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영업규제조례를 둘러싼 자치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김희곤(Kim, Hee-G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유통산업발전법은 SSM 등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2012년 1월 17일 개정ㆍ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그 실현수단으로서 SSM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지역내 약자인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2년 2월 전주시를 필두로 서울, 목포, 울산 등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소위 SSM 영업규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기에 이르고, 그 결과 SSM 측의 매출이 상당히 줄고 반대로 지역골목상권의 매출이 다소 느는 가시적 효과도 나타나는 등 입법목적에 제대로 부응하여 가는 듯 하였다. 그렇지만 곧 SSM 측의 조직적인 소송공세에 휘말려 2012년 6월 22일 서울시 강동구 SSM 조례를 필두로 법원의 위법판결로 무효가 되고 그 결과 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실효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SSM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이 SSM 영업제한을 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급기야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현행 법보다 조금 강화된 내용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1일 국회의결을 거쳐 2월 23일에는 공포되기에 이른다. 물론 이와 같은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자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및 그것을 제대로 조정ㆍ규율하지 못하는 정치사회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원인 중 하나로서 자치입법의 한계 및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개선책의 마련이다. 즉 조례제정과정의 합리화 및 적정한 운영, 자치법규로서 조례의 실질적인 위상 정립, 자치단체장에의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입법의 경쟁적 허용 더 나아가 기관위임사무 관행의 불식, 법령제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절차 공식화 등이다. 둘째, 유통산업발전법상 SSM에 대한 영업규제제도의 개선 내지 합리성 제고이다. 셋째, SSM과 지역상권 및 중앙과 지방이 상호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모색이다. Im Jahr 1996 wurde der inländische Umlaufsmarkt geöffnet. Danach wurde die kommunale geringgefügige Handel u. Industrie allmählich zurückgegangen, weil viele große Umlaufsunternehmen in den kommunalen Körperschaften eingedrungen sind. Dementsprechend wurde am 17.1.2012 der Gesetz über die Entwicklung der Umlaufsindustrie geändert, dessen wichtigster Inhalt die Geschäftsbeschränkung des SSM(Super Super Markt) besagte; erstens, tägliche Geschäftsstundebeschränkung von 12 Uhr P.M. bis 8 Uhr A.M. und zweitens, verpflichtige 1-2 tägige Geschäftsschlußtage in jedem Monat. Am 7.2.2012 hat Jeonju-Stadt(Stadtsrat) die Satzung über die Geschäftsbeschränkung des SSM zuerst in Korea eingeführt. Danach wurden die gleiche(ähnliche) Satzungen von zahlreichen kommunalne Körperschaften angenommen. Folglich wurde der Ausverkauf der kommunalen geringgefügigen Handel u. Industrie ziemlich zugenommen, während der Ausverkauf des großen Umlaufsunternehmen abgenommen wurde. Somit haben die Gegenangriffe von den großen Umlaufsunternehmen durch Prozeß im Verfassungsgericht u. Verwaltungsgericht angefangen. Am 22.6.2012 entscheidete das Seoul- Verwaltungsgericht darüber, daß die SSM Satzung von Gangdong-Gu ungültig war. Denn der Inhalt der Satzung hat die Kompetenz des kommunalen Chefs beeinträchtigt und die Verfügung der SSM-Geschäftsbeschränkung hat da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übergetreten. In diesem Aufsatz wurden die Probleme und Aufgabe der Satzungsgebung im Zusammenhang mit dem Fall der SSM-Satzung untersucht. Der Forschungsinhalt setzt sich aus folgenden Inhaltsschwerpunkten zusammen.

SSM 상권내의 업종 비율 변화와 편의점 매출액 변화에 대한 연구

조춘한(Cho, ChunHan),안승호(Ahn, Seungho) 한국유통학회 2011 流通硏究 Vol.16 No.5

SSM(Super Supermarket) 출점이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고 출점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증이다. 그러나 SSM 규제의 핵심이 진입제한에 있는바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적어도 보다 거시적 관점 즉 경쟁정책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 정치적 목적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정치적 목적의 달성 여부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규제 타당성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국민경제적 차원을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으로 파악하고 SSM의 출점이 경쟁 소매업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아닌 지역 상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중심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과거 연구의 약점을 일부라도 회피하고자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SM 상권의 범위인 출점 반경 500m 이 내에 위치한 편의점 매출액을 해당상권의 활성화 정도의 지표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업종별 점포비율의 변화, SSM의 출점 여부, 그리고 소매판매지수의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점 매출액, 업종별 점포비율, 소매판매지수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Swamy(1970)의 확률계수모델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여부와 상관없이 편의점의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SSM의 영향이 미비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매출액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 중에서 소매업과 음식업의 경우 소매업 비율은 부의 관계를, 음식업 비율은 정의 관계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매업의 비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상권 전체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fast expansion of super supermarket(SSM) in Korean retail industries has attracted serious social attentions and some types of regulations to slow down its growth are prepared. However, the regulations are hardly justified because they attempt to establish entry barriers which are not recommendable economic policy. Accordingly, the regulations should be justified at least on the basis of social and political causes. The study interprets the social and political causes as the effects of entry of SSM on trading ares where SSM is located. The study is distinguished from the past studies which focused only on intertype and intratype competition between retailers Another goal of the study is to complement the weakness of past studies and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to settle the issues. More closely,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nges in sales of convenience stores, which may be a surrogate measure of the viability of a local economy, and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business types within 500m radius of a SSM. Further, the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establishment of SSM and the retail sales index on the sales of convenience stores. The study analyzed the panel data and adopts Swamy"s random coefficient model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the establishment of SSM on the sales of convenience stor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portion of restaurants among the local business and the change in the sales of convenience stores is positive.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portion of retailers in the composition of local businesses and the change in the sales of convenience stores is negative. In conclusion, even though any negative effects of the establishments of SSM on local economies are expected, as long as other types business especially restaurant businesses fill the space left by retailers, the net effect on the local economy may not be signification or even positive.

소비자 입장에서의 SSM 규제 재조명- 신문기사 및 소비자 심층면접의 네트워크텍스트 분석․비교 -

임은정,정순희,Lim. Eun-jung,Joung. Soon-Hee 한국소비문화학회 2015 소비문화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소비자 입장에서 SSM 규제를 재조명하여 고찰한 것으로, SSM 규제에 대한 현 사회의 시각과 소비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규제정책의 의미 및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일간지의 지면기사와 소비자 심층인터뷰 결과에 대해 네트워크텍스트 분석을 시행하여 연결중심성을 비교하였고, 인터뷰 결과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주요 5대 일간지에서 SSM 규제와 관련하여 보도된 총 182건의 기사에서 도출된 주요단어의 공출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SSM규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시각을 검토하였다. 영업제한, 골목상권, 판매제한, 품목제한, 규제, 중소상인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권익, 불만, 선택권, 자율, 불편 등 소비자와 관련한 주요어는 낮게 나타났다. 공출현 연결중심성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SSM 규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정부의 정책논리 위주이며 특정 경제주체인 유통공급자 및 판매자 중심의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비자 심층면접 내용에 대해 네트워크텍스트분석을 통한 연결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불편, 소비자, 불만, 무시, 짜증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사 분석결과와 서로 상이하였으며, SSM 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추후 시행한 QAP 분석에서도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나, SSM 규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 소비자 입장이 서로 공유되지 못한 채 상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SSM 규제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변화를 통해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반면, SSM 규제 시행에 있어 소비자의 입장이 배제되고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은 현행 규제에 반대하고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규제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긍정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소비자와의 사회 적합의의 과정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at re-examining an issue of the SSM regulation in a perspective of consumers, deriving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e SSM regulation policy by comparing our society's viewpoint dealing with the SSM regulation with perspectives of consumers. Network text analysis findings on main daily newspapers' articles and consumers' in-depth interviews were compared directly, and detailed exploration was done on consumers' subjective recognition through network text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Main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entered on the co-appearance frequency of key words derived from 182 articles on the SSM regulation by 5 major daily newspapers from Jan. 2013 to April, 2015, network text analysis was done and centrality was examined. In articles by 5 newspapers, degree of centrality was higher for regulation of business, traditional markets, regulation of sales, regulation of items, regulation and small merchants, showing a lower centrality for key words related to consumers including rights, complaint, the right of choice, autonomy and inconvenience.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entrality through the network text analysis on consumers' in-depth interviews, it was higher for inconvenience, consumer, complaint, neglect and irritability in order. Accordingly, it showed that coverage on the SSM regulation is based on macro-policy objectives like the establishment of the market order and delivery of contents centered on a supplier while excluding a position of consumers. Secondly, it showed that consumers in favor of the SSM regulation are feeling that distorted market order may be corrected based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umers' actions. On the other hand, in a process implementing the SSM regulation, consumers feeling that their standpoint was excluded and rights were limited were opposed to the present regulation. In addition, consumers had negative recognition on effects of the regul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ersuade consumers through continual PR and outcome evaluation on the policy effects that may increase their efficacy in order to raise consumers' compliance hereafter.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장규모 변화추세 및 매출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우진,문소연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 부동산연구 Vol.22 No.1

Recently SSM (Super-Supermarket) has been regulated with distance;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size of SSM. Moreover, related literatures have discussed that the size of SSM is simply examined as a main factor influencing on total supermarket sales. 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trends of shop-area size of SSM and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the size of SSM on sales increment of SSM. The study sample was composed of 395 SSM of three franchises in Korea with sales data in 2009. For analyses, a regression model was conducted with sales of SSM as the dependent variable. Results show that the size of SSM in large cities is decreased; however, the size of SSM in local area is increased. In addition, when the shop-area of SSM is increased by 1㎡, the sales of SSM is increased by 0.05%, and when the number of annual average buyers are increased by 1 person, the sales of SSM is increased by 0.1%. Finally, the sales of SSM in Seoul Metropolitan Area, Kangwon-Do, and Chungchung-Do are about 9.4%~27.4% higher than the sales of SSM in other place. Based on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regulation for the size of SSM should be considered by local governments.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과 운영에 관련한 규제가 다양하게 추진되는데 반해, SSM의 입점 추세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개 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 395개 SSM을 대상으로 SSM의 매장규모 변화추세를 검토하고, 2009년 SSM 일일 매출액 자료를 이용한 회귀모델을 구축하여 매장면적과 매출액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평균 매장규모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지방에서는 대규모 점포가 등장하는 등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으로, 매장면적이 1㎡ 증가할 때, SSM 매출액은 0.05% 증가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매장면적이 100㎡ 증가하면 매출액이 5% 증가하는데, 이 증가분은 서울의 매장면적 약 40㎡인 슈퍼마켓 3개의 매출액과 같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에 위치하는 SSM의 매출액은 그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SSM 보다 9.4%~27.4%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장면적이 큰 SSM이 입점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SSM 규모에 대한 규제도 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심영규(Shim, YoungGyoo)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3 No.-

After much political as well as social argument, two regulation acts on so-called Super Super Market (SSM) which restrict indiscriminate opening, expansion and operation of the SSM to protect traditional small retail trade areas and small petty merchants were finally revised at the end of the last year. However, these recently revised acts have still been controversial because of the increased regulations on the SSM as stipulated by them. The amended “SSM Regulation Acts” introduced a new zoning system for Preservation Districts of Traditional Markets where the SSM opening and expansion may be restricted and extended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Adjustment System (BAS) to the SSM-franchises. This is the reason why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recent changes to the legislation would discriminately limit market access of foreign service industries, as anti-free trade measures and excessive new restrictions on the SSM. As mentioned above, the matter of increasing SSM restrictions has caused the controversial issue whether it violates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law. In particular, the newly introduced zoning system and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BSA have been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because the revised acts’ opponents have raised the problem of their potential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rinciple such as GATS. They have argued that recently revised acts and tightened SSM restrictions, as barriers to service trade, not only would discriminately hinder further foreign investment by maintaining and introducing a number of constraints but also are incompatible with relevant GATS provisions and Korea’s GATS commitments in retail sector, and that future trade conflict or dispute with foreign countries is anticipated. In this respect the legally detailed and careful examination should be done concerning whether the recent changes to the SSM restrictions violate relevant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rinciple, particularly the GATS.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starting with the general review of the principal changes to the SSM restrictions of the recently revised “SSM Regulation Acts” and critical issues relating to the allegedly potential violation of the GATS, reviewed whether the tightened and newly introduced SSM restrictions are against the GATS rules. The author, through this discussion, expects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develop proportional legal argument for probable future trade dispute with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secure legitimacy for the SSM restrictions.

기업형 소매상업시설 SSM(Super-Supermarket)의 매출액에 대한 입지특성요인의 영향 분석

이근영(Lee Keun Young),정문오(Jeong Moon Oh),이상엽(Lee Sang Youb) 한국부동산학회 2015 不動産學報 Vol.60 No.-

금융위기 이후 소비행태와 세대 구성, 소비자 인식이 변화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장 수와 성장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SSM의 입지특성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SSM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352개 지점을 대상으로 SSM의 다양한 요인 변수들을 검토하고, 2012년 SSM 연간 총 매출액 자료를 이용한 회귀모델을 구축하여 입지특성요인들과 매출액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모든 입지특성요인변수가 포함된 전체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overall test)을 실시한 후, SSM의 매출액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입지특성요인변수를 밝혀내고자 단계 분석방법으로 최적모델(model selection)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수' 변수에서 '아파트'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非아파트'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SSM의 경쟁업종인 '편의점', '시장/종합상가', '슈퍼마켓', '할인마트' 중 '편의점'이 유일하게 SSM의 경쟁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장면적'과 '영업일수'와 같은 비입지적특성요인이 SSM 매출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Due to the consumer aware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change, the growth rate and the number of SSM continue to increase. The growth of SSM encourages the need for study about effects of locational characteristics on sales of SSM. (2) RESEARCH METHO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tional characteristic factors, the sales of SSM data collected from 352 SSMs are acquired. Regression of the annual gross sales in 2012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 factors is us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where the backward elimination method and stepwise method is used to derive the optimal regression model including only the effective factors to explain sales of SSM. (3) RESEARCH FINDINGS The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households in apartment"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in non-apartment" have a positive impact and a negative impact on sales, respectively. Secondly, among the numbers about "convenience store", "Market / General shopping street", "supermarket" and "discount mart" as competitors of SSM, only the number of "convenience store" is significant. Finally, the most effective factors about sales of SSM are the "store size" and "business days". 2. RESULTS This study reflects the latest tendency of SSM by utilizing annual gross sales in 2012. It implies that non-locational characteristic factors are as influential on sales of SSM location as locational characteristic factors.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자치입법권 보장

김희곤(Kim, Hee G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1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7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대규모점포[대형마트(SSM : Super Supermarket) 등] 등의 계속적인 개설로 골목상권의 잠식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후 2012년 1월 17일 개정·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SSM의 영업시간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 및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 가능) 등 획기적인 내용을 도입하였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시행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상당한 매출감소와 그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등 소규모점포의 상당히 의미있는 매출 증가로 이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가는 듯하였으나, 그 뒤 바로 대규모점포 측의 소송공세에 휘말려 2012년 6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은 서울시 강동구 SSM 조례에 대하여 위법·무효판결을 내렸고, 이것은 당시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던 SSM 조례의 개정을 초래하였고, 그 뒤 이어진 양측의 공방은 결국 당시의 선거정국 속에서 SSM에 대한 보다 강화된 영업제한조치를 담은 2013년 7월 24일의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으로 귀결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그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되었고, 이러한 법적 다툼에 대하여 2013년 9월 24일 1심인 서울 행정법원은 원고(SSM 측) 패소판결을 하였으나, 2014년 12월 12일 그 항소심(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조치)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SSM 측) 승소 판결을 내렸는바, 그 논거로는 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조치)은 첫째, 처분 대상의 오인, 둘째, 처분절차상 하자, 셋째, 재량권의 남용, 넷째, GATS 규정에의 위배 등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 판결에서 설시한 논거는 절차위배 문제만 제외하고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법제 정비이다. 대형마트의 개념정의 등 유통산업발정법의 개선이다. 둘째로, 사법부 특히 행정법원의 전문성 강화이다. 셋째로,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FTA 등 국제법 관련 전문 재판부, 법조인 등의 양성이다. 넷째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국가입법권 행사원칙의 확립이다. 조례에의 위임시 충분한 자주적 규율여지 부여 원칙 등 지방자치 친화(우호)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국가입법권 행사 등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에 대비한 사전적·사후적 구제수단의 확보이다. 국가입법시의 자치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의 도입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ccording to the Opening of Domestic Distribution Market in 1996, Korean government enacted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DIDA) of 1997 that aims to ensure the efficient promo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of distribution industry and establish sound order in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by protecting consumer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1). Despite of several amendments of DIDA, as the hypermarkets and super-supermarkets(SSM) have grown rapidly and widely into regions, the traditional store and small mom-and-pop store in the region(small regional store) have decreased and therefore, the conflicts between the SSM and the small regional store have increased. The newly amended DIDA of 17, January 2012 came into effect, has introduced the restriction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store closing of SSM(§ 12-2), which provoked(caused) pros and cons and lead to intense controversy on it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The amended DIDA of 24, July 2013 came into effect has strengthened the restriction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store closing of SSM and also lead to intense controversy on it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September 24, 2013,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the administrative measure that restricts business hours and imposes mandatory store closing on the SSM was legitimacy, but December. 12. 2014,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administrative measure on the SSM was illegitimacy, because(on the ground) that the administrative measure had several faults. For example, firstly the misconceive of object of the measure, secondly, the default of the procedure, thirdly, abuse of discretion, fourthly, infraction(violation) of GATS and so on. Here emerged a serious apprehension(fear) among not a few people(citizens) of whether a local self government can make non by-law and measure, which including restrictions on business of SSM and so on.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legal validity of the grounds(details) of the Seoul High Court Ruling(December. 12. 2014) and to represent a few ideas for future improvements of DIDA and Municipal Legislation(Rule-Making) and so on.

북극의 KOMPSAT-1 EOC 영상과 SSM/I NASA Team 해빙 면적비의 비교 연구

한향선 ( Hyang Sun Han ),이훈열 ( Hoon Yol Lee ) 大韓遠隔探査學會 2007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23 No.6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passive microwave, PM) 센서는 1970년대부터 극지 해빙의 면적비 (sea ice concentration, SIC)와 표면 온도(ice temperature), 적설 두께(snow depth) 등을 관찰하고 있다. 특히 SIC는 기후 및 환경 변화 관찰을 위한 1차 요소로 고려되는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PM SIC의 지속적인 검증과 보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7-8월 북극해의 가장 자리를 촬영한 KOMPSAT-1 EOC 영상으로부터 SIC를 계산하였고, 이를 NASA Team(NT)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SSM/I SIC와 비교하였다. EOC와 SSM/I NT SIC는 서로 다른 해상도와 관측 시각을 가지며 북극의 여름철 해빙 분포지역의 가장자리에서 해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해빙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0.574의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해빙의 유형에 따른 SSM/I NT SIC를 검증하기 위하여 EOC 영상으로부터 정착빙, 부빙, 유빙으로 해빙 형태를 분류하였고, 각 유형 별로 EOC와 SSM/I NT SIC를 비교하였다. 정착빙의 면적비는 EOC와 SSM/I NT SIC 사이에서 평균 오차가 0.38%로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정착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작기 때문이며, 표면에 쌓인 눈은 건조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빙의 경우 NT 알고리즘에서 면적비가 과소평가되는 빙맥(ice ridge)과 new ice가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SSM/I NT SIC는 EOC보다 평균 19.63% 작은 값을 나타냈다. 유빙 지역에서 SSM/I NT SIC는 EOC보다 평균 20.17% 큰 값을 가진다. 유빙은 부빙의 가장자리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SSM/I의 넓은 IFOV 내에 비교적 높은 SIC를 가지는 부빙이 포함되어 오차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유빙 표면에 쌓인 수분 함량이 높은 눈의 영향으로 SSM/I NT SIC가 과대 측정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Satellite passive microwave(PM) sensors have been observing polar sea ice concentration(SIC), ice temperature, and snow depth since 1970s. Among them SIC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various studies as it is considered the first factor for the monitoring of global climate and environment changes. Verification and correction of PM SIC is essential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we calculated SIC from KOMPSAT-1 EOC images obtained from Arctic sea ice edges from July to August 2005 and compared with SSM/I SIC calculated from NASA Team(NT) algorithm. When we have no consideration of sea ice types, EOC and SSM/I NT SIC showed low correlation coefficient of 0.574. This i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spatial resolution and observing time between two sensors, and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f sea ice was high in summer Arctic ice edge. For the verification of SSM/I NT SIC according to sea ice types, we divided sea ice into land-fast ice, pack ice, and drift ice from EOC images, and compared them with SSM/I NT SIC corresponding to each ice type. The concentration of land-fast ice between EOC and SSM/I SIC were calculated very similarly to each other with the mean difference of 0.38%. This is because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f land-fast ice is small, and the snow condition on the ice surface is relatively dry. In case of pack ice, there were lots of ice ridge and new ice that are known to be underestimated by NT algorithm. SSM/I NT SIC were lower than EOC SIC by 19.63% in average. In drift ice, SSM/I NT SIC showed 20.17% higher than EOC SIC in average. The sea ice with high concentration could be included inside the wide IFOV of SSM/I because the drift ice was located near the edge of pack ice. It is also suggested that SSM/I NT SIC overestimated the drift ice covered by wet snow.

소매업태의 발전에 따른 수산물 유통혁신에 관한 연구 : 기업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박철주(Chul-Ju Park),정태석(Tae-Seok Jeong)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10 해양비즈니스 Vol.- No.17

What effects does market entry of SSM have on competitions between retail businesses? How does retail business development affect in fishery distribution innov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discussable consumer selection model, and to discuss about SSM’s entry to the market and the following competitions between retail businesses.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a new vacuum zone occurs in the local market, then SSM enters there. Second, when SSM enters the local market, small businesses spread out political activities to legally restrict entry of SSM. Third, if number of SSM in the local market increases then SSM changes the retail mix, and this develops competitions of same business between SSMs. Fourth, if SSM changes the retail mix then competition between SSM and small businesses is aroused, and an assimilation process between SSM and retail businesses is developed in this competition. Fifth, SSM will continuously spread a distribution innovation and other retail businesses will follow the distribution innovation of SSM. The fishery distribution innovation will go on in the same direction, and innovative retail business will come out.

전통시장 내 소매경쟁이 전통시장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승희,이철성,김영기 한국감정원 2018 부동산분석 Vol.4 No.1

Traditional markets are gradually declining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In order to avoid SSM (super supermarket) regulation, large retailers are encroaching on the market through variant S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tail competition structure on traditional market real estate. More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entry of SSM, retail store supplied from SSM, Hanaro Mart, food materials mart, and other marts into the traditional market on the vacancy rate of the traditional market and the commercial rent of stor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entry of SSM, retail store supplied from SSM, Hanaro mart, and food materials mart into the traditional market had an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vacancy rate. In contrast,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other marts in the traditional market did not affect the vacancy rate of the traditional market. This study provide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analyzes the decline of real estate value in the traditional market due to retail competition. In addition, on a practical level, it suggests that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re needed to prevent the depreciation of real estate due to the entry of the variant SSM into the traditional market. 전통시장은 유통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점차 쇠퇴해가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는 SSM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변종SSM을 통하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시장 내 SSM 및 상품공급점, 하나로 마트, 자재 마트 및 기타 마트의 입점이 전통시장의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통시장 내 SSM 및 상품공급점, 하나로 마트, 그리고 식자재 마트의 입점은 전통시장 공실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전통시장 내 기타 마트의 입점은 전통시장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매경쟁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부동산 가치하락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불어 실무적으로는 변종SSM의 전통시장 내 입점으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