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연구

류창호(Ryu, Chang-H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1

신탁에서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영미 · 일본 및 우리나라 신탁법은 공통적으로 수탁자의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수탁자의 책임제한의 법리에 의하여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감면함으로써 전문적인 수탁자의 선임을 수월하게 하고 신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에서는 책임제한특약의 방식으로, 일본 신탁법에서는 한정책임신탁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 신탁법에서도 일본의 한정책임신탁과 유사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신설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책임제한특약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신탁제도를 창안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경제에서 유한책임제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3자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유한책임신탁제도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한 제3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해의 보전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수탁자로부터 제3자로의 불이익의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체결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유한책임신탁에서는 수탁자에게 각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과 책임재산한정특약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서 유한책임신탁상의 각종 의무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수탁자의 책임제한을 위한 신탁법의 개정은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한 수탁자의 보호에 치중하여 수탁자가 면제받은 책임을 그 상대방인 제3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신탁법의 입법례와 같이 책임재산한정특약의 관한 내용을 신탁법에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유한책임신탁에 준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책임재산 한정특약은 개별 약정의 형태로만 허용하고 신탁회사 등 사업자에 의하여 약관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계약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Un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has been commonly adopted as a principle under the trust law of Korea, US and Japan. But recently,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was adopted into the Korean and Japanese new trust law like the section 1010 of Uniform Trust Code(UTC) of the US. From the premises that the total amount of liability by the trustee to his third creditor is fixed, he could be indemnified just a part of his damages because the chargeable properties of the trustee would be limited within the trust property by the limited liability trust. Therefore the third creditor of the trustee could take over the risk of insufficient compensation, because he can"t carry out the compulsory execution to the property of trustee"s own. It can be said transfer of the risk from the trustee to the third creditor. Under the Korean trust law,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is also permitted selectively with the limited liability trust. As various obligations are imposed to the trustee in the limited liability trust, the trustee can avoid his obligations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by choosing the limited liability trust or the contract for the limited liability. In these reasons, some concerns are raised that new trust law of Korea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only the trustee than the third creditor for the development and efficiency of the trust system that has been underdeveloped in Korea. Against these problems, I proposed that some obligations such as those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law are needed to be imposed to the trustee by adding the regulations on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to the Korean trust law. And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must be permitted only not by the way of general agreements but individual agreements.

유한책임조합(LLP)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입법을 중심으로 -

김재문 한국기업법학회 2009 企業法硏究 Vol.23 No.1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s a business form which was adopted in the 90's in the US for closely held enterprises. It was initially introduced for professional enterprises like law firms and accounting firms to reduce the harsh results coming from the vicarious liability of partners for the malpractice of peer partners during the housing and loan crisis in the 80's. Later, it was made available also for any business purpose in most states.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form was also introduced in Great Britain as a corporate entity with its own legal personality separate from that of its members.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it was initially considered only for professional firms. However, as enacted, it is not a form of business association available only to professional firms: the owner-managers of any business may adopt it. Japan also adopted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form as a business form. However, professionals are not allowed to use it in Japan. Instead it is to be used for general business purposes. The aim of Japanese legislation is said to help promote manpower-condensed industry that appeared since 1990 in Japan. In Korea,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was introduced as a business form for law firms in 2005. It is said to have been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opening of the legal services market of Korea, to strengthen the compatibility of Korean law firms by eliminating the burden of vicarious liability of law firm partners to cope with large foreign law firms with limited liability. This paper is to study the legal aspects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focusing on the US legislation. It also outlines other countries' legislation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nd then, it tries to suggest main points to be considered in introducing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into Korea as a legal enterprise form for any business. Finally, it argues that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form is one of the new legal business forms to be adopted in the Revision Bill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stead of the limited partnership (LP) form, which is currently adopted in the Revision Bill.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제한의 한계- 유한책임신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최현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1

One thing determining relationship of trust is that some liability is given to trustee for securement of a beneficiary right by operating a trust asset. In respect of that trust is management of an asset for benefit of one or more others, trustee has li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rustee’s own asset and trust asset and to administer them separately. Subsequent question related to the liability is liability to a beneficiary and third party. Current Trust Act actualizes scope of trustee’s liability,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view only emphasizing trustee’s duty in trust relationship. It is ‘Trustee’s Limited-Liability Special Agreement’ that would like to enlarge scope of individual trustee’s work as well as professional trustee company’s work. In this paper we shall see several issues related to trustee’s liability by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To deal with these issues, I first address purpose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Limited-Liability Trust through concept of Limited-Liability Trust. In addition, I examine thoroughly negative opinions against the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and sets out to investigate wheth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system meets the enacted purpose or not. Second, I look closely at the at Limited-Liability Trust of other countries developed with active professional trustee companies, especially United States and Japan, through research of law, recent theories, and major cases. Finally, this article takes highly microscopic approach to the question of tort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In relation to the question, ⅰ) I revie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ort liabilit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ⅱ) I wish to address the scope of limited liability between trustee and legal parties of the trust after discharge of trustee’s tort liability, and ⅲ) I endeavor to infer and elucidate trustee’s liability limitation for damages through factor analysis such as whether trustee’s tort liability to a third party occurs in the course of transaction between both and whether it only stems from transaction of ordinal trust work.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현실화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신탁관계를 결정짓는 주된 특징들 중 하나이다. 타인을 위한 관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수탁자의 의무들 중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중요한데, 이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수탁자의 수익자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신탁관계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현실화하여 전문 수탁회사 등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취지에서 유한책임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유한책임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및 그 한계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기에 우선 ⅰ) 유한책임신탁제도의 개요 및 본질론을 통해 유한책임신탁제도에 대한 개념 및 현행 신탁법 도입 시 비판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그다음으로 ⅱ) 유한책임신탁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즈니스신탁의 비중이 큰 미국이나 일본의 예가 특히 중요한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유한책임신탁제도 관련 입법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ⅲ) 유한책임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본 연구의 주제를 위하여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론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 분명히 해야 할 점들을 재검토 한 후,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문제에 관한 신탁법 규정(제118조 제1항)을 해석론으로써 살펴보되, 유한책임신탁의 본질과 당사들과의 상관관계 및 긴장관계 등의 요인 분석을 통해 수탁자 책임제한의 한계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사의 책임제한

김정호 ( Jeong Ho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4

2011년 개정된 상법규정 중 기업들에게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조항이 동법 제400조 2항이다. 이미 코스닥 및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이 규정을 도입하여 이사의 책임제한조항을 정관에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적 성격이나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고 개정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그중 대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필자는 특히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결론으로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구체적 타당성 실현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책임감경제도에서 주주들의 사전 결단으로 책임의 일부 면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무모한 일이다. 이를 구체적인 정관조항으로 반영할 경우향후 벌어질 손해사고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 제400조 2항과 같은 규정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영미의 현실이기도 하다. 델라웨어주법은 주관적 책임제한조각사유도 고의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중과실까지 포함시키지 않으며 책임의 하한도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아예 그런 정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자. 이러한 영미의 현실을 가볍게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 책임감경은 책임의 완전면제와 완전히 다르다. 상법 제400조 1항에서는 0 또는 1 만 있지만 상법 제400조 2항의 법률효과는 마치 0 과 1 사이의 무수한 소수처럼 많다. ‘All or nothing’이 아니다. 하나의 법조항으로 이들을 다 포섭할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이다. 따라서 그런 책임제한조항을 허용하는 법규를 두더라도 그 규정 내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둘째 상법 제400조 2항의 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전처럼 직권으로 책임감경을 시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 제399조의 연대채무가분할채무로 바뀔 수도 있고, 부분연대채무나 부분분할채무가 될 수도 있다.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자. 상법제400조 2항상의 최저책임하한 역시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항상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 실현이 우선함을 잊지 말자. 나아가 중과실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 오히려 중과실의 경우야 말로 책임감경의 가장 주요한 영역이었다. 2005년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사건에서도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양도한 삼성전자의 이사들은 중과실 상태였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20%만 인정하는 책임감경을 단행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장차 상법 제400조 2항의 개정에서는 중과실을 주관적 책임제한 조각사유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현재 이미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상법 제400조 2항을 정관조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도시행의 초기라 여러 가지로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고, 입법론적 또는 법정책적 문제 역시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각 기업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을 중심으로 정관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가 상법 제399조1항상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과실을 주관적 책임제한배제사유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에서 언급한 정관의 구분설계(區分設計)를 권고한다. It is nowadays usual for every jurisdiction to limit the liability of directors to his or her company for a certain amount.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 permits in § 102 (b), (7) every corporation to limit the liability by adopting a charter provision. The japanese Company Act 2006 permits also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rporation through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 meeting, through board approval by charter provision or by contract to limit the liability between company and outside directors(ss. 424-428).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s. 93) permits also the limitation of the director`s liability through a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 meeting. The english law prohibits some charter provision limiting or elimitingthe director`s liability. It renders such a clause in a company charter void. The courts there have power to decide the problem. They have a discretion to relieve against liability for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provided that it appears to the court that the director has acted honestly and reasonably and that,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he or she ought to be excused. Korean Commercial Code has 2011 newly implemented a provision, which enables to limit the director`s liability in s. 400 (2). The author emphasizes followings. At first, he interpret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charter provision following the s. 400(2) Korean Commercial Code (following as ‘KCC’ abbreviated) as voluntary. As second, he points out that there should be also some exceptions to the minimum liability clause at sec. 400 (2) KCC as far as the concrete situation demands. Third problem was the legal handling on gross negligenc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 permits a limitation of liability also in a situation, in which the director acted gross negliegently. The fourth problem is related to the legal structure of the effect of s. 399 KCC,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the directors. The author prefers to the judicial development regarding s. 400 (2), that is to say that the revision of s.399 KCC to the divided liability is not so advisable. At last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realization of equity and appropriateness is a matter of paramount importance regarding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

권기훈 한양법학회 2017 漢陽法學 Vol.28 No.4

Due to the argument for introducing limitation of liability on land carriers, a clause was stipulated to limit the liability of land carriers in the now-abrogated partial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The clause, of course, limits carrier’s liability only when the land transport regulations apply based on a combined transport contract. The amendment does not apply to independent land transport contracts that have no connection to combined transport contracts. Therefore, if such an amendment were to be legislated, the rules on liability for damages would become a dualistic system where limitation of liability is applied in some cases and not in others. Unlike in air or maritime transport cases, damages that threaten the viability of the carrier rarely occur in land transport cases. Moreover, it goes against the rules of equity and rationality to acknowledge limitation of liability only in land transport related to combined transport cases and not in independent land transport cases. The Commercial Law does not stipulate that carrier’s liability cannot be mitigated by a special arrangement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an agreement to mitigate the liability of a land carrier is often reached between companies involved in large transport deals. Acknowledging limitation of liability based on an arrangement between the parties does not cause major problems when there is a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arties. In cases of small freight transport such as door-to-door package delivery service, limitation of liability is being applied in certain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contract that is disadvantageous to individual clients could be made. In order to prevent such cases, howeve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come up with a standardized agreement on package delivery, which is being adopted by most package delivery service providers.  Accordingly, it is difficult to find case of abuse of limitation of liability.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o introduce a rule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both large transport contracts between companies and package delivery deals.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n the matter, but there seems to be no need to legislate laws on limitation of liability of land carrier. Due to the argument for introducing limitation of liability on land carriers, a clause was stipulated to limit the liability of land carriers in the now-abrogated partial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The clause, of course, limits carrier’s liability only when the land transport regulations apply based on a combined transport contract. The amendment does not apply to independent land transport contracts that have no connection to combined transport contracts. Therefore, if such an amendment were to be legislated, the rules on liability for damages would become a dualistic system where limitation of liability is applied in some cases and not in others. Unlike in air or maritime transport cases, damages that threaten the viability of the carrier rarely occur in land transport cases. Moreover, it goes against the rules of equity and rationality to acknowledge limitation of liability only in land transport related to combined transport cases and not in independent land transport cases. The Commercial Law does not stipulate that carrier’s liability cannot be mitigated by a special arrangement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an agreement to mitigate the liability of a land carrier is often reached between companies involved in large transport deals. Acknowledging limitation of liability based on an arrangement between the parties does not cause major problems when there is a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arties. In cases of small freight transport such as door-to-door package delivery service, limitation of liability is being applied in certain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contract that is disadvantageous to individual clients could be made. In order to prevent such cases, howeve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come up with a standardized agreement on package delivery, which is being adopted by most package delivery service providers. Accordingly, it is difficult to find case of abuse of limitation of liability.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o introduce a rule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both large transport contracts between companies and package delivery deals.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n the matter, but there seems to be no need to legislate laws on limitation of liability of land carrier.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관계 -Realice호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원정 한국항만경제학회 2015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1 No.2

In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 Realice’s anchor became entangled with a working fiber-optic submarine cable during its voyage and are presentative of the shipowner(the captain) cut the cable. The owner of the cable brought a claim for the repair cost against the shipowner. The shipowner then advanced a third party claim against a liability insurance underwriter. The Supreme Court of Canada (SCC) held that the shipowner was entitled to limit its liability under the 1976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The SCC also ruled that even though the misdeed of the shipowner was insufficient to break its right to limitation of liability, its wrongdoing constituted willful misconduct under the 1993 Canada Marine Insurance Act, allowing the underwriter to deny coverage for the incident. Thecasewasthefirsttoaddressthe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gime and the availability of liability insurance with respect to such limited liabil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ing behind the SCC’s judgment and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is court’s decision based on the current maritime industry as well as prevailing maritime law. It concludes that the SCC’s decision to declare that the shipowner retained the right to limit its liability is appropriate under the Limitation Convention (1976). However, its declaration that the liability insurer was discharged from liability is not correct in due consideration of the common recognition in the maritime industry, the intended purpose of a third party’s right against the liability insurer, and the adoption process of the conduct barring limitation. Based on the SCC’s decision, this study finally reviews the issue of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and the coverage of the liability insurer in the Sewol case (2014).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경희법학 Vol.45 No.1

Korea has classification law offices; 1)individual law office, 2)law firm, 3)law firm (limited-liability) and 4)lawyers union. The law office operated by an individual lawyer, used to form the mainstream. Thereafter, with oppression to open legal market, the law firm system was first introduced by revision of Attorney Law on December 31, 1982. Hence, it became possible for lawyers to establish law firms in order to perform their duties in systematically and professionally. However, if a law firm cannot complete the discharge of debt with their assets, the attorney members of the firm will burden on joint liability. This liability-system became an obstacle for law firms in ways to specialize and enlarge. Thus, establishment of systems of (limited-liability) law firms and Lawyers Union on January 27, 2005 on Attorney law, which was to reinfor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rovide specialized legal services, induced enlargement and specialization of law offices. Enlargement of law offices, similarly, caused plenty of problems on its management and increased problematic possibilities of delegated cases related to compensation liability. Liabilities on law firms and attorney members carry problems; ①occurrence of liability during their management of the firms, ②delegated cases related to compensation liability. If the firm’s representative lawyer has affected loss about the management of the firm, he serves compensation liability with the firm. Further, if a lawyer member is in charge of compensation liability related to delegated case, the attorney is responsible for damages with the law firm. Compensation liability that had occurred during process which the representative lawyer worked as the lawyer in charge, is also included. Liabilities of the members of the limited-liability firms are basically on the ceiling by investment amount. The lawyer in charge of a delegated case is responsible to compensate for his client’s total damage with the limited-liability firms. Besides, the members who directed and supervised the case-accepted lawyer immediately shall compensate for the damages. The member of Lawyers Union ha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by loss-sharing ratio when debt is raised. This debt is the one that had occurred among the union under its operation. In principle, the lawyer who accepted the case is liable for the damages in accordance with delegated case. The member lawyers who directed and supervised the case-accepted lawyer immediately shall compensate for the damages. In case, they can prove their direction and supervision were not neglected, however, they will receive the immunity. When compensation liability has occurred related to delegated case, the other lawyer members or lawyers union are responsible for limitation on the scope of the union’s substances.

영국 기업법상 유한책임원칙의 성립

이성웅 ( Seong Wo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2

현행 기업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의 유한책임을 도입한 것이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유한합자조합를 도입하여 법인격의 인정 내지 사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에도 역시 법인격 및 유한책임을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유한책임제도는 현행 우리나라 기업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으며 세계 기업법의 조류에 발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한책임제도는 기업 운영의 위험을 외부화 하여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사법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 및 형평 원칙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기업 위험의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하여 유한책임제도의 합리적 근거 및 조건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은 기업법에 있어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의 하나이고 기업의 유한책임에 대한 의미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보통법상의 유한책임원칙뿐만 아니라 회사일반에 대한 유한책임법을 제정한 국가이다. 이 유한책임법은 영국국회 내외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서 그 논쟁의 중심은 물적회사인 코퍼레이션(corporation)뿐만아니라 인적회사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도 유한책임을 인정하여 사원으로 하여금 책임의 제한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분야와 관련하여 유한책임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마르크스주의 및 아담 스미스 주의, 전통적인 상업자본가와 새로운 산업자본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계 각층의 주장이 이익충돌의 조정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본 논문은 영국 회사법에 있어서 유한책임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1855년의 유한 책임법의 제정 당시 유한책임에 관한 논쟁을 살펴본다. 특히 유한책임의 입법을 두고 전개된 논쟁을 크게 협동조합운동,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각각 어떠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Limited Liability is one of global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company law. It is broadly enlarging from corporation as a legal person to partnership as a contractual firm. Now Limited Liability rule became a most distinguishable point of modern company law. However this rule can externalize the business risk of company and result in the negligence of management and the default of corporate debts. Indeed, Limited Liability remains controversial with many arguing that its use should either be removed or restricted. England is a best developed n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a of company law and has the meaningful background in the history of adoption of limited liability rule. There were the positive activity of several commissions for legislations on company law and great debates for provision of limited liability. The core point of the debates is whether that rule have to be approved to the partnership as a personal firm as well as the corporation as a material firm.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cal aspects of limited liability in English company law and the debates which preceded its enactment in the Limited Liability Act of 1855. Especially the debates on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 legalization of limited liability will be examined under classifying into three points-co-operate movement, moral hazard, change of capital market.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법리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심다은,박지용 한국의료법학회 2018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6 No.1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55397 Decided June 23, 2016.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suggests that even when tort damage liability is found to have arisen from a medical doctor’s violation of duty of due care in his/her medical practice, if the injury by an error in medical practice concurrently arose from, or was aggravated by, factors attributable to the victim, then in setting the level of compensation the court may take into account such factors that contributed to causing or aggravating the injury. Discussions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were not very active compared to the discussions of the duty of care or causal relationship, but it is very important to the parties concerned because the amount of damages may vary greatly depending on whether the liability is limited and how much it is limited. As fact-finding trial is given the carte blanche with regard to the matter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ere are benefits that the assessment of damage awards can be flexibly operated in individual cases. However, it can be difficult for the parties to predict the damage awards and the trust of the parties to the trial may be undermined if limitation of liability is arbitrarily carried out. In such a circumstanc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by clarifying what factors limit the liability and how they can be typified. This article examin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first court ruling, the second court ruling and the case reversed and remanded, and analyzes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in the precedents.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troduced a new principle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By analyzing the lower court decis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ripple effect on how the decision affecte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lower court decisions. This article categorizes the factors of limitation of liability shown in the cases henceforth as the factors attributable to doctor, patient and the third, and critically examines the validity of each factor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이 연구는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과오소송에서의 판례상 책임제한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책임제한 법리는 의사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측의 요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위해 피해자 측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시켜주는 판례상의 법리로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소송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책임제한의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등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거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책임제한의 요인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책임제한 법리의 자의적 운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제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각급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기존의 판례 및 대상판결에 나타난 책임제한 법리에 대하여 분석한다. 대상판결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대상판결 이후의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함으로써 대상판결이 하급심 판결에 미친 파급효과를 아울러 살펴본다. 책임제한의 요인들을 의사 측 요인, 환자 측 요인, 제3의 요인 등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선주책임제한법은 임의법규인가? -대법원 2015.11.17.선고 2013다6134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정영석 ( Yeong Seok Cheong ) 한국해법학회 2016 韓國海法學會誌 Vol.38 No.2

대상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 의하여 카페리 선의 화물운송부분만 위탁받은 피고가 제3자의 신조자동차를 운송하던 중 선박의 화재로 인하여 화물이 전손되었다. 이 사고에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인의 면책과 책임제한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면책과 책임제한의 배제 여부에 대한 다툼과 함께 보조적으로 선주책임제한을 주장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선주책임제한을 인정한 반면,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의 선주책임제한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선주책임제한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선주책임제한의 대상채권이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이라는 점에서 책임제한의 주체를 선박운항의 주체로 보고 있는 필자의 견해에서는 정기용선자는 선박운항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제한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서,1) 법원이 내린 선주책임제한규정이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운송인의 책임면책이나 책임제한을 배제한 당사자의 계약이 선주책임제한에도 적용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대상 판결은 상법의 선주책임제한 규정을 임의법규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선주책임제한제도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제정 상법 의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 국제협약이나 외국의 판례나 학설과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선주책임제한의 대상채권을 계약위반에 한정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에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 대법원 판례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상법 개정시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도 선주책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선박충돌사건에서도 선주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생성되게 되었다. 운송인책임제한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상법 제798조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두 제도는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상법제798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청구권경합이론을 이용하여 운송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운송인책임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술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제769조의 선주책임제한에서의 불법행위와는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선박충돌의 당사자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어서 선주책임제한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법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대상 사건 판례의 논리는 계약채권에 대하여는 선주책임제한을 배제하는 합의를 허용하고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선주책임제한의 항변권이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데,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의 성질상 이러한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선주책임제한의 항변권을 사전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배제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임의법규로 본 대상판결의 판결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판결이유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대상판결이 의도한 채권자의 보호라는 명분과는 달리 선박소유자 등은 상법 상 선박소유자책임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의 면책이나 책임한도액을 대폭 낮게 설정하는 선하증권이나 운송계약 조항에 의하여 심지어는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조차도 감경하거나 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In the subject case, the defendant chartered cargo storage part of a car ferry for a period and, while transporting a newly built car of a third party, it was burnt down by fire on the ship.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re had been an agreemen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plaintiff to exclude the carrier`s exemptions and limitation of liabilities from the contract of carriage. The defendant denied the alleged exclusion of exemptions and limitation of liability and secondarily raised defense of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The first instance court agreed with the defendant and acknowledged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defense. But the appe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did not acknowledge the defendant`s argument. The conclusion of the appe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denying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defense of the defendant seems right but their reasoning that the law of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is a non-mandatory provision and thu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exclude the exemptions or limitation of liability can be applied to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cannot be agreed. In the writer`s opinion, the subject claims for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should be related to the vessel operation and thus parties who can apply for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are the ones who operates the vessel. Then the time charterer, who is not the operator of the vessel, cannot apply for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Though whether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law is dispositive was not the main issue of the subject decision, the court based its decision, denying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on the non-mandaroty provision of the law and it will give great effects on interpretation of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system.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of 1962, the Korean Supreme Court constantly limited the application of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to the claims related to the breach of the contract and did not acknowledg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in case of tort claims, which had been criticized by the scholars. To re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Supreme Court inserted a phrase of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e claims” to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of 1991 and thus made a clear basis to apply the ship 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to tort claims. Thereafter, the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ies in case of collision cases. Due to the paragraph 1, the Article 798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which says that 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 can be applied to tort claims, the two systems seem similar. But the tort claims mentioned in the Article 7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for the situation that the claimant tries to nullify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by technically raising tort claims using concurrence of the claims theory. The tort claims mentioned in the Article 769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which is for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are intrinsically different. For example, it is not possible to predict the relevant parties of a collision and they agree with exclusion of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in advance.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subject case, the agreement to exclude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should be allowed for contract claims but, for the other kinds of claims, the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should be allowed, which interpretation cannot be possible, considering the aspects of the system of limitation of the total claims. Then it is not possible for the parties to exclude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in advance and the reasoning of the subject decision, which saw the subject law as a dispositive one, lacks persuasive power. If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is kept, in the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decision to protect the claimants, the ship owners can extend the exemptions or lower the limitation amount in a bill of lading or a contract of carriage, despite the law of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and thus can lower or avoid their liabilities to the tort claim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