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원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정진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4 노동법논총 Vol.61 No.-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전의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모순되는 등 여러 헌법원리(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재해예방의 실효성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를 대폭 줄인다는 기치 아래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형사특별법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위반(결과적 가중범)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지 않거나 오히려 약한데도 불구하고 훨씬 높은 수준의 처벌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결함에 해당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가식에 지나지 않고,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심해질 수 있다. 엄벌에 따른 공포와 법의 모호성, 비현실성 등에 기대어 자의적 법집행・해석이 남발될 수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수사편의주의적 기소의견 송치,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형벌권의 남용 또는 과도한 형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악이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와 법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와 내용에 결함이 많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정비 전에라도 자의적 법 집행과 법 해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명분으로 내거는 중대재해 예방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벌주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안전보건역량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해나가도록 재해예방시스템 개선과 재해예방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Korea's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a fundamental problem that it violates several constitutional principles (principle of clarity, principle of responsibility,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principle of equality, and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such as conflict and contradiction with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Viol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is likely to lead to unhelpful in securing effectiveness of accident prevention. In fact, many point out that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a decrease in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prevention are occurring in various places due to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t can be said that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nacted under the banner of drastically reducing serious accidents is not really helpful in accident prevention and is causing a huge cost burden.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lack of predictability and feasibility, which are the most basic principles that the special criminal law should have, and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not more likely to be blamed tha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sequentially aggravated offender) However, it stipulates a much higher level of punishment. In the former case, even large corporations are encouraging them to respond formally rather than practically safe, promoting ‘high-cost, low-effectivenes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the latter case, if the basis for strong punishment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that illegal,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lations Act should provide a legal basis for why the same type of violation is punished with lower or non-penalty than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but neither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nor the law enforcement or interpretation agency is able to explain it. The above problem corresponds to a fundamental defect in which the legitimacy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tself can be denied. Without resolving this, no matter how much rhetoric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decorated, it is nothing more than a pretense, and as a result, a cynical atmosphere about safety issues in society as a whole can intensify. In order for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 practically promote the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mproving the accident prevention system and establishing a accident prevention infrastructure so that the overall safety and health capabilities of Korean companies can be improved and companies can manage safety and health in the right direction. To this end, it needs to be done first and foremost before it is too late to abolish or overhaul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has many problems, in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premise of a major re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

김재윤 한국형사법학회 2022 형사법연구 Vol.34 No.3

On January 27, 2022,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me into force. According to this law, if an employee dies due to failure to fulfill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uch as establish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he employer or CEO will be punished with severe punishment. This is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criminal code as ultima ratio rather than self-regulation regarding corporate safety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r deaths caused by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continuously in workplaces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enacted based on this strict punishment principle, the business and labor community are having a heated debate ov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business community opposes it, saying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is excessive”. Some scholars and lawyers who agree with this are expressing a negative view, say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n ‘ideological law’.” On the other hand, the labor community is emphasizing that it is a necessary law to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pushing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excessive punishment that curtails business activities.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a total of seven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were submitted. And recently, the prosecution indicted the CEO of Doosung Industrial Co.,Ltd. in the case of ‘No. 1 Prosecu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rom now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moving beyond the level of debate to the field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urts. Therefore, in this paper, as a criminal law issu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legal nature of the offense of violat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EO as the subject of action and the meaning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re reviewed(Ⅱ).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contents of seven amendments to the Act were reviewed and evaluated(Ⅲ).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if there are any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in the future, it i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Ⅳ). 2022년 1월 27일 커다란 논란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않아 종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형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안전에관한 자율규제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을 넘어 보다 강력한 국가형벌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벌주의에 입각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자 경영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지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형사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자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적대시 하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는 ‘이념법’”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유사·동일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의 포괄적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기업 활동을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안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 차원에서도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으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기소하여, 이제중대재해처벌법은 논쟁의 차원을 넘어 법원의 본격적 해석·적용의 장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형사법적 쟁점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상)죄의 법적 성질, 행위주체로서 경영책임자등,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최대한의이윤창출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확립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해상기업을 중심으로 -

이상협 ( Sang Hyup Lee ) 한국해법학회 2021 韓國海法學會誌 Vol.43 No.2

국회는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의 대표자가 아닌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 등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등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유무가 빈번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기업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외에 장소적 적용범위,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선박의 이용관계에 따른 적용 범위, 선박관리의 위탁, 운송물의 선적 및 양하, 각종 보험에 의한 보상 가능성 등이 해운기업 특유의 쟁점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현재로서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해운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해사안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입장을 검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미흡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On January 26, 2021,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 (hereinaft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ccordingly,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set to take effect on January 27, 2022. Under the existing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stricter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on business owners, managers, and corpor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site managers and factory managers, not representatives of the company, are often punished when industrial accidents occur at workplaces. Aft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akes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e liability of managers, etc.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ill be frequently disputed in the event of casualties at a company's workplace. As to shipping companies, other issues tha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uch as the scope of application to place, applicability to foreign employees, scope of applicabilit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of ship use, consignment of ship management, shipment and unloading of cargo, and possibility of compensation by various types of insurances, are likely to be raised as issues unique to shipping enterprises. Althoug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recently enacted, it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point how the Act will be operated for shipping companies. However, as shipping companies cannot avoid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t is advisable to review the stance of safety and health-related laws, such a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Act and the Maritime Safety Act, etc.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check whether measures are being take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n order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이상철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7

Despite its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disasters, the Serious Ac 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heavy criminal responsibility on natural persons, such as ‘business owner’ or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 as a mean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The concept of‘busine ss owner’is clear, but it has considerable problems in its legal applicati on in relation to Article 2, No. 9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stipulates the concept of‘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 person who represents the business and is authorized and responsi ble to exercise general supervision over the business, or a person who takes charge of safety and health affairs in a corresponding manner’in Article 2, No. 9 (a)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refers to the person who substantially represents the business and manages the business internally, regardless of the position of the representative in t he registration or title. should be viewed as a person with authority an d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 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local public enterprise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the head of a public institu tion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s 4 through 6 of the Act on the Man 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in Article 2, No. 9 (b) should be underst ood a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related tasks in accordanc e with the representative, and practic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f ulfill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tipulated by the Seriou s Accident Punishment Act. If a company has an officer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other than t he CEO, if he/she has the actu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fulfill t he duties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position of‘re sponsible managing officer’shall be recognized, in this case, the CEO sh all be deemed to be deviating from the position of ‘responsible managin g officer’. In addition, sinc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n the management manager of a corporation or institution, the organization to which ‘responsible managin g officer, etc.’ belongs must be a corporation or institution. It is reason able to interpret the law to mean a prescribed corporation or institutio 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 ment Act does not apply to non-corporate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not stipulated in Article 2, Item 9 (b)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 ment Ac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not a product of considering systematic harmonization with overall safety and health related laws su ch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r a product that has un dergone a sufficient review or research on matters necessary for the p 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Based on the simple logic that it is ne cessary to impose criminal penalties on the As a result,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constitution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on as well as the problem of system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on, and it s eems that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will not be easily res olved in practice.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ptly and systematically reorganize relevant laws, such as the Serio 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 ct,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disaster prevention.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수단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 자연인 개인에 대해 무거운 형사책임을부과하고 있어 형사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사업주개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용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있는 사람’은 등기상 내지 명의상 대표자 지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표자에 준하여 실질적으로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에서 대표이사외에 안전보건담당임원을 둔 경우 그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지위가인정되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부과하고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등이 소속된 단체가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하며, 이 경우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법해석상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규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과의 체계적 조화를고려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연구를 거친산물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가필요하다는 단순논리에 근거하여 졸속적으로 입법이 된 면이 강하다. 그로 인해 입법에있어 체계적 정당성의 문제와 함께 법규정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있고, 법의 적용에 있어 실무적으로도 혼선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법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는 재해예방의 입법목적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검토

조재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22 노동법연구 Vol.- No.53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aim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by impos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obligations on business owners and responsible managing officers and punishing them if they do not implement safety and health measures, has taken effect since January 27th, 2022. There may be several issu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speciall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of “responsible managing officers, etc”, who bears the obligation under the Act. This issue is also an important since the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achievemen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definition article of “responsible managing officers, etc” does not violate the vagueness doctrine.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Act, whether someone is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actual powers,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Since there may be a gap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such as when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is changed immediately after a serious accident occurs, legislative supplementations to such blind spots of the Act should be considered. who is not a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but engages in the violation of the Act along with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should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however, managing officer de facto, whether or not the title of the person is related to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or something similar, should be punished as a principle offender. The Article 5 of the Act could be considered to apply upon ‘construction contractor’, but it is unlikely since the article requires “actually responsible for controlling, operating, and managing the relevant facility, equipment, place, etc.” to be applied.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and etc. could be the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t the same time. Then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they could be punished for crime of “death and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by Criminal Act as well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this case, crime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ould constitute “concurrent crimes” and crimes of these two Acts and crime of “death and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by Criminal Act would constitute “compound crimes”. If these three crimes occur at the same time, it is reasonable to weigh them as “concurrent crimes” first and then decide the final sentence by weighing as “compound crimes”.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 경영책임자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등의 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자나 재벌기업의 총수 등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당연히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이들 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며, 세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에 따른 가중을 한 다음 상상적 경합에 따라 처단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대재해에 따른 법제 개선을 위한 고찰

선은애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9 No.-

Abstract Paragraph 6 i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s prescribing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and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dangers.” Hence, the role of the nation is being presented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protection from danger. Accordingly, it may be mentioned that workers have the right to be safe from danger and tha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from social risks. The total revision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January 15, 2019 led to having appointed a person in charge and a responsible person to manag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nd to having been taken measures such a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gulations and of the safety and health consultative group.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at was enacted on January 26, 2021 and was implemented on January 27, 2022, the punishment, etc. for business owners, chief executives, public officials, and corporations were stipulated. It led to having come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citizens and workers. The objectiv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not to punish the chief executive by holding him or her accountable for that, but to have a large preventive aspect to block severe accidents from occurring. In 2022, the fatalities in severe industrial accidents stood at 303 cases(320 deaths), thereby having diminished by 31 cases and by 20 fatalities compared to 334 cases(340 deaths) in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The violation of the safety measures that caused the death accident appeared to be in order of the failure to establish the work procedures and standards such as the designation of a work conductor with 108 cases(24.4%), the failure to take action to prevent the risk of falling such as the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with 70 cases(15.8%), and the failure to take safety measures for dangerous machinery and equipment such as conveyors with 53 cases(12.0%). This implies the real situation that severe accidents are only decreased but not eradicated despite the enforcement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re are problems about the exemption even from the punishment because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leads to being not adopted the regulations for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o a business owner or a chief manager of a business or workplace with less than five full-time workers, about the extensive law application subjects, and about the ambiguous criteria for punishm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onsequently, the law application subjects need to be clarified through revis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us, the range of business owners, chief managers, etc must be established. Also, there is a need to be fulfilled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Serious Accidents Act aiming to assure workers' right to safety, and to be also reviewed the safety & health education. And to obstruct industrial accidents, the opinions of the field workers should be heard. Thus, it is necessary to arrange a procedure of listening to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n risks or improvements from field workers. In relation to the scope of workers, an expanded implementation plan must be sought by adding vocational education trainees who have signed a field training contract in accordance wit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This improvement in the Serious Accident Legislation should lead to being secured workers' right to safety and to being realized their welfare. 국문초록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의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왔고, 2021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게 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측면이 크다. 20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303건(사망 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사망 340명) 대비 31건, 사망자 20명이 감소하였으며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감소할 뿐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의미하고 법률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에서도 제외가 되며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사고시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의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함으로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에게 위험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 훈련생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대재해 법제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권이 보장 및 복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 - 사례와 관련지어 -

이정기(Lee, Jung-Ki)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시행에 들어간 지 여덟 달이 지났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인명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며,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기업의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경찰은 기존과 같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하고, 근로감독관은 사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수사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경찰이 현장책임자 등에 대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수사 외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 수사를 진행한다. 만일, 하나의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로 보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진행한다. 법 시행 8개월이 지난 현재 본 연구의 대상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건이 아직 없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들이대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를 짚어본 후 그중 중대시민재해의 법령해석과 함께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와 관련된 사례를 연결시켜 살펴본 후 기타 논의 가능한 주요 유형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봄으로써 이해 및 법률적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It has been eight months since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nt into effect.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is law is to secure the right to safety of workers, including workers, and ordinary citizens by punishing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 and corporations in the event of human casualtie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or civil accidents, and the lack of organizational culture or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i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caused by the company in advance. When an accident occurs at an industrial site, the police investigate allegations of occupational negligence and casualty under the Criminal Act as before, and the Labor Inspectorate conducts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depending on the case.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rious civil disaster, since they differ from those of industrial accidents stipulated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labor inspector is not recognized. A full investigation will also be conducted on allegat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uch as checking whether the employer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have violated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f a single accident falls under both a serious civil disaster and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it is considered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nd the employer or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s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nd the labor inspectorate conducts an investigation. Eight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and there have been no prosecutions related to serious civil accidents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mong them, the legal interpretation of serious civil disasters and cases related to the police investigation, which is an investigation agency, are examined by connecting them. We would like to discuss legal improvement measures.

안전국가로의 입법현안과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과제 -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

노호창 한국입법학회 2024 입법학연구 Vol.21 No.1

산업사회로 발전한 한국에서 이제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모든 국민이 안전권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즉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하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현장 근로자나 현장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체제 하에서는 중대재해가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주, 회장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경제인 단체는 기업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 법률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아직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들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보다 더신경을 쓰도록 하는 효과는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n South Korea, a highly industrialized country, safety has become a non-negotiable national issue. And the idea that all citizens should enjoy the right to safety has become an extremely valid idea. Nevertheless, industrial accidents and civic accidents caused by corporate activities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our society.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from industrial and civic accident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One of the most notable recent changes, especially in South Korea, i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is Act was enacted in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22.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an Act that punishes business owners, a president of the company, responsible managerial persons in the event of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or serious civic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protect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citizens and workers by prescribing the punishment, etc. of business owners, responsible managing officers, public officials, and corporations that have caused casualties in violation of their duties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while operating businesses or places of business, public-use facilities, or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or handling materials or products harmful to human bodi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ramework, the field workers or managers at the site of an industrial accident are punished. However, under the framework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 if an industrial or civic accident occurs, it is the top-decision makers like business owner, company president or responsible managerial persons failing to establish and implement proper safety and health measures beforehand who are punished. As to this Act, the Federation of Economic Organizations criticizes for suppressing corporate freedom. The Act is now just two years old. I have not yet seen a significant decrease in death cases in serious accidents.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Act is having an effect on companies to pay more attention to safety and health.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의 한계와 책임주체 재구성에 관한 소고

서진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4 노동법논총 Vol.60 No.-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은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한계를 갖는다. 먼저 경영책임자 개념은 특정한 지위의 자 또는 독립된 법인을 지칭하지 않음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며, 현대기업의 복잡하고 분권적인 구조로 인해 그 특정을 어렵게 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선고된 사안들에서의 처벌형량 역시 적정치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의 형량과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과실범의 일종인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한 부류로 인식될 여지를 남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시스템 모두가 중대재해의 기여자라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법인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19세기 이전에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업이 사회 지배적 위치가 되고 대중에게 해악을 끼침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가 발전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한 대위책임 이론, 동일성 원리가 그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커먼로 국가들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구성원, 특히 이사 등 고위경영진의 형사책임과 연동시키는 동일성 원리에서 벗어나 법인 자체의 독립적 형사책임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호주의 Criminal Code Act 1995가 대표적이다. 우리에게도 기업처벌 법제는 그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높다. 현대기업이 실존하는 존재로서 위험을 창출한다는 점, 범죄억지력 측면에서도 법인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이라는 점,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은 기업 그 자체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이 이유이다. 법인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 즉 상당히 높은 벌금 규정을 통해 법인을 제재하는 것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업문화를 형성함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더불어 산안법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산안법에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경영책임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로서 별개의 주요 의무를 부과하여 경영책임자까지 참여하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가 구축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사업장의 회의체 운영 상황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산안법상 6가지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할 것을 제시한다. The concept of management responsibility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many limitations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law. First, the concept of management manager has ‘variability’ as it does not refer to a person in a specific position or an independent corporation, and the complex and decentralized structure of modern companies makes it difficult to specify. Next, the punishment in the cases sentenced so far is also not appropriate. Lastly, as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the duty of management to ensure safety and health can constitute a ‘duty of care’ in the crime of manslaughter due to occupational negligence, there is room for the viol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 be recognized as a type of criminal negligence crime. Since all members and system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leading up to a serious disaster are contributors to the serious disaster, responsibility for the corporation itself, rather than punishment for the individual responsible for management, must be sough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law. Before the 19th century, the criminal capacity of corporations was not recognized, but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as they became dominant in society and caused harm, the theory of vicarious liability and the principle of identity developed as legal principles for criminal punishment against corporations. In the late 20th century, common law countries attempted to break away from the principle of identity, which links the criminal liability of a corporation with the criminal liability of its members, especially senior executives such as directors, and create independent criminal liability for the corporation itself.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UK's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and Australia's Criminal Code Act 1995. The policy necessity of enacting corporate punishment legislation is high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fact that modern corporations are real entities that create risks, that punishment of corporations is effective in terms of crime deterrence, that punishment of corporations under the dual punishment provision is difficult to see as punishment for the crimes of the corporation itself, and that criminal punishment for corporations is difficult. Sanctions are a global trend. Sanctioning corporations through strong criminal punishment, that is, fairly high fines, may be more effective in forming a corporate culture that prevents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addition, the func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ll be strengthened and the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managers will be plac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 separate major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management manager as management and supervision duties, and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established in which even the management manager participates.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the management manager be given six duti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cluding reporting to the management manager on the status of the safety and health-related meeting at the workplace and having the management manager confirm it.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해운기업의 실무적 대응

강동화 한국해법학회 2022 韓國海法學會誌 Vol.44 No.3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hereinaft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effective from January 27, 2022.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troduces the concept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major civil accidents, imposes a unique obligation on employers or business managers to ensure safety and health through the law, and provides strong sanction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and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Although stipulated together, the duty to sec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business manager required by the law is not clear, and the cont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enacted in October 2021 is still ambiguous and the standards are not specific,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and predict the law. Nevertheles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applied to the workplaces of shipping companies, i.e. ships, and in fac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 investigation agency is conducting investigations on the CEO of shipping companies regarding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on ships. It is a situation in which the obligations required by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must be faithfully fulfilled. Therefore, shipping companies must be aware of the specific contents and application standards of safety and health security required by business manager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well as specific countermeasures and practical issues that may be problematic in the event of a major industrial accident.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thoroughly review and prepare for them.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도입하고, 법률을 통해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라는 고유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며 2021년 10월에 제정된 시행령의 내용 또한 여전히 모호하고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의 적용 및 예측이 어렵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검찰이 육상기업의 제조시설 및 공사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건들에 대하여 기업의 대표이사를 기소한 바가 있으며, 실제로 법 시행 이후 해운기업의 사업장 즉 선박 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해운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등 해운기업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운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게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더불어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문제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