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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개발정책의 변화와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향

        최희선,최준규,박지현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정책은 국토 자연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8년 국가 비전으로 제기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세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녹색과 성장의 상생 추구에 대한 당위성 확보, 녹색성장 경험의 축적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 완화에 따른 자연훼손, ‘환경의제’위축 등 비판적 평가 또한 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종합계획 수정, 녹색교통체계 구축,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토공간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관리를 위한 공간환경정책의 역할 및 향후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매체 중심의 관리와 규제적 차원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로 인해 국토공간의 선제적 대응에 한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환경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국토개발정책 특히 공간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에 대응한 공간환경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 지속가능한 공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 관련 문헌분석, 전문가 서면 의견 조사, 통계자료 분석, 국외 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국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국외 정책 동향은 ①국토 및 지역의 공간전략 및 계획 차원에서의 사례와 ②국토공간개발에 환경적으로 대응하는 사례, ③자원의 보전 및 환경 관리 차원의 사례로 구분하여 독일, 영국, 핀란드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공간개발계획 내 환경계획 내재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계획 위계별 공간환경계획의 체계화와 참여적 과정을 통한 계획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사례에서 공모를 통해 계획 단계별 직·간접적 주민 참여가 이루어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 훼손에 대한 선제적 방지와 보상제도, 보전 및 복원의 총량적 목표 설정, 복원을 위한 환경자원의 정량화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국토공간의 변화 분석 본 장에서는 지난 10년(2002년~2011년)간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한 국토공간의 변화를 ①개발로 인한 도시화, ②국토 보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를 넘어섰으며, 도시 공간은 확대 추세이나 과거에 비해 그 속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토개발정책은 기존 도시의 재생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활성화될 것이며 공간환경정책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의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반면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산림, 습지, 논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의 보전 방안, 도시화의 허용 범위 등 총량적 차원의 국토 보전 전략 등 보호지역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내에서도 환경적 가치가 높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도시의 환경질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국토개발정책 및 공간환경정책의 동향 분석 최근 추진된 국토개발정책과 이에 대응한 공간환경정책에 대하여 도입 배경과 내용을 제시하고 성과와 한계를 환경적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분석을 통해 제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공간개발 의사 결정 시 종합적 판단을 위한 기초 정보 구축이 미흡하므로 기초환경조사 및 공간환경정보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②기초 정보 부족을 비롯하여 공간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공간계획에 대응한 환경 분야 계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③환경정책이 환경 목표 달성 등에만 초점을 두고 개발문제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토공간개발에 대한 자연 훼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응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④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 추진의 과정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⑤국토공간환경정책 전략의 부재를 문제로 들 수 있다. 전략의 부재로 인해 현재의 제도적 수단으로만 개발에 대응함으로써 국토 자원의 훼손 현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간관리 전략과 수단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환경정책의 발전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시된 발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①국토의 환경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②국토공간환경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③기존의 타 부처와의 경쟁적 체계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적 체계를 마련하여 국토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 통합 운용 협의체 구성, 연계 법제화 추진 등을 방안으로 제안한다. 더불어 ④환경계획의 위상 확보와 환경정책의 공간화를 위한 공간 정보의 고도화 등 공간개발정책의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대응 차원의 선제적 정책과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 공간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과 과제발굴 끝으로 공간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될 수 있는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향후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의 협력체계 마련 및 연계 법제화 추진, 공간정보의 고도화 및 자원 가치의 정량화, 보호지역 확대와 보전을 위한 수단의 법제화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policy that aims for sustainable growth under the motto of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8.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ies have been positively evaluated as to the securing of the appropriateness of pursuing green and win-win policies and the accumulation of green growth experiences. On the contrary, as to the damaged natural ecosystem due to excessive deregulation and incompleteness of the execution system, the policies have been evaluated negatively. In coping with climate change, mod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land development plan, development of the green traffic system, and mitigation of development regulation for green growth have been implemented. And, to that effect, geographical features are currently changing accordingly. In this current of changes, setting up proper role of and future direction for the environmental policies to manage the sustainable land space has never been more critical than now. So far in Korea, environmental policies have mainly focused on media-oriented management and policies for sole regulatory purpose. As a result, limitation on the pre-emptive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the land space has become unarguably evident, and many issues have been raised against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policy. Hence,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growth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land development policies, especially the spatial development policy, and understand problems of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y established in responding to such development policies. In addition, the study presented a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to promote the sustainable spatial policy in the future, and identified future tasks to be dealt with. In doing so, analysis of documents related to land development policies and spatial environment policies, expert document survey,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and overseas case study were carried out. ■ Overseas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To review overseas policy trends, cases from Germany, England and Finland were analyzed. The cases were separ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1) cases of spatial strategy and planning for the land and region; 2) cases of environmental response to land space development; and 3) cases of resource conservation and environment management. In overall as to all the cases: a necessity for internalizing environmental plan within the spatial development plan was raised; and systematization of the spatial environmental plan by plan hierarchy and establishment of plans through effective participation are now being pushed forward. In particular, it is notable that resident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ipated in each planning stage through the public contest. Furthermore, other cases, including pre-emptiv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policy for damage, setting of total quantity target for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and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resources for restoration, represent some significant challenges ahead of Korea. ■ Analysis of changes in land space This chapter reviewed the changes in land space caused by the land development policy. The review was based on the grounds of 1) urbanization driven by development and 2) conservation of national land, with analysis on the statistical data from the last 10 years (2002 ~ 2011). Currently, the rate of urbanization in Korea passed 90%. The urban space is on the move of expanding, but the pace is estimated to slow down compared to the past. Therefore, the land development policy will inevitably promote re-generation of the existing cities, and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y needs to shape its policies in the same sense. On the other hand, regions in need of protection such as forest, wet land, and rice paddy are consistently decreasing. Therefore, establishment of policies that promote expansion of regions to preserve in the forms of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reservation strategy is required, namely, preservation of non-urbanized area and setting up limitation of urbanization in its size. In cities, regions saved for the urban natural park, which have high environmental values, are decreasing as well. Therefore, establishment of policy support measure for urban parks and green belt design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environmental quality among urban spheres. ■ Trend analysis of land development policy and spatial environmental policy Implementation background and contents as to the recently-adopted land development policies as well as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ies set in 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policies were presented, and evaluated were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from the environmental aspect. Implications identifi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Basic environmental study and spatial environment data infrastructure need to be established, since the basic data needed for comprehensive judgment at the time of decision-making upon the subjects related to spatial environment has been poorly compiled; 2) There is a problem that the effectiveness of planning as for the environmental area accounting the spatial planning is quite limited, due to the lacking awareness of spatialization as well as insufficient basic data; 3) Because the environmental policies unilaterally focus on satisfying the environmental goals while being reluctant on 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issues, there is a fundamental limitation in responding to the damage among natural ecosystem caused by the national land spatial development; 4) Environmental assessment is being conducted on rather limited basis as effected by the process of development promotion. It is, furthermore, being criticized for the alleged 'blindfolded indulgence' in front of some national projects. 5) Fundamentally, moreover, no actual strategies for the national land spatial environment policy exist yet. Because of the absence of such strategy, the land development issue has been only nudged with the measure of policies already existing, leaving the damages on the national land resources remain totally unaware or intentionally ignored. Strategies and measures for spatial management on national level are now required with more urgency than ever. ■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spatial environment policy Principles of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y improvement were proposed based on details of the study, and methods of realizing them were suggested. The proposed principle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1) Converting of the current policies into that oriented for improvement of national land's environmental value is required; 2) Based on such principle, a vision for the land spatial environment policy should be set and the system be prepared; 3) Clearing off the previously generalized driven-by-competition environment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it is essential that mutual checking and balanced system be laid out to secure the integrity of both land development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Corresponding measures proposed are organization of the integrated policy operation committee, linked legislation, and more; 4) Foundation of the spatial development policy needs to be established, such as improving the spatial data up to more advanced level to both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environmental plan and implement the proper environmental policy; 5) Lastly, pre-emptive policies and measures are required to counter the damages to natural ecosystem caused by land development. ■ Laws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y, and identifying necessary tasks Lastly, measures of improving the laws that may b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y were presented, and subjects for future study were presented. More studies are required for areas including: preparation of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national land development policy and spatial environment policy as well as promotion of linked legislation as to the both; advancement of the spatial data and quantification of the resource value; and legislation of the measures for expanding and preserving regions to protect.

      • KCI등재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이종환(Lee, Joung Hwan),김기승(Kim, Gi Seung),최규명(Choi, Kyu Myeo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6 No.1

        본 연구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바닷가 관련 정책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바닷가 공간으로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의의 및 구성체계, 변화 그리고 결정모형의 설계로 설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개념적 논의 대상과 요인을 도출하고,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바람직한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은 정책변수, 집행변수, 환경변수로 구성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정책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이 도입된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요인, 집행조직 요인, 정책대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요인은 정책목표와 제도의 정합성으로, 집행조직 요인은 정책기관 담당자와 조직의 규모로, 정책대상 요인은 정책집단의 특성과 정책대상의 중요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집행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화,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정보화 요인은 시스템의 혁신성으로, 의사결정 요인은 접근경로로, 네트워크 요인은 조직간의 협력구조로 구성하였다. 셋째, 환경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요인은 이해관계자로, 경제적 요인은 예산편성으로, 정치적 요인은 주민참여로 구성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and suggest the model analyzing elements that affect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To accomplish this goal, the study object was the seaside space and the content scope was limited to the meaning and composition system of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change of paradigm, and design of determinant model. The research method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data by literary review, deducted conceptional object, and designed determinant model of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The Determinant model of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has set the policy variable, execution variable, and environment variable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content is as follows. First, the policy variable is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itself, including the objective and content as well as being composed of the policy factor, executive organization factor and policy object factor. To be more specific, the policy factor, the execution organization factor, and the execution organization factor were composed of consistency of the policy objective and system,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olicy institution and siz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group 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y objects respectively. Second, the execution variable means the informationization, decision making and network needed during the procedure which is executing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In detail, the informationization factor, the decision making factor, and the network factor were composed of the innovativeness of the system, the approaching route and the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organizations respectively. Third, the environment factor means the change of the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ituation that affects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Specifically, the social factor, the economic factor, and the political factor were composed of the person concerned, the budget organization, and the citizen"s participation.

      • KCI등재

        문화적 공간재생을 위한 국가 디자인 정책사업 사례연구

        황동호 ( Hwang Dongho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6

        (Background and Purpose) The method of 'culturally regenerating' the public spaces by means of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of citizens has taken root as a basic method for spatial regeneration through many studies and verification among the methods of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area of improvement in the 'implementation means' of policies associated with spatial regeneration design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legislations and policy projects from the standpoint of spatial regeneration design in order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means' of domestic cultural spatial regeneration design policy. (Method) The 32 legislations, derived for cultural regeneration of the space, wer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Based on that, the legislations associated with spatial contracts were added, leading to the classification into 8 categories which were then substituted into Lowi's policy types for analysis of current status. The methods, by which the State coerced the enforcement of policies, and the functionality of such coercion were classified by the type of policy. Using the policy types and coercion types as a framework for analysis, the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substitution into the 32 legislations of 8 categories which were extracted before. Through that, it could be understood how the legislations related to each cultural spatial regeneration design were working. (Result) The design support takes on significant importance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many legislations put primary focus on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It is important to bring cultural perspective to spatial planning. Among the interacting legislations, the most notable legislation in this study is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This legislation sets forth the Master Plan for Public Design Promotion, Public Design Commission, public design services, formation of dedicated departments, deployment of manpower, etc.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ules specify the details stipulated by the Act, such as the standards for participation in public design services, the requirements for reporting by companies specializing in public design, and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dedicated organization. (Conclusion) Current status of policy project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thus far, show that those projects focused only on the pilot projects for hardware spatial creation. Although the pilot projects for spatial creation can bring the performance that provides financial support and immediately quantifies the physical results, the pilot projects will bring only short-term one-time performance if the awareness of users remains unchanged. Those policies will become conducive to designing even more cultural and sustainable idle spac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f the policies are developed and supported with a focus on cultivation and utilization of experts while forming the information service and interpersonal networks necessary for cultural utilization of idle space.

      • 해양공간 정책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현황 및 도전과제

        조성진(Sung-Jin Cho),강전영(Jeon-Young Kang),박재영(Jaeyoung Park),최희정(Hee-Jung Choi),남정호(Jungho Na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뜻하는 라틴어 '시뮬라크르(simulacre)'에서 파생된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실제와 비슷한 상태(시스템)를 모델로서 구현하고, 반복 연산을 통해 최적해를 찾는 과정을 뜻한다(Baudrillard, 1994). 전통적인 분석적 방법론(analytical method)은 계수 추정을 통해서 특정 시점의 두 변수,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성을 규명하는데 반해, 시뮬레이션 방법론(simulation method)은 현상의 재현을 통해서 과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시뮬레이션 기법은 문제의 최적해보다 현상의 규명에 더 적합한 방법론이다. 자연계 (nature system)의 문제(가령, 산사태의 발생원인)는 요인들 간 단순하고 명확한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지만, 인간계(human system)의 문제(가령,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는 비교적 복잡하고 불명확한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따라서 주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책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며(당위성), 현재·미래 문제를 포괄하고, 긍정적·부정적 효과(양면성)를 함께 고려하므로,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요건에 잘 부합하는 기술이다. 최근 노인복지(백의현, 2019), 미세먼지(심창섭, 2019), 주택시장(최명섭&변세일, 2016), 인구센서스(배장현 외, 2016)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시뮬레이션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2019년에 재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공간기본·관리계획,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은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공간의 갈등 및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의 新정책수단이다. 최근 해양관광, 골재채취, 해상풍력, 해상경계분쟁 등 사회적 이용 및 갈등이 심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해양공간정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정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가 절실하다. 해양공간은 환경·생태계, 지역사회, 수산업, 관광업, 에너지개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정책평가 시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해양공간정책 지원도구로써 해양정책시뮬레이터(Ocean Policy Simulator, OPSim)를 제안하며, 대표적인 복잡계 연구방법론으로서 거시적 현상을 미시적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 ABM)을 적용하고자 한다. ABM은 정책 대상 및 환경의 동적 변화와 더불어, 자연·인문 환경과의 상호작용(상충 또는 시너지)이 활발한 해양 분야에 적합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과 모델 인자의 초기값에 대한 의존성 등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ABM을 적용한 OPSim 개발 과정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AI기술, 자가진화 시뮬레이션 기법(self-evolving simulation),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등을 활용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Scheutz et al., 2016; Kang et al., 2016; Bae et al., 2018; Kavak et al., 2018). Simulation derived from the Latin word "simulacre" for "artificial objects that actually do not exist" means the process of modeling a realistic state (system) to interpret complex problems and finding an optimal solution through repeated operations (Baudrillard, 1994). While a traditional analytical method defines the correlation of two variables (i.e.,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through coefficient estimation, a simulation method aims to identify the process through the reproduction of phenomena. Therefore, a simulation technique is a more suitable methodology for identifying phenomena rather than finding an optimal solution. The problem of the natural system (e.g. landslides) is defined by simple and clear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but that of the human system (e.g. real estate prices) is defined by relatively complex and unclear relationships. Therefore, a policy as a means of solving social problems, primarily derived from human relationships, is suitable for applying a simulation technique. Simulation is a technology that meets these requirements well, as a policy addresses the procedure as important as the result, solving current and future problems, and consider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Recently, simulation technology has been used in various policy areas such as welfare for senior citizens (Baek, 2019), fine dust (Shim, 2019), housing market (Choi&Byun, 2016), and population census (Bae et al, 2016). Marine space policies based on the Marine Space Planning and Management Act, which was enacted in 2019, such as marine spatial basic and management plans, marine use zones, and marine space suitability consultations are new political tools for efficient use of marine resources and management of conflicts. As social use and conflicts such as maritime tourism, aggregate collection, off-shore wind power, and maritime border disputes have intensified recently, calls for effective marine spatial policies are increasing, and scientific tools are urgently needed to accurately evaluate marine policies. Since marine space is intertwined with complex interests such as the environment, ecosystem, community, fisheries, tourism, and energy development, a marine spatial policy support tool should define and consider these relationships for policy evaluation. This paper proposes Ocean Policy Simulator (OPSim) as a support tool for marine spatial policy. Specifically, we aim to highlight the usefulness of an agent-based model (ABM) to explore human-nature interactions (i.e., conflict or synergy)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Using an ABM for such purposes often meet the issues in regard to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the model’s structures and outcomes. However, AI technology using spatiotemporal bigdata, self-evolution simulation techniques, and system dynamics can help to tackl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procedur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OPSim using ABM (Scheutz et al., 2016; Kang et al., 2016; Bae et al., 2018; Kavak et al., 2018).

      • KCI등재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권혁진(Kwon, Hyuk Jin),박성현(Park, Sung Hyu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6 No.1

        정보화정책은 정보화의 특성상 어느 공공정책보다 불확실성이 높아 실패가능성이 크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역시 실패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 추진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는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영향요인 관계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범위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구성요소 가운데 국가공간정보기반(NSDI)로 한정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모형은 국가공간정보정책의 8가지 영향요인인 정책요인(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산물), 집행요인(정책추진의 리더십, 조직역량, 정책집행관리,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맥락요인(사용자 중심의 접근성, 환경변화의 대응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에 의해 도출한 분석모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과제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information policy has higher possibility of failure than any other public policies due to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ization. It means that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NSIP) also has the pos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olicy promotion process consistently. In this study, after reviewing NSIP and deducting factors which affect this policy, a desirable influence model of NSIP is designed based on the result. It will play a pivotal role in contributing to setting a desirable progress direction of NSIP. The study scope has been limited to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foundation among the components of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research data by literary research and both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es were applied concurrently. The analysis model has set the 8 factors of NSIP which are policy factor(clearness of the policy objective, policy outputs), execution factors(leadership of the policy promotion, organizational capability, policy execution and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budgets), context factors(user-based accessibility, adaptability for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problem factor(policy assessmen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have been dedu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Since the analysis model deducted by logical reasoning is not verified, empirical analysis should take place as a henceforth task with the employees in charge of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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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의제형성모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6 No.3

        바닷가공간의 가치변화는 삶의 질 변화에 편승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급부상하고 활용의 실익이 더욱 가중되어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여 바닷가공간관리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형성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형성에 한정하고,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도출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형성모형 및 분석 틀은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개념, 의제형성모형, 분석 틀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바닷가공간관리정책 형성의 분석 틀 적용은 다중흐름, 정책 활동가, 정책의 창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의제형성 방향은 분석 틀 적용에 따른 한계와 의제형성방향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The valuable change of shore space has been emerged from the necessity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due to an increase in the spotlight and benefits more than before under riding in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ife quality. For that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sirable directions which reinforce the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in the future based on the outcomes that result from the analysis of formation process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using Multiple Stream Framework.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the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and a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 was applied.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formation and analysis framework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shore was reviewed in terms of definition, agenda formation, and analysis framework. Second, the application of analysis framework conducted as a viewpoint of the multiple stream, policy entrepreneurs, and policy window. Finally, the desirable directions which reinforce the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were referred to the limitation of formation and the directions of agenda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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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간정보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박성현(Park, Sung Hyun),최명희(Choi, Myung Hee),오부환(Oh, Bu Wha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Howlett(2009)의 정책변동 유형과 Kingdon(1995)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4차(2010~2013)와 제5차(2013~2017)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중심으로 정책흐름과 정책변동 유형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가공간정보정책은 Howlett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표류(Policy Drift)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은 다중흐름모형의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이 형성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의 흐름 중 정권의 변화로 인한 정책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변화에도 정책목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자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순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processes of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with using processes of policy changes from the study of Howlett(2009) and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from the study of Kingdon(1995). The fourth and fifth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from 2010 to 2017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can be classified as Policy Drift in processes of policy changes.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were also made depending on political trends of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trends of policy alternative. Especially, regime changes in political trends had a strong influence on policy changes. Thus, professionalism and consistency of policies with stability of policy objectives from regime changes are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Means of plicies should adapt to advancement in scientific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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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ification strategies for achieving spatial justice in Iran

        Mostafa Ghaderi Hajat,Mohammad Reza Hfeznia 대한공간정보학회 2020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8 No.3

        Spatial injustice is an important feature of spatial organization in Iran, which is formulated on a core-periphery structure from the local to national scale. The current research with use descriptive-analytic method intends to codify solutions to access spatial justice in Iran. The results showed that spatial injustice in Iran relates to its natural geography and unequal distribution of natural resources (inherent characteristics), the human geography and spatial structure of the nation, centralism in political system, methods of policy-making,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gional and global geopolitical environment,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wealth and opportunity resources. According to the research, to access spatial justice, the following strategies have been suggested: optimal spatial distribution of wealth flow as a developmental prerequisite namely management of money flow in the country, allocation of a specific portion of provincial budgets for balanced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regional balance, strengthening of local potential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achieving balanced development, attention to the systemic thinking about spatial justice and planning at the loc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revision of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related to the centralization for spatial distribution of executive and political power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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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확산의 영향력과 지역복지 수준

        박경돈(Park, Kyoungd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1

        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은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을 낳는다는 우려 속에 본 연구는 주관적 데이터와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한 통합방법론으로 복지수준의 확산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지방정부의 객관적 데이터 분석에 편중되었기에 공무원 인식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수준 및 지역 내외 변인의 효과 검증이 활발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정향적 요인의 지역 내 요인과 학습, 강제, 경쟁, 모방의 지역 외 요인에 관한통계분석 결과, 지역 복지수준의 공간군집성이 강하였으며, 24개 시군구 중 총 76개(34%) 시군구가 공간적 군집성이 발견되었으며, 총 28개(13%)가 공간적 분산성이 발견되었다. 객관적 데이터에 관한 지체모형의 분석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보다 지역 내 요인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 유의미하며 그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한편, 주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오차모형의 분석 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지역 내 요인보다 더 강하였다. 복지정책 수준 향상을 위한 행태적 정책확산은 공간종속성에 기반을 두는데, ‘물리적 거리의 의존성’보다는 ‘심리적 거리의 의존성’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밝혔다. Since it is concerned that the social welfare level in local government or Si-Gun-Gu has been widened and would lead to relative deprivation, the paper tries to analyze regional welfare level and a gap in employing ‘mixed methods’ with objective data and subjective data. Previous research of policy diffusion on social welfare has been biased toward using objective-distance data analysis rather than perception data of welfare level with inner-variables and outer-variables concerning each local government. The empirical result on socioeconomic factor, political factor, and policy-oriented factor indicates that spatial cluster pattern dominantly exists in 76 local governments (34%) among 224 Si-Gun-Gu, while spatial scatter pattern exists in 28 local governments (13%). In the analysis with objective data, inner-local government variables are much stronger than outer-local government ones, showing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with subjective data, outer-government variables or policy diffusion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ather than inner-government ones. The paper reveals that the behavioral model of policy diffusion in welfare improvement is based on ‘perceptual distance-spatial dependence’ rather than ‘physical distance-spatial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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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지역정책의 세계적 동향과 시사점 -장소 기반의 유럽연합 결속정책을 중심으로

        한경원 ( Kyung Won Han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2 지역개발연구 Vol.44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 결속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고찰하고 정책 시사점을 얻는 데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World Bank(2009), OECD 보고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2011), 바르카 보고서(2009)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역발전정책에서 장소 중립적인 견해와 장소 기반의 견해를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럽연합의 차기 결속정책은 장소 기반의 접근 방식을 지향하는데, 효율성 목표와 사회적 포옹 목표라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 지역발전정책의 목적-수단 간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장소 기반의 지역정책이 성공하려면,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global trends of regional policies focused on EU cohesion policy and to get policy implications. The paper examines mainly into World Bank report(2009), many OECD reports, and European Commission(2011).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 Firstly, it is desirable that we have an eclectic approach(place-based and spatially blind approaches) to regional policies. Secondly, the next EU cohesion policy will be place-based regional policy and it will have two distinct objectives: increasing efficiency and social inclusion. Thirdly, we should ensure rational nexus between goal and its means in regional policies. Fourthly, to get desired outcomes of regional polices, we need to reform governance system.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CRD(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as a center of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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