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호방안

박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論集 Vol.13 No.1

반도체집적회로의 출현은 30여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여 반도체산업은 21세기 가장 잠재력이 큰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실현하는 System on a Chip(SoC)이 개발됨으로써 가능해졌다 할 것이다. SoC를 구성하는 반도체설계재산(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SIP)은 “반도체 집적회로에 집적시켜서 재이용가능하게 한 전자회로 기능블록”을 의미하는데, 그 유통을 촉진하여 널리 재이용하게 하기 위하여는 그에대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SIP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임은 분명하나 현행법체계상 지적재산권법이나 부정경업법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하게 보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반도체설계재산은 특정 반도체집적회로에 관한 논리구조나 레이아웃 등 회로의 구성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데이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특허법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도체설계재산 자체를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계재산이 최종적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에 이용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실효성이 낮은 한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반도체설계재산의 저작권자가 ‘이차적 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인바, 권리처리에 노력을 필요로 함으로써 적시에 원하는 개변이 어려워지고 이것은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배치설계’란 어디까지나 ‘회로소자와 도선의 배치’ 그 자체로 배치에 관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하드IP 자체가 직접 반도체배치설계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프트IP나 펌IP는 레이아웃설계 이전의 단계의 IP인 관계로 반도체배치설계법의 보호대상인 ‘배치설계’ 자체가 아직 실현되어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실법제에 의한 보호가 미흡하지만 입법론으로서 어떠한 법적 보호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나 스코틀랜드 등과 같이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이 꽤 활발히 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직 이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설계재산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반도체설계재산의 재이용이라는 새로운 반도체집적회로의 개발형태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나 기술적인 면에서의 기반마련과 아울러 법제도 정비가 불가결하다 할 것인 바, 본고에서는 반도체설계재산이 현행 법제 하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재산권을 창설함과 아울러 새로운 보호를 위하여 반도체배치설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반도체설계재산의 새로운 보호방안으로는 표현 이외에 아이디어도 보호하고 무심사즉시보호제도를 취하는 한편,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작권행사포기제도를 마련함과 아울러 유통기관에 등록 시 등록기관의 약관에 저작권행사유보를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한국의 21세기 발전을 이끌어갈 대표적 산업의 하나가 반도체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마련은 국익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가 반도체설계재산의 재이용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제 기반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new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and to provide how to improve the existing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 Act (hereinafter, “SICLDA”) to meet the demands of current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To provide an improved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in the first chapter, moves of Semiconductor industry and need for protection of Semiconductor IP are reviewed. In the second chapter, the types,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emiconductor IP are reviewed. The third chapter will review foreign laws on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 which will involve analysis of the background of enactment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foreign laws. The fourth chapter will review the applicabiliti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legal system to protect Semiconductor IP. Since semiconductor IP is recognized as one of the intangible assets, I will review certain legal protection which the pres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such as patent, copyright, trade secret, and Layout Design protection systems etc. provide by their property system. In the fifth chapter, I will propose a new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in focusing definition and scope of Semiconductor IP right and criteria for its protection, period for protection, and enforceability of SIP. In the sixth chapter, the major contents of a draft Amendment to the SICLDA is proposed. In amending the SICLDA, the following points will be looked into considerations: (ⅰ)problems in extending scope of protection under the SICLDA, (ⅱ)problems in introducing examination system, (ⅲ)problems in introducing non-formality requirement, (ⅳ)scope of protection for Soft IP, (ⅴ)consideration as to whether reciprocity is required in protection of foreign SIP.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contents of the draft Amendment. Semiconductor IP is defined to include both hard IP and Soft IP; a definition of Soft IP is provided; Use of SIP includes copying a soft IP and manufacturing of hard IP by utilizing a soft IP. Finally, I expect this article will become a starting point and steppingstone to be of any assistance in establishing a new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nd Japanese Semiconductor Products in the Chinese Market

Yanqi Li,Je Hong, Lee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5

본 연구는 세계 전체 반도체 2위(메모리 반도체 1위) 생산국인 한국 반도체가 중국시장에서 점유율과 경쟁력 지수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지수(MSI), 수출편향지수(EBI)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반도체 강국인 일본반도체와 중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반도체 시장의 추이분석을 통해 반도체 시장확대의 지 속성을 유지하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산업에 대상으로 중국시장의 경쟁관계를 분석하였다. 시장점 유율(MSI) 분석결과, 단순히 수치로 살펴보면 10개 대상항목 중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한국 과 일본 각각 반도체 5 부품이 차지했다. 한국은 기억장치(0.88%~11.59%), 부분품(4.71%~ 23.2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2.77%~8.16%), 메모리(16.46%~32.45%), 그 밖의 기기(17.51%~ 41.09%) 5항목의 중국시장점유율이 일본보다 높다. 일본은 그 이외 5항목의 점유율이 한국보 다 높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시장 점유율 10% 이상 품목이 5개 더 많이 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보다 10% 이상인 반도체 부품이 2개 더 많다. 전체적으로 시장점유율 분석한 결과, 한국 반도체산업은 일본보다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중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부 터 수입된 반도체는 주로 반도체 제조장비와 집적회로이다. 그 중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아 이를 합치면 중국시장 69.61%~81.39% 차지하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market share index (MSI) and the export bias index (EBI) to verify the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index of Korean semiconductors, the world's second largest semiconductor (memory semiconductor) producer, in the Chinese market. In particular, the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of the existing semiconductor powerhouse, Japanese semiconductor, and the Chinese market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trategy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semiconductor market expansion through trend analysis of the Korean semiconductor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in the Chinese marke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ies of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market share (MSI) analysis, if we simply look at the numbers, 5 semiconductor components in Korea and Japan each accounted for relatively compared among the 10 target items. Results : In Korea, memory devices (0.88%~11.59%), parts (4.71%~23.23%), processors and controllers (2.77%~8.16%), memory (16.46%~32.45%), and other devices (17.51%~41.09%) ) China's market share for item 5 is higher than that of Japan. Conclusions : In Japan, the market share of the other five items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In fact, Korea has five more items with a market share of 10% or more in China. On the other hand, Japan has two more semiconductor parts with 10% or more than Korea. As a result of the overall market share analysi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has a higher share of the Chinese market than Japan, and the semiconductors China imported from both Korea and Japan are mainly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integrated circuits. Among them, flat-panel display manufacturing machines and devices have a high market share in both Korea and Japan, which together account for 69.61% to 81.39% of the Chinese market.

한국과 주요국 간의 반도체산업 수출경쟁력 및 수출경합도 비교 분석

김은영(Kim, Eun Young),서창배(Seo, Chang Bae) 한국아시아학회 2021 아시아연구 Vol.24 No.4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패권경쟁이 심화하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다양한 움직임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산업이기 때문에 관련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기술자립도 강화를 추진 중인 것이다. 한국을 소위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나,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관련 소재산업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고,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경쟁국들과의 기술 격차 감소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본고는 시장점유율(MS),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 수출경합도지수(ESI)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국 간의 반도체산업 수출경쟁력 및 수출경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 수출점유율이 높은 순서는 중국 > 대만 > 싱가포르 > 한국 >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국과 대만의 시장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한국·대만·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수출 측면에서 특화된 반면, 중국·미국·독일은 수입 측면에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중국·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일본의 반도체산업은 각각 자국 내 여타 산업보다 비교우위인 상태이나, 미국과 독일은 비교열위 상태이다. 넷째,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도가 높은 국가는 중국 > 대만 >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중국과,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대만과 가장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종합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R&D 지원 강화, 인재양성, 기술 역량 제고, 팹리스기업(Fabless Manufacturing) 장려 등이 절실한 상태이다. Semiconductor supply chains are promoting reorganized as technical hegemony competition to secure the initiativ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ensifies globally. Because semiconductors are an essential indus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lated-significant countries emphasize securing global supply chains and technical independence. Although Korea is called a semiconductor powerhouse, Korea has been vulnerable to competitiveness in related materials, including system semiconductors, and competitors have threatened it with the technology gap decrease in memory semiconductors. Therefore,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between Korea and significant countries using Market Share (MS),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Export Similarity Index (ESI) mode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rder of high semiconductor export share is China > Taiwan > Singapore > Korea > the US, of which China and Taiwan"s market share tend to increase every year. Second, Korea, Taiwan, Japan, Malaysia, and Singapore specialized in exports, while China, the US, and Germany specialized in imports. Thir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China, Taiwan, Singapore, Malaysia, and Japan ha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other sectors within their country. In contrast, the US and Germany have a comparative disadvantage. Fourth, countries of high competition with Korea in the global semiconductor market are China > Taiwan > Singapore, especially Memory semiconductors are highly competitive with China and system semiconductors with Taiwan. Currently, competition among world powerhouses to fost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intensifying. Therefore, if Korea wants to make a comprehensive semiconductor powerhouse, Korea has to support R&D, cultivate people of talent, enhance technology capabilities, and encourage Fabless Manufacturing.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미⋅중 경쟁과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 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

오철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4 중국과 중국학 Vol.- No.51

한국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59%의 시장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3%의 수준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전체 시장의 61%를 차지 하고, 업황도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안정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특허를 세대별로 분석해 CPU/GPU 중심의 1세대 반도체와 주문형 2세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중 간 시장이 분리되고 있고, 차세대 AI반도체 시장에서는 미⋅중⋅한 삼국의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차세대 AI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산업 정책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orea ranks overwhelmingly first in the global memory semiconductor market with a 59 percent market share, but it is insignificant enough to account for only 3 percent of the system semiconductor market. However, system semiconductors have a 61% of the total semiconductor market share, and the business situation is stable compared to memory semiconductors. In this paper, we analyzed system semiconductor patents by generation, and technically analyzed that the US-China market is separating in the CPU/GPU-centered first-generation semiconductor and on-demand second-generation system semiconductor market, that the technological gap between the US, China and Korea is narrowing in the next-generation AI semiconductor market. We suggested implications for what kind of industrial policy Korea should establish in the next-generation AI semiconductor market, which will be the center of the system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future.

미・중 갈등 이후 중국 반도체 장비의 공급망 구조 변화

조은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3 韓中關係硏究 Vol.9 No.1

반도체가 경제안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공급망 내재화,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은 대만, 우리나라 파운드리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확대하면서 우방국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는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중 갈등이후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 미중 관계를 둘러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반도체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중 갈등이후, 양국 간의 교역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오히 려 양국간의 교역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이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양국 간의 교역에서는 뚜렷한 블록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더욱더 강력해지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로 중국은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고되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기술개 발을 더 촉진하면서 인력과 자금투입이 확대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미국의 제개 가 도리어 중국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전반적인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중국이 지속 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로 기술추격을 가속화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중국에 생산거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장수요도 확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As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in the era of economic security, Korea is also pushing for the importanc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ernalization of supply chains, and strategie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strengthening its ally-centered cooperation system by expanding investment attraction of Taiwanese and Korean foundry companies. Amid such a rapidly changing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organization, Korea is at an important time to closely examine change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looked at how China’s semiconductor supply chain structure is changing after the U.S.-China conflict and how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organization surrounding U.S.-China relations is developing. After the U.S.-China confli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ade network between the two countries,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more active, and global trade is rather active around China, the world’s largest semiconductor demand market. In other words, there was no clear blocking i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China is increasingly increasing the localization rate of semiconductor equipment due to the stronger U.S. control of semiconductor exports to China. As the U.S. sanctions further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of Chinese semiconductor equipment companies, the localization rate is increasing as manpower and funds are expanded. Our semiconductor industry should prepare in case the U.S. internalizes its overall supply chain in the semiconductor sector and China accelerates its technology pursuit wit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vestment.

한중 반도체 산업 성공요인 분석 :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한정,이태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0 국제경영리뷰 Vol.24 No.3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혁신을 이루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에 반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유럽,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에 비해 아직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을 위한 기술력은 부족하다. 즉,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단기간에 반도체 수출 대국으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성공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중국 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책이 무엇인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구결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정책과 자금의 지원, 산관학연의 기술적 합작, 그리고 시장주기와 역행하는 역주기적 투자가 성공요 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이익에만 집중하는 투자전략, 반도체산업의 후발주자로 기술의 시기적 낙후, 과학기술의 전환율 부족,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부족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국의 반도체산업 성공요인과 중국의 제약요인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였다. In recent years, China has made significant innovations in the semiconductor field. In contrast to the rapid growth of the semiconductor market, however,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still lacks technology for competitive production in the market compared to Europ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stagnan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was conducted because Korea needs to draw out the strategies and polici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given that Korea has gained a lot of success experience in developing its semiconductor industry in a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was led by the national policy and funding, the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and the reverse cycle of investment that runs counter to the market cycle. And the weaknesses of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subject to this strateg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vestment strategy focusing only on short-term profits, the timing lag of technology as a latecomer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lack of conversion ra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finally the shortage of professionals. In this study, the success factors of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and China's pharmaceutical factors were analyzed on a timely basis, and the policy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were presented.

혁신적 해외 반도체장비 기업들의 고객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대한 비교사례 연구

권영화(Kwun, Younghwa) 한국창업학회 2017 한국창업학회지 Vol.12 No.4

최근 4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반도체산업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에서 많은 반도체의 적용으로 반도체산업의 성장이 크게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장비 기업들도 많은 반도체기업들의 팹에 대한 투자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CRM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반도체장비 기업에서 CRM 활동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RM 활동에 있어 한국보다 크게 앞서있는 해외 반도체장비기업들의 CRM 현황과 CRM 성과를 위한 활동에 대해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해외의 4개 반도체장비 기업들은 CRM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CRM 현황과 CRM 성과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공통점과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반도체장비 기업들에 CRM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cently, semiconductor industry is growing greatly as the 4th industry gets to use a lot of semiconductors. Accordingly, semiconductor equipment companies are also growing rapidly as semiconductor companies are investing a lot on fab to meet the demand of customers. Meanwhile, many studies have been done regarding CRM. However, it was quite rare regard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although CRM activity is quite necessary for semiconductor equipment companies. Therefore, this study was to execute a research on the status and activity for successful CRM of innovative foreign semiconductor equipment companies. And this study showed that 4 foreign semiconductor equipment companies were doing an excellent job for CRM. Furthermore, this study compared the status and activity of CRM for each company on their common things and feature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lications which can be helpful for Korean semiconductor equipment companies.

한국 반도체 소부장기업 CEO특성과 동적역량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한기(Hanki Lee),이종원(Jongwon Lee),권형주(Hyoungju Kwon) 한국자료분석학회 202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5 No.3

한국 반도체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통해 세계 2위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공에는 대기업 반도체 제조기업과 소부장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급변하는 반도체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또 성장해 가는 데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의 역량과 기업의 동적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도체 소부장기업을 대상으로 CEO의 특성이 기업의 동적역량의 매개효과와 기술이전의 조절효과를 통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반도체 소부장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성은 기업의 동적역량 중 적응역량과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반도체 소부장기업 CEO의 경영자역량 중 네트워크와 기술적능력 역량은 적응역량과 흡수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기업의 동적역량 중 흡수역량은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기업의 CEO의 네트워크 역량은 기업의 동적역량인 흡수역량을 매개로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기술이전의 조절효과는 CEO의 기술적능력이 혁신역량을 매개로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has grown to become the world's second-largest semiconductor producer through remarkable growth over the past 40 years, and larg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ies and subsidiari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In order for a company to survive and grow in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capabilities of the CEO and the dynamic capabilities of the company are very important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the CEO's characteristics affect sales performance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mpany's dynamic capabiliti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transfer, targeting semiconductor subsidiaries. Risk sensitivity among entrepreneurship of CEO's of semiconductor subsidiar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daptability and innovation capacity among dynamic capabilities of the company. Among the managerial competencies of CEO's of semiconductor subsidiaries, network and technical competenc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daptability and absorption competencies. In addition, among the dynamic competencies of semiconductor sub-maintenance companies, the absorption capac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CEO's network capacity of semiconductor sub-maintenance compan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the absorption capacity, which is the dynamic capacity of the company. Regar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transfer, it was found that the CEO's technical 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innovation capability.

포스트 코로나 시기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발전과 산업정책의 비교분석

임혜란,조한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韓國 政治 硏究 Vol.32 No.3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코로나 위기 이후 반도체는 세계 각국 경제안보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과 대만이 보인 반도체 산업정책 차이를 역사적 제도주의와 이념의 요인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인 통합구조가 발전하면서 대만과는 다르게 반도체 생태계라는 제도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지원법인 K-칩스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벌인 ‘대기업 특혜’라는 여야의 이념경쟁은 한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K-칩스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며, 그 실질적 지원기간 및 세액공제 혜택 역시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한편 대만은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R&D 역할을 국책연구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을 통해 진행하며, 과학단지 건설을 통해 산학연협력 클러스터를 건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켰다. 대만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의해 ‘국가 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 ‘대만형 칩스법’의 통과를 통해 조세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대만은 ‘실리콘 섬’, ‘반도체 산업은 대만의 수호신’ 이념이 정치엘리트 간에 공유되면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 산업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 The semiconductor industry has emerged as a critical sector of the economic security of countries worldwide after the U.S.-China technology hegemonic competition and COVID-19 Crisis. This study explores the differences of semiconductor industrial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a focus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idea. In South Korea, the semiconductor industry developed around a few Large Enterprises, leading to a vertically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This structure made it hard for institutional networks to flourish like the semiconductor ecosystem in Taiwan. Moreover, the lack of a shared idea among political elites regarding the passage of the K-Chips Act, a semiconductor support law, has delayed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K-Chips Act in Korea faced challenges before eventually passing, and its substantive support period and tax deduction benefits are relatively lagging. Conversely, Taiwan has leveraged its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 ITRI, to undertake challenging R&D roles that might be difficul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cience parks and collaborative clusters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Taiwan has maintained a consistent nurturing of its semiconductor sector. I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the Taiwanese government actively formulated the ‘National Semiconductor Development Strategy’ and proposed various support measures, including tax incentives, through the passage of the ‘Taiwan-style Chips Act.’ The notion of ‘Silicon Island’ and the belief th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serves as a safeguarding deity have been shared by political elites. This enabled the government to consistently implement proactive industrial policies to fost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쐐기전략과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

왕하오,한바다,뉴샤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4 한국과 국제정치 Vol.40 No.2

Semiconductors play a critical role in economic growth, scientific innovation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t has been regarding China as America’s top strategic competitor and semiconductor as a key are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was committed to forming a semiconductor alliance to serv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Yoon Seok-youl government took office, the focus of Korea’s foreign policy shifted to upgrading the U.S.-Korea alliance and attaching importance to the construction of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As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will greatly reshape China’s economic, technolog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from the outside, how Beijing responds to this has become a matter of concern. As far as the motivation of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is concerned, China’s cognition is mainly based on various logics that can be explained by different branches of IR theories. In the face of the construction of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China’s response with the wedge strategy in the theory of alliance of IR. Unlike the economic and business circles, which regard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as a pure economic alliance, the Chinese political elites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tend to regard it as an alliance aimed at containing China, which is emphasized by the wedge strategy theory, and they at the same time believe that the alliance has its own limits, not only far less stable than the U.S.-Korea military alliance, but also harms Korea’s economic interests and diplomatic autonomy. Therefore, China has responded through both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including domestic substitution, policy declaration, diplomatic struggle against the United States, pressure on Korean economy and public opinion, and promotion of Sino-Korean semiconductor cooperation. China’s wedge strategy makes full use of its own advantages, trying to use prealignment, disalignment, and even dealignment and realignment to divide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This strategy has already reached some of its goals, but whether it can succeed remains to be seen. 반도체는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반도체를 중·미 전략 경쟁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동맹국들과 반도체 기술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의 무게 중심이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와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구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양국이 추진하는 기술동맹은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안보 환경을 외부에서 재편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고, 국제관계 이론의 다양한 관점은 이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국제관계학의 동맹이론 중 쐐기전략을 바탕으로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구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탐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제학계 및 재계가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을 단순한 산업정책의 협조로 보는 것과 달리, 중국의 정치 엘리트와 국제관계학계는 쐐기전략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을 억제하려는 동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들은 이 기술동맹이 한·미 군사동맹만큼 견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패권 이익과 포퓰리즘에 부응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자주성을 훼손하는 등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산 대체, 정책 선언, 대미 투쟁, 한국에 대한 경제 여론 압박과 한·중 반도체 협력 추진 등 두 종류의 대내외 정책을 통해 대응하면서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형성의 저지, 동맹의 분열과 이탈, 재편 등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쐐기전략은 자국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최종적인 성공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