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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민사법정변론의 소송원칙과 현대적 의의

        전성희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6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trial that both parties should present their arguments and evidence directly before a judge in an open court have historically guaranteed human rights against state power.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trial are stated in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Korea. The manner in which Korean civil trials have long been conducted has been brief-centered, with the court’s time predominantly spent confirming briefs and attached documents, save for witness examinations. The perfunctory trials for several moments have been repeated before final judgments. Judges could make their decision after reviewing briefs, evidence, and trial reports, at any time even right after they arrived at their new offices. The Korean judiciary tried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concentrated trials and the principle of orality through re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2002, 2008 and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2007. However, in the reality of Korean civil litigation, there are criticisms that concentrated trials are rare, and rather, the first trial dates are often delayed, and the final judgments take longer. These problems come from not only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litigation system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written proceedings, but also the rise in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the cases stemming from intensified capitalism. Also,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ffects litigation systems such as electronic evidence. Moreover, in recent years,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various changes in the litigation process. In this thesis, first of all, I will define “civil trial” as trial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orality, immediacy, publicity, and adversary system, to prevent the old brief-centered trial practice and build up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trial, especially the principle of orality. Next, I will examine the ideal and reality of fairness and speed, which are the litigation ideologies in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focusing on our current litigation reality. In addition, I will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principles of orality, immediacy, publicity, and adversary system as the supporters for the constitutional rights. In addition, I will analyze the effect on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itigation, caused by the deepening of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in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I will analyz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electronic litigation on orality and the question of whether remote video trial increased due to COVID-19 conforms to immediacy and publicity. Moreover, I will differentiate the principle of open-court from public announcement, explain the competition between the litigants’ basic right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discuss whether or not a live broadcast of the trial should be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open-court,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be heard in modern society. 한국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은 인류의 사법 발전 역사에서 인권보장의 이념에 기초한다. 절대권력의 사법권 행사를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는 민사소송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은 과거 수십 년간 준비서면과 이에 첨부된 서증의 확인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증인신문만이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말로써 진행될 수 있었다. 변론기일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속행되었다. 법관은 부임한 직후라도 형식적인 변론갱신을 거쳐 준비서면과 서증, 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만 검토하면 언제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서면심리방식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한국의 사법부는 2002년과 2008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2007년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집중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민사소송의 현실은 여전히 충분한 집중심리와 구술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비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이 늦어지고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면심리주의에 기초한 우리 민사소송이 집중심리와 구술심리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소송실무적 문제점들 이외에도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건 수가 증가하고 현대형 복잡 소송이 생겨나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전자증거 등 소송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이기도 하다. 또, 최근 수년 동안에는 COVID-19 사태까지 소송절차에 여러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 민사소송에서 서면심리주의에 의한 오랜 재판관행을 개선하고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말로써 직접 변론하는 것을 “법정변론”이라고 개념정의를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민사소송법상 소송이상인 공정과 신속의 이상과 현실적 어려움을 우리의 현재 소송현실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소송기본원칙인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의의를 설명하고,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소송이 구술주의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원격영상재판의 실시가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부합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재판의 생중계에 관하여, 재판의 공개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공표(公表)와의 차이점, 소송당사자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의 경합 등에 관하여,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KCI등재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소고 - 개정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김도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3

        Recently, Civil Procedure was amended to enable video conference system in the taking of evidence. I think this change is appropriate because video conference system has been used in many social areas, and the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would b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trial. However, considering the usage and the future prospects of video conference system, there are some details to consider in the short and long term perspective.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e framework for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need to be configured as dual. Common elements are uniformly determined at the general law and additional elements needed by a specific type of trial shall be determined at the individual procedure rules. Second, the main purpose of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is to be the enhancement of the efficiency. In order to activate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the main purpose should be the active form.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range of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in the general law and to limit the range of the usage in the individual procedure rules as needed. The range of the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in the civil procedure also needs to be expanded gradually. Forth, utilizing procedures require differentiated approaches that reflect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i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rights granted to the parties to apply and give the final right to a court judgment. Fifth, it is reasonable that the video conference technology is viewed as a target of the revise and i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tandardization of the video conference technology used. And it is necessary to enable to use the internet video conference device on the examination of a witness in the civil procedure by providing appropriate criteria which can ensure the reliability and security. 개정 「민사소송법」에 증거조사절차상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사회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이 재판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변화는 그 시의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현황이나 향후 전망등을 고려할 때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있다. 첫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을 위한 틀과 관련하여 이를 위한 기반이 되는 공통적・일반적 요소는 개별법에서 통일적으로 정하고, 개별 소송법에서는 해당 재판 유형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해 주는 이원적인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틀이 될 것이다. 둘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편함의 해소, 보호 내지 배려, 효율성의 증진 등이 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주된 목적은 효율성의 증진이 되어야한다.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주된 목적은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형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판을 아우를수 있는 독자적인 형태의 법률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법에서필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자신문절차에서의 활용, 변론준비절차 내 활용 범위의 확대, 사건유형에 따른 차별적 범위 설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재판의 유형이나 특성을반영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법원에게도 제도의 활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은 지속적인 수정・보완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정 기술을 법제화하는 것은 적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소고 25 절치 않지만 다양한 활용을 위한 초석으로써의 기술 표준화는 반드시 고려의 대상으로삼아야 한다. 개정 민사소송법상 “인터넷 화상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증인신문절차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미결수용자 공판절차 참가

        이동임(Lee Dong-Im) 한국교정복지학회 2018 교정복지연구 Vol.0 No.53

        구속된 미결수용자가 공판정참여를 위해 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이송차량과 교도관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낭비를 첨단과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면서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첨단과학을 이용한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판을 진행한다면 서로 간의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면서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되어져야 한다.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원격화상회의 전문제작 및 운용업체를 직접 찾아 문의 및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실시에 따른 법적, 비용적, 운영상,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Conventional trial attendance of unconvicted prisoners may cause much human and time waste since those prisoners must be accompanied by transport vehicles and jailers in order to go to the court. There nay be some ways based on hi technology to eliminate this waste and assure the defense rights of unconvicted prisoners. Remote video trial systems can lead to indirect and direct positive effects since trials are conducted video cams. They can assure higher efficiency and lower finance in trial attendance if they are install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remote video trial systems, consultations with companies specializing in video conference system were conducted, with significantly positive responses from them. Operation of remote video trial system may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legal, financial, operational ones and defense rights of unconvicted prisoners. Careful analys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s found to assure the feasibility of remote video trial systems. Therefore, legal authorities are recommended to introduce these systems actively and widely.

      • KCI등재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소고

        김도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4

        The electronic litigation offers a range of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We can consider strengthen efficiency of the procedure in using accumulated technologies and equipments from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And revitalization of the remote video trials could be the one of means. Althoug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mote video trials was already introduced in 1995, it was not in proper use because of the cognitive and technological limit. However, the advent of the electronic litigation period enables us to overcome the limits. This article review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mote video trials for revitalization of the remote video trials and proposed a revised few things about matters. First, the purpos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mote video trials should not be the judicial service expansion but enhance efficiency. Second, a party’s request to begin the remote video trials should be able. Third, in a long-term point of view, a possible place to do the remote video trials should be gradually widened the location other than court. Fourth, type of court restrictions should be lifted and the scope of the case should be gradually widened. Fifth, matters concerning equipments for the remote video trials in the court and the location other than court should be separately set forth in established rule.

      • KCI등재

        중국 민사전자소송상 영상재판에 대한 고찰

        김호 ( Jin Gao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4 No.2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재판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6년 4월, 푸잰성 지방법원의 전자법정에서 실시한 법정심문을 시작으로 많은 지방법원이 민사전자소송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상하이, 지린, 저쟝 등 고급법원을 중심으로 전자법원, 지혜법원, 온라인법원이 선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중국은 전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성 규정에서 민사전자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민사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이 신속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한 소송서류의 제출이 가능하여 당사자의 소송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면서 재판절차를 감독·신뢰할 수 있고, 법원과 당사자 모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민사전자소송에서의 원격영상재판은 대면법정의 심리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주기가 많이 단축될 수 있고, 증인들이 부담 없이 증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제의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전자소송 관련 법원관할, 사건적용범위, 전자문서의 효력과 송달 등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비체계적이고 복잡하여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소송 관련 입법주체를 단일화하고 조속히 전자소송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을 개정함으로써 원격영상재판을 포함한 전자소송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Entering the information age, China reformed the judicial system in order to meet the trend of the times. In April 2006, a number of district courts sought procedures and methods for civil electronic procedure, started with the court examination conducted in the electronic courts of the Fujian Provincial District Court. And since 2015, the electronic courts, smart courts, and online courts have established in Shanghai, Jilin, and Zhejiang Higher People's Courts, However, China has not enacted a special law on electronic procedure and the Civil Procedure Law. The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 and local regulations govern the civil electronic procedure. In civil electronic procedure, case is processed by electronic documents. The electronic service is fast and procedural documents can be submitted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having to visit the court in person. Thus,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procedure for the parties and also sharing procedur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While doing so, it has positive effects, such as supervising and trusting the proceedings, and reducing costs for both the court and the parties. In particular, remote video trials in civil electronic procedure are not conducted by face-to-face, so the procedure cycle can be shortened a lot, witnesses can testify without burden, and the public's legal awareness can be further raised.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electronic procedure system, the legislative basis is not sufficient,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scope of the case and the rules on procedures, such as validity and service of electronic documents related to the electronic procedure, are not clear, and the system is unsystematic and complex. As a result, the problem of causing instability of the system has also been raised. Therefore, the task about the electronic procedure is creating an electronic procedure system including remote video trials, promptly enacting the electronic procedure law and revising the civil procedure law and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so on.

      • KCI등재

        코로나(Covid-19) 시대의 행형정책의 변화

        김종구 ( Kim Jong G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코로나(Covid-19) 시대에 교도소나 요양시설과 같은 밀접시설은 감염병의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전파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이다. 그러나,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밀접해서 생활하므로 감염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감염병 시대에 필요한 행형정책은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한국 교도소도 과밀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과밀화된 교도소는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의 여파로 형사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행형정책으로는 무엇보다 교도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소과밀화 현상의 해소 방안으로는 조기석방제도, 가택구금 등 새로운 제재수단의 활용, 중간처우의 활성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의 대책은 주로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하거나 축소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병의 유입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와 외부의 단절을 막고, 수용자의 권리와 건강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외부와의 교통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격화상재판, 원격화상접견, 원격화상진료 등의 제도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In the era of COVID-19, overcrowded facilities such as prisons and nursing homes are vulnerable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One of the precautions against the spread of corona is social distancing. However, it is not easy to practice social distancing in detention facilities such as prisons. People who are hous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live in close proximity, so there is a risk of amplifying the infection.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policy needed in the era of infectious diseases is to resolve overcrowding of prisons. Korean prisons are also overcrowded. Overpopulated prisons ar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The delay in criminal procedures in the aftermath of Corona is also causing a growing number of people in detention centers. Therefore, in the Corona era, a new administrative policy requires, among other things, a solution to the overcrowding of prisons. As a way to resolve the overcrowding of prisons, the use of new sanctions such as the early release system, house confinement and the revitalization of intermediate treatment may be suggested as measures. The current measures for infectious diseas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mainly focus on preventing the inflow of infectious diseases from outside by disconnecting or reducing exchanges with the outside world.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re responding to the corona crisis by restricting exchanges with the outside world in each stage of social distancing. Howeve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se countermeasures can cause problems. Therefore, various means of communic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should be sought to prevent disconnec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health of the inmat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also activate such systems as remote video trials, remote video meetings, and telemedicine.

      •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전휴재 ( Chon Huy Jae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0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egan around 2010 whe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and the pat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Since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Judici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Plan” in 1979, judges have developed a case search and judgment-writing program and constructed a databas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s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to improve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 such progress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alls for adop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have been growing from within the judiciary, especially as judges look to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electronic litigation in the 1990s. Accordingly, in the early 2000s, efforts to prepare legislation and establish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in Korea.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in March 2010. Since then, electronic systems for patent litig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April 2010, for civil litigation in May 2011, and for civil enforcement and non-contentious procedures in March 2015.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for all litigation areas except criminal litigation was completed within five-year period, which was prescrib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as the latest limit of im 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It is unprecedented that a legal system of electronic litigation was construct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legal systems. W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systems quickly in Korea was its advanced ICT infrastructure that was establish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and the Korean peopl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apt to new technology.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w the mainstream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Regardless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more than 90% of all civil lawsuits are f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doption serves as evidence that Korea has shifted from being a fast-follower, by benchmarking countries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before Korea, to a first-mover that now leads electronic lawsuits, on a par with pioneer countries. However, to further improve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the judiciary must contin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litigation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With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mi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mplemented the electronic lawsuit system firstly in the world in the early 1990s and adopted NextGen,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reviews systems in Singapore,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and now seeks to innovate its system via state-led judicial re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ent through a long preparation process to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se their Civil Procedure Acts to implement electronic litigation and are now developing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Finally, this research reviews systems in China, which has implemented online courts and the blockchainization of electronic evidence by utilizing its advanced ICT technology.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hich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24, will be the first gateway to enter a new stage of electronic litigation. Korea needs to fully reorganize the current system, which will be outdated, to im prove access to trials, and preemptively respond to rapid social changes and technological advances caused by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f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s implemented as scheduled, it is expected that an innovative and user-friendly electronic litigation environment will be created. It is, however, disappointing that there has not been any noticeable improvement in the institutional preparation for electronic litigatio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the lex specialis that was hastily enacted to prepare a normative basis for im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within 5 years with only 16 articles remains in effect. As a result, the Civil Procedure Act, designed to lay out the rules for traditional, paper- based civil litigations, is losing its relevance to today’s real-world litigation. As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bottles, the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amended to address the new litigation environment based on electronic litigation, and norms should be redesigned to fit the new ICT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frastructure to actively utilize the remote video trials, which has suddenly become widely us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o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a speedy and efficient trial by adjudicating small claims cases online, adapting to the current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era. It is also time to carefully devise principl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judiciary based on a social consensu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mpending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 KCI등재후보

        군 성폭력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임(Lee Dong Im)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21 안전문화연구 Vol.- No.13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이다.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치료하면 완치가 되지만 정신적 피해는 완치가 되지 않고 평생을 괴롭힌다. 이러한 범죄가 군에서는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고, 범죄 발생에 대한 수사 및 재판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인터넷 자료, 통계 등을 바탕으로 군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처벌실태 등을 비교평가 한다. 처벌에 대한 비교평가 후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형법에는 있지만 군형법에는 없는 처벌규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처벌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파악 후 처벌규정의 흠결이 있다면 입법부에 제정을 촉구하여 입법부가 조속한 법률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연구결과 군사법원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은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속으로 성폭력 전담 재판부 하나를 두고 이동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 군사법원은 민간법원에 비해 유기형 선고비율이 18.2% 낮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군인연금법에 있으므로 군인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형법에는 있는데 군형법에는 없다. 이로 인해 관련 범죄가 발생했지만 법률의 흠결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대처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예방교육이 예산부족, 전문강사 교육기피 등의 이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AI 로봇을 이용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군 성폭력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위계질서로 인해 가해자의 협박, 회유 등으로 은폐되기가 쉽다. 여군을 전우로 보지 않는 한 성폭력범죄는 근절되기 어렵고, 이는 전투력 손실과 국가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련자의 잘못된 대처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국방부의 보여주기 식 대응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의 좌절과 실망감을 높일 뿐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Sexual violence is a serious crime that destroys the victim s soul and cause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using the victim to make an extreme choice. The physical damage caused by crime is completely cured, but mental damage is not completely cured and bothers for life. Such crimes are occurring in the military when they are about to be forgotten, and victims are suffering secondary damage due to the investigation into the crime and the court s wrong respon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responding to sexual violence crimes and to discuss ways to respond to them. Based on prior research papers, research reports, Internet data, and statistics, the method of research compares and evaluates the incidence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and civil courts. After a comparative evaluation of punishment, if there is a difference, examine what causes it and find ways to respond. It examines the punishment regulations that are in the criminal law but not in the military law, and determines whether there are cases where this does not result in punishment. If there is a flaw in the punishment regulations after identification, the legislature shall urge the legislature to enact them so that the legislature can prepare legal regulations as soon as possibl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mmander of the unit where the military court is located can exert influence on investigations and trials, so the military court should be abolished. If that is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have a court dedicated to sexual violence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introduce a remote video trial system to resolve restrictions on movement. Military courts showed an 18.2% lower rate of abandonment sentences than civilian courts, and the cause is the Military Pension Act, so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Military Pension Act. There is a crime of adultery due to occupational power in the criminal law, but it is not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As a result, related crimes have occurred, but laws need to be enacted because they are not punished for defects in the law. Sinc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are suffering secondary damage due to incorrect response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vestigation team dedicated to sexual violence crimes to respond. Since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s not well conducted due to lack of budget and avoidance of professional instructor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providing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using AI robots. In conclusion, military sexual violence crimes are constantly occurring, but due to hierarchy, it is easy to be covered up by threats and conciliatory acts by perpetrators. Sexual violence crimes are difficult to eradicate unless female soldiers are considered comrades, which can lead to a loss of combat power, leading to a national waste. The wrong handling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can lead them to extreme choic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 demonstrative response to such sexual violence crimes is not feasible, which only increases the frustration and disappointment of victims. Therefore, feasible solutions should be presented that can touch victims of sexual violence.

      • KCI등재

        공정한 재판을 위한 메타버스 형사법정의 구현 가능성, 그 의의 및 한계

        주승희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재판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 등 휴대용 통신매체의 보급과 인터넷 전산망 확대는 원격영상재판을 가능케 했고, 최근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민사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의 원력영상재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근래 국내외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 역시 그 기술적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예측하에, 본 논문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형사법정이 열릴 경우, 그 공정성 제고 가능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형사법정을 개최하게 된다면, 기존의 온라인재판의 장점(사법접근성, 실체적 진실의 발견가능성, 법원업무효율성 제고)과 더불어 편견으로 인한 재판의 불공정 위험성 약화, 전관예우 관행 약화, 재판에의 집중도 향상, 공개재판원칙의 원활한 구현, 위법수집증거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인다. 다만, 그 실효성은 아바타 기술의 발전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고, 메타버스 법정에서 아바타 기술을 적극 활용하더라도 이는 편견의 작동 가능성을 오프라인 재판에 비해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온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교육이나 기타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다른 한편 아바타를 활용한 형사재판은 직접심리주의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적법절차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직접심리주의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특히 사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플리바게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미국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인종갈등문제를 줄이고자 메타버스형사재판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며, 미국 재판제도가 국내외 재판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하면, 경미사건이나 피고인이 동의한 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경우 메타버스 형사재판의 도입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전휴재 사법정책연구원 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2 No.10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허 전자소송시스템이 갖추어진 2010년경이지만, 그 뿌리는 197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 전산화와 제증명의 발급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1990년대 전자소송을 시작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0.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한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우리 국민의기질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되었다. 사물관할과 관계없이전체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자소송 현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NextGen을xiv 도입한 미국, 아시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사법개혁으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신중하고 철저하게 전자소송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 등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소송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노후화되어 가는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재판에 대한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 진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소송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년 내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의 조문으로 급히만든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추어 설계된 민사소송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현실이 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는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눈앞에 닥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볼 때이다.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egan around 2010 whe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and the pat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Since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Judici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Plan” in 1979, judges have developed a case search and judgment-writing program and constructed a databas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s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to improve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 such progress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alls for adop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have been growing from within the judiciary, especially as judges look to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electronic litigation in the 1990s. Accordingly, in the early 2000s, efforts to prepare legislation and establish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in Korea.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in March 2010. Since then, electronic systems for patent litig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April 2010, for civil litigation in May 2011, and for civil enforcement and non-contentious procedures in March 2015.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for all litigation areas except criminal litigation was completed within five-year period, which was prescrib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as the latest limit of im- xvi 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It is unprecedented that a legal system of electronic litigation was construct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legal systems. W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systems quickly in Korea was its advanced ICT infrastructure that was establish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and the Korean peopl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apt to new technology.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w the mainstream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Regardless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more than 90% of all civil lawsuits are f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doption serves as evidence that Korea has shifted from being a fast-follower, by benchmarking countries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before Korea, to a first-mover that now leads electronic lawsuits, on a par with pioneer countries. However, to further improve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the judiciary must contin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litigation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With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mi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mplemented the electronic lawsuit system firstly in the world in the early 1990s and adopted NextGen,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reviews systems in Singapore,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and now seeks to innovate its system via state-led judicial re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ent through a long preparation process to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se their Civil Procedure Acts to implement electronic litigation and are now developing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Finally, this research reviews systems in China, which has implemented online courts and the blockchainization of electronic evidence by utilizing its advanced ICT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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