted from responses to increased emotional problems in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hegemony of biomedical concepts and the identification of diseases. Integration with other medical theories, such as Sasang medicine, also has led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practice of acupuncture. East Asian medicine has often been regarded as occupying a lower position within the healthcare institutions of nation–states. Relying on its flexibility, however, traditional medicine has endured as a sustainable practice. The practices of Sa–am acupuncture destabilize the dualisms of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as well as the static and the progressive. 본 논문은 동아시아 국민국가 의료체계 속 동아시아의학의 존재 방식에 주 목한다. 한국 한의학의 예시를 통해서, 특히 한국의 대표적 침법인 사암침법의 의료실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암침법은 금오사암 침, 월오사암침, 팔체질침과 같은 복수의 학파의 형태로 존재한다. 지금 한국에 복수의 사암침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전통의료의 변화 양상을 지시한다. 복수 사암침학파들의 존재는 근대 이전에 주창된 사암침의 이론과 실천 위에 또 다 른 다양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 감정 관련 문제가 늘어난 지금 의 상황에 응대하며, 생의학 개념/병명의 헤게모니에 응대하며, 또한 체질 개 념과의 결합을 통해 지금 사암침에는 다양한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국 가 의료체계 속 격하, 위축된 상황에서도 전통의료는 변화가능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학파에서 사암침법을 재해석하고 재 구성하는 방식은 전통–정체/근대–진보 이분법의 관념성을, 인류학적 근거 없음을 드러내 보인다.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의 중요성: 미국의 사례

김영택,정진주 한국모자보건학회 2014 한국모자보건학회지 Vol.18 No.1

Objective: The United States has carried out a gender-specific health policy by setting up ‘Officeof Women’s Health (OWH)’ insid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ithacknowledgement of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biological and sociologicalperspectives in a whole life cycle, OWH in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 key role of improvingwomen’s health condition for more than 20 years. However, Korea narrowly focused on improvementof women’s health only during a pregnancy period. As a result, we have faced problems ofwomen’s health which could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with the health policy of the UnitedStat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most current health policy for women in theUnited States and to review the past studies on women’s health in Korea to address better healthpolicy for women in Korea. Methods: The study introduced the health policy for women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contentsof the most current web sites b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lso, the study reviewed and analyzed past studies on women’s health published by Korean Women’sDevelopment Institute. Results: Office of Women’s Health in the United States has carried out the health policy for womenwith acknowledgement of health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biological andsociological perspectives. In addition, past studies indicated women’s health problems that couldhave been prevented in Korea with the gender-specific health policy. Conclusion: This study addressed the importance of gender-perspective health policy and suggestedthat establishing ‘Office of Women’s Health’ like the United States could be better forwomen’s health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