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나강(La, Ka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0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콘텐츠와 정보의 유통은 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침해자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떤 법리를 근거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입법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미국의 DMCA,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형태의 입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저작권법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이 도입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1년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세분하고 유형별 면책요건을 규정하는 DMCA와 매우 유사한 규정체계를 취하게 되었다. 한편,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과는 별도로 2007년 정보통신망법을 시작으로 게임산업진흥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불법정보에 대하여 형사책임 및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개별 입법들이 계속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과 더불어 책임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의 입법례들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때 인식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검열이 될 수 있는 필터링 기술 등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에 더하여 책임을 확대하고 일반적 감시의무라 볼 수 있는 개별 입법들이 이어지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규정 취지를 퇴색시키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체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은 소통의 공간이며 자유로운 정보 유통의 공간이다.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는 사전검열로 인한 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러한 폐해는 불법으로 인한 폐해 못지않게 우리 사회와 문화에 중대한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소통이라는 인터넷의 특성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일반적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우리 법상 규정체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입법례 및 판례 등을 분석해 봄으로서 현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의 개선을 모색해 본다. The distribution of contents and information under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is carried out through various online services provided by an online service providers as a mediator. There has been much debate as to why online service provider who is not a direct infringer should bear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activities that occur in the service. Legislation on legal liability to online service providers has emerged as a legislative form of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who exempt them from liability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DMCA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e-commerce directive are such legislations. In Korea,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as introduced in copyright law in 2003. After several revisions, In 2011, the Copyright law has taken a very similar set of rules to the DMCA that subdivides the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sets out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s by type.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in the copyright law, individual legislations that imposed criminal liability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illegal information such as Game Industry Promotion Act, Child Juvenile Protection Act, There is a tendency to expand liability along with online service provider liability restrictions. In principle, foreign legislations prohibit liability for information that is not recognized when liability is imposed on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prohibit the imposition of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such as filtering techniques that may be pre-screened. However, in Korea, in addition to the liability limitations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individual legislations are being followed, which can be seen as a broadening of liability and a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This phenomenon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it fades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online service provider liability restrictions and is becoming a confusing regulatory framework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The Internet in the digital age is a space for communication and a space for free information distribution. The imposition of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may create harm caused by pre-screening. In addition, it does not compatibl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uch as free distribution and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For these reasons, imposing a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should be prohibited. In this study, I analyze the regulation system and problems of Korea law regard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 legislative cases and precedents of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liability limitation system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n Korea focusing on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 응대 능력 척도 정교화 및 타당화

이한근(Lee, Han),지성구(Ji, Seong Goo),이호택(Yi, Ho Taek),김영찬(Kim, Young Chan)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15 서비스경영학회지 Vol.16 No.2

Extensive research on service providers’ customer-response ability has been examined in line with growth in global service industry. Most service literature and practice assume that relationship marketing effort such as service providers’ customer-response ability generate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but some researches couldn’t find consistent results from previous research. overall, these finding indicate that there are some mixed and ambiguous concepts in the construct of service providers’ customer-response ability. In this study, we tried to integrate relationship marketing and salespersons’ interpersonal skills for the purpose of conceptual elaborations for service providers’ customer-response ability. Researchers need to make clear factors of service providers’ customer-response ability in order to induce consistent results. To test the our research objec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290 customers who interact more than six month with service providers. Based on analysis, we showed that the service providers’ customer-response ability consists of five distinct factors of Rapport building, Detecting nonverbal cues, Taking bird’s-eye view, Shaping the interaction, and Listening skills. these results are our theoretical contributions for service providers’ customer-response ability by elaborating confused concepts in service marketing. and so, Those factors of service providers’ customer-response ability have been empirically teste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rust and post relationship-intent.

소아청소년암 심리사회 서비스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연구

김민아,최권호,유정원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20 청소년복지연구 Vol.22 No.2

소아청소년암 경험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암 서바이버십 과정 전반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청소년암 대상 심리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및 개선방안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소아청소년암 경험자 및 가족 대상 심리사회 서비스 제공자 1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주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 내용 및 범위, 서비스 전달,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인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관련한 10개의 하위주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암 경험자 및 가족 대상 심리사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고, 근거기반의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되며,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기를 제언하였다. Improving psychosocial services provided throughout survivorship trajectories is important to promote quality of life among survivor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barriers to and recommendations for providing psychosocial services to survivor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and their families from the perspectives of service providers. In-depth interviews with 19 service providers providing psychosocial services to survivor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and their families were conducted. Findings showed that service providers perceived a wide variety of barriers in aspects of service contents and scope, service delivery, and a service provider, and wanted specific improvements to be offered. In these three categories, 10 sub-themes related to service challenges and 12 sub-themes related to recommendations were identified.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psychosocial services based on individualized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survivor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and their families, promoting systematic delivery of evidence-based services, and providing support for service providers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 capacity and reduce burnout.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를 중심으로 -

원대성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공시, 업권 등을 규율하는 법안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1단계 제정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 지불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그 외의 가상자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법 체계로 규제하고자 함에 공통점이 있다. 다만, 기존 금융법령 체계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법례가 있는 바,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MiCA와 같이 별도의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 및 업권을 규정하여, 암호자산 서비스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건전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iCA에서는 암호자산 서비스업을 10가지로 분류하며, 각 서비스 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MiCA의 암호자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업권규제에 반영하는 것은 국내 법률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iCA는 EU의 MiFID Ⅱ 등 유럽의 금융법령에 따른 업체계를 가져온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성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참조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를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다만 한국의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부 금융업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가상자산 서비스업에 기존 금융업자가 들어옴으로써 빠르게 가상자산 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인가 또는 등록의 필요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는 고객에 대한 의무, 건전성 요건, 조직 요건, 고객 재산의 별도 예치 의무, 이해상충 관련 의무 등의 공통 의무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별 개별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시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여부 등을 명확히 할 ...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stipulates user protection related to virtual assets,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oversight and sanctioning powers toward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urrently at the first stage of establishment,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does not specify the regulation of business domains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leading to ongoing controversies regarding the provision of virtual asset-related services within Korea. As various types of virtual assets have emerged, countries have generally classified them into three broad categories: virtual assets with security-like characteristics, virtual assets used as payment methods, and other types of virtual assets. There is a common approach among nations to regulate those deemed securities under existing securities law frameworks. However, for other types of virtual assets that do not fit within traditional financial legislation, legislative examples vary, leading to legal ambiguities. To encompass virtual assets with diverse characteristics and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ies, it is deemed appropriate to regulate through specific laws such as the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framework, similar to the approach taken in the European Union. This method allows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clear regulatory landscape tailored to the unique nature of each type of virtual asset. By defining crypto-asset services and their business domains, MiCA,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crypto-asset regulation, clarifies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necessary fo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to enter the market, focusing on maintaining healthy business practices. MiCA classifies crypto-asset services into ten categories, offering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that includes entry regulations, solvency,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for each service provider. Incorporating the regulatory standards of MiCA into South Korea's virtual asset sector regulation could align domestic law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ignificantly aid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However, direct application of MiCA, which draws from the EU's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like MiFID II, could lead to conflicts with South Korea's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such as the Capital Markets Act. To harmonize MiCA with local financial regulations while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asset market, South Korea might consider defini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their operations by referencing the definitions used fo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operator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dditionally, while new registrations or licenses could be mandated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exceptions might be made for existing financial operators already subject to comprehensive investor protection laws under various existing regulations. This approach could help stabilize the virtual asset industry quickly, especially in finance-like operations, by allowing existing financial entities to compete in the virtual asset space without additional licenses. Further, the revised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should ensure that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omply with common obligations such as client duty, solvency requirements, organizational requirements, separate custody of client assets, and conflict of interest obligations, along with specific duties pertinent to each type of service provider. This structured approach could provide a balanced framework that protects investors while fostering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virtual asset sector. Upon amending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it is necessary to clarify transitional provisions for existi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the regulation of decentralize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c...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이인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4

A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or CSP is a service provider that transports information electronically—for example,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he ter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means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escribed in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services of providing information or intermediat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by using such telecommunications services. Every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shall contribute to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and enhancement of users’ abilities to use information by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and provi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in a sounder and safer wa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lications, responsibilities and legal obligation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s specified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related cases will be reviewed with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negligence or malice of an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he analysis of the principles was conducted with the precedent of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n illegal information distribution as internet website operator, related to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n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This paper examine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omis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omission requires a failure in duty, technical feasibility and subjective requirement.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단순한 형태의 컴퓨터범죄를 네트워크화된 범죄형태로 발전시켰다. 개인이나 기업의 컴퓨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연결되고,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자료나 정보에 접근할 수있으며,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시공을 초월하여 무한으로 확대되었다. 본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활동하면서 의사소통의 시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배포자로서의 역할을 의도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게시공간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자가 위 사업자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그 공간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위 제공자에게 불법게시물을 직접 이용자(가해자)의 법적 책임과는 독자적인 법리에 따른 책임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의의와 책무 및 법적 의무를 살펴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특히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형사책임과 관련해서 먼저 웹사이트 운영자로서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정범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그 법리를 분석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의 형사책임으로 조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작위에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작위의무, 기술적 가능성, 주관적요건으로 고의 등의 내용을 판례분석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Ⅲ, Ⅳ).

서비스 조직의 내부시장 지향성이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조직 적합성과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복잡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명성,이정욱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2023 유통물류연구 Vol.10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service organizations’ internal market orientation affects emotional labor strategies through service providers’ person-organizational fit, and how service complexity plays a role between internal market orientation and service providers’ person-organizational fit. In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for service providers engaged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confirm the hypotheses presented in the research model.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nal market orientation of service organizations improves the person-organizational fit perceived by service providers. And, in the case of the influence of the service providers’ person-organizational fit on emotional labor, it was confirmed that person-organizational f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ep acting, but had no statistical effect on the surface acting.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service complexity plays a moderating role in buffering the influence of internal market orientation on service providers’ person-organizational fit.

서비스제공자성과차원이 고객태도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유형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양지훈,김경애,김상희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2 마케팅논집 Vol.20 No.3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고객기대와 반응은 서비스 유형과 고객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의 여러 성과차원들이 모든 서비스와 고객에서 동일하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 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차원-상호이해, 특별한 행동, 진정성, 능숙도, 실패최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더불어 서비스유형과 고객의 성별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성과차원이 고객반응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서비스제공자성과차원 중 진정성, 능숙도, 실패최소화가 고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서비스제공자의 진정성은 거 래기반서비스에서보다 관계기반서비스에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고객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제공자의 능숙도는 관계기반서비스에서 보다 거래기반서비스에 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고객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제공자 의 진정성은 남성보다 여성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고객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제공자의 능숙도는 여성보다 남성에 있어서 제품/서비스에 대한 태도 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비스제공자의 성과차원이 서비스유형과 고객 성별에 따라 고객태도에 상이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차후 서비스기업이 서비스유형과 고객특성에 따른 적 절한 서비스접점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 the effects of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dimensions (SPPD) - mutual understanding, extra attention, authenticity, competence, and Failing minimum - on consumer attitude in service encounter. A lot of researchers have studied that SPPD is antecedent variable of customer attitude and have found that SPPD is the important factors of service firms' success. However, the researchers started to have doubts whether SPPD has equal importance to all services because not all services are the same. Customers’ sex also influences customer responses toward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because customers build differently expectation levels of SPPD according to customers' sex. Therefore, we need to find out which dimension of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is more important among various service encounters by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ervice typology and sex. To test theoretical model and hypotheses, a survey of 237 university students was conduct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 us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odel and test the main effec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esting hypotheses are as follows: First, authenticity, competence, and failing minimum had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attitude toward service provider. Second, competence and failing minimum had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attitude toward goods/service. Third, the effects of customer attitude toward service provider and goods/service on customer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based service and transaction-based serv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mensions of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and customer attitude toward service provider and goods/service were partially supported. Authenticity of service provider had more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attitude toward service provider in relationship-based service than transaction-based service.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 had more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attitude toward service provider in transaction-based service than relationship-based service.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s of sex (male/fema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mensions of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and customer attitude toward service provider and goods/service were also partially supported. Authenticity of service provider had more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attitude toward service provider in the female group than the male group.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customer attitude toward goods/service in the male group than the female group. This article makes a valuable contribution to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dimension literature by address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ervice Typology and Sex. Organizations need to recogni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dimensions of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among services and use a proper service encounter strategy on target customers.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조항의 성격 및 요건(대상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장낙원 사법발전재단 2014 사법 Vol.1 No.28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providing web storage service (webhard service) etc., the former Copyright Act (amended by Act No. 8852, Feb. 29, 2008) provided that the provider's obligation is reduced or exempt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pecifically, Article 102(1) of the former Copyright Act provides that “in a case where an online service provider prevented or halted a copy and transfer service upon realizing that the copied or transferred content's copyright is infringed by another person copying or transferring the content, the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by another person is reduced or exempted.” Article 102(2)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in a case where an online service provider providing copy and transfer service for copyright content realized that a content's copyright was infringed by another person copying or transferring the content, and attempted to prevent or halt the process but failed to do so due to technical impossibilities, the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by another person should be exempted.” The issue here is whether the aforementioned exemption Articles are applicable to not just civil obligation but also criminal obligation, and the subject case was the first to explicitly announce that the exemptions are applicable to criminal obligation as well. The subject case clarified two points regarding conditions for exemption. Firstly, while Article 103(5) of the former Copyright Act requires “immediate” suspension upon request for suspension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etc., Article 102(1) does not have such provisions. However, since immediate suspension is required even when the copyright infringement came into light through the copyright owner's request, the subject case determined that “immediate” measure of suspension is required when the provider itself became aware of the infringement as in Article 102(1). Secondly, “technical impossibility” as provided by Article 102(2) of the former Copyright Act was defined as a case where it is impossible for an online service provider to distinguish and halt the copyright infringement portion of its users' activities. Regarding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echnical impossibility, individual determination of each case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y is more appropriate than announcing certain technologies as the general standard. All exemption Articles of the former Copyright Act were amended on Jun. 30, 2011; the wordings on Article 102(1) and (2) were amended as “do not take responsibility” while Article 103(5) was amended as “obligation is exempted.” IT will be interesting to examine how the purpose of the subject case will be applied to similar cases under the amended Copyright Act. 웹스토리지서비스(웹하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관련하여,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정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책임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즉 구 저작권법은 제102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조 제5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받고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각 책임제한 조항이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대상판결은 책임제한 조항이 형사책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 한편 그 책임제한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구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중단요구를 받고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제102조 제1항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권리자의 요구로 비로소 저작권 침해사실을 안 경우에도 즉시 중단조치가 요구되는 이상, 스스로 침해사실을 인식하게 된 제102조 제1항의 경우에도 ‘즉시’ 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행위 중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부분을 구별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술적 불가능성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특정한 기술을 일반적 판단 기준으로 선언하는 것보다는 관련 기술의 진전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구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2011. 6. 30. 모두 개정되어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제103조 제5항은 ‘책임을 면제한다’는 문구로 각 개정되었다. 대상판례의 취지가 개정된 저작권법 아래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더욱 주목된다.

사회서비스 질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 가치의 매개효과 검증: 제공자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김선희 대한경영학회 2019 大韓經營學會誌 Vol.32 No.11

This study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 of service value on the effect of social service quality on relationship performance. and it is to analyzed whether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on each path according to provider's job satisfaction level. Identifying the influence factors of relationship performance will be a source of data for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policies and stable operation of providers. The study subjects were 416 social service users and 416 providers who matched 1: 1. They are users and providers of elderly long-term care service, elderly care service, activity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One pair of users and providers were surveyed at the same time. The perceived social service quality, service value, and relationship performance were measured by the user. Job satisfaction perceived by the provider was measured by the provider. For verification of this study model, the causal relationship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dditionally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ausal relationship according to provider's job satisfaction level(High levels/low leve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ervice quality was found to have a direct impact on social service relationship performance. Second, social service value mediates between service quality and relationship performance. Social service quality directly and directly influenced relationship performance by the mediating role of service value. In addition,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in order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provider's job satisfaction level in the structural model that affects service quality and relationship performance through the service valu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provider's job satisfaction level. That is group who perceived high levels of job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provider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 effect size of the path from service quality to relationship performance as compared to the low group. The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performance of user-centered social services are as follows. This study found that service value and provider's job satisfaction are the major factors in social service relationship performance management. For service performance, provider's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value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service quality. The fact that service value acts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service quality and relationship performance suggests that service value is more important than service quality focus. In order to deal with provider's job satisfaction level, social service policy requires better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such as employment security and workplace safety. It is also necessary to encourage the active development and use of program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education. From an organization'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manage human resources such as considering the provider as the main internal user and providing fair compensation for the job.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질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서비스 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제공자의 직무만족의 수준에 따라 각 경로에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관계성과의 영향요인을확인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정책 및 제공기관의 안정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대상은부산지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416명과 이 이용자와 1:1 매칭된 서비스 제공자 416명을 동시간에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 416쌍(832부)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용자가인식한 서비스 질, 가치, 관계성과는 이용자에게, 제공자가 지각한 직무만족은 제공자에게 측정하였다. 본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제공자의직무만족 수준에 따른 비교를 위해 다집단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질이 관계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서비스 질과 관계성과 사이를 서비스 가치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은 관계성과에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가치를 매개로하여 사회서비스 질과 관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모형에서 제공자의 직무만족 수준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추가분석한 결과, 제공자의 직무만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직무만족 수준이 높다고인식한 집단은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서비스 질이 관계성과에 이르는경로의 효과크기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환경에서 관계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재정지원방식의 기관경쟁 환경에서 사회서비스 질과 관계성과 간에 서비스 가치가 매개변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은성과를 위해 서비스 질 초점보다 서비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제공자의직무만족 수준을 다루기 위해 사회서비스 정책적으로 고용안정, 업무환경안전 등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심리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입장에서도 제공자를주요 내부 이용자로 간주하고 직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인적자원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하겠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적 고찰 - 개념의 유용성과 범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이민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4

The existing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Network Act) defines the term of ‘provid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service provider) a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prescribed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Biz Act) and other persons who provide information or intermediate to provide information ‘commercially’ by utilizing services provided by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But lawmaking objective for service provider of Network Act should be re-illuminated with legislative policy at the head of evolutional variation of the conception related to service provider despite actual limits of the laws and ordinances concerned caused by subsuming the present situation as latecomer in regulatory aspect in the ICT’s development and social alternation. Above all, service provider is obligated to legal duty of technical and manageable measures for securing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personal data processing. Furthermore should be service provider under discussion on relationship as the counterpart with us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in integrated circumstances. Therefore is it necessary for renewal review upon regulating ‘major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business operator of cluster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from the standpoint of enacting purpose of Network Act and information security with relevance to legal policy suitable. On these ground of legislative demands, constraint apart to the outset absent from proviso restriction of ‘commercial aim’ should be excluded and the conceptual terminology must be defined coincident with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and presupposition possibility appropriately and clearly. With that, this article includes the proposal for revise the definition of service provider as ‘the provide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escribed in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Biz Act and other persons who provide information or intermediate to provide information by utiliz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official or business purposes’.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의 개념을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증폭되어가는 엄청난 수준의 사회적 변동 속에서 정보통신법규가 후발적 현상포섭의 규율양상에 머무를 수 있는 현실적 한계도 사실상 존재하지만 망법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입법목적적 존재의의를 재조명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연한 논리체계로써 서비스제공자의 진화적 변용의 해법을 도출하는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비스제공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융합환경에서 융합서비스에 정보통신서비스가 연계되거나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제공주체는 서비스제공자가 되므로 이용자와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보안의 관점에서 광의의 정보보호를 염두에 둔다면, 주요서비스제공자와 집적시설제공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 망법의 입법목적을 함께 고려한 입법정책으로 그 수범자와 보호대상에 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초 조건적 제한으로 제약이 없었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리 목적’의 한정을 제거하고 주요서비스제공자나 집적시설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입법개선이 입법수요에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범자가 법규의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권익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규율대상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방편 중 하나로 이 글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그 매개를 업무로 하는 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