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정방향에 대한 연구

박유림,한재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6 No.2

Due to the the development of aircraft technology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technology is rapidly progressing worldwide. In Korea, interest in the unmanned aircraft system is increasing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drone taxis and drone couriers, and recently, interest in unmanned technology has increased unmanned aircraft system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are also attracting attention. In line with this trend,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focuses on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RPAS) among unmanned aircraft systems with the aim of integrated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and manned aircraft. And amendments of ICAO Annexes with documents are being developed. However, the current domestic aviation safety law system is based on manned aircraft, and there is no legal system and detailed safe operation standards for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RPAS). Therefore, there is a difficulty in reflecting international standards considering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ircraft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reflec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unmanned aircraft system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based on the amendment to the Aviation Safety Act, which established legal grounds for the definition, qualifications, airworthiness, and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em for saf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The directions of establishment of 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unmanned aircraft system have been provided. 항공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택시, 드론택배 등 민간 영역에서 무인항공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무인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교통수단으로서의 무인항공기 역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통합운용을 목표로 무인항공기시스템(Unmmaned Aircraft System) 중 원격조종항공기(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국제기준 및 문서들의 개정안을 개발중이다. 그러나 현행하는 국내 항공법 체계는 유인항공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의 법률적 체계 및 세부적인 안전운항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유·무인항공기의 통합운용을 고려한 국제기준의 국내반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향후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의 국내반영을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용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에서의 항공법령 상 무인항공기의 정의 및 필수구성요소들의 법률적근거 마련을 근거로 그에 따른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의 안전운항을위한 세부기준인 감항, 자격증명, 훈련기관, 운항절차 등의 마련을 위한 무인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인항공기 안전운용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홍혜정,한재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3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ndustry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a new growth industry as it enter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size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scope of airspace vary from small drones to large unmanned aerial vehicles,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and Europe are developing plans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CAO is also working on amendments to the relevant ICAO annexes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Korea also needs to prepare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that will come in the future,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vise the national regulation systems for th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s of related annexes discussed on the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pannel,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Aviation Safety Act for th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Aviation Safety Act.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형 드론에서부터 대형 무인항공기까지 규모와 비행 공역의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선진국(미국, 유럽)은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수립을 하기 위해 관련 부속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래할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에 대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국내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ICAO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관련 부속서의 개정사항들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비교하여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원격 조종 항공기시스템(RPAS)에 대한 부속서 개발 현황

이은희(Eunhee Lee),박윤진(Younjin Park)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4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24 No.5

무인항공기의 민간 공역 통합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원격조종항공기(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에 대한 안전한 공역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수립을 위하여 2014년 RPAS 패널을 결성하고 RPASP의 국제 운항을 고려하도록 부속서(SARPs) 전체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의 RPAS에 대한 부속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규정 반영 및 무인항공기 전 범위로의 확대를 위한 향후 방향을 제안하였다.

민간 무인항공기 운항기술기준 수립을 위한 시범운항 방안 연구

이은석,최병철 한국항공우주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11

민간 무인항공기를 안전하게 유인항공기와 함께 공역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운항기술기준을 수립하여야한다. 무인항공기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여 기존 운항중인 유인기와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운용될 수 있도록 운항절차, 필수장비기준 등을 확립하여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준 수립을 위한 데이터 획득 및 수립된 기준의 검증을 위한 시범운항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무인항공기 운항의 특징을 확인하고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시범운항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operation standards for Civil RPAS(UAS) operating in non-segregated airspace with manned aircraft. Operation procedure, essential equipment standard and etc should be established to operate by equivalent level of safety with existing manned aircraft through figure out characteristic of Civil RPAS. The movements of enacting for these standards have been progressed actively at home and aboard, and demonstration operation is proceeding for data gathering to standard establishing and verification of established standard. In this paper, demonstration operation plan has been considered with case study of international practices and identify characteristics of civil RPAS.

Part 23급 민간무인항공기 인증기술기준 동향

유창선(Yoo, Chang-sun),이원중(Lee, Won-joong),최미진(Choi, Mi-jin),홍상휘(Hong, Sang-hwee),전승목(Jeon, Seung-mok)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0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8 No.2

무인항공기는 항공, 정보통신 등 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서 산업발전과 시장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군수용 중심에서 민간 상업용 시장으로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무인항공기 수요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민간영역에서 무인기의 활용을 넓히기 위하여 관련 법, 제도, 기준을 마련하고 무인항공기 시험 공역 지정 및 제한적인 비행허가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의 산업발전과 민수분야 활용 시장의 증대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 미국연방항공청 그리고 유럽항공안전청 등 해외의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무인항공기 인증관련 법‧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현황을 알아보았다. Unmanned Aircraft System(UAS) which is characterized with compounded technologies of aeronautics,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and others, has lead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with industrial growth and market expansion. Following this chang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ach nation have prepared laws, regimes, and standards for UAS development and operation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UAS market and allowed its operation under the experimental airspace with restricted or special conditions. Under the environment of this UAS evolution, this paper represents the airworthiness standardization activities for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at home and abroad.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 인증체계 현황 및 관련규정 연구 동향 분석

안효정(Hyojung Ahn),박종혁(Jonghyuk Park),유승우(Seungwoo Yoo) 한국항공우주학회 2014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2 No.10

무인항공기시스템 기술은 그동안 주로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무인기의 활용이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면서 민간분야에서도 여러 형태의 무인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약 살포를 위한 회전익 무인기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무인 멀티콥터를 이용한 촬영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무인기 관련 안전규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의 무인항공기시스템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국내외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 관련 현행 규정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인증체계 개정 및 개발을 위한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무인항공기시스템 관련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연구조직(UASSG)을 결성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발행과 국제표준 및 권고를 개발해 오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감항 당국 및 관계 기관, 업체 등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실정에 맞는 규정을 개발 및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UAS and related technology have been mainly developed for military use but, in recent years, various types of civil UAS have been using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For example, there are multicopters to shoot aerial photography, pesticide spraying unmanned helicopter, and in addition there are radio control (R/C) aircraft to be used for hobbyists. UAV has spread rapidly enough that permitted experts as well as the public can use it but the related safety regulations are not properly equipped. We investigated the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UAS certification system and airworthiness standards. And the trends in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were studied in this paper. As a result, most countries have studied to develop the related regulations and especially ICAO has tried to develop RPAS manu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lans and modify the related ICAO annex through the research group, ICAO UASSG. Based on the manual and SARPs, authorities, related organizations and companies have prepared to develop and modify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each country.

민간 무인항공기의 국가 공역 운용 위한 기술표준 동향

유창선(Yoo, Chang-sun)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9 No.2

오늘날 무인항공기의 기술발전은 항공, 정보통신, 컴퓨터, 소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상업용 항공기가 운용되는 민간공역에서도 제한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무인항공기가 국가 공역 진입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민간 항공기구를 중심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국가공역 통합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국제 표준화 기구 및 단체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술표준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기술표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각국에서 항공정책에 반영토록 권고하고 각국에서는 법, 제도, 기준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무인항공기의 국가 공역 운영을 위한 기술표준 동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을 알아보았다. Today Unmanned Aircraft System(UAS) has lead the growth in industry and market of aeronautics,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computer, materials and others, of which operation in national airspace for commercial aircraft has been allowed under the experimental airspace with restricted or special conditions. In the future, as UAS is expected to fly frequently in national airspace, ICAO has addressed the discussion for national airspace operation of UAS and the standardization for related technologies through activities of working group under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ICAO has adopted the annex and the standards and recommendation practices, which has been recommended to all nations. This paper represents the standardization and research trends for operation in national airspace of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 카테고리 분류에 관한 연구

안효정(Hyojung Ahn)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3 No.7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 기술이 발전하고, 민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서도 제도마련 및 보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기 기술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 운용범위, 성능 및 운용방법 등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경우에 대한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민간 무인기 분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범주를 구분하여 적합한 규정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무인기 분류에 있어서 국가별로 다양한 기준과 방법이 고려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국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방식 및 관련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관련 제도의 보완점 및 민간 무인기 분류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crease of commercial demand for unmanned aerial system(UAS), the related regulation has been prepared and complemented with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 States and European Union(EU). However it is difficult for regulation to cover all areas of UASs practically since UASs have been developed in a variety of configurations and performance depending on their purpose. Therefore the reasonabl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UASs and their category should be suggested before development of the regulation.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have been studying the standard for UASs classification and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makes an effort to prepar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is paper, the new classification scheme which can complement domestic regulation is suggested based on investigation of the global trend of UAS classification and their resea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