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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최지현 ( Jihyun Choi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2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 판매행위의 상당수는 플랫폼에서 행해지고 있고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는 이용자 규모가 큰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게 된다는 특성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동법 제20조 제2항, 제2조 4호)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도서정가제의 수범자 중의 하나인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이로 인하여 오픈마켓인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여 도서를 판매한 경우, 해당 도서를 직접 판매한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인 플랫폼 사업자도 출판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및 유사한 사안의 다른 결정에 관하여 분석한 후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그것과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가 판매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간행물 판매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논증하고, 대상결정이 드는 논거를 세부적으로 반박하였다. 대상결정의 결론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출판법상 간행물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은 이 사건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강화로 인해 그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출판법 제22조를 확장해석하여 이 사건 도서 판매의 계약당사자도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동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Due to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the COVID-19 outbreak in 2020, non-face-to-face transactions are increasing day by day. Most of the online sales of goods and services are performed on the platform, and thus the position of the platform operator is greatly strengthened. In the platform economy, it is even more so because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more users flock to platforms with large users(it is called cross network externality). A platform operator fall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s a mail order broker (Article 20, Paragraph 2).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include mail order brokers under in “persons who sell publications”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one of the offenders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Supreme Court 2019. 9. 10. 2019Ma5464 decision). For this reason, if a seller who sells books in an open market after signing a contract for use with an online platform that is an open market sells books in violation of the fixed price system, the platform operator that is an open market was liable for the violation. In this paper, the issue was raised after analyzing the abov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other decisions in similar cases. Next,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were analyzed along with those of the Ful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n, when books subject to the fixed price system are sold on the platform operated by the mail order broker, I argued whether the mail order broker can be regarded as a publication seller, and refuted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in detail.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is, the conclusion that the mail order broker bears the responsibility as a publication seller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limited only to this case and should not be a precedent in the futur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he problem of abuse of their market dominance has been raised worldwide, and there is a consensus that consumer damage is increasing. However, I do not think that it is not possible to take advantage of this trend and extend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to include mail order brokers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ntract for book sales in this case.

      • KCI등재

        Fresh Produce E-Commerce Supply Chain Coordination Considering Promotional and Freshness-Keeping Efforts

        Xiaowei Hai,Tian Liao,Chanchan Zhao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Vol.19 No.4

        Supply chain coordin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improving the enterprise performance and the competitiveadvantage of fresh e-commerce. This study explores the coordination problem of a two-echelon fresh producee-commerce supply chain comprising a fresh e-commerce enterprise and a fresh supplier in a novel framework. In this framework, the fresh e-commerce sells fresh produce and provides promotion effort; meanwhile, thefresh supplier deliveries fresh produce and provides freshness-keeping effort. Specifically, the optimal decisionsunder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are compared, and it is found that centralized decisionmaking is more profitable. Based on this work, we created a cost-sharing and revenue-sharing combinationcontrac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is contract effectively coordinates the supply chain and makes bothparties achieve Pareto optimization when the parameters meet certain conditions. Finally, the feasibility andvalidity of the contract are presented through a numerical example.

      • KCI우수등재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박추환(Park Chu Hwan),이용필(Lee Yong pil) 한국전자거래학회 200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9 No.3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소비자 보호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소비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소비자분쟁해결 방안의 개선과 국제적 제휴,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인증 및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study introduces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at domestic and overseas, regarding the current situation that is raised about, and analyzes how to promote e-commerce with consumer protection oriented. This article explores e-commerce protection policies aiming at enforcing consumer protection and introduces some strategies - enhancing consumer trust, improving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ati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and using authorized certificate.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the method of promoting e-commerce through ensuring the consumer trust and decreasing the transaction cost.

      • KCI등재

        중소 전자상거래 판매상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설계: 프로모션 전략을 중심으로

        이성주,이용현,김진현,이강현,신광섭 사)한국빅데이터학회 2023 한국빅데이터학회 학회지 Vol.8 No.2

        As the e-Commerce gets increased based on the platform, a lot of small and medium sized sellers have tried to develop the more effective strategies to maximize the profit. In order to increase the profitability, it is quite important to make the strategic decisions based on the range of promotion, discount rate and categories of products.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the business intelligence application which can help sellers of e-Commerce platform make better decisions.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romote, it is needed to predict the level of increase in sales after promotion. I n this research, we have applied the various machine learning algorithm such as MLP(Multi Layer Perceptron), Gradient Boosting Regression, Random Forest, and Linear Regression.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data structure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product categories, Random Forest and MLP showed the best performance. It seems possible to apply the proposed approach in this research in support the small and medium sized sellers to react on the market changes and to make the reasonable decisions based on the data, not their own experience.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수많은 중소 판매상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의 범위와 할인 수준, 품목 등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 전자상거래 판매상들이 효과적인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모션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에 의한 매출증대 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기법 중 MLP(Multi Layer Perceptron), Gradient Boosting Regression, Random Forest, Linear Regression 모델을 통해 프로모션 시행 후의 매출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프로모션 데이터가 가진 복잡성과 품목의 특성이 뚜렷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러 기법 중 Random Forest 모델과 MLP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통해 중소 전자상거래 판매상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방송사 웹 프로모션의 경쟁전략 행위와 그 성과에 관한 연구

        강명현(Myung-hyun Kang)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18 No.1

        본 연구는 기존의 방송사 웹 페이지에 대한 연구들이 여기에 명향을 미치는 선행조건과의 관련성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인식하에 웹 페이지를 이용한 국내 케이블 방송사의 프로모션이 선행변인과의 관련성하에서 하나의 경쟁전략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웰 페이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사는 전체의 10%가 넘는 방송사에서 아직도 웹 페이지가 운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개 MSO 계열의 방송사 보다는 독책 형태의 방송사에서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내용구성 방식측면에서 자사 웹 페이지를 수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수단이나 프로모션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의 이용은 비 MSO 계열 방송사에서, 그리고 프로모션적 이용은 MSO계열의 방송사에서 활발하게 구사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경쟁정도와 같은 행위적 차원의 요인보다는 MSO 유무나 MSP 유무와 같은 시장 구조적 차원의 요인이 웹 페이지 구성방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송사의 웹 페이지 구축 여부는 시장성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웹을 통한 프로모션 전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웹 마케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y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cable broadcaster's web promotions. To do this, a content analysis of 78 web sites was conducted during the 2 weeks period in 2005. Results showed a lots of cable broadcasters did not operate their web sites, which was over 10% out of total broadcasters even in the competitive media environment. It was also found that non-MSO cable broadcasters focused on offering the communication tools such as e-mail, chatting and bulletin, while MSO-related broadcasters used their web sites to maximize marketing goals including e-commerce. However, market competition was found to be a relatively unimportant factor in shaping the content of their web sites.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he study.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방안

        황태희(Tae Hi Hwang)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3 법학평론 Vol.4 No.-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배송이 되는 유형(tangible)의 재화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많아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콘텐츠의 거래에 적용되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산업진흥법’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다소 미흡하다. 이 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용자 보호지침과 견본약관으로 이용자 보호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콘텐츠 거래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콘텐츠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하고, 이 법률 내에 소비자 보호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 계약 체결 전후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 보호 장치 내지 호환성에 대한 정보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철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콘텐츠의 특성을 살린 철회권 행사 및 제한조항을 두며, 여러 가지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콘텐츠 분쟁조정은 문화부와 콘텐츠진흥원에,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분쟁조정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정보통신망 및 전자거래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하고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 부처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ct」 applies mainly to tangible goods, which can be delivered. Therefore, many provisions do not reflect the uniqueness of online digital conten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is in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because many provisions derive directly from the e-commerce act. The non-binding guidelines and terms of conditions are not effective enough to protect content users as wel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action of the online digital content, I suggest an amendment of the present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o form a 「Content Industry Promotion and Content User Protection Act」 within the law complementary to regulations. Undertakings should provide enough consumer information, such as technical compatibility or technical support with offering or with making a contract with the online digital content user. And cooling off right should be guaranteed by provisions that reflect with 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digital content. With regard to the online digital content, jurisdictions are so divided in Korea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CCA, KFTC,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KCC. For the protection of online digital content and for industrial progress, an amicable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for improving legislation between the competent departments would be required.

      • KCI등재

        OSP 책임제한의 원칙과 한국법의 새로운 입법경향

        김경숙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 스포츠와 법 Vol.18 No.1

        Since Information society represented by the Internet made its rapid progress, each country has developed a legislation which establishes a rule that limits the OSP liability under certain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the illegal distribution of information. Such legislation is classified as 'comprehensive-type legislation' and 'bipartite -type legislation (Copyright detachable type)', two types of legislation. The former is a legislation to standardize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type of liability limitation that applies to all separate legal issues (copyright, defamation, privacy, etc.), whose examples are E-Commerce Directive in the EU, the legislation of the United Kingdom, France to implement it, and the Act of OSP liability limitation of Japan. On the other hand, the American legal system may be a good example of the bipartite-type legislation to distinguish the copyright infringement from other rights infringement. For the first time, principles of OSP liability limitation in Korea were provided in only Copyright Act(2003). However, the amendment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hereinafte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2007 included the provisions regarding OSP liability limitation. Korean legal system regarding OSP liability limitation turned the bipartite-type legislation such as the U.S. legal system. The amendment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f 2007 included not only OSP liability limitations but also ground rules by which the administration can command the removal of illegal information directly to the OSP. The administrative rule is characterized in that it is not limitation of OSP liability but imposing directly liability on OSP. Since the amendment of Copyright Act in 2009 included the similar regulation to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characteristic has accelerated.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islativ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OSP liability limitations,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s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각국에서는 OSP가 매개한 불법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OSP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입법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입법은 크게 ‘포괄형 입법’과 ‘이분형(저작권분리형) 입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개별적인 법적 문제(저작권,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모두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형태의 책임제한의 원칙을 규범화한 입법례로서, EU의전자상거래지침 및 이를 국내법화한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법제, 일본의 ‘OSP책임제한법’을 들수 있다. 한편 이분형 입법은 저작권침해와 그 밖의 권리침해를 구별하는 입법례로서 미국의 법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OSP 책임제한의 원칙은 처음에는 저작권법에만 관련규정이 존재하였으나(2003년), 이후 정통망법의 개정으로 동법에 OSP의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2007년) 미국과 같은 이분형 입법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시에는 OSP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이 OSP에게 직접 불법정보의 삭제를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동시에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OSP의 책임제한이 아니라 OSP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입법(책임부과형 입법)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그 후 저작권법에 민사규제 외에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행정규제가 신설되면서(2009년) 하나의경향으로 가속화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법상의 OSP 책임제한 원칙의 입법상의 특징 및 문제점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통한 재방문 유인

        임양환(Yang-whan Lim),권순홍(Soon-hong Kwon),문형남(Hyung Nam Moon)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03 전자상거래학회지 Vol.4 No.2

          As internet shopping mall performance evalu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visit consumer internet shopping mall. Internet shopping mall use sales promotion to attract consumer. But a few study investigate sales promotion effect in internet shopping mall. This paper, based on existing research, which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accomplishments of Internet shopping sales promotions. This paper divides the type of sales promotion provided by the Internet shopping malls into two ways- providing added value type and price deal type. With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each sales promotion type on the Internet shopping, we provide attractive strategy to revisit customer.

      • KCI등재

        The Effect of Post-Purchase Discount Format on Consumers’ Perception of Loss and Willingness to Return

        Xueqing Luo,Jennifer J. Lee 한국유통과학회 2018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 Vol.5 No.4

        Price discount is one of the commonly used promotion strategies to increase sales and revenue. If a discount is perceived before the purchase (i.e., pre-purchase discount), consumers are likely to perceive it as a potential gain. If it is noticed after making a regular-priced purchase (i.e., post-purchase discount), consumers may develop negative emotions and attitudes. Based on the rising transparency and omnipresence of price and discount information through web and mobile platforms, we attempt to tackle an understudied topic on the negative effect of post-purchase price discount. Specifically, post-purchase discount information may increase consumers’ perception of monetary loss, which may affect consumers’ decision to return the product, potentially increasing the operating costs borne by retailers. Based on a close scrutinization of the current market environment and previous academic literature, we suggest a novel conceptual framework to understand consumers’ perception, attitude, and behavior (perception of loss, willingness to return) upon perceiving various formats of discount promotion (absolute value vs. percentage discount) posterior to the purchase of a product. We also look at the effect of price level (low-priced vs. high-priced). For marketing practitioners, we intend to suggest optimal promotion formats that can alleviate consumers’ negative perceptions and prevent additional oper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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