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김정호(Kim, Joung-Ho)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8 인권법평론 Vol.- No.21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8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18 역사왜곡을 집대성한 전두환회고록이 출간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속적인 왜곡과 폄훼 시도는 오히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계기라고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과 폄훼를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통합을 위해서이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로서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용서할 대상조차 모른 상황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채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논란을 제기하지 않도록 팩트 체크를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2018년 3월 14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 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은 5･18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적 증거 확보방 안(동행명령제도의 개선)과 물적 증거 확보방안(압수수색검증 요청권한의 개선) 등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이 존재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할 내용도 존재한다. 한편, 전두환회고록이 작년 4월 출판됨으로 인하여, 그 5･18 역사왜곡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2018년 5월 3일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고, 민사사건으로는 2017년 8월 4일과 2018년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으며,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 송(손해배상청구와 출판및배포금지청구)도 제기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5･18 당시 북한군개입설이나 헬기사격, 암매장 등 상당한 쟁점에 대하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기 이전에 대부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서 객관성이 담보된 사법부의 판단이 5･18진 상규명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활동의 디딤돌이거나 촉매제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두환회고록의 출판이 그 출판의도와 달리 오히려 5･18진상규명의 계기가 되고,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문명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길이며, 우리사회의 품격과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법제도의 건강성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두환회고록 관련 소송 등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과 5･18진상규명특별 법에 의하여 구성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가 상호 보완되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작업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Despite the fact that 3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1980, the problem of identifying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remains an incomplete task in our society. Chun Doo-hwan s memoir, which compiles the history distortions of May 18, has been published, and the distortion and denigration to the May 18 democracy movement is still ongoing centered on the Internet due to the anonymity of the Internet. The continuing distortions and denigra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ill be an opportunity to raise the necessity of identifying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t is for the sake of national unity that it is most necessary to identify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o prevent distortion and denigration. It is a lack of rationality to insist on the unification of the nation without knowing who the perpetrator is because the facts are not clarified, and the victims do not even know who to forgive and the wound remain unhealed. For the people who appreciate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official truth report at the national level’ is absolutely necessary in order to be recognized for its justification and for the fact check to avoid further controversy for those who distort and deny the May18th Democratic Movement. Although rather long overdue, on March 14, 2018,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was enacte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Although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content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substantially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such as measures for securing human evidence (improvement of cooperative order system) and measures for securing physical evidence (improvement of authority to request seizure verification). There is a content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and there is content to be supplement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Meanwhile, due to the publication of Chun Doo-hwan s memoir in April of last year, a case of defamation of the dead by Chun Doo-hwan was filed as a criminal case against May 18 history distortion on May 3, 2018, two civil cases were filed on August 4, 2017 and on May 14, 2018 for applic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for prohibition of publishing and distribution, and the lawsuit against the above dispositions (claims for damages and prohibition of publishing and distribution) is also being filed and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is on the way. Most of the issues such as North Korean intervention, helicopter shooting, and secret burial during the time of May 18 can be judged by the judiciary before the May 18 investigation committee commences its activities, and it became more likely that the judiciary s judgment, which has been secured with objectivity, could act positively as a stepping stone or as a catalyst for truth-clarification activities through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It is an irony of history that unlike the publication intention of Chun Doo-hwan s memoir, it provided the occasion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and the opportunity to be judged by the judiciary. The issue of identifying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not a question of liberal or conservative, but a matter of common sense and justice, and preserving democratic values. The act of distorting the history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ould be an anachronistic act that undermines the quality of Korea as a civilized nation and threatens democracy itself.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ill be a way to unite the people by identifying historical truths, not political ones, and it will be a way to maintain the dignity of our society, the maturi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 광주지역 교회의 활동, 연구동향, 향후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최상도(Choi Sang-Do)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0 No.53

이 글은 (1)1980년 5월 18-27일 10일간의 5·18민주화운동기간 동안 광주지역 개신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개신교의 자료수집과 연구동향을 살피고 (2)새롭게 수집되고 발견된 자료를 통해 교회의 활동을 실증한 후, (3)마지막으로 향후 개신교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과제와 방향을 제시한다. 개신교회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와 연구는 40년이 지났지만 거의 공백에 가깝다 하지만 실제로 광주지역 교회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공적 예배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을 비판하고, 성서에 기초하여 민주시민으로써의 교인들의 행동을 요청했고 항쟁하는 학생 시민들의 피신처로, 시민학생 조직의 활동의 공간으로도 일부 제공되었다. 특히 조직적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수습과 구호 조직을 결성하여 광주 시민들을 적극 도왔다. 또한 교회의 전국 조직 및 연합기관들을 통해 에큐메니컬 관계를 통해 군부에 의해 고립된 광주의 실상을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 알렸다. 이같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회의 실제 활동과 기록 간에 불균형이 드러났다. 그러기에 일차로 한국교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의 축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술사연구를 통한 증언 채록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독교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향후 연구에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1)investigates the Korean Protestant Church’s trends of data collection and researches on the main activities of Protestant churches in Gwangju during the ten days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18-27 May 1980, (2)demonstrates activities of the Church through newly collected and discovered materials, and lastly (3)presents research tasks and directions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for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works from the Protestant Church in Korea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ave been around for 40 years, but are close to a vacuum. In fact, however,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churches in Gwangju criticized the violence of martial law forces through public Sunday services and called an action of the church members as democratic citizens based on the Bible, and were partly provided as a shelter for the protesting students and citizens, and as a space for civic student organizations’ activities. In particular, churches actively helped the citizens of Gwangju by forming an pan-denominational coordinating and relief committee. Through the church’s nationwide institutional system, allied Christian bodies, and the ecumenical relationship with churches in the world, the reality of Gwangju isolated by the military was also known throughout the country and abroad. As such, the imbalance between the church’s real activities in May 1980 and the Church’s records and researches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been revealed. Therefore, the first priority of Protestant Church in Korea is to collect and accumulate data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also it is urgent to collect testimony of christians deeply involved in the Movement through oral history methodology,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it was not possible to save the written records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t that time. Through this, the Protestant Church in Korea should establish a Christian Archiv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o lay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손승호(Son Seung-Ho)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0 No.53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980년은 교회협 인권위원회가 위축되어 있던 시기였다. 금요기도회 「인권소식」발행, 법률구조활동 등이 모두 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하자 교회협 인권위원회는 5월 26일 교회와사회위원회와 연석 회의, 전두환과의 면담, 대책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세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당국의 집회 금지로 무산되었고, 전두환과의 면담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으며, 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는 실행위원회에서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회의법을 근거로 이 보고를 막았던 강원용은 이후 전두환의 국정 자문위원이 되었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내외의 장벽에 걸린 초기 대응은 결국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실패하게 되었다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조차 이를 ’역사의 오점’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후 1984년 6월에 개최된 인권문제전국협의회에서 인권위원회에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게 되면서 진상조사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3권으로 구성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일지, 당대 내외신의 보도 와 각종 성명서, 공판기록 등을 담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어 왔다. 또한 교회협 자체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운동의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인권위원회의 전위원장들인 박형규와 조남기를 공동의장으로 조직된 ‘전국기독자민주쟁취대회’는 1985년 4월 26일 ‘5월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였다. 교회협이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발표한 유일한 성명서인 “광주 의거 주년에 즈음한 성명서”(1985)는 당시의 재야·청년학생·유가족들 이 가지고 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교회협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year 1980 whe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ook place was a time when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as shrinking. This is because “Friday prayer meetings, “human rights news” and legal rescue activities were all suspended. In the wak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prepared three measures on May 26, a joint meeting with the Church and Society Committee, a meeting with Chun Doo-hwan, and the formation of a countermeasure committee. However, the joint meeting was canceled due to the authorities’ ban on assembly, and the meeting with Chun Doo-hwan left a bitter aftertaste, and the results of the task force’s fact-finding efforts were not even reported to the executive committee. Kang Wong-yong, who blocked the report based on the meeting law, later became Chun Doo-hwan’s advisor for state affairs and faced public criticism. The initial response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barriers ended up missing an important time frame and failing. Even human rights committee officials consider it a “blot of history.” Afterwards, the fact-finding project began when the 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in June 1984 proposed to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o form a ‘fact-finding committee on the Gwangju incident.’ The project was completed with the publication of the three-volume “Democratic Movement of the 1980s.” The “Democratic Movement of the 1980s” contains diaries, reports from domestic and foreign media of the time, various statements, and records of trial, and has been used as basic materials for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ddition, although the church association itself did not come to the forefront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National Christian Democratic Convention, organized by Park Hyung-kyu and Cho Nam-ki, former chairme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formed the “National Christian Democratic Convention” on April 26, 1985 and made efforts to find out the truth. In addition, the only statement issu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on the them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 Statement Around the Fifth Anniversary of Gwangju Uprising,” shows that the percep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eld by opposition parties, youth students and bereaved families at the time was not much different.

5월행사와 주체로 본 ‘5월운동’ 연구-연구 현황, 한계 그리고 방향-

정호기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 민주주의와 인권 Vol.4 No.2

The 5‧18 Peoples’ Uprising became symbolic event of representing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in Korea. This resulted memorial struggle performed since May 1980, namely the May Movement. The May Movements’ concept have been settled down through researches, but has a little difference in legal and academic definition. This Paper analyzes researches on the Memorial Event for the 5‧18 Peoples’ Uprising that were the most visible collective behaviors and subjects leaded to the May Movement. The Memorial Event for the 5‧18 Peoples’ Uprising were carried out not only around Gwangju and Chonnam areas as well as all over the country. But most researches on the Memorial Event for the 5‧18 Peoples’ Uprising were localized memorial event in Gwangju. Researches on the Memorial Event for the 5‧18 Peoples’ Uprising were considered as processes of progression on that time and were handled mainly arguments toward identity as well as direction. Researches in relation to Subject of the May Movement analyzed the origin, a special quality and behavior on related organization. Therefore, researches in relation to subject of the May Movement were not formated yet. For revitalizing the researches in relation to the May Movement, it is needed to take an interest in the followings: First, it must expand largely spatial and temporal territories of researches. Secondly, it has to analyze Memorial Struggle and effect of institutionalization on program of judging the past. Thirdly, reilluminate, research and study widely on the subject of the May Movement.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고교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학생의 인식

이연선 ( Lee Yeon-sun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0 인문학술 Vol.5 No.-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국가와 민족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지난 2011년 우리나라 현대사 중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필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올바르고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현재까지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연구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당시 기록과 사진 등 자료수집부터 인권·평화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나아가 연구는 트라우마와 치유의 문제, 기억에 관한 문제, 세대 계승에 관한 문제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5·18 민주화 운동 교육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이 교수·학습법을 모색하는 주제로 이용되는 경우,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6종과 대안교과서의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을 출판사별로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더하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구조를 살핀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5·18 민주화 운동 교육의 연구는 양적, 질적인 연구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교육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으로 5·18 민주화 운동 교육 내용과 학생들의 인식을 고찰해 보았다. 교육 내용을 고찰해보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이 처음 등장한 5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검정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 작업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서술의 내용 및 방향의 변화, 분량, 자료 사용 등을 살펴 현행 교과서의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의 현재와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피기 위해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어있는 학년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중학생의 인식을 살피고 후 고등학생의 인식 살핌으로써,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5.18 민주화 운동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역적 인식 차이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되어 설문 결과를 학생들의 인식을 사건이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공교육 교과서 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서술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양적·질적 증대가 이루어졌다. 5·18 민주화 운동 서술 관점은 전두환의 정권 획득 과정이라는 것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흐름이라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점차 서술의 내용 및 범위, 관련 자료가 풍부해졌다. 설문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이 발생지인 광주광역시와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역별 교육 기회와 교수·학습법의 차이가 원인이었다. 고등학생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식의 폭, 가치 인식의 긍정성 등이 중학생보다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역사 교육의 효과일 것이다. 학생들은 지역과 무관하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습의 욕구가 높았고, 다양한 부문에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공교육 내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 다양한 교수·학습법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과서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검인정제가 채택되었지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교과서 선정기준에 맞춰 모두 5·18 민주화 운동의 서술 범위가 비슷하며 한정적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 가치가 더 크게 인정받아 가는 만큼 공교육 주도의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균형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술 범위 또한 인물, 희생자 문제,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미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생동감을 주는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계승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나아가는데, 바람직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시도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출발점으로 5·18 민주화 운동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제 본고 외에도 교육계와 현장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관심을 더욱 높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교수·학습의 실제, 교과서 서술 방향, 효과적 학생을 위한 자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has been an indicator for the people and the nation of Korea that have been having aspirations of democracy. Since this historic value of the Movement has been recognized worldwid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designated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11, which was extremely rare for a piece of modern Korean history. As the uprising received a huge credit for its historical value, it was necessary for Korean students to be informed with proper and extensive education. Therefore, this dissertation discusses how The May 18 Uprising has been taught in history classes and lessons at secondary schools. Since the study of the movement has been continued among the 518 Movement activist group, research varied from the collection of pictures and documents to human rights. The study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he areas of traumatic experiences, the problem of memory, and the problem of generational succession On one hand,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the May 18 movement is hard to find. But the movement as a topic of learning and teaching is only discussed for six different high schools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 and “Alternative Textbook”, which compares and analyzes the descriptions of the movement in different textbooks. Furthermore, it is hard to find any study on structure of recognition of students regard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tudies on this topic are quite insufficient. This dissertation examined research on how students are educated on the May 18 Movement and how the students view the uprising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education on the movement. The textbook description was analyzed from the Period of 5th Educational Course which was the first time for the democracy to be mentioned up until the Period of 7th Educational Course. Also included in the research were the recent awareness and problems presented by the de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current textbooks based on the statements of the Uprising and directions of changes, quantity and the use of docu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awareness of Korean students of the Movement, a survey of the secondary students who studied the Movement in their curriculum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organized. The impact of Korean secondary education on the education of the Democratic Movement was studied from middle school students to highschool students. Also becuase the regionally different awareness of the Uprising could be the reason for the education, the result of the survey is divided into two groups; Gwang-ju and outside of Gwang-ju. The de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public education textbooks has been gradually improv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The perspective of the description of the Movement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process of protests against Chun Do-hwan’s military regime to a huge wave of South Korean democracy. Also the description has been rich in quality. Through survey,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as examined based on the regional deviation; Gwang-ju and outside of Gwang-ju. The results were organized by the level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teaching-learning style. The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had more knowledge of the Movement and thought of it more positively than the group of middle school students, a result of studying history in high school. Regardless of their regions, students had high interest and desire to learn about the Movement and had questions in a variety of areas. On the other hand, public education did not offer enough opportunities or variable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current public education textbooks could not solve the questions students had due to the limited and generally similar descriptions of the Uprising. Since the May 18 Movement is a critical historic event and is still being recognized gradually, it is necessary for public education to provide a balanced and accurate education about the Movement. In order to do so, it needs to have diversified views on how to describe the Uprising and the descrip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historic figures, the issues of victims and the meanings in modern society. Also, various authentic teaching-learning methods need to be studied to imbue a right sense of value and succession to students.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a part of the proud legacy of Korean democracy for students to be global citizens and offer a valuable view of history and the world. There should continue to be educational trials and studies of the event for students to inherit and develop the spirit of the Movement. This dissertation goes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teaching the Movement and points out the problems. There is the hope that the secondary curriculum also focuses more on the Democratic Movement and helps to bring greater awareness of the Movement,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correct description of the issue in textbooks and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materials for students.

1980년대 광주 민중미술에 관한 연구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지역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윤리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1

한국민중미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한국 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던 5・18민주화운동 이후 참담한 상황을 근경에서 경험하고 이를 작품으로 담았던 광주지역 민중 미술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번 연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제작된 광주민중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의 작품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광주 미술인들은 패배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 한국 민중항쟁의 역사 속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해석했으며 공동체 정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며 당면한 사회 문제를 드러냈다. 이 연구에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실제 경험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역사성을 시각매체로 표현한 광주지역 미술인들이 10여 년간 제작한 작품을 조사하여 이들 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 광주 민중미술은 한국 민중미술과 맞닿아 있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주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술인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사실과 시민들이 겪은 심경을 적극적으로 작품 속에 담았고, 5・18민주화운동을 한국 민중항쟁의 역사로 해석했으며, 미술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며 미술작품과 함께 진상규명 운동을 전개했다. There have been continuous studies of Korean Minjoong art, but the study on the art works by the people in Gwangju who experienced the dire situation after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hich triggered the full-scale democratic movement in Korea, is still insufficient. The study focused on the works of Gwangju Minjoong Art which were produced after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1980, and fou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The artists interpreted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movement, breaking away from defeat and despair and visualized the spirit of the community. It also revealed the social problems facing it, recalling the noble meaning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study looked a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by artists who experienced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1980 and expressed the truth and history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s visual media. Although Gwangju Minjoong Art in the 1980s was closely matched with Korean Minjoong Art art, the theme of the May 18 Movement was mostly composed. Artists actively included the facts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nd the feelings of the citizens in their works, interpreted the May 18 Gwangju Democracy Movement as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emphasized the practical role of art, and launched a truth-finding movement with art works.

5・18피해자의 삶의 위기와 사회적 과제

김희송,추주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3 민주주의와 인권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lity of the lives of the victims of the May 18 Democracy Movement through an empirical investigation and to present social issues and task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xperiences, perceptions,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victim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focusing on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in 2022 among 2,009 merit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rit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ave continuously suffered from physical injuries and illnesses caused by torture, beatings, and other forms of violence dur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y are in a vicious cycle of family dissolution and deteriorating social relationships. In additi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ir social class was found to be very low and their self-esteem was found to be low compared to other national veteran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social healing of May 18 victims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and for systematic support policies.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평론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1

The Special Act of May 18th has been in effect since its revision in 2021.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Act are as follows. Firstly, the Special Act enlarge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by add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Secondly, it added Article 8 which prohibited the distortion of the historical facts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unished the persons who defamed the victim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rough the distortion. However, some commentators in Korea have insisted that the Article 8 of the Special Act would infringe upon the freedom of speech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In addition, the expressions which distorted the historical facts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defamed its victims have been unceasing in conferences, assemblies, books and on the interne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Special Act of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suggesting the way how the Article 8 of the Act will have regulatory power.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review the history and the purports of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at first. Then, it will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Special Act in 2021 and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Article 8 of the Special Act. Finally, this paper will suggest the way how the Article 8 of the Act will have regulatory power in the real world in Korea. 2021년에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첫째, 5・18민주화운동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일어난 “반(反)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로이 정의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를 “헌정질서파괴범죄”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로 확대한 점, 둘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5・18유공자들에 대한 폄훼를 막기 위해 소위 ‘5・18왜곡처벌법’ 조항을 신설한 점을 개정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몇몇 학자들이 ‘5・18왜곡처벌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유튜브, 책, 토론회 등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에 개정된 5・18특별법에 대해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먼저 2021년 5・18특별법 개정의 연혁적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2021년 5・18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며, 특히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끝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김남진(Kim, Nam-Jin)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5

현재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개별적 법률의 성격을 갖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 관련 각 단체의 법적 성격 및 법적 근거를 5･18기념재단과 비교분석하고, 5･18 3단체의 공법단체 설립 추진 현황과 전략 및 공법단체에 가입될 경우 5･18기념재단과의 관계 설정을 검토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입법 추진 등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Democratic People, the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Democratic Movemen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such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e not applied to the current May 18 Related Organizations. But the May 18 Related Organizations are applied to the Act on the Restor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nd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nature and legal basis of each organization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ith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3 May 18 organizations push for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law organization, strate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f they join in public law organization, and reviews optimal legal strategies such as promoting revised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5·18, ‘진실’의 레짐과 계보학

김봉국 비판사회학회 2020 경제와 사회 Vol.- No.126

This paper argues on the reasons of coexistence of distortion and indifference to ‘May 18’ resides in the horizon of perception and perspective of Korean society that have been watching and talking about the May 18 so far. In particular, this paper asserts the reasons are the (un)conscious consequence of the framework of debates on the ‘truth’ of May 18. The keyword of discourses on May 18, that has been diversified after democratic struggle and triggered researches thereon, was the ‘clarification of truth’. What is problematic with the keyword is that the debates on the axis of truth became constantly structured. One axis that has been the one of basic streams of investigation and researches on May 18 was the struggle to construct the ‘Regime of Truth’ against the ‘Distorted System’ coerced by the ‘New Military Regime’. In this struggle, researchers have been watching and talking about May 18, the democratic struggle, on the standpoint of anti-thesis against the anticommunism and regionalism covered the May 18 by the ruling authority to criticize the anticommunism and regionalism. Thereby, the system of truth, intended for the construction of counter-memories different from official memories introduced by the ruling authority, has been stating the truth of May 18 by anchoring on the framework of anticommunism and regionalism. In other words, the people, practice of democracy, death, and emotion of May 18 has been stated on the framework and in the horizon of perception preoccupied by ruling authority in a way to repeat the languages and logics of the ruling authority. In due courses, the experiences and gestures of May 18 has been acclimated constantly only to be reproduced on the roads guided and allowed by a nation under the flag of ‘democracy’. Thereby, the truth of May 18, restrained by the ‘distortion’, still remains behind the walls of regionalism and generations that prohibits the communication of the truth with people beyond the walls. The ‘Truth of May 18’ has been realigned nationally however the healing of wounds of remaining people is neglected by hiding behind the institutionalized historical rectification. Upon entering the 40th anniversary of May 18, we need to reconstruct another hidden or forgotten ‘Truth of May’ castrated twice via instances of ‘distortion’ and ‘national acknowledgement’. Thus, it is the time to introduce the ‘May 18’ into the history. 본 연구는 오늘날 5·18에 대한 왜곡과 무관심이 병존하게 된 이유가 지금껏 5·18을 바라보고 말해왔던 한국 사회의 인식지평과 시각 자체에 있음을 논한다. 특히 5·18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의 틀이 (무)의식적으로 파생시킨 결과라고 주장한다. 항쟁 이후 다기한 5·18담론과 연구를 촉발하고 가로질렀던 키워드는 ‘진실규명’이었다. 문제는 이 진실을 축으로 한 논쟁이 일정하게 구조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5·18에 대한 조 사와 연구의 근간을 이룬 한 축은 항쟁 당시부터 신군부세력이 강제한 ‘왜곡의 체제’에 맞서 새로운 ‘진실의 체제(regime of truth)’를 구축하는 싸움이었다. 이 투쟁에서 연구 자들은 지배 권력이 덧씌운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그 안티테제하에서 항쟁을 바라보고 말해왔다. 이로 인해 지배 권력의 공식기억과는 다른 대항기억을 구축 하고자 했던 진실의 체제 역시 반공주의와 지역주의의 틀에 정박한 채 5월의 진실을 진 술해 왔다. 다시 말해 지배 권력이 선점한 틀과 인식지평 위에서 그 지배의 말과 논리를 반복해 5월의 사람과 실천과 죽음과 감성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5월의 몸짓과 경험 은 일정하게 순화되었고 ‘민주주의’라는 깃발 아래 국가가 허용하고 안내한 길 위에서 만 재현되고 말았다. 그 결과 ‘왜곡’에 긴박된 5월의 진실은 그토록 소통하기를 원했던 지역과 세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로 정향된 5월의 진실 역시 제도화된 과거 청산에 안주한 채, 남겨진 자들의 상처에 대한 치유를 방기하고 있다. 40주년 이후 ‘왜 곡’과 국가적 ‘인정’이라는 이중의 심급이 거세한 5월의 또 다른 ‘진실들’을 찾고 재구 성해 가야 한다. 이젠 5월을 역사화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