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최보람,구자은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회계정보연구 Vol.32 No.1

This study measures Korean companies' tax avoidance by the effective tax rate for long-term which it is important to measure tax avoidance for long-term as like Dyreng et al.(2008). Dyreng et al.(2008) study the tax avoidance of companies which have low tax burden by categorizing them into three groups. Three groups have different persistence of tax burden, company size and characteristic of finance or industry. This study addresses that the effective tax rate for short-term and effective tax rate for long-term are the cross-section difference. Though the effective tax rate for short-term is low, it is not low the effective tax rate for long-term rate. On the other hands, the effective tax rate for long-term is low, it is not low the effective tax rate for short-term rate. The higher the effective tax rate for short-term companies have, the lower persistence of tax burden companies have. The effective tax rate for long-term is different from company to company or from industry to industry. As a result, it showed that corporate has a different tax avoidance. This study analyze data of companies during period from 2000 to 2009. We select samples which have been greater than zero of cumulative pre-tax profit and net operating cash flow for 10 years. This studies analyze that the tax avoidance is whether or not affected by the company's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ax avoidance is defined as to lower the tax burden and measure as how to pay corporate tax for the long-term tax.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study use a method of multi-variate analysis. Also this study use variabl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in previous research and to be fit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s the results, the effective tax rate can classify to four, the effective cash tax rate for long-term or short-term and the effective operating income tax rate of long-term or short-term, we find that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 tax rates are quite different. 본 연구는 Dyreng et al.(2008)의 연구처럼 장기조세회피의 측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사용하여 우리나라기업들의 조세회피능력을 측정하였다. Dyreng et al.(2008)의 연구는 장기간 낮은 조세를 부담하는 기업을 조세회피기업으로 정의하고 조세회피능력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추적가능성, 지속성, 산업특성, 기업규모특성, 재무특성을 살펴보았다. 단기현금유효세율과 장기현금유효세율은 횡단면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단기현금유효세율이 낮다고 장기현금유효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장기현금유효세율이 낮다고 단기현금유효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단기현금유효세율의 지속성은 유효법인세율이 클수록 낮아졌다. 산업별로도 장기현금유효세율의 차이가 있었으며, 각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조세회피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각 기업별로 조세회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 누적세전이익과 세전영업현금흐름 모두 0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특성이 장기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측정을 명시적 조세를 낮게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금납부법인세액을 이용하여 장기조세회피를 측정했다. 기업의 특성에 관한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변수들과 동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기업의 장기적 재무지표 등이 장기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장․단기 현금흐름 및 장․단기 회계이익의 네 가지 관점에서 유효세율에 미치는 기업 특성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

최소영(Choi, So Young),최기호(Choi, Ki Ho),박우진(Park, Woo Ji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1

기업의 영업의사결정은 투자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세무계획도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진행되므로 기업의 조세회피도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였는데, 유효세율은 법인세부담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비율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수단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그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출액을 분모로 하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Dyreng et al.(2008), 최보람(2012)이 사용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장기(5년)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장기간(최소한 5년)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매출액을 분모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러한 결과가 이익조정보다는 조세회피에 의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단기 측정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만약,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세전영업현금흐름기준 유효세율이 회계이익과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측정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단기적 목적보다는 장기적 조세회피에서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Firm"s operating decision is mostly related with investment and financing, and that has a long-term features rather than short-term. Because firms execute tax planning from the long-term views, the research regarding tax avoidance is necessary from long-term viewpoint.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long-term tax avoidanc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purposes of this study, we define tax avoidance broadly as anything that reduces firms" cash effective tax rate(ETR) over a long time(i.e 5 years). Effective tax rate(ETR) is computed by dividing some estimate of tax liability by a measure of before-tax profits. But all ETR variants, including the long-run measure do not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because the measure uses book income as the denominator.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adopted modified ETR denominated by sales and cash flow from operations. Especially, ETR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is suggested by Dyreng et al.(2008) and used by Boram Choi(2012)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It shows that a tax avoidance is possibl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Second,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sales. It is likely that the result is a thing from tax avoidance rather than from income smoothing.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between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nd short-term analysis in analysis by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Namely, it suggests that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re sta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sults of short-term analysis are not. According to prior research, if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is a effective means for measuring of tax avoidance, it suggest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long-term purposes rather than short-term purposes. This study performs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firms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o avoid corporate taxes from long-term purposes and to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논문 : 장단기 시장이자율의 장기기억에 관한 연구

이창호 ( Chang Ho Lee ),김종선 ( Chong Sun Kim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2 금융지식연구 Vol.10 No.3

본 연구의 ARFIMA(p,d,q)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기상관계수의 추정결과, 단기금리인 콜금리의 장기기억현상은 존재하였으나, 장 기금리인 국고채3년 및 회사채3년 금리에는 단위근 현상이 존재함으로써 과거의 충격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단기금리의 경우, 콜금리의 장기기억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글로벌금융위기가 포함된 일별콜금리의 제2기의 장기기억현상이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의 제1기의 장기기억현상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로 장기금리의 경우, 국고채3년 및 회사채3년 금리에는 대체로 단위근현상이 나타나서 장기기억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long memory effect of long-term & short-term interest rates in the point of market efficiency.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the ARFIMA model which detect the long memory effect of long-term(3 years-corporate bond rate & 3 years-government bond rate) and short-term(call rate) interest rates. Som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contrary to the case of long-term interest rate, a long memory of the short-term interest rate was found in terms of autocorrelation coefficients & partial autocorrelation coefficients. Secondly, the long memory of short-term interest rate was found, and the long memory effect of the first period(2000.1∼2008.6) was stronger than that of the second period(2008.7∼2012.10). Thirdly, the long memory of long-term interest rate was not found, and the results showed the unit root process. Therefore, the market efficiency hypothesis was rejected by these results in case of short-term interest & long-term interest in Korean financial market.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만성건강영향 평가체계 구축

배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기본연구보고서 Vol.2014 No.-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표본 코호트DB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을 시범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오염의 만성건강영향 평가 체계를 제언하여 환경정책에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만성건강영향 평가의 시범적용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외의 대기오염 장기노출로 인한 만성건강영향 평가사례와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를 고려한 관리정책 사례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코호트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의 장기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의 연구설계, 노출추정 방법,노출수준별 건강영향, 연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검토와 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 국가대기질 기준(NAAQS)의 관리정책에 대해 각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의 만성 건강영향을 시범적으로 평가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기오염의 단기노출 및 장기노출(1개월~36개월 누적노출)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심혈관계 입원발생위험의 건강영향을 시계열 분석하였다.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일산화탄소(CO)의 경우, 대기오염의 단기노출 및 장기노출 농도 증가는 심혈관계 입원발생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 전반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심혈관계 입원발생위험은 단기노출의 건강영향보다 장기노출의 건강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특히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황(SO2)의 경우 단기노출의 심혈관계 입원발생위험보다 장기노출의 심혈관계 입원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기오염의 장기노출로 인한 기존질환의 악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7대 도시를 대상으로 대기오염의 장기노출로 인한 급성관상 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환자의 사망발생위험에 대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대기오염의 장기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이 발생하기 1개월 전부터 12개월 누적평균까지 대기오염노출로 인한 사망발생위험을 산출한 결과,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의 장기노출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환자의 사망발생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만성건강영향에 대한 시범평가를 토대로 대기오염 만성건강영향 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대기오염의 만성건강영향 평가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건강영향 평가의 목적, 건강영향 및 대기오염 노출 자료수집 및 가공,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건강영향 평가의 질 관리,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체계는 오랜 기간동안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총체적인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더 제대로 반영할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건강영향 평가방법은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과학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정책 수립의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기준 등 환경기준 설정및 개정에 있어서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만성 건강영향평가 등의 다각적 접근을 통한 기준 설정 및 개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후에 경제적으로 환산된 건강영향의 비용편익의 결과는 한정된 환경보건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에 있어 효율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d the long-term health effects of air pollution, using Cohort DB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uggested the chronic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of air pollution, and laid the foundation for use in environmental policy. For example application of chronic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assessment system establishment, this study identified chronic health impact assessment cases, due to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and management policy cases that considered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of air pollution, and also presented implications. Centered on the Cohort case studies in the U.S. and Europe, this study examined the research design of health impact assessment, due to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exposure estimation method, health impact by exposure level and study results. This report also specifically reviewed each process on the management policy of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 of the U.S. that is based on scientific review and management including the health impact assesment of air pollu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chronic health impact of air pollution using the Cohort DB. This study conducted a time series analysis on the health impact of new hazard risk of cardiovascular admission, due to short- and long-term exposures to air pollution (cumulative exposure from one month to 36 months) from 2005 to 2010. Concerning PM10, NO2, SO2 and CO, the concentration increase of short- and long-term exposure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elative risk of cardiovascular admission. The health impact from the long-term exposure was generally bigger than the short-term exposure in terms of the relative risk of cardiovascular admission, due to air pollution. Especially, the relative risk of cardiovascular admission, due to the long-term exposure, was higher than the short-term exposure in the case of PM10 and SO2. To assess the deterioration of existing disease, due to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this study conducted a survival analysis on the death risk of the acute coronary syndrome patients, because of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targeting seven largest cities nationwide from 2002 to 2010. To evaluate health impact, due to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this study estimated the mortality owing to exposure to air pollution from one month before the occurrence of acute coronary syndrome to 12 months cumulative average.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 the long term exposure to PM10, NO2, SO2 and CO significantly increased the mortality of the acute coronary syndrome patients. Based on the evaluation of chronic health impact assessment of air pollution using Cohort data, this study presented an air pollution chronic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The factors to consider in the chronic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of air pollution were the purpose of health impact assessment,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health impact and air pollution exposure data, health impact assessment of air pollution, quality management of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policy application of study results.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system of air pollution presented in this study can offer overall estimation values of health impact, due to air pollution, based on Cohort data targeting large scale population group for a long time, and can more properly reflect health damage owing to air pollution. The scientific and systematic health impact assessment method is used as scientific base data in devising receptor-centered environment and health policy considering various aspects, and can offer the validity of policy establishment. Also, the method is judged to contribute to criteria establishment and revision through multilateral approach including chronic health impact assessment, not through a fragmentary approach in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environmental criteria such as air environmental criteria. The cost-benefit result of health impact economically converted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s executed can be used as efficient base data in effective distribution of limited environmental and health resources.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최보람 ( Bo Ram Choi ) 한국회계학회 2013 회계학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단기조세회피와 장기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단기조세회피 성향의 변동이 장기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조세회피의 원인과 조세회피기업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했지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세무조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조세의 특성상 조세회피를 단기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명시적 조세부담의 측정은 장기변수로 측정될 필요가 있고 기업의 단기적인 조세회피 특성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명시적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조세회피를 할지라도 향후 세무조사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명시적 조세절감의 결과는 본세와 가산세, 기간 중의 과세관청의 환급행위와 수정행위 모두가 포함되어 장기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325개 기업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인세부담액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추출하여 Dyreng et al.(2008)의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장기조세부담을 측정하였다. 동 측정치(CETR10)는 10년 누적 현금납부법인세액을 10년 누적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동 장기현금유효세율은 제척기간 동안 수정된 조세부담의 영향을 모두 포함하며 발생액의 반전현상을 완화하고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조세부담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단기조세회피성향의 변동성은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었던 다양한 조세회피측정치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장기조세회피 측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기조세회피측정치들이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예측하는 능력을 살펴보았고 단기조세회피측정치들의 지속성을 관찰하였다. 단기측정치로 장기측정치를 예측하거나 그 반대로 장기측정치로 단기측정치를 추정하는 것은 오류가 존재했고 지속성도 낮았다. 즉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조세회피성향이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변동의 정도가 기업의 장기적 조세관리 능력의 하나의 대용치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이 큰 기업과 낮은 기업 간에는 조세관리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장기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조세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단기 뿐 아니라 장기적인 조세부담도 관리할 것이고 장기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인 변동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의 예상과 같이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이 CETR10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 즉 동 연구의 결과에 따라 기업이 일시적으로 단기조세회피기업으로 분류될지라도 미래나 그 과거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일정한 조세관리가 명시적인 장기조세부담을 낮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단기조세회피의 측정치가 장기조세회피를 예측하는 능력을 관찰한 선행연구를 넘어 기업의 장기조세전략의 존재가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을 장기조세전략의 대용치로 이용하여 장기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공헌이 있다. 또한 세무회계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포괄하여 실제 조세부담에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 결과의 실무 활용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많은 단기조세회피에 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단기조세회피가 장기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관찰되어야 완결적인 의미를 갖는 기업의 조세부담에 대해 장기적인 조세전략이 기업의 장기조세부담을 결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 단기조세회피성향의 변동이 장기조세부담을 야기한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If tax avoidance is defined as the low burden status of explicit tax payment, the tax avoidance should meet the conditions which aren`t subject to additional taxes and tax penalties. In these reasons, tax avoidance should be researched in long periods. Because, even if a company annually avoids taxes successfully but the taxes are assessed again with high amount of penalties at the periodic tax audit, the tax saving strategy would be turned out as a tax evasion and the tax burden would be raised furthermore. Excluding tax audit risk, the ability of low explicit tax burden of each firm could depend on long-run tax strategy and accumulation of the tax tendency of each firm. In these reasons, the research of long-run tax avoidance is a very important subject in tax accounting. In spite of the importance, the tax avoidance measures in prior literatures have the problems that they couldn`t show the results of long-run tax strategy. In these considerations, this research employes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which is measured as the accumulated cash tax paid divided by the accumulated pretax net income over 10 years, hereinafter CETR10. With this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this research examines the two subjects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used in prior literatures and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s. Second, to identify the result of long-run tax strategy,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the volatilit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can affect on the long- run tax avoidance. Because proxies which represent tax avoidance status, used separately in each research, there has been a problem to generalize the result of many researches regarding tax avoidance. Therefore, to achieve more reliability of the result, this paper employes four kinds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which are one- year cash ETR, gaap ETR, book-tax difference, Desai-Dharmapala (2006) residual book-tax difference in prior literatures. With these measures, this research reports the weak relations between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long-run cash ETR and low persistenc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In other words, there are errors in predicting long-run CETR employing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one of the expected reasons is the low persistenc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To conduct OLS regression, I select the 325 sample companies which have with positive accumulative pretax income and pretax operating cash flows respectively. This research expect that the bigger the volatilit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re, the higher the long-run CETR is. The result reports the predicted relation between the volatility and CETR10. There are following contributions in this research. First, this research shows the distribu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long-run cash ETRs in Korea following the methodology of Dyreng et al.(2008).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 a synthetical manner the reliability and persistency of overall short- term tax avoidance measures in prior literatures. The results suggest the significances which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compare natures of them. Secon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volatility of short-term tax avoidance on long-run tax avoidance over the simple observa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short-term and long-run tax avoidance. The result shows the volatility has positive relations with long-run tax avoidance along continuous tax strategy. In addition to, the results strengthen the relations between accounting research and practitioners and the usability of academic research results.

코스닥 상장기업의 장기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요인 연구

이승철,홍정화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회계정보연구 Vol.33 No.4

This study extended to and tested even long-term cash effective taxes presented by Dyreng et al.(2008) and long-term cash effective taxes using cash flow presented by Hanlon and Heitzman(2010). The sample firms of this study were 79 firms which did the end-of-December closing accounts except financial industry among the firms having been listed in KOSDAQ for a total of 10 years from 2003 to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easurements of diverse effective tax rates as the measurements to predict corporate tax avoidance, firms avoided their taxes not only over the short term but also over the long term.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o what extent the measurements of diverse effective tax rates, as the measurements to predict long-term corporate tax avoidance, explain long-term corporate tax avoidance,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s and effective tax rates showed high explanatory powers, whereas cash effective tax rates were not appropriate for the variable to explain long-term tax avoidance.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long-term tax avoidance, dividend payout ratios had some negative(-) effects on tax avoidance, so that firms with high dividend payout ratios showed the low level of tax avoidance. Firms with high debt ratios showed low tax avoidance levels, whereas firms with low debt ratios showed high tax avoidance levels. Firms with high tax subsidy showed low tax avoidance levels. 본 연구는 Dyreng et al.(2008)에서 제시한 장기현금유효세율의 측정치를 이용하고 이를 Hanlon and Heitzman(2010)에서 제시된 현금흐름을 이용한 장기현금유효세율까지 확장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의 장기조세부담을 측정하고 단기적인 기업의 성향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표본기업은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비금융업에 속하는 79개 기업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조세회피를 예측하는 측정치로 다양한 유효세율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대체로 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에 걸쳐 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예측치인 다양한 유효세율의 측정치가 기업의 장기조세회피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1년, 5년, 10년 모두 장기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이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금유효세율은 장기조세회피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기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 배당성향은 조세회피에 일부 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이 조세회피 정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 정도가 낮으며,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이 조세회피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세혜택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세혜택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촉진이 매장 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

한광석(Kwang Seok Han),고한준(Han Jun Ko) 한국광고홍보학회 2007 한국광고홍보학보 Vol.9 No.2

본 연구는 판매촉진의 효과를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객의 심리적 과정에 중점을 두는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제품 판매량에 중점을 두는 마케팅 효과 두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판매촉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PB제품을 매장 내 POS 시스템을 통해 5개월간 제품 판매량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판매촉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있어서 판매촉진에 대한 태도(Asp)가 구매의도 (PI)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판매촉진은 단기적이며 즉각적인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 판매와 이익의 증대를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지침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 특히 주목할 것은 판매촉진에 대해 태도를 형성하고 브랜드 흥미(BI)를 느끼며 이를 통해 브랜드태도(Ab)가 형성되어 구매의사(PI)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판매 촉진이 기존 광고처럼 인지 단계나 태도 형성 단계를 거쳐 행동 단계에 이를 수 있어 판촉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판매촉진의 마케팅효과에 있어서는 판매촉진이 중단된 이 후에도 경쟁제품과의 비교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판매촉진이 장기적 효과와 마케팅 효과가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mmunication effects of sales promotion tool in terms of consumers` psychological process as well as to analyze marketing effects of sales promotion in terms of sales volume of a product. Actually, this study dealt with both long-term and short-term effects of sales promotion. In this study, three convenience stores, equipped with POS (point-of-sales) system, were selected to examine sales promotion effects on a PB (private brand) product. This study showed that sales promotion was quite effective in increasing sales of a PB product as a short-term marketing tool. Moreover, it was shown that sales promotion also formed attitudes toward sales promotion, brand interests, attitude toward brand, and purchase intention in order. That means sales promotion can play a significant role as an effective communication tool to increase sal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lso showed long-term effects of sales promotion by comparing sales volume of a PB product, which provided incentiv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ith those of competitors` products, which did not adopt any sales promotion tool.

사교육의 장기효과는 존재하는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

이재성,백원영,안준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직업능력개발연구 Vol.19 No.3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long-term effects of private tutoring and hours of studying alone in one’s high-school years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using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To this end, we used instrumental variable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control the endogeneity and selection bia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ong-term effects of private tutoring do not appear although short-term effects appeared. Second, in the case of hours of studying alone, the long-term as well as short-term effects have shown to be positive. The private tutor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can be interpreted as a one-tim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lso, studying alone has some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and accumulation of long-term human capita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are important in the long term. Key word : long-term effects of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시절의 사교육 및 혼자 공부한 시간의 장기효과, 즉 고교 시절의 사교육 및 혼자공부한 시간이 최종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가 가지는 내생성 및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법 및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였고, 표본이 가지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KEEP 1차 연도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의 단기적인 효과는 존재하나 장기적인 효과는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혼자 공부한 시간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뿐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 입시를 위한사교육은 일회성 인적자본투자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혼자 공부한 시간의 경우는 장기적인 인적자본 형성 및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교육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교육에 대한 투자 변수가 될수 있고, 혼자 공부한 시간의 경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교육에 대한 투자 변수로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인적자본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Individual Welfares

강성진,정용운,손상학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14 No.1

Monetary policy affects heterogeneously the individual welfare even though its main goals such as income growth and economic stability are well accomplished. This is because macroeconomic policy has different impact on individuals according to their income and other characteristics. Accordingly, monetary policy changes the status of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By using Panel System GMM estimation for household and province-level data of Korea from 1997 to 2007, this study investigates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income distribution as well as poverty.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al interest rate and poverty are positively correlated while real interest rate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Second, income growth reduces poverty and improves income distribution. Third, inflation reduces poverty while inflation improves income distribution in the short-term but has no significant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in the long-term. Fourth, long-term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poverty gap are greater than short-term effects by 60%. And long-term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poverty severity are larger than short-term effects by 53%. But for the Gini coefficient, effects of monetary policy do not last long because the coefficient’s auto-correlation term is not significant.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Individual Welfares

Sung Jin Kang,Yong Woon Chung,Sang Hak Sohn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14 No.1

Monetary policy affects heterogeneously the individual welfare even though its main goals such as income growth and economic stability are well accomplished. This is because macroeconomic policy has different impact on individuals according to their income and other characteristics. Accordingly, monetary policy changes the status of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By using Panel System GMM estimation for household and province-level data of Korea from 1997 to 2007, this study investigates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income distribution as well as poverty.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al interest rate and poverty are positively correlated while real interest rate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Second, income growth reduces poverty and improves income distribution. Third, inflation reduces poverty while inflation improves income distribution in the short-term but has no significant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in the long-term. Fourth, long-term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poverty gap are greater than short-term effects by 60%. And long-term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poverty severity are larger than short-term effects by 53%. But for the Gini coefficient, effects of monetary policy do not last long because the coefficient’s auto-correlation term is not 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