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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의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활용한 북한 법제정비 지원 방안 연구

        양효령(Yang, Hyo ? R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4 No.-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로의 이행과 굿 거버넌스 확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정비지원도 국제기관 및 금융기관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원하고자 무상으로 시행 하였다면 현재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원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원조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沿线)국가들을 포함한 아프리카대륙의 국가들까지 확대하고 있고, 원조 범위도 원조수혜국가들의 기초인프라건설 및 관련 제도 확립, 기후변화, 빈곤 감축 및 계속적인 발전, 안전 능력과 평화건설 등의 영역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국과의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외교(法律外交)’를 공적개발원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지향할 경우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를 북한의 기초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원조수혜국의 특수성’에 근거한 기술원조와 함께 관련 입법 활동을 공적개발원조 초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정비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도 단순한 경제원조에 그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정치 · 경제 · 문화 · 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의 기술지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하면서, 북한의 시장경제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민상법제 · 지식재산권 법제, 분쟁해결제도(dispute resolution system) 확립을 위한 지원 및 북한의 법제정비 지원에 필요한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시스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actively promoted by international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aimed at supporting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system and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ransition countries. Previously, the Chinese government’s ODA was implemented free of charge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tate for political purposes, but now it is promoting aid activities that can be promoted in connection with its own economic policies rather than political aspects. In particular, since 2013, ODA has been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aid activities with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nd “technical assistanc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mpleme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ODA and is enacting related basic laws. The new paradigm for ODA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o countries in the African continent, including countries along the “One Belt, One Road(一带一路)”, the scope of aid also covers area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basic infrastructure and related systems, climate change, poverty reduc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safety capability and peace construction of aid recipient countries and above all,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oreign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legal diplomacy” is actively used in ODA activities. Therefore, if North Korea aims for China’s ODA, North Korea should use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and ‘AIIB’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s economic suppor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and create conditions for utilizing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so that related legislative activities can be promoted in the early stages of ODA along with technical assistance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aid recipient country”. In this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s ODA to North Korea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e economic aid, but consistently provide support to proceed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legislation for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s regime based on the ‘principle of political and economic separation’ and above all, the importance of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to North Korea should be recogniz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necessary measures with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working together to come up with a plan to utilize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nd the technical support of “AIIB” by China, a friend of Nor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is necessary for the North Korean to transform to market economy and to establish a judicial assistanc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necessary for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related to North Korea.

      • KCI등재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연구 -노점상을 중심으로-

        최길동,한경돈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9 조형미디어학 Vol.22 No.1

        Public design studies the urban environment of public spaces from the perspective of pedestrians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life. Issues that negatively impact the use of public spaces and public facilities should be rationally managed. One of these issues impacting public spaces is the physical clash of the street vendor stalls and the pedestrian walking experience. Vendor stalls surrounding store fronts or located in traditional markets provide obstruction to both pedestrian walking range as well as city aesthetics. Therefore, this study observes theories and case studies of street vendors in and outside of Korea by surveying various regions to uncover underlying issues. Through pilot studies and surveys on street vendor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street vendors should be given restricted guidelines for operation and design. Street vendors should be restricted to a designated area in which to operate and provided consequences for occupying the sidewalk. The vendor stalls in the traditional market should be limited to 1.5m x 1m in dimension so that pedestrians can easily move left and right of the stalls. There should be guidelines to how the stalls should be designed in terms of color and shape, and these guidelines should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o better fit the city aesthetics. The stalls can serve as advertisement for the city’s history, culture, and tourism after their operating hours. Other restrictions can include restricting operating hours, regular sanitation and security check, fees for occupying the road, licensing, and policing restricted areas. 공공디자인은 공공장소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행자의 관점에서 공공공간과 시설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공간에서 상점가나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공간에 불편을 주고 있어 도시미관과 보행권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점상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외 노점상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하나의 도시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점상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노점상에 관한 선행연구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시의 노점상은 일정한 공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도를 점유한 노점상의 경우에는 단속에 의한 입지제한을 통해 보행환경과 거리미관의 개선 효과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재래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중앙에 1.5×1m 크기의 직사각형 공간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노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좌·우로 시장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크기, 색상, 형태가 지역특색에 맞는 것을 정하여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것이 좋으며, 노점판매대는 영업시간 이후에는 도시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주변 노점상은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 문화상품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명물시장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상업공간에서 원활한 노점상 운영관리는 시간 지정제 도입, 위생검사 및 안정성 확인, 도로점유율 지불, 디자인 형태와 크기의 규격화, 실명제 및 등록증 발급, 허용 및 불허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방법이다.

      • KCI등재

        자율주행차를 위한 개선 및 가상 시설물의 재질 특성 연구

        전영재,박철우,김진우,이준혁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12

        Recently, as interest in autonomous driving has increased, research in various fields is being conducted. This study introduces improvements and virtual facilities for autonomous vehicles, and analyzes the material properties of retroreflective and matte sheets, which are materials for use in the facilities, to analyze the suitability as materials for improvements and virtual facilities for autonomous driving. saw. It seems that the improved facility needs to properly combine ultra-brightness and high-brightness retroreflective sheeting with matte sheet paper, and the virtual facility needs to use dark retroreflective sheeting to reduce the sense of incongruity. In order for improvement and smooth use of virtu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materials used, standards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etc., and it is judged that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need to be made according to the standards. 최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개선 및 가상시설물을 소개하고, 해당 시설물에 사용하기 위한 재료인 재귀반사 시트지와 무광 시트지의 재료 특성을 분석하여 자율주행을 위한 개선 및 가상 시설물의 재질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해 보았다. 개선 시설물은 초고휘도 및 고휘도 재귀반사 시트지와 무광 시트지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가상 시설물은 어두운 색의 재귀반사 시트지를 사용하여 위화감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 및 가상 시설물이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재질에 대한 기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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