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김종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Since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human beings are facing planet-scale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and economy issue, population and food shortage issue, water resource shortage, water contamination, biodiversity at risk, and the grow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and so has the world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energy supply has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consumption. The reserved amount of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coal and natural gas is estimated 40 years, 170 years and 65 years of supply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consumption on oil, coal and natural gas by a majority numb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ccount for 80 percen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used electricity at a lower price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about 440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at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energy, which are the partial nuclear meltdown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Harrisburg, Pennsylvania, US on March 28, 1979,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on April 26, 1986,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caused by the powerful earthquake and tsunami in the northeast of Japan on March 11, 2011. In the aftermaths of such accidents,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are planning to phase their nuclear power plants out by 2022. France will use nuclear power plants to generate 80 percent of its current power consumption.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also facing a paradigm shift in energy u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at demand for a transfer to new and renewable energy.Korea has also joined the global m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the basic national energy pla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from the current 2.5% to 10% by 2030. With this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develop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and expanding the business.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o create more jobs. Particularly, Korea has run a Feed-In-Tariff (FIT) which provides cost-based compensa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ers from 2002 to December 31, 2011. Korea’s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has not been advanced enough to commercialize, which will put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a less competitive position against fossil energy. Thus, the government have put the policy in place to create a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o promote the industry until the industry obtains a capability to compet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2 trillion won in suppor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rate is still low and the generation amount accounts for only one percent of the entire energy production. The other issue is that the FIT system has put a focus more on solar energy, which fails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with other typ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of January 1, 2012. The Ac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ystem for a mandatory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ursuant to Article 12(5) to Article 12(10) of the Act. The system does not only give monetary suppor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under the system, will require an operator or seller of a new and renewable power generation business to us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production. This will create a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market access will be available through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In this sense, the mandatory supply system may be a more efficient system than the existing ones. Some of the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 competiti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world market are Denmark, Sweden and Germany. Particularly, Germany legisl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Electricity Feed-In Law (Stromeinspeisungsgesetz)’, ‘Law on Feed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 Public Grid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Renewable Energy Act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 and ‘Law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for Heat Generation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EEWärmeG).’ With the laws in place, Germany has raised its status in the global society as an advanced nation in environment protection and also created more jobs thanks to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Germany’s case is the best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laws. In this circumstances, Korea has proposed a legislative and strategic measure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The proposed measures are the introduction of a differential rate system based on a technology typ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introduction of dual fuel generation, expansion of power options with tidal power generation, a mandatory supply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introduction of green price system. It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RFS (Renewable Fuel Standard) that legislates the use of bioenergy including biodiesel and bioethanol. Bioenergy is the fue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reorganizing the natural gas system and the Shale gas may play an important role alo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황지혜(Jihye Hw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세계 각국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화 정책의 일환으로, 화석 에너지 대신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를 주요 전력 에너지원으로 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이 실시되고 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에 의하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생산 및 유통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가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유통하고 공급할 수 있는 법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 법제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일본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체 수급 전력 비율 중 36~38%로 늘리기 위해 활발하게 법제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일본의 전반적인 전력 유통 및 공급 체계에 관한 법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법제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에의 시사점과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같이 일본 법제와 비교하여 한국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정함으로써, 급격한 전력 가격 변동이나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법제로 기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As part of carbon neutralization policies to cope with global warming, policies and legislation are being prepared to make renewable energy (solar, geothermal, biomass, etc.) the main sources of power instead of fossil energy. Korea is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of 2020 renewable energy policy and carry out. This Act establishes a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mplements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Currently, the 5th Basic Plan for Renewable Energy (2020-2034) is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5th Basic Plan for Renewable Energy (2020-2034), the goal i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o 25.8% by 2034. However, in order to effectively increase the propor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imed at this pla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system that can effectively produce and distribute power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supply it stably to the peopl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paper consider to Japanese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n a comparative study so that Korean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can function as an act that can stably distribute and supply renewable energy. The reason why Japan to compare the legal system, Japanese entire power supply and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by 2030 to increase by 36 to 38 percent because legislation to encourage active. To understand to Japanese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it is necessary to overall the legal system on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in Japan. In addition, based on the discussion on Japanese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s considered. Finally, the writter suggests solution to improv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based upon Japanese new and renewable energy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n this way, by sett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Korean legal system compared to Japanese legal system, it can be expected to function as a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that can stably supply power to the public despite rapid power price fluctuations or crises.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중교 ( Joong Kyo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인류의 공통과제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목표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원리의 도입 등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힘을 기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높이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의 각종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중 세제지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도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2년 내지 3년의 짧은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5년 이상의 다소 긴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지방재정 건전화의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과세를 인정하되, 그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FIT, RP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넷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는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세제를 정비할 때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세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he promotion of new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greenhouse gas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promote new renewable energy and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has increased, but it is low-level comparing with OEC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increasing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to 11 percent by 2035 through the second energy basis pla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needs to implement various new renewable energy support strategies such as Feed-in Tariff(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fiscal measures, financing support, tax incentives etc.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for tax incentives.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per to establish so-called “sunset period” for tax incentives for new renewable energy, but “sunset period” should be more than 5 years rather than 2 or 3 years to reduce policy uncertainty and enhance policy effect. Second, it needs to give local tax relief and credit to new renewable energy, but tax incentive cost should be borne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 Third, the combination of FIT and tax incentives should be took priority over the combination of RPS and tax incentives until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structs foundation of growth. Futhermore, the combination of FIT, RPS and tax incentives deserves much consideration to strengthen policy suppor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Fourth, the new renewable energy is alternative to the fossil fuel, so the tax reform to promote the new renewable energy and reduce the fossil fuel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to maximize the supporting effec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이창훈 ( Chang Hoon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1

에너지와 환경이 연계된 지구적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체계는 에너지원의 개발에서부터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데, 보급 중심의 국가 주도적 정책 하에서 그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단기적으로 관련 시설의 건설ㆍ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을 침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에 의한 환경침해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조력, 수력, 폐기물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원들은 환경침해적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지역 경제의 훼손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재생에 너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국가 주도적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장이 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형전원 및 시민발전소 등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의무화제도 및 에너지 보조금 제도의 설계ㆍ운용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법제와 환경법제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사회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global pending issue linked with energy and environment is continuously raised, new renewable energy draws attention as a dominant alternative plan. The energy system centered on the existing fossil fuel was indicated to cause much side effect toward environment in the energy cycle of productionㆍsupplyㆍconsumption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nergy source. Unlike this, new renewable energy is considered as eco-friendly energy, but under the leading policy controlled by the supplying country the examination on the environmental influence of the energy is insufficient. Although new renewable energy can encroach on environment by discharging polluted substance in the constructionㆍmanufacture process of the related facilities on a short-term basis, since it can minimize the harmful influence on environment caused by energy on a mid and long-term basis, despite the acceptance of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there might be the necessity to extend the use of it, which is sympathized with by the general public. However, Some new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tidal power, hydraulic power, and industrial waste energy show a stronger harmful character on environment. And these have a high possibility to cause damage to the local economy and to create social conflict, so it is considered tha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new renewable energy law, these problem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eco-friendly the new renewable energy. it is necessary that the nation and the market should play its role properly by getting rid of the nation-leading uniform policy, strive aggressively to realize the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field of energy by introducing decentralized rural districts and civil power plant, and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local residents in the light of democratic decision making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new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lso in the designㆍoperation of the mandatory supply system and energy subsidy system the consideration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might be reinforced. Furthermore, fundamentally by enhancing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energy legislation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the nation and the market should realize a society where energy, environment, and economy as well mutually harmonize in a cycle.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김태은 ( Tae Eun Kim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3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차이를 주로 정책수단 선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정책수단을 선택한 국가간의 차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불충분한 고려, 그리고 추정 방식의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수단을 핵심 변수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통해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수단변수인 FIT와 RP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 지배구조의 문제(녹색당, 원자력 발전 비중), 소득수준, 기업환경, 그리고 국제적 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왜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왜 동일한 정책수단을 사용한 국가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일단의 해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실증하고 또한 효과성을 논의함 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영향변수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지내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공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보다 실효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 previous study has shown that the difference in growth of new renewable energy across countries has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policy instruments. However,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the growth of new renewable energy sectors, these studies are limited to incorporating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which have used the same policy tools. It is also disadvantageous to insufficiently consider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and there is a problem in estimating the level of growth. Henc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how selected policy tools influence the level of new renewable energy growth.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using panel data of multiple countries. Firstly,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policies such as the Feed-In Tariff (FIT) and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s variables of policy instruments selected for new renewable energy policy in each country, do not have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 growth level. This implies that th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instruments can only partially explain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ew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Secondly,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type of energy policy governance (e.g., the presence of the Green party;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in power generation) of each country, the national income level,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level of international pressur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s in explaining the level of growth. These significant factors can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ew renewable energy used in power generation. It also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wh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using the same policy instruments. These results present a theoretical implication that provides empirical support to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It also identifies the significance of selecting specific policy instrumen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for testing the importance of causality of policy instruments in discussing their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more practical policy directions beyond the engineering-based approach for increasing the use of new renewable energies.

국가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소재로 하여-

유진식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19 국가법연구 Vol.15 No.1

This paper looks into the history and the contents of Korean New Renewable Energy Law and suggests some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concerned. The main prescription of the existing law is that at first the government makes the basic plan and then public organizations are generally engaged in developing technology, making use of and supplying it. In private area the law subsides only the volunteering enterprisers. It can be said that if anything it works well because of its simple structure. But it is not sufficient to meet the complicate problems around the new renewal energy policy. But, of course, they have good reasons to keep the simple structure. The main one is tha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new renewal energy is low. And so the market for it is difficult to develop voluntarily and the government is forced to spend the national budget and make the public organizations engage in. But the business situation has been changed greatly. As mentioned abov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concerned about is the economic feasibility. But the government has already forecast that the problem will be solved around 2020. Then new renewal energy industry might well be regarded as an important one. And so the new renewal law characterized as supply sided will be reformed to meet the changing business situation. From the aspect mentioned above, those problems concerned about the existing law system is as follows; ①on environment, ②sharing the business earning, ③local autonomy, ④participation of citizens, ⑤regulatory system, ⑥adjustmen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⑦international perspective, etc.. And so the solutions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m. 본고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연혁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제는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면 국가(산자부장관)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을 도모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손을 드는 자에게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가 단순한 만큼 작동이 용이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문제들은 이처럼 단순한 구조로 포섭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물론 이처럼 단순한 구조를 추구하게 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결국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성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2020년경에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내놓은 적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신재생사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육성 위주의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여기에 규제의 틀도 더하여 주변의 상황변화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 좀 더 체계적인 내용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행법제가 가지고 있는 주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즉, ①환경, ②성과공유, ③지방분권, ④시민참가, ⑤규제의 틀, ⑥행정조직의 협조체계구축 그리고 ⑦국제적 시점 등이 그것이다. 개선방안 역시 위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낙현(Nak-Hyun Han)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14 해양비즈니스 Vol.- No.28

Renewable energy replaces conventional fuels in four distinct areas: electricity generation, hot water/space heating, motor fuels, and rural (off-grid) energy services. New renewable energies account for another 3% and are growing rapidly. At the national level, at least 30 nations around the world already have renewable energy contributing more than 20% of energy supply. National renewable energy markets are projected to continue to grow strongly in the coming decade and beyond. New renewable energy resources exist over wide geographical areas, in contrast to other energy sources, which are concentrated in a limited number of countries. Rapid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s resulting in significant energy security,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conomic benefits. In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surveys there is strong support for promoting renewable sources such as solar power and wind power. While many renewable energy projects are large-scale, renewable technologies are also suited to rural and remote areas and developing countries, where energy is often crucial in human development. Fossil fuels are non-renewable, that is, they draw on finite resources that will eventually dwindle, becoming too expensive or too environmentally damaging to retrieve. In contrast, the many types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such as wind and solar energy-are constantly replenished and will never run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development strategy and problem of new renewable energy in the Korea.

신재생 에너지 도입행태 분석

배준희(Junhee Bae),최이중(Ie-jung Choi),이종수(Jongsu Lee),신정우(Jungwoo Shin)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에너지경제연구 Vol.13 No.1

환경 문제와 에너지고갈 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가속화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기술수준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향 제시가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이산-연속 극한(Multiple discrete continuous extreme value, MDCEV) 모형을 이용하여 기술수준에 따른 OECD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원 도입 행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원 도입과정을 살펴보고, 신재생 에너지원 도입에 국가의 기술수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정량적 모형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The interes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has been accelerated in all over the world due to exhaustion of fossil fuel and excess emissions carbon dioxid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has strength in perspective of environment,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using new and renewable energy because of high price and low efficiency. In such situation, making policy based on accurate forecasting and evalu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has significant economical, political meaning. In this paper, we derive and formulate quantitative analysis mode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based on a technological level of country using multiple discrete continuous extreme value model. Throug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 expect we can review the introduction proces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developed countries and check how technological level influenced to adop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lso, we will suggest efficient way to develop new and renewable energy in developing country based on this quantitative model.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 모색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배성인 ( Seong In Bae ) 북한연구학회 2010 北韓硏究學會報 Vol.14 No.1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는 북한 사회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외교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남한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여러 회담의 주요 사안으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수력 및 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거나 개보수를 통한 성능개선 방안이 적절해보이지만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필요의 측면에서 보면 부적 절하다. 그렇다고 원자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해서도 안 된다. 초기 비용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게 되면,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북한에서 줄어드는 이산화탄소량 만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니, 남북이 서로 좋은 방법이다. 정치적으로도 한반도 갈등 요인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제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는 인권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될것이다. 북한에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는 에너지시스템은 마땅히 신재생에너지여야 한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이 잘 발달되도록 한다면 이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에너지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게 되면,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priate mechanisms to assist North Korea for its revitalization of electricity sector and to cooperate in power industries between two Koreas. Oil and gas power plants are not appropriate to North Korea because of high fuel costs and requirement of pipeline construction for supplying natural gas to the power plants. On the whole, a new and large power plant would not be a feasible option for increasing electricity supply under the current obsolete power grid system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forests are severely damaged, energy facility is aged, energy efficiency is low, and portion of fossil energy is high, where CDM investment potential is very high. The Feasibility on the application of CDM to the electricity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wo Koreas is studies. Furthermore energy supporting project is also being promoted by North Korea in terms of policy, and therefore it is expected to satisfy spontaneous requirement too. In the field of North Korea`s new and renewable energy, CDM project potential was analyzed from wind power, solar energy and bioenergy. In the ca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project including wind power, however, it is deemed difficult to promote due to its less economic feasibility in spite of large amount of cost accompanied. In addition, it requires current into alternate current when the electricity is supplied from new and renewable energy. Even apart from economic feasibility, power supply from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constructed in North Korea is probably not produced in efficient manner because of degraded electric power T&D network of North Korea. Accordingly, it is deemed recommendable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to be carried out as the pilot project in small scale restricted to a specific area in North Korea regardless of its electric power T&D network. In view of a variety of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in order to promote CDM project in North Korea,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for North Korea is to announce highly reliable policy including CDM investment to the external world. In conclusion, it would be necessary South Korea to approach it from the aspect that mid-and long-term development support for North Korea instead of short-term profit would result in win-win relations between South-North.

플립러닝기반 신재생에너지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 및 에너지 절약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수연(Lee, Soo-Yeon),배진호(Bae, Jin-Ho)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2020 에너지기후변화교육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기반 신재생에너지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초등학생의 환경소양과 에너지 절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기반 신재생에너지학습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환경소양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의 교실 밖 수업을 통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선택, 학습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환경소양이 향상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플립러닝기반 신재생에너지학습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에너지 절약 태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교실 밖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었고, 교실 안 수업에서 이를 충분히 토의,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에너지 절약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플립러닝기반 신재생에너지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초등학생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학생과의 면담을 분석한 결과,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에게 환경적 소양 습득에 유용하며, 과학과 에너지 영역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플립러닝기반 신재생에너지학습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환경소양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에너지 절약 태도 발달에 기여하고, 과학과 에너지 영역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learning program applying flipped learning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literacy and energy saving attitudes. For this purpose, 22 elementary 6th graders were surveyed and the pre and post test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learning program applying flipped learn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ents chose and learned materials that fit their level through out-of-class learning, and this process was thought to have advanced students’ environmental literacy. Second,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learning program applying flipped learning was effective in enhancing the energy saving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out-of-class learning, students were able to think deeply about renewable energy, and discuss it sufficiently in the classroom. Using this method showed a significant change on the improvement of students’ energy saving attitudes. Third,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ponses to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learning program were very positive. Analysis of interviews with students revealed that the program had a positive impa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ch as being useful in acquiring environmental skills and promoting interest and curiosity in science and energy areas.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learning program applying flipped learning of this study was effective in improv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literac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energy saving attitudes and positively influencing change in perception of science and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