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쟁점 연구

김남근(Kim Namgeu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0 不動産法學 Vol.17 No.-

Redevelopment is public utilities undertaking that intend to attain public purpose of renewing urban-function and improving resident environment on zones which urban-based facilities are inferior and bad superannuated houses are built up densely. Reconstruction is undertaking of public character which is supervised under the guardianship of administrative organ so that they prevent corruption and irrationality and resolve factional rivalry inside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in the course of enforcement efficiently, even if it is not pulic utilities undertaking. As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do not realistically spport the expansion and establishment expenses of such urban-based facilities as road, school, park, water supply facilities, sewerage system, and as development works expenses are appropriated only with the expense allotment burdens of the association members which base on development profit from house price rise, the expense allotment burden size of each member is the most important and core topic which dominate whether they attend the development undertaking or not. In addition, if each expense allotment burden is increased considerably in the drive proceeding steps of the undertakings, it becomes also the serious problem in the position of each association member because so undertakings cannot be identified with initial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Moreover, the subject of the expense allotment burden is the standard of judgement on trial by which the consent for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and the practice of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is judged whether validity or void. If each burden is increased the undertaking enforcement plan and the administration disposition plan become valid only on accepting a special large majority agreement of the members, and on appropriating the procedure requirements that the members are notified the details of expense allotment burden befor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on disposition plan. It is the point at issue that the judicial precedents with regard to the expense allotment burden are sevral times changed according to the phases of the times and the yield of undertakings. That makes the legal stability of the judicial precedents relating to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shaken. Particulary, the legal principal which regards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associations as administrative agency, and deems the undertaking procedures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estranged from the realities in which the blank sheets of agreement paper infest in the stage of consenting for establishment of redvelopment or reconstruction associations, and a large sum of expense allotment burden is levied the association members unexpectedly after the associates go through the general meetings in rough-and-ready way without the notification to members about the details of the administration disposition plan. The public at large cannot so much as imagine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association to be same like such administrative body as mayor, county headman, headman of a ward. Though the association is the private legal person entrusted with a public service like the financial competent institutions, the great gab of the expertise level between the association and the institutions exists. If the court hesitates the illegality judgement against defective practices of the associations on the pretext of only the legal principal of the legal stabilitie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that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omes void provided that a defect is serious and obvious, no matter how much defect happen in the proceed of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or the administration disposition plan, the judicial precedents relating to the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cannot win public confidence from the residents at that zone. Besides, the essential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ontrary to the policy intention that supervises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추진과정에서 빈발했던 부패.비리문제를 예방하고 조합내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후견적으로 감독하는 공익적 성격을 띠는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학교.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집값상승으로부터 오는 개발이익에 터잡아 토지등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부담으로 개발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자신이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느냐 하는 비용부담의 문제는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 뒤, 사업 추진단계에서도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는 처음과 동일성을 달리하는 새로운 재개발.재건축이라 할 것이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된다. 판례에서도 개별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부담의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동의나 조합설립행위의 유.무효를 판단기준이 되고 있고,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도 비용부담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 조합원 특별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동의전에 각 조합원의 비용부담내역을 통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시대상황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수익성 등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여 판결의 법적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행정기관으로 의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를 행정절차로 보고 있는 판례 법리는 백지동의서가 난무하는 조합설립 동의과정이나 어떻하던지 총회결의절차를 통과하기에만 급급하여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통지 없이 졸속으로 총회를 거친 후 느닷없이 거액의 부담금이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방식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일반인들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공무수탁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원과 재개발.재건축조합은 그 전문성과 책임성의 수준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행정기관으로 보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공무원의 공무수행행위로 보아 조합설립행위나 관리처분계획에 많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법적안정성과 중대.명백한 하자만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는 행정소송의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위법성 판단을 주저한다면 재개발.재건축 관련 판결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사이에는 두 사업을 동일한 법체계와 행정절차에 의하여 감독하려는 정책목적과 달리 본질적으로 다른 많은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 법원이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쟁송의 위법성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기준과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현실과 법리의 괴리를 보여주게 하는 점이다. 결국,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원의 판결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리적 요구와 현실의 분쟁해결에 타당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의 요구를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에 대한 연구

이중교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7 No.1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are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aging and deteriorated buildings to enhance housing life qualiy. In the past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are regulated by City Redevelopment Law and Ho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respectively. Although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have performed similar functions in the perspcetive of city management, they have been dealt with differently. Housing redevelopment was in the area of public law, but housing reconstruction was in the field of private law.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was introduced in 2003 to provide a unified regulatory system for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Tax law has several special regulations in relation to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in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s. However, stipulations regarding acquisition tax are incomplete and inconsistent with other taxes such as corporation tax and value-added tax. Futhermore, Regional Tax Law did not reflect the purpose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which unifies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Sales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are divided into members sales and nonmembers sales. Members sales have nonprofit attributes, while nonmembers sales have profit characteristics. That's why members sales are excluded from taxation and nonmembers sales are subject to taxation in the field of corporation tax and value-added tax.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the taxation system which exempts an acquisition tax with relation to members sales and levies an acquisition tax with relation to non members salese without distinc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주택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나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의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과거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각 규율되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공법적 통제가 강하였던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공법적 규율이 약하였다. 그러다 보니 주택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도시의 과밀화, 교통 및 환경문제, 주택가격의 투기적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빈발하기도 하였다. 2002. 12. 30.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을 기할 뿐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공법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가리지 않고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분양용 건물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일반분양용 건물에 관하여 조합에게 각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체계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과의 체계적합성이 미흡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일원화하는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중 출자자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고 비조합원인 일반에 대한 분양은 영리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취득세에 있어서도 다른 세목과의 체계적합성을 위하여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나누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부응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가급적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에 관하여는 조합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연구

이영한,임석식,우용상 한국공인회계사회 201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5 No.2

본 연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회계처리에 대한 국내외 회계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회계기준을 검토하며, 제정된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일반기업회계처리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들은 발생주의 회계정보보다는 자금 유입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이용자들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이용자들의 요구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여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대안을 도출했다. 주요 회계쟁점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관리처분계획과 실제운영과의 비교표도 향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재무제표의 구조 및 배열기준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과 이분법을 모두 허용하고, 운영계산서는 비용의 기능별 대구분 및 세부 구분은 성격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조합원 아파트 공사비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관련 수익 인식시 원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정비사업조합 회계보고기간은 운영계산서와 자금수지계산서는 당기 및 전기의 회계정보와 당기까지 누적치 회계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 번째, 공사수익은 진행기준 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 번째, 추진위원회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추후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 번째, 조합운영비는 공사원가와 당기 비용 중 조합이 실정에 맞게 선택할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study is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accounting condition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and to discuss major issues on the accounting standard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it is not proper to adopt the accounting standards used in normal enterprise like K-GAAP or K-IFRS. The survey to members of association shows that they need the information on cash inflow and use more than the information on the accrual basis. Therefore, we think that the speci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is association must be established.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the accounting issue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The alternatives to the accounting issues are as follows. First, financial statements should inlude a statement of fund balance,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 statement of operation and a notes to statements. However, a comparative statement between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operation result should be inclu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 after revision of related law. Second, current arrangement method and current-non current method should be allowed in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first criteria of cost classification is a functional classification and the second criteria is a classification by nature of cost in a statement of operation. Third, construction expense of cooperative apartment should be classified as an inventory and this is transferred to cost when the related revenue is recognized. Fourth, a statement of operation and a statement of fund balance should disclose the comparative information between current period and prior period and also a cumulative information until current period. Fifth, construction revenue should be recognized using a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 or a collection date basis method. Sixth, a cost occurred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motion committee should be classified as prepaid expense and it should be transferred to cost after foundation of an association. Seventh, operation expense of an association can be classified as construction cost or expense of current period in according to the choice of an association.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관한 판례 분석

이윤정(YOON JUNG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규율되던 재개발사업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이 모두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행정청의 관여나 감독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의 사적자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던바,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도 대체로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었다. 이제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을 거쳐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두 제도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되었고, 종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을 공법적 법률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각종 분쟁 및 비리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직후, 실무에서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 민사법에 따라 규율되던 종래의 법리와 도시정비법의 새로운 규율에 따른 공법적 법리 사이에 혼선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몇개의 대법원 판결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특히 소송유형의 결정과 관련하여–새롭게 정리가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조합은 행정주체이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며(2008다60568 등), 조합이 설립인가 이후 도시정비법에 따라 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부과 등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2007다2428 등)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구 법상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되었던 여러 분쟁–조합설립과 재건축결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금의 청구 등에 관한 분쟁–이 항고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이전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쟁이 처리됨으로써 분쟁이 반복되고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거나 안정되지 못하였던 점을 극복한 것이어서 무엇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사적 결사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거나 사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법영역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단순히 사인들의 사법상의 행위의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보급,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 도심지역의 환경개선 등 공공성을 갖고 있고, 이는 본래 행정이 제공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사인들의 단체인 조합이고 그 결정의 주된 의도가 사익의 추구에 있지만, 그 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공법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통한 도시주거환경 개선, 주택 신규 보급,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제공 등 행정영역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에 대해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분쟁 중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닌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개념과 공ㆍ사법의 구별기준에 따를 때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며, 다만 판례에 따를 경우 조합에 대해 사업의 각 단계별로 인가권을 통해 이를 감독하고 있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합의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결과, 행정주체가 조합과 인가권자로 중복되어 있는 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논리적인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the Urban Improvement Act”) was enacted to regulat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were regulated by the Urban Renewal Ac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which were regulated by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Unlik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have not been much involved or supervised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before the Urban Improvement Act. Building owners and landowners made a decision on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ir private autonomy. For that reason, the disputes related to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were settled largely by civil action. Since the Urban Improvement Act was implemente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in a similar way to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For now,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which was regulated by civil law before, has been brought into the realm of administrative law relations and it became effective to discipline various disputes and irregularities about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Right after the Urban Improvement Act was implemented, there was a confusion in practice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between the existing laws, which had been regulated according to the Civil Act, and the new laws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By handing down several rulings that began with 2007da2428 verdict sentenced on Sept. 17, 2009, judged The Supreme Court some issues related to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s under the Urban Renewal Act,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type of litigation. The main point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are: The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is an administrative body. Accreditation to association establishment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grants a status as an administrative body to association. The business execution pla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the imposition of the liquidation fee issued by the associ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accreditation shall hav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disputes concerning those are dealt with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not as civil suit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es above, disputes during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can be settled uniformly by a single lawsuit and the trial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law principle. As a judgment of a civil suit does not have a general effect, disputes concerning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were repeated and the progress of the project is not stable under the old system of law. Overcoming this weakness by the Supreme Court’s rules is considered very positive in practical terms.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s rules, there are two administrative bodies, the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 which authorizes it. The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e problem of overlapping administrative bodies should be supported.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따른 법률문제

김은유 사법발전재단 2013 사법 Vol.1 No.23

To a 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 articles which provide the selection, dismissal, resignation, expiration of an executive's term, fill-in selection of the executives (the executive body of the association) are highly important. However, the standard reconstruction/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 articles presented by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o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re either unspecific or silent on such issues. Any standard articles that do exist within the provisions are largely limited to the methodology of selection and dismissal of executives, and are being used by 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numerous disputes and conflicts over issues such as: the standard articles concerning a first-time selection; the effective date of the selection, dismissal, resignation, term of office, and fill-in selection; whether an individual who was dismissed, has resigned, or has finished his/her term in office retains his/her job performance right (as well as the boundaries of the right, if he/she does have the rights); the boundaries of duty of an individual who has the seniority right to appoint an acting director; as well as the boundaries of duty of an acting director. To address these issues: when appointing original executives (individuals appointed for the first time since a reconstruction/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 has been organized), the applicable articles are those approved upon the association organization approval that has reached legal agreement terms; regarding the effective date, an selection becomes effective upon its registration; an appointed executive's term ends upon the expiry date of his/her term; a resignation becomes effective upon the date the letter of resignation arrives at the designated recipient; dismissal becomes effective upon decision of dismissal (differing opinions state that it should be effective upon notification); conditional resignation becomes effective upon the date the condition for resignation occurred; the selection of new executives (aside from original executives) becomes effective upon the date of approval (differing opinions state date of registration). When an executive has resigned or has been dismissed, he or she still retains the job performance right before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board of representatives decides to terminate the executive’s job performance. Once the decision is made, if the relative executive is a reconstruction association’s representative, the eldest of the board of directors immediately takes over the representative’s duty; in the case of a redevelopment association, the auditor will appoint an acting director in the representative’s place; and if the relative executive is a director or an auditor, the representative will appoint an acting director in his/her place. The boundaries of the resigned/dismissed executive or the acting director’s job performance is limited to general office work. In the occurrence of any events that constitut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provided by law, or in the case of a replacement due to buying or selling of property: an individual who have yet to apply for lot distribution will be subject to conditional resignation. In such cases, the person has no job performance rights, and a by-election should be held immediately. Regarding the job performance rights of an executive whose term at office has ended: he/she has no job performance rights if there are vacancies in the quorum provided by law; if there are no vacancies, he/she retains the rights until his/her successor is selected. However, the boundary of job performance is determine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in accordance with Supreme Court Decisions. Such boundaries exceeds general office work. 조합에 있어서 그 집행기관인 임원의 선임·해임·사임·임기만료·보궐선임 등을 규정한 정관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나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표준정관을 보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거나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주로 선출·해임의 방법론에 치우쳐 있는데, 각 조합들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최초선임 시 준거규정은 무엇인지, 선임·사임·해임·보궐선임 등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지, 해임 또는 사임되거나 임기만료 된 자의 경우 업무수행권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직무대행자 선임권자 및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논란과 분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리하면, 최초선임의 경우 준거규정은 정관에 대해 법정 동의요건에 도달하는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것이며, 선임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까지 되어야 하고, 임기만료는 임기만료일, 사임은 사임의사표시가 수령권자에게 도달일, 해임은 해임의결 시(고지까지 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 당연퇴임은 해당사유 발생일, 최초 임원 외에 변경임원은 인가일(등기까지 되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무정지를 의결하기 전에는 직무수행권이 있고, 직무정지를 의결하면, 조합장의 경우는 재건축은 이사 중 연장자가 즉시 업무를 대행하고, 재개발은 감사가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며, 이사·감사의 경우는 조합장이 임시로 선임한다. 물론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사임·해임된 임원이나 그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범위는 통상사무에 한한다.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매 등으로 교체된 경우,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는 당연 퇴임하고, 이 경우에는 업무수행권이 없으며, 즉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임기만료된 임원의 업무수행권을 살펴보면, 법정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업무수행권이 없고, 법정정원에 여유가 없으면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있다. 다만 업무수행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된다. 이는 통상사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관한 판례분석

이일세(IL-SE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江原法學 Vol.33 No.-

In the pas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as regulated by the Urban Areas Redevelopment Ac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b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Housing Construction. There were many criticisms regarding this situation, because although these two projects have similar nature, they were being regulated by different laws. Accordingly, in December 30, 2002,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as established to regulate two projects with one law and one procedure. As the law system regarding the urban housing renewal project changed, the new precedents were set. If there were flaws in the resolution of association’s general assembl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 whether the lawsuit should be regarding the effect of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or the effect of the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can be a problem. In the past, assuming that th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corresponds to authorization,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is not effective if there are flaws in the basic ac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therefore no need to nullify the mayor’s approval because of the flaws in the resolution. However,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has the characteristic of concession, so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nullifying the approval must be requested, setting the mayor that approved it as the defendant, and a lawsuit on the effect of such a resolution is not acceptable. To request an approval 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more than half of members of association should agree. Regarding this,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about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there will be a problem on how to solve this.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embers of association still had right to institute a lawsuit to ask for nullify the resolution, after the mayor’s approval 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However,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lawsuit against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about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corresponds to party litigation by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ct. If the mayor approves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of the associati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takes effe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so nullifying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should be requested through an appeal suit, with the reason of flaws in the association assembly resolution. Apart from it, a lawsuit regarding the effect of resolution of the association’s assembly is not allowed as lawful.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규(Choi, Cheun Gyu),이상신(Lee, Sang Shin) 한국부동산학회 2010 不動産學報 Vol.41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o examine taxation system and derive improvement plans on redevelopment . reconstruction associations by reflecting the comparison, etc with the mansion reconstruction association of Japan which is similar with our country along with recent changes such as introduction of public manager system and supreme court decision, etc. (2) RESEARCH METHOD According to literary investigation method based on investigative literature such as domestic books and theses, etc. (3) RESEARCH FINDINGS First, because the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association has both profit and non-profit nature to have difficulty according to tax system, a clear regulation to be considered as non-profit corporation is required while it is necessary to go over the introduction of participated association member system of Japan. Second, it is ideal to not consider the housing supplied to association members as supply of fortune according to VAT law. Third, becaus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reconstruction project have same nature in reality, a uniform processing on acquisition tax for regular sale portion. 2. RESULTS It is necessary to nnprove the taxation problem of housing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ssociation considering the recent change where public nature is being consolidated in essence. One of these plans is to consider as non-profit corporation according to tax system and VAT or acquisition tax also requires interpretation reflecting such consideration.

한국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득과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장기용 韓國不動産學會 2012 不動産學報 Vol.51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ing the legal feature of Housing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and related taxation problems and representing reasonable reform measure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applied to the theoretic study through various literatures related to the legal feature and taxation system of Housing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3) RESEARCH FINDINGS Housing redevelopment union and housing reconstruction union follow the path of conduit theory, because of member’s favor for spontaneity and self-control. In light on this we need to change our tax system. 2. RESULTS First, housing reconstruction union should be classified as a profit-making corporation, because it has so strong points for profit making, like distributing earnings to members, evtc. But housing redevelopment union should be a non-profit organization like at present. Because it pursues public benefit much than housing reconstruction union. Second, current taxation system on the income gotten from the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causes double taxation which is burdensome for union members. Therefore, corporate tax and reconstruction share levied on income of union should be abolished. Third, there is almost no consistency in the provisions related with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because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and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are under the same law although they have a lot of differences. Therefore, we need to make a new law which stipulates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and separate it from city and house environment maintenance law.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에 대한 연구

이중교(Lee, Joong-kyo)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2

주택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나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의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과거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각 규율되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공법적 통제가 강하였던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공법적 규율이 약하였다. 그러다 보니 주택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도시의 과밀화, 교통 및 환경문제, 주택가격의 투기적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빈발하기도 하였다. 2002. 12. 30.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을 기할 뿐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공법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가리지 않고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분양용 건물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일반분양용 건물에 관하여 조합에게 각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체계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과의 체계적합성이 미흡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일원화하는 도시 정비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다.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중 출자자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고 비조합원인 일반에 대한 분양은 영리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취득세에 있어서도 다른 세목과의 체계적합성을 위하여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나누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부응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가급적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에 관하여는 조합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are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aging and deteriorated buildings to enhance housing life qualiy. In the past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are regulated by City Redevelopment Law and Ho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respectively. Although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have performed similar functions in the perspcetive of city management, they have been dealt with differently. Housing redevelopment was in the area of public law, but housing reconstruction was in the field of private law.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was introduced in 2003 to provide a unified regulatory system for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Tax law has several special regulations in relation to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in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s. However, stipulations regarding acquisition tax are incomplete and inconsistent with other taxes such as corporation tax and value-added tax. Futhermore, Regional Tax Law did not reflect the purpose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which unifies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Sales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are divided into members sales and nonmembers sales. Members sales have nonprofit attributes, while nonmembers sales have profit characteristics. That's why members sales are excluded from taxation and nonmembers sales are subject to taxation in the field of corporation tax and value-added tax.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the taxation system which exempts an acquisition tax with relation to members sales and levies an acquisition tax with relation to non members salese without distinc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整備事業組合의 租稅法的 性質과 取得稅 課稅問題

성중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5 행정판례연구 Vol.20 No.1

Depending on whether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s that correspond to profit corporation or any of its non-profit corporation to differences occur on taxation. Tax problems will occur and the amount of pre-sale, such as receiving housing regard as tax and VAT. However, there are not clear regulations for these tax problems of interpretation caused controversy and no ending. However, if you want to view the maintenance business combination, with respect to whether or not for profit corporation or non-profit corporation to see whether it is in spite of other issues other equivalent wording is also seen as a non-profit corporation ever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ocal taxes. 2014 Revision of Special Taxation Article 104 Article 7, paragraph 2 amended through grace period (sunset provisions) to remove the front bar, that the above amendmen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main argument was above the initial profit tax exemption Act No. 104 had been referred to in paragraph (2) Article 7 'sunset provision' is maintained, maintenance business combination (particularly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with a discussion of the realities of, based on the direction of taxation on profit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housing redevelopment in 2014 as an amendmen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cas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was definitely clean up the tax position of the maintenance business combination. On the other hand,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looked at in combination for a variety of tax issues that bear not related to the actual practical application in addition to inform in this paper various tax issu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s.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18조는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지위가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라는 유예기간(일몰규정)을 전면 삭제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은 당초 영리법인설의 주요 논거였던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일몰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정비사업조합(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의 법적 실체에 관한 논의와 함께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문제의 방향성이 영리법인설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을 것이나, 위 개정으로 인해 주택재개발의 경우와 주택재건축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 입장을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방침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합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와 동법 제105조 제10항 규정 등의 모호함으로 인한 해석상 차이로 조합에 대하여 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 문제를 두고서, 과세관청과 법원이 서로 상이한 태도들을 보이며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을 계기로 관련 지방세법이 명확하게 개정되어 ‘조합이 비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신탁재산을 비과세 제외대상에 추가’함으로서 적어도 비조합원용 부동산(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재건축된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