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적 대화의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이호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본 논문은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 다. 본 연구는 국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고용 ⋅노동⋅인적자원개발 관련 거버넌스의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한다. 둘째, 새로운 거버넌스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상시적인 정책 협의체(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의 ‘회의체 활동’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은 부수적 으로 그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 운영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새로 운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고용정책 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각각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현재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의 통합적 운영을 지향하고, 협의체의 사무국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토록 한다. 셋째, 지역 고용 ⋅노동거버넌스의 목적, 법적지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적지위가 정책자문기구로서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의회’에 상시적으로 자문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은 사회적 파트 너들에게 참여적 개방행정을 보장하고, 지방의회는 고용⋅노동 부문관련 입법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자문, 보고청취 및 연례보고서를 채택토록 한다. 운영과 관리감독을 지자체 외에 지역 주민대표기구인 지방의회에 두도록 하여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활 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편되는 지역 고용⋅노동 정책협의체는 지방행정체계 내에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직적으로 위로는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간 그리고 아래로는 광역과 기초단위 사회적 대화기구 상호간에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ways to improve local social dialogue laws and systems to vitalize the local labor marke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labor-management-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nd ‘regional skills council’ etc. we propose related improvement plans. First, it is proposed to enact an “Act for Activation and Support of Local Social Dialogue” for vitalization of the local labor market. Second, in the new governance is the existing region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and its main council, working-level council, subcommittee, etc. as the key ‘meeting body activities’ should be stably supported first, and ‘business’ incidentally supported. To this end,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aims at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current region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nd regional skills council with the basis for the 「Employment Policy Framework Act」,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The loc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should be completely reorganized so that the consultative body can operate at least at the level of the current regional skills council and its secretariat. Third, the purpose, legal status, roles and functions of loc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should be clarified and, as a policy advisory body with a clear legal status, the results of consultation should be consulted on a regular basis with the local parliament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 hea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guarantees participatory open administration to social partners, and the local parliament operates and manages it through legal support related to the employment and labor sector, as well as consulting, listening to reports and annual reports from social partners on local employment and labor issues. In addition to local governments, supervision should be placed at the local parliamen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body of local residents, so that loc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should be practically revitalized. Fourth, The reorganized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policy body strengthens the link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arliament with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at the same time, vertically between the central social dialogue organization and local social dialogue, and at the bottom, between the regional and basic unit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It should be designed to be more organ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한국의 ‘지역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연구

정상호(Sangho Jeong) 한국NGO학회 2020 NGO연구 Vol.15 No.3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지역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적 협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 과정을 기준으로 사회적 협의를 대략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형성기(1998-2007)의 사회적 협의는 지방자치제가 아직 안착하지 못해 노사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압도하였으며, 노사정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대체로 저조했다. 특징적인 점은 노동이나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지방 의제 21, 지역혁신협의회,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 단위의 협의 기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점과 노사갈등 관리 차원의 사회적 협의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어 정부 주도 및 사업 중심의 양적 확대기(2008-2016)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공동훈련사업 등 일자리 사업으로 재도약하며 활성화되었으나 사업과 성과에 매몰되어 사회적 협의가 다소 형식화되었던 시기이다. 그렇지만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제정(2010)이라는 중요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개선이 있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으로 주체가 확대’되었고, 지역이 고용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은 다원적 실험기(2017-현재)인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 창출을 놓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충남, 대구에서 노동정책 또는 노동 행정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인식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의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협의의 지역 사례인 광주(협력적･수평적 거버넌스), 부천(사회자본 모델), 군산(지역 주도 위기 극복 실험)의 현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협의의 발전 과정에서 찾아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같은 보수주의 정부가 사회적 협의를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정당과 국회)은 물론이고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 담론과 정책으로 이어갔다. 이것의 의미는 이미 사회적 협의가 한국 민주주의 실험의 중대한 경험이자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갈등의 해법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채널로서 사회적 협의의 유효성을 보수든 진보든, 그리고 중앙이든 지방이든 어느 정부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concertation in the local, and present tasks and solutions for it. This study classified social concertation into roughly three stages ba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local council of labor, management, citizen and government. Social concertations during the formation period (1998-2007) were overwhelm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 authority over labor-management issues as the local government had not yet settled, and the interest of stakeholders in the local was generally low, except for the Tripartite Committee. Social concertations for management of labor-management conflict have emerged for the first time. Subsequently, the government-led and project-oriented quantitative expansion (2008-2016) was a period in which social concertations were somewhat formalized as a job business such as joint labor-management training projects after the 2008 economic crisis. Also, there was an importan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enactment (2010) of the Labor Relations Development Support Act. The enactment of this law expanded the subject from labor-management administration to labor-management civil administration and the let the local has a legal basis for taking charge of employment policy. The last is the multilateral experimental period (2017-present),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job creation, there are reorganizing labor policies or labor administration a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n many cities starting with Seoul. The implications foun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concertation are as follows. Conservative governments such a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id not give up social concertations, but rather led to important discourses and policies not only at the central but also regional level. The meaning of this is that social concertation is already recognized as an important experience of the democracy experiment in Korea and a milestone to go forward.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경과와 과제

이승욱(李承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9 노동법연구 Vol.0 No.47

이 글은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비준에 수반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위하여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개선관행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구성, 논의 경과, 논의의 한계, 향후 전망을 다루고 있다.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ILO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위하여 필요한 법개정 사항을 식별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원회 구성의 의의, 쟁점사항, 공익위원안이 도출된 경위, 의미 및 한계, 공익위원안에 대한 노사의 반응 등 관련 경위를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타협과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분명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나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의 전문 역량과 함께 노사단체의 확고한 조직상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article tries to trace the background and debates of the ‘Committee for the Improvement of Laws, Measures, and Practices for Labor Relations Development’(‘Committee’) established in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The Committee’s main purpose is to identify the obstacles to the ratification of the Fundamental Conventions regard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an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amendment of labor legisl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o the Parliament. Despite persistent efforts towards reach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Committee"s tripartite members, the Committee failed to reach the conclus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unanimously. Instead, the public members of the Committee have made several suggestions for making the draft bills in the field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This article tries to clarify the assignment of the Committee, the main reasons why the Committee reached the impasse for agreemen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ublic members’ recommendations, and its limits of the discussions in the Committee. In doing so, it is argued that the resulting consequences of the discussions in the Committee have major potential flaw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lack of confidence, political will and commitment between the social partners, unstructured and unaccountable attitudes of the some members in the Committee, and misunderstanding of terms of reference by the parties in the Committee. To avoid similar mistakes, this article suggests the current tripartite dialogue system require urgent reforms in terms of the social dialogue structure, selection of members, firm commitment to the agenda by the social partners as well as government, extending public awareness to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and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social partners.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방안의 모색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集 Vol.24 No.1

ILO 제87호 협약, 제98호 협약은 ILO의 기본협약으로서 우리나라가 수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에 비준을 약속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는 제87호 협약및 제98호 협약 비준에 수반한 국내 법제도・관행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노사정위원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안이 제시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은 그간의 위원회 논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가능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이유로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전문가패널 소집을 요구한 현 상황에서 국제노동기준과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기한 노동기준을 감안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lthough over decades Korea has promised to ratif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s fundamental Conventions including Conventions No. 87 and No. 98, these Conventions are not ratified yet. Considering the urgent and persistent pressur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ommittee for the Improvement of Laws, Measures, and Practices for Labor Relations Development’ was launched in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 presidential advisory body composed by tripartite members as well as public members, to make social dialogue and consultation between tripartite members in order to identify the obstacles to the ratification of the ILO Conventions No. 87 and No. 98 and to seek consensus for the amendment of labor relations law. However, as it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the public members made their own recommendations for fulfillment of the mandate. Based on these recommendations, this article tries to suggest several concrete methods and ways in order to amend labor legislation which does not seem to comply fully to the abov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In doing so, this article considers broad context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s well as the complaint made by the European Commission based on the Kore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

이해관계자 코포라티즘?: 사회적 협의에 새로운 주체들의 참여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손영우,임상훈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0 동향과 전망 Vol.- No.109

This study analyzed a tendency of new actors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concertation beyond the existi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nd to expand the agenda from labor issues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ones. In particular, the questions are whether labor and management are exclusive actors in social concertation, and whether new civil society groups have a equal rights with tripartite actors in dialogue process if new civil society groups participate in this process. By comparing the cases in eight countries, public dialogues would be divided according to actors and agendas in social concertation and civil consultation. In social concertation where labor issues is essential, labor and management became central actors and other NGOs were only an auxiliary role. There was a contrario sensu a tendency for labor, management and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and operate with same qualifications in civil consultations on the economic and social agenda.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one’s outlook as a social concertation or a civil consultation in the future operation of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in Korea, and to decide on a consistent operation plan with this statut. 이 연구는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노 · 사 · 정을 넘어 새로운 주체들이 참여하고 의제 역시 노동에서 경제 · 사회 · 환경으로 확대되는 경향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 협의에서 노 · 사는 절대적인 주체인가, 만약 사회적 협의에 새로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다면 이들의 권한은 동등한 권한을 갖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8개 국가의 사례 비교를 통해 협의 기구의 운영에 있어 주체와 의제를 기준으로 사회적 협의와 시민적 협의가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협의에선 노 · 사가 중심 주체가 되고 다른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경제사회 의제에 대해 진행하는시민적 협의에서 노 · 사와 시민단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운영되는 경향이존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회적협의 혹은 시민적 협의로서의 자신의 전망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일관성 있는운영 방안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의 특징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손영우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8 시민사회와 NGO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cially clarify the direction of strategic activities of major committees in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and enhance the purpose of related actors by linking the core tasks of social dialogue demanded by our society and the activities of major committees. This paper summarizes our research on the restructuration of social dialogue since September 2017 and practical activities on its preparatory process, with the combination of core tasks of social dialogue and the direction of Council activities. According to our study result, the social dialogue in Korea now in a transitional period will distinguish consultation, concertation and bargaining as it progresses. Moreover, the main direction of the new social dialogue body is to ‘institutionalize social inclusion’ in order to overcome social polarization. Therefore, the activities of agenda, industry and social classes committees are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vulnerable group and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the labor union group (actors). The agenda enlargement and spatio-temporal extension (contents) can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dialogue with the substantial development of the trans-enterprise level of social dialogue (form).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핵심과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기관의 활동을 연결시킴으로써 주요 회의체의 전략적 활동방향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주체들의 목적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9월부터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연구와 경사노위 준비 과정에 참여·관찰 내용을 핵심과제와 활동방향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자문, 협의, 교섭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분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의 특징은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포용성의 제도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사노위의 의제, 업종, 계층별위원회 활동이 사회적 대화 주체(취약계층 참여확대와 노사단체 대표성 증대), 내용(의제의 내용적 심화와 시공간적 확장), 형식(초기업 수준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전개)에 중요하게 결합될 때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조우가 초대한 업종 수준의 사회적 협의 : 해운산업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손영우 ( Son¸ Young-wo ),한종길 ( Han¸ Jong Khil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산업노동연구 Vol.26 No.3

본 논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설립이후 업종별위원회의 첫 번째 결실을 맺은 해운 산업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중범위 사회적 대화체로서 업종별위원회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한다. 첫째는 업종별 사회적 협의가 산업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둘째는 중범위 수준 사회적 대화의 발전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저자들은 업종별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노ㆍ사의 산업정책 참여 확장을 제기한다. 동시에 절실한 주체들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정적인 참여는 주체 간에 상호이해를 높여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노ㆍ사의 사회적 책임의 구현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성 도모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thesis aims to clarif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sectoral committee as a meso-level apparatus of social concert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hipping industry committee, which was the first fruitful case as a sectoral committe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on November 2018. This is done in two aspects. First, how can social consultations by industry type affect industrial policy? Second, what are the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dialogue at the mid-range level? Through the study, the authors insisted on the expanding participation of social partn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of industrial polic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between job policy and industrial policy through social concertation by industry. At the same time, they argued that a stabl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leads to a virtuous cycle of the industrial system by increas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social actors, and that the realization of social partners’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ility of their sectoral plan tend to induce, at last, the government to active policies in the industry.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요인과 과제

김주일(Kim Ju-Il)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0 노동연구 Vol.41 No.-

지역 사회적 대화는 1990년 말 이후 부침을 거듭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역 사회적 대화를 논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역사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태동기, 침체기, 사업화기, 양적 확대기, 그리고 질적 발전으로서 사회 협약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의 상생형 일자리의 움직임을 사회 협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파악하였다. 또한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조례와 사무국,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11명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적 대화를 일자리 전달체계와 노사민정 협의체계의 양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적 대화의 과제로써 사업조정 및 심의 역할, 총괄 거버넌스 역할, 전문성 및 역량제고, 사회적 대화 방법의 다양화, 노동정책으로 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한 지역의 사례로써 주로 연구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연구를 전국 단위로 일반화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Social Dialogue in Region though stagnant, has been facilitated in Korea since the late 1990s. Nevertheless, the discussion on Korean regional dialogue as a whole is a delicate issue mainly due to local distinctiveness. In this study, the history of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was discussed in five stages: Initiation, Stagnation, Industrialization, Expansion, and Social Contract. The possibility of the ‘Sangsaeng-Hyeong local jobs’ model being momentum for Korean society to mature into the Social Contract stage is explored. Also, nationwide analysis on Local Association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s current status is conducted based on eleven interview with local secretary-generals. Then, the social dialogue in the region is categorized into four different archetypes. Finally, screening government projects, overall governance, reinforcing competency, diversifying means of social dialogue, and expanding into labor policy are recommended as some of the goals to be pursued by the social dialogue in the region.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노동정치에 관한 비교사회학 연구

노중기 비판사회학회 2024 경제와 사회 Vol.- No.141

Social dialogue was the main theme of the labour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The Moon government tried a set of labour reform with the slogan of ‘Respect for Labour’ that was the request of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2017. Social dialogue was the instrument of the reform and as a institutional body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ESLC)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But the reform could not last longer. The labour strategy of government was changed abruptly after raising of the minimum wage in 2017 and working hours legislation in 2018.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 abandoned the reform and tried to expand flexible working time. And flawless social dialogue which includes the Minjoonochong(KCTU) had become impossible from then. The experiments of the Moon government showed that the social dialogue in Korea was not a democratic one, but a sort of illusionary or sham corporatism. A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e experiment was clear that the structural requirements for the corporatist agreement was very weak and thin.

조선중앙사회단체협의회 논쟁과 합법운동론

윤덕영(尹悳泳) 한국역사연구회 2020 역사와 현실 Vol.- No.118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claims and arguments made over the Joseon Central Council for Social Organizations issue and the controversy that ensued over its nature. The objective of such examination is to compare the contents of the argument that surfaced in colonized Joseon for a Unified Socialist Popular Political Party, with how Socialist movements actually progressed in another country, which was in this case Japan. From 1924 through 1927, after it was confirmed that a General Election would be held in Japan, suggestions and propositions for a course correction in Socialist movements and political struggles for that aim began to spread both in Korea and Japan. In the wake of such arguments flying around, some of the Seoul-based Korean Socialists and some independent Socialists as well attempted to form the Joseon Central Council for Social Organizations (JCCSO). Socialists who supported not only the formation of the council but also its permanent operations also argued that a supreme body (other than JCCSO) that could regulate all popular social bodies in Joseon should be established to represent the Proletariat Class. They envisioned it as either a council of a Unified Coalition of the Proletariat Class, or a lawful, Unified Proletariat Class Party, which could be described as a Unified Socialist Popular Political Party. The aforementioned Joseon Central Council for Social Organizations was considered as a medium that could facilitate the fruition of that unified, lawful Proletariat Class Party. They did not deny the necessity of the Communist Party, but they still viewed it as a party only representing certain parts –albeit important parts- of the entire Proletariat Class. Unlike them, the Joseon Communist Party as well as other activists who were strongly against the idea of establishing a permanent body (apart from the Communist Party) argued that the Communist Party was in full representation of the entire Proletariat Class, and it stands for the independence of the Labor Class and the Proletariat Hegemony. The supporters of the idea of JCCSO’s permanent establishment show us that there were indeed Socialists in Joseon with opinions different from those who were in favor of the ways of COMINTERN and the Communist Party, which strongly believed that only a Vanguard Party could and should lead the Revolutionary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