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쟁점분석: 수시와 정시 입학생들의 소득수준 비교 분석

이광현(Kwanghyun Lee),권용재(Yongjae Kwon)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12

대입제도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중 어느 입학전형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Ⅱ(KEEP Ⅱ) 데이터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전형(수시전형 vs 정시전형)에 따른 대학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하여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 자료 분석결과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적으로는 정시와 수시 입학생들 간의 부모소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585.4만원 수시는 586.4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이 월평균 부모소득이 1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용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다음으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부모소득과 정시/수시입학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순위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입학생들이 부모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입학전형별로 보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수시(학종)전형이 상대적으로 더 금수저 전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정시수능전형보다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One of the debates regarding the college admission systems is about which admissions screening works as a mechanism for social mobility, between early and regular admissions. This study attempted to contribute to related discussions by analyzing the income level of college admissions students according to the admissions screening (early vs. regular admissions) using data from the third year survey of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 (KEEP II). Analyzing the dataset, we found that parental income was almost the same between students admitted from early and regular admissions. To be specific, average monthly parental income was 586.4 million Korean Won for students admitted from early admission while it was 585.4 million Korean Won for those admitted from regular admission, which mean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as neither practically nor statistically significant. Applying the chi-square test, we teste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come and types of college admissions and foun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Finally, categorizing colleges where students are admitted by ranking, we compared parental incomes among students. We found that parental income was higher for top-ranked universities, and that parental income was higher for students admitted from early admission. We concluded that early admission can possibly be an admission system for “well-offs” between the two, and that early admission may not be working as a pathway to facilitate social mobility compared to the regular admissions.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

강군생(Kang Gun Saeng),김정선(Kim Jeong Sun) 한국노년학회 2017 한국노년학 Vol.3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 현상을 탐색하여 그 삶의 경험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질문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삶의 변화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가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 현상과 그 의미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A시와 B시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으로 연간 재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인지기능의 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자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 15명을 의도적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주제 모음과 1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주제모음은 걱정거리가 해소됨, 새로운 관계형성, 환자인 듯 환자 같지 않은 병원생활, 심신이 편안해짐, 퇴원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고립이었다. 이를 볼 때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을 한 노인의 삶은 의료적 욕구 해결보다는 그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욕구 해소에 더 많은 의도를 가지고 입원 생활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현실은 의료법에 근거한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이 혼재되어 운영됨에 따라 고령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나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henomenon in-depth with its context that what are changes of life in the older patients with social admission by applying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nd to understand the essential meanings and structure of change experiences of life in elderly patients with social admission. The participants were 15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over 65 ages who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April to July 2016, and were analyzed using Colaizzi (1978) 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The essential meanings and structure of change experiences of life in the older patients with social admission were derived into six clusters of themes as follows: A lot of concerns are solved , New relationship , Life as a ordinary person that it looks nothing like a patient , The body and mind are comfortable , Fear of discharge’,‘Social isolat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d to promot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change of life in older patients with social admission, and provided for the basic data of strategic approach in solving the social admission problem in long-term hospital.

정신장애인의 입원경험

권자영(Ja Young Kwon),박향경(Hyang Kyung Park)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2 한국사회복지교육 Vol.60 No.-

본 연구는 정신질환 발병 이후 수차례의 입원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입원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이다. 특히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정신장애인의 입원경험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탐색하고 전반적인 정신장애인의 입원치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는 유의표집방법으로 선정된 총 8명의 정신장애인으로, 개별 심층면접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제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 네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입원 과정과 입원 생활 :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가능한 생활(당사자의 의사가 배제된 입원과 치료과정, 환대 없는 병동 환경, 무료한 생활에 의욕없는 사람이 되어감, 체념과 순응으로 가능한 입원 생활, 기약없는 퇴원, 삶의 바닥을 경험함), 둘째, 비자의입원과 자의입원 : 입원선택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입원생활과 관계변화(비자의 입원이유와 영향, 자의입원을 알게 된 계기, 자의입원 선택 이유와 영향), 셋째, 입원에 대한 인식 : 너무 긴 입원기간과 멀리하기 어려운 삶의 일부(희망과 다른 긴 입원기간, 하고 싶지는 않으나 필요하면 해야 하는 입원), 넷째, 입원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 : 고통스럽던 경험이 나와 다른 사람을 도움(입원하지 않으려 꾸준한 관리, 현재의 삶이 행복임을 느낌, 동료지원 활동에 도움이 되고 일이 즐거움)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 과정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지원, 입원경험으로 인한 외상에 대한 실천적 접근, 인권친화적인 치료적 병동 환경개선과 사회복지교육적 측면에서 종사자의 인권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교과목에서 입원치료경험의 시사점을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exploring the admission experience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that have multiple admission experiences after onset of mental illness. Especially, the study explores how the amended 2017 Mental Health Act affected the admission experience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and looks into the overall awareness and experience of their inpatient treatment. Subjects of the study consist of eight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select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a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 depth interviews. The following four themes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based on data analysis using subject analysis method. First, admission process and inpatient life: Life that is only possible by not revealing oneself(admission and treatment that marginalizes the patient’s intention, unwelcoming inpatient environment, becoming lethargic due to dull ward life, inpatient life that is only possible through resignation and compliance, indefinite amount time till discharge, experiencing bottom of life). Second, voluntary and involuntary admission: differing inpatient life and changes in relationships depending on the ‘decision-maker’(the reason for and impact of involuntary admission, realizing the opportunity of voluntary admission, reason for and impact of voluntary admission). Third, awareness of hospitalization: lengthened hospitalization inevitable part of life(unexpected long term hospitalization, unwanted but necessary hospitalization).Fourth, how the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affected life: helping other people based on one’s painful experience(consistent management to avoid hospitalization, appreciating present life as happiness, helpful for carrying out peer support work and enjoying i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democratic procedures and support for hospitalization processes, practical approach to trauma caused by hospitalization experience, ways to improve human rights-friendly therapeutic ward environments improvement, and hospitalization in human rights education and mental health-related subjects in terms of social welfare education It was suggested to address the implications of the hospitalization experience.

고등학생의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심재휘,김솔,김경근 한국교육사회학회 2020 교육사회학연구 Vol.30 No.2

Drawing on public opinion data on Korean adolescents’ perception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collected in 2018 by the Center for Social Cohesion Education, we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background,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at school, academic achievement, meritocratic attitudes, caring attitudes towards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ur SEM results exhibited that socio-economic background has little impact on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s. In contrast, academic achievement, meritocratic attitudes, and the caring attitudes towards the socially disadvantaged are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While trust in teachers, peer relationship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which represent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or at school, do not have a direct effect on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they all prove to exert an indirect effect on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via the caring attitudes towards the socially disadvantaged. Based on the major findings, we discussed briefly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that can enhance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s. 본 연구는 2018년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가 수집한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 학업성취,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실력주의 태도,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체는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를 바라보는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학업성취,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실력주의 태도는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을 대변하는 교사에 대한 신뢰, 교우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을 매개로 간접효과를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고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의 전향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형사절차상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 Kang Wu Y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1

비교적 낮은 과학적 엄밀성을 지닌 사회과학적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법정에서는 단지 과학계에서 승인된 고도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과학만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버트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연구 또한 경성과학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검증가능성, 출판 및 동료심사, 오류율, 일반적 승인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증거가 형사절차의 특정한 국면에 현출되는 것이 적절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적 증거의 방법론에 대한 도버트 식의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관련성 기준을 고려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성 기준은 일면 도버트 기준에 비하여 해당 전문지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성질을 지녔다. 사회과학적 증거의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유보된 상태로 남게 되면,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은 절차의 역동성하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절차참가자들의 역할을 종합하여 해당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probative value)이 불공정한 효과(unfair prejudice)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강간피해자 처한 심리적·사회맥락적 정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피학대여성증후군이나 강간외상증후군과 같은 사회과학적 증거를 현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Even social scientific evidence that hold low scientific value can be helpful to prove the fact in issue in the criminal process. It is not true that only science with high accuracy can be used in a court. Most of all, the Daubert-standards posit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n be applied to a social scientific evidence to determine its admissibility. Some social sciences rely on the methodology commonly held in hard science. Therefore, the Daubert`s factors, such as testability, publication and peer review, error rate, general accept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cide whether it is proper to admit a particular social scientific evidence in a cour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evancy standard when the Daubert standards cannot be applied to a methodology of a scientific evidence in issue. In contrast to Daubert standrads, the relevancy standards indirectly assess validity of methodological aspects of a social scientific evidence. When a review of validity of a scientific evidence is put aside, the consideration of a scientific evidence will be placed on dynamics of a process. In this case, after considering all participants` opinions in the process, the admissibility of the social scientific evidence can be determined with striking balance between probative value and unfair prejudice. In this sense, some clinical evidences, such as battered women syndrome and rape trauma syndrome, can be admitted to sufficiently support a female defendant`s right and to more clearly understand socio-psychological context of a rape victim.

하버드대학의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판결 분석: Powell 논리의 해석 변화

조석훈 대한교육법학회 2023 敎育 法學 硏究 Vol.35 No.3

이 논문은 적극적 우대조치의 성격을 지닌 하버드대학의 인종 고려 입학전형 방식을 위헌으로 결정한 2023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978년 Bakke 판결 이후 학생집단의 다양성을 우월한 공익으로 인정하고 엄격심사를 적용한다는 Powell의 기본 논리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Grutter 사건 및 Fisher 사건을 거치면서 엄격심사의 통과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Powell의 논리를 해석하는 판례 흐름을 이어받았다. 나아가 Powell 논리의 충족 요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그 흐름을 강화하였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 원칙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좁은 폭으로 운영’(narrow tailoring)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극적 우대조치의 폭을 더욱 좁혔다. 아울러 우대조치는 잠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종료시점을 상정하지 않은 하버드대학 입학전형은 연방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적극적 우대조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부당한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하고, 입학전형은 제로섬(zero-sum)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인종을 고려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사실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대학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평등권의 침해인지를 둘러싸고 전개된 법적 논쟁의 긴 역사는 종말을 고하였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연방헌법상 정당성을 판단한 하버드대학 판결의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전형의 헌법적 정당성을 점검하고 관련 논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조가 될 것이다. Analyzing the decision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garding affirmative action in Harvard University’s admissions process, which was released in June 2023, this paper aims to draw insights by making a comparison with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The Harvard University decision in the U.S. Supreme Court marked the culmination of the longstanding debate on equal protection surrounding affirmative action policies since the Bakke decision in 1978. The reasoning initiated by Powell in the Bakke case, which evolved through the Grutter and Fisher cases, forms the backdrop for interpreting how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should be applied as a measure of fundamental rights infringement. By applying stricter criteria such as the legitimacy of purpose, appropriateness of means, and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the demand for operating within a ‘narrow tailoring’ was reinforced and further limited. Moreover, the Harvard University admissions process, which did not specify an endpoint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principle that affirmative action should be temporary, was deemed to violate the Fourteenth Amendment’s Equal Protection Clause. Similar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logic of the Harvard University decision, which evaluated the constitutionality of active affirmative action measures through strict scrutiny, will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social integration-based admissions practice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analysis can provide insights into legal matters concerning autonomy and respect for professionalism in student admissions.

범죄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에 관한 연구: 과학적 증거의 증거가치와 과학적 신뢰성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권창국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3

Today, it i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to use scientific evidence or forensic evidence as large scale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Generally speaking, the aim of using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cases is laid in; first, changing the form of criminal investigation mainly not by using testimonial evidence but by using real evidence, for due proces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econd, insuring reasonableness in facts finding procedure, etc. But there is the most important premise to have positive function of scientific evidence activated. That is, it is the problem of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Fact finders(Jury or Judges) as layperson not as expert of science can be led to erroneous direction by malfunction of scientific evidence, because of the tendency of layperson to overestimate perfectness of science and shortness of ability to understand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ackground aspects of evidence. So, the exact estimation of evidentiary reliability(screening junk science) is core problem in scientific evidence. In this study, I tried to introduce the criteria of estimating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including psychological and the other social scientific evidences) and forms of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unique situ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in Korea. in conclusion, I have proposed dual standard for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as a requisite of admissibility. That is, to prosecution, appling conservative standard, the other side, to defendant or suspects, we can apply more liberal standard. The basic of this logic is located in; first, making a gap in estimating the admissibility of forensic evidence between prosecution and defendant or suspect, the inferior defensive ability of defendant or suspect can be restored. So, we can realized substantial adversarial system in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Second, this dual standard can be supported by constitutional principle like as, estimation of innocence until decision of guilty, guarantee of sufficient defensive opportunity to defendant, and so on. third, this consideration is on the hard fact of Korea that usually, defendants or suspects are short of opportunity to access to forensic experts & facilities by problem of economic or other reasons, comparing to prosecution or police, and there is short of a pool of neutral forensic experts & facilities. etc. And in estimating the weight of scientific evidence, I have proposed that scientific evidence has not to be used independently for personal identification, in stead, has to be used with other evidence, simultaneously. 과학적 수사기법내지 과학적 증거는 사실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백등 진술 증거에 집중한 수사방식에서 객관적 물증을 중심으로 한 탈 자백적 수사방식으로 패턴변화를 유발시킴으로써,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소위 CSI 효과로 지칭되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 증거는 배경지식이나 관련 판단능력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의 사실판단주체에게 '막연하지만 절대적 신뢰감(hallucination of scientific reliability or soundness)'을 주게 됨으로써, 결정적 오판원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결국, 과학적 증거의 활용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용모델, 특히 증거법적 판단절차를 통해 사이비 과학(junk science)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의 설정이 핵심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 및 형사공판실무 과학적 증거가 활용되는 사례의 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사실 상, 수사기관에 집중,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하겠다. 결국, 적정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활용모델 내지 증거법적 가치판단의 기준은 피의자, 피고인의 접근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여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이비과학의 유입을 적절히 제어하여 오판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과학적 증거 일반에 내재된 신뢰성 판단문제를 증거법적 판단과정을 통해 어떻게 여과할 수 있는가 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에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수사 및 공판실무에 적합한 증거법적 가치판단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연구

이정우(Lee, Jungwoo),강대현(Kang, Daehyun)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1 사회과교육 Vol.50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 수능시험의 사회탐구 중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2009년에 시행된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이하 센터시험)의‘현대사회’와‘정치?경제’과목의 문항 구조, 검사지 구성, 문항 형식, 문항 내용을 우리 수능시험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의 구조면에서 센터시험 문 항은 수능시험과 달리 대문(大問)이 여러 개의 소문(小問)을 포괄하는 위계형 세트 문항 형식을 띠고 있다. 둘째, 검사지 구성 면에서 센터시험은 수능시험과 달리 편집 체제나 외형적 차원에서의 통일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문항 수, 문제지 면 수, 대문이 포괄하는 소문의 수, 배점 등 전반적인 문항 구성이 과 목 간, 과목 내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셋째, 문항 형식면에서 센터시험 문항은 자료의 활용도가 높지 않으며, 자료의 형태가 단조롭고, 문두의 유형이 통일되어 있으며, 답지의 수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넷째, 문 항의 내용 면에서 센터시험 문항은 일본의 교육과정인‘학습지도요령’에 충실하게 출제되고 있으며, 행동 영역 면에서는 교과서상의 기본 지식을 확인하는 유형의 문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이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이 필요한 문항의 비중은 낮다. 다방면에서의 폭넓은 시사 상식이 필요한 문항이2∼3개 출제된 것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센터시험의 이러한 특징들은 향후 수능시험의 성격 및 체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좋은 시사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36 question items of the ‘Modern Society’ subject and the 38 question items of the ‘Politics?Economics’ subject of the 2009 Japanese National Center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structure, test form, forms of the question items, and contents of the question ite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erms of structure, Japanese question items have hierarchical structures between ‘big question’ and ‘small questions’. 2) In terms of test form, it is hard to find the unified forms of edition between subjects of social sciences. 3) In terms of item forms, the importance of materials to find the correct answer is lower than the Korean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4) In terms of item contents, most items are about basic knowledges of textbook. These features are good points to find the nature and system change of CSAT.

경제적 소외영재와 일반영재의 영재학교 입학 전후의 학습경험 비교: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이지원(Jiwon Lee) 한국영재학회 2020 영재교육연구 Vol.30 No.4

이 연구에서는 소외영재와 일반영재가 영재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의 학습경험과 영재학교 재학중 학습경험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영재학교를 졸업한 일반영재, 일반전형 소외영재, 사회통합전형 소외영재 각 4명씩 12명을 목적 표집하였고, 이들의 학습 경험을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재학교 입학 전 중학교와 영재교육원에서의 학습경험,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경험은 유사하였으나, 입시를 위한 사교육 경험에서는 소외영재와 일반영재의 차이가 나타났다. 소외영재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정보에 소외되고 정서적 불안을 겪었다. 영재학교 재학 중에는 소외영재가 학습난이도와 속도가 부적합하여 학습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쫓아가기 위한 사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일반영재는 학습난이도와 속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사교육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소외영재가 입학 전 정보의 소외를 겪고, 입학 후 출발점이 다른 경기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t learning experiences in underprivileged gifted and general gifted students while they prepare for and then attend science academy. For this purpose, 12 graduates from the science academy were sampled and were evenly divided in the general gifted, underprivileged with general admission, and underprivileged with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groups. Their learning experien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apply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It was found that prior to entering gifted schools, the learning experiences at the middle schools and gifted education centers were similar in underprivileged and general gifted students. However, underprivileged gifted students tended to not receive private education while general gifted students did. Underprivileged gifted students recognized that their learning difficulties and speeds were inappropriate while at science academy, so they needed learning assistance. They also received private education to catch up with the science academy’s curriculum.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gifted students did not feel the need to have private education because they felt the learning difficulties and speeds were appropriate. We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issues of underprivileged gifted students suffering from alienation of information prior to admission to science academy and to run races with different starting points after admission.

외국어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교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전슬기,양정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20

Objectives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actual educational effect of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policy i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d to suggest the complementary points in the operation process. Methods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on the experiences of school life and the meaning of those experiences for 7 students of social integration screening at K (pseudonym nam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Results On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policy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ll seven students expressed common opinions, such as the admission preparation process affected by the student's growth environment and surrounding cases, stable boarding life, educational welfare policy to comfort me, satisfaction with internal growth, and confidence in foreign language ability as graduates.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policy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had the following positive effects on students in the admission process, school life, and after graduation. First, the interest of families and teachers in the admission process and the cases of going to school around them play an important role, but private education for admission was unnecessary. Second, they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Korea's educational welfare through the school's boarding life that supplements the vulnerability of the family in the school life and the financial and cultural benefits that support the vulnerable. Finally, as an influence after graduation,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college entrance performance and internal growth through the curriculum and school system, and their academic confidence increased in college. Through these results, the complementary points of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policy were proposed. 목적 본 연구는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제도의 실제 교육적 효과와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K(가칭)외국어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학생 7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동안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의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외국어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에 대해 7명 모두 학생의 성장환경과 주변 진학 사례의 영향을 받는 입학 준비 과정, 기숙생활로 인한 안정, 교육복지정책을 통한 위로, 내면적 성장에 대한 만족,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외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같은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결론 외국어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은 학생들에게 입학과정, 학교생활, 졸업 후로 다음과 같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입학과정에서 가정과 교사의 관심 그리고 주변의 진학사례가 중요하게 작용하나, 입학전형을 위한 사교육은불필요하였다. 둘째, 학교생활에서 가정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학교의 기숙생활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정적⋅문화적 혜택들을통해 우리나라 교육복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영향으로는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시스템을 통해 대학 진학 성과와 내적 성장에 대해 만족하였고, 대학에서 학업 자신감이 상승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전형 제도의 보완점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