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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소비세 도입,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변화과정 분석

        김승연(Kim, Seung-Ye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3

        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내국세가 감소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감소를 가져왔다. 교육계는 관련 이해당사자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의 힘겨루기를 통하여 기존의 내국세 20.0%로 확보되던 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27%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감손분을 보전하였다. 이후 2014년 지방소비세가 11%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재정 감손분 보전을 위한 조정이 진행된다.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의 손실 보전은 그동안 교육계가 주장했던 교부율 상향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교 육재정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고, 교육재정적 측면에서 득실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비세 도입・확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상에서 교부율 인상은 불완전한 것으로 인상률이 내국세 감손분에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분은 시・도전입금으로 보전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전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확보의 불안정성을 낳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전입재원으로 서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소비세로 이전받는다는 면에서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재원 배분방식의 복잡성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비세의 확대과정에서 교육재정교부율의 인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내국세 감손분을 보전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확충이 아닌 보전에 불과하며, 전입금의 확대는 전입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상존한 다. 따라서 교육재정적 측면에서는 교부율 인상이 최선의 방안이고, 지방재정 지원제도와 더불 어, 지방교육재정 지원제도로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과세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nging processes by tax revision, introduction and increasing Local Consumption Tax, to weigh its gains and losses in the viewpoint of education finance,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to secure stable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negotiation in 2010, the rate of subsidy increase failed short of meeting internal tax decrement.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ifted the responsibility on the local government. In 2014, to compensate the fall of revenue form the acquisition tax(as the fall of internal tax revenue), local government transferred the money to education special account. It resulted in a less st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Third, the argument that the local consumption tax increased the stability as finance resources is untenable. It seems that the way of distributing finance became more complex than before.The last,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finance resource itself becomes more stable, because the local consumption tax is less fluctuating than property-based tax. However, in the increasing process of local consumption tax, replacing the education subsidy with transferred money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compensate the fall of internal tax revenue does little to contribute to the local education finance. It is not expanding but making up for the decrease. Also,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Delay of transferred money , which can make the local education finance condition worse. Therefore, the best policy is to increase the rat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from internal tax revenue. Along with this way, the central government is worth consideration on giving authority of taxation to local education government. This will contribute greatly to raise fiscal accountability and autonomy.

      • KCI등재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탐색

        김민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secure stable and reasonable local education financing by analyzing the way of securing local education finance and major issues in the face of the complex problem of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students and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s for the state of local education financing, at the national level, general tax, special tax, and target tax can be secured. In the local level, it can be secured in the form of grants, pre-deposits, and subsidies. By securing the funds by pre-general deposits and non-statutory deposits,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s now include a mix of grants, . Issues related to the securing of local education financing include issu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estimating the size, issues in the system operation process, issue issues in the enforcement process, and issues that vary in size and method of securing according to the political natu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plan to simplify the structure of the financial resources, a method of securing the actual budget for the target, an incremental adjustment plan, and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to solve these issues. 본 연구는 학생수 감소와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하여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식과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현황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는 일반세, 특별세, 목적세 등의 형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내국세 일정비율 및 특정세 부가형식인 교육세로 확보하여 교부하고 있다. 지방차원에서는 교부금, 전입금,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으로 확보함으로써,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금, 전입금, 보조금 등이 혼합된 형식으로 확보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 관련 쟁점은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 제도 운용과정의 쟁점, 집행과정 상의 쟁점 및 정치적 성격에 따라 확보 규모 및 방식이 달라지는 쟁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확보방안으로 재원확보 구조 단순화 방안, 목표 대비 실수요 재정 확보방안, 점증적 조정방안 및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서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윤홍주 ( Hong Ju Yun )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15 한국초등교육 Vol.26 No.4

        이 연구는 서울시 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여부과 지원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립 초등학교 593개교 자료와 25개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과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과 지원액에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일정 규모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이를 적정하게 보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사회적 요인에서는 학교 설립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제도적 요인에서는 의회일치도, 선거 경쟁률, 집권당 여부, 직전 선거출마 등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조례제정 경과연수 등 제도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능력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과 지원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예산편성의 점증주의 경향도 확인되었다. 특히 정치적·제도적 요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향후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trends and determinants of basic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Using 593 public and private elementary schools`` and 25 basic local governments`` data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and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were performed. The finding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big differences in the success rate of getting education subsidies and the amounts of education subsidies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 school type in educational and social factors was the dominant factor that determined the education subsidies. And the political factors like affiliation with basic local assembly, election competition rate, governing party, running for office in previous election have negative influences on the subsidies. On the contrary institutional factor like passage years of ordinance was strongly positive. Third,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that represents financial capacity was very strongly positive and also education subsidies in the previous yea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ize of subsidies this year.Further studies like longitudinal model are needed to confirm these conclusions,especially in the domain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 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김민희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교육연계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전북, 제주의 교육비 지원 사례를 법적, 재정적, 협력적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논의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개 시‧도는 모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비 지원규모, 주요 교육지원 사업, 협력 관계 등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은 지역의 재정력과 같은 특성과 자치단체장의 성향, 의지, 시‧도와 시‧도교육청간 연계 협력 정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조례 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규모 명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지원 원칙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교육연계 협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licited discussions and suggested policy-based implications by comparatively analyzing cases of supporting educational financing subsidy in Seoul, Gyeonggi, Jeonbuk and Jeju local government from the aspect of the legal, financial and cooperative realities. All of four cities and provinces enacted the regulations of installing the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ut were indicated big difference in educational financing support scale, major educational support projec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enacting the regulations. In light of this, the support for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was indicated to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 like the financial ability in region, by local government chief's propensity and intension, and by the connective cooperative level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uggestions were included the clear statement of support scale for increasing substantial effect of enacting regulations, the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principle for securing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of students within region, and the reinforcement in educational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office of education.

      • KCI등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내용 및 법적 쟁점 분석

        민경준 ( Min Kyong Jun ),이일용 ( Lee Il Yong )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71년 의무교육 운영을 위해 제정된 이후 정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총 30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발의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쟁점 또한 다양화,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과정과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특별교부금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책적 필요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로 인해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개정과정 속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by allowing the State to provide, in whole or in part, the financial resourc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fter established in 1971, there were 30 times amendment according to political and social needs. At first,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imed to secure a budget to operate compulsory education in middle schools. But in recent years, those amendments tend to cover local budgets. In this study, we search the total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it`s legal issues. By those studies, we can find these results. First, the burden rang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set-up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econd, the review and adjustment of distribu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goo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should be devised. Fourth, the role of special subsidy should be redefined. Lately, the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required, because of policy needs and poor local finance status. And review of amendment process, and acceptance of an opinion during public hearing will be inevitable.

      • KCI등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금의 공평성 분석

        김보경(Kim, Bo Kyung),김왕준(Kim, Wang Jun)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21 교육논총 Vol.41 No.4

        본 연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을 기초자치단체별 규모와 지원항목별로 교육재정의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6년~2020년의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를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서울시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 순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규모 순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사업 범위별 지원 현황,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단위 학교, 단위학급,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광역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서 수평적 공평성과 재정적 중립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수직적 공평성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서울의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에서 재정적 중립성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현황에서 각 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중립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단위 학교, 단위학급,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순위가 2개년 동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공평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별 그리고 단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이 수평적 공평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 각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현황 대한 공통의 집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단위 학교, 단위학급,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규모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ses the equity on education financ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 education subsidies, which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with respect to the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and the subsidized items. The analysis is based on five years data from 2016 to 2020 and includ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 ranking of education subsidy compared to other metropolitan governments, ranking of education subsidy by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Seoul, areas of subsidized programs, and education subsidy per school, per class, per student.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first, there is a lack of or no horizontal fairness in the status of education subsidies by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instead, educational expenses subsidies are contributing to vertical fairness. Second, there are contributions of fiscal neutrality in the status of education subsidies between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Seoul. Third, financial neutrality between each local government is not achieved in the current status of subsidies for education expenses by basic local governments in Seoul. Fourth, the ranking of education subsidy per school, per class, per student of each local government authority has been similar for the last two years, with no or lack of horizontal fairness between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or the fairness of education finance can be drawn. First, the education subsidy system needs to be improved based on the horizontal fairness for funds distribution to metropolitan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and schools. Second, guidelines for the education subsidy execution for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Seoul. Third, continuous attention is required to the fairness of the subsidy amount per school, per class, and per student of each local government authority.

      • KCI등재

        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성과와 과제

        송기창(Song, Ki Cha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4

        이 연구는 5.31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했던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성과를 평가한 후, 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교육재정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각종 법령정 보를 고찰하였다.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하여 1995년말에 「교육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을 개정하였고, 1995년말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 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4월에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다. 목표연도인 1998년까지 3년 동안 62조 3,95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 나, 실제로 확보한 재원은 56조 6,425억원으로 계획 대비 90.8%였으며, 1998년 GNP 대비 교육재정의 비율은 4.3%였다.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 수준까지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교육 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입법되었던 교육재정 관련법령이 1999년 이후에 도 지속되었고,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정 GNP 6% 확보방안과 맞물려서 교육재정 확 충을 견인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정 관행의 고 착화, 지방교육재정 확보 책임의 전가 구조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통합 촉진, 지방교육재정구조의 복잡화와 재원의 불안정화, 교육재정 확충 논리의 실종 등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부정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evaluate the outcomes on ‘the Measure for Increasing Educational Budget to 5% of GNP’(hereinafter, "GNP 5% Measure") of 「5.31 Education Reform Program」, and to present tasks to improve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government statistics of educational finance, earlier studies, and inform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ere analyzed. In 1995, the Government and the Assembly amended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Law and Education Tax Law, and enacted the Law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and the Law on Special Accounts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to increase the educational budget to five percent of GNP. In 1996, the Government amended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Support of Counties and Cities for the Schools’ Expens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planned to secure the educational budget of 6,239.54 billion won, but actually secured educational budget was 5,664.25 billion won, that is 4.3% of GNP, from 1996 to 1998. The government did not accomplish to increase the educational Budget to 5% of GNP in 1998, bu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GNP 5% Measure contributed to raise the educational budget increase since 1999. In spite of many outcomes of GNP 5% Measure, the tasks to reduce negative any outcomes of GNP 5% Measure are as follows: the habitual practices to cover revenue shortfall by issuing local education bond, the structure to shift responsibility of securing local education budget upon local government, the trend to go ahead with a plan to merg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local autonomy system, the more complicated structure to secure the local education budget, the unstable change of revenue source of local education budget, and the absence of the logic to secure the more educational budget.

      • KCI등재

        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

        김철회(Kim, Cheol Hoi)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2

        중앙정부는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한 정책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누리과정의 재원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반복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IAD 정책분석 틀에 기초하여 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물리적 조건으로서 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의 재원으로 설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공유재적 특성과 사용권한의 불명확성 등 제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공동체의 속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가치체계(효율과 집권)와 시·도교육청의 가치체계(자율과 분권) 상이하였다는 점이 갈등이 지속된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앙정부가 권한과 지위,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할 때, 향후 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은 법률 개정 등 입법과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설정하고, 정책대상자인 시·도교육청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Government enforced Nuri Program which integrated kindergarten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day care facilitie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in 2012. Conflicts related finance for the policy, howev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continued, even were exacerbated year again year, and the press call it ‘Child-care Chaos’. This paper analyzed the key causes of social conflicts related the policy of Nuri Program finances based on IAD policy analysis framework. As the results, firstly, in the light of physical conditions, local education subsidy had the characteristics of commons, and authority for use of it was not clear. Secondly, in the light of community attribute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d different value systems. Thirdly, central government compelled local governments to execute the policy based on authority rule without participating local government, even with inaccurate information about future local education subsidy prospects.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future policy of Nuri Program finances should be changed to clear the authority for use and to assure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through legislation process in congress.

      • KCI등재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

        김민희 한국자치행정학회 202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7 No.3

        본 연구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용되는 세부 사업수요별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시책수요, 지역현안수요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운용자료를 세부 내역별로 정리하였고 자율성, 합리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의하면 특별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국가시책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안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지역교육현안수요 배분 과정 및 재해대책수요의 합목적성 결여, 특별교부금 관리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쟁점 및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통교부금과의 관계 구조 측면에서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 특별교부금 사업 운용 기준 마련 및 성과평가 내실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three projects operated by special grants by demand and to present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the operational data of national policy demand, regional demand for pending issues, and demand for disaster countermeasures for special grants from 2013 to 2022 were analyz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main analysis results, while the total amount of special subsidies repeatedly increases and decreases in connection with domestic tax, it is difficult to say that national policy projects have a stable structure for each detailed project. appear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ordinary grants, it was proposed to reduce the scale of special grants, restructure the special grants business, and improve performance evaluation.

      • SSCISCOPUSKCI등재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Local School Subsidies in Korea

        ( Sun Go ) 한국경제학회 2015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1 No.1

        The recent growth in local school subsidies in Korea offers a chance to test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 model suggests a negative effect, although a growing number of studies are find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of a positive effect. After controlling for the district fixed effect, the analysis of the Korean data shows that the elderly population shar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school subsidy per pupil. This result is robust after instrumenting the real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by the predicted proportion, assuming no population mobility, to handle the possible bias caused by Tiebout 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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