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체의 근대인 비판과 새로운 삶의 제안-‘꿈’의 상징과 삶의 의미회복을 중심으로-

서광열 ( Seo Kwang-yul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人文科學 Vol.0 No.74

니체는 근대인들이 상실한 직관적 능력과 삶의 의미에 대해 비(非)이성 주의자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통해 많은 문명적 성과를 이루어내었지만, 인간의 삶을 계산과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켰다. 근대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평등의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보편성을 지닌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레츠테멘쉬’는 이러한 평균화된 인간상을 희망하는 근대인들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탁월성’의 자리에 ‘보편성’ 또는 ‘평범성’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평균화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미래의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래의 강자’는 획일화와 평균화된 삶의 의미를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는 양적인 증가에서 나오는 삶의 가치가 아니라 질적인 상승을 통해 창조되는 삶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는 ‘꿈’으로 상징되는 비이성적 능력과 ‘힘에의 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할 때 삶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의지’를 삶이라는 구체적 시간 속에서 실현시키고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들 때, 삶의 의미는 다양해진다. 니체가 생각한 ‘위대한 인간’은 바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줄 아는 인간유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다양한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21세기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From the perspective of irrationalism, Nietzsche pointed out that modern people had lost the intuitive abilities and the meanings of life. Modernity achieved many civilizational achievements through scientific rationality. It changed human life into a calculative and measurable one. In the realm of life, Modernity emphasized the freedom of individuals, but the ideal human of Modernity was not a free human. By promoting equality, Modernity has idealized an ordinary human being. In Thus Spoke Zarathustra, “the last man (der letze Mensch)” showed this ordinary human-image that modern people wanted to become. 'Universality' or 'ordinariness' replaced 'ἀρετή (excellence)' which the ancient Greeks valued highly. Nietzsche argued that creation of new meanings of life would be a task for future humans. He said that 'the strong human in the Future' must reject a normal life and create new meanings of life. He emphasized new meanings being created through qualitative sublimation. He argued that the meaning of life could be newly discovered when the 'will to power' is exercised freely. The meaning of life will become diverse when we realize a 'will' in our own life as necessity. Nietzsche's "the great man (der große Mensch)" can be defined as a human type to create new meanings of life. This view of humanity is also very important to us, who live in the 21st century when various lives and cultures coexist.

실업급여 수급자 특성에 관한 연구: 삶의 기회와 노동 안정성 측면에서

이준석,정주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2 No.4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benefit and life chance which can be defined as disparities in condition or chance one could ge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position in hierarchical structure of labour market. In addition, the differences of life chance caused by whether one’s job is regular are also included because it can lead to alienation and exclusion not only in labour market but also in every day life.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At first, labour instability (non-regular work)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Secondly, the probability appeared to decrease as the total amount of labour income of households increases. At third, we tried to to check whether the probability increases when one’s occupational position decreases in hierarchy of labour market, but the result was not robust. At forth, the low robustness seemed to be caused by interaction which occupational position has with income or labour instability.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개개인의 삶의 기회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때 삶의 기회는 포괄적 개념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위계적 위치에 따른 차등적이며 독점적인 조건과 기회의 차이로 정의하였으며, 일터에서는 물론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소외와 배제 현상을 가져온다고 지적되는 노동 불안정성에 따른 기회 차이 역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 확률을 설명하는 데 있어 노동 불안정성(비정규직 여부)이 가장 핵심적 요인이었다. 둘째, 가구의 노동소득 총액이 증가할수록 수급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노동시장 구조를 직업위치(occupational position)를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표현한 후, 개인의 위치가 하향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확률은 높아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그리 견고하지 않았다. 넷째, 이러한 직업위치와 실업급여 수급 간 관계의 낮은 견고성은 직업위치가 불안정성이나 소득과 갖는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진료궤회실론(診療机會失論)과 인과관계(因果關係) 및 위적료배상(慰籍料賠償)의 신경향(新傾向)

김민규 ( Min Kyu Kim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比較法學 Vol.15 No.-

경찰 검문검색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석청호(Seok Cheong-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8 No.-

  오늘날 선진 각국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높은 범죄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적인 경찰의 범죄통제전략이라 할 수 있는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처벌 중 심적이고 강제적인 경찰활동의 방식은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1960년대 이후 다소 밀려났으나 1980년대 이후 켈링과 윌슨의 이론에 입각하여 재강조 되고 있다.<BR>  본 연구는 이런 배경 하에 최근 한국경찰의 ‘국민생활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의 한 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검문검색’과 ‘범죄발생’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검문검색을 강화한 이후 범죄발생에 있어 강도, 강간, 방화범죄는 변화가 없었으나 절도범죄는 그 이전보다 뚜렷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 검문검색과 절도발생 감소 사이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수사이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유의적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체포되어 처벌받을 두려움을 증대시켜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회주의 성격이 강한 절도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검문검색을 계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검문검색 방식을 택할 때 시간, 장소, 범죄유형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형태의 검문검색을 선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se days, each developed country tries to reduce the fear of crime and solve high crime rates, as they continue to effect the quality of life. Central punishment and compulsory police service activity methods, such as "a war against crime and violence", as traditional Police strategies have started to cause suspicion.<BR>  After the 1960"s, methods such as these started to deteriorate. They were then re-emphasized in the 1980"s by Kelling and Wilson"s "Broken Windows" theory.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stop and search" and "crime birth" as a step of the "National Life Safety"s 100 day plan".<BR>  It shows crime rate was not reduced in terms of robbery, rape, or fire. However, larceny had significantly decreased since the "stop and search" enforcement. From thi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n interrelation between motorcycles and larceny and the consequence of the recurrence of those variables emerging.<BR>  This fact somewhat supports the idea that increasing the fear of punishment to the potential criminal can control crime. Therefore, one can say that to decrease larceny, an opportunist needs to continue "stop and search". It needs to be merely an appropriate choice at the time, place, and crime pattern when the "stop and search" is chosen.

한국 중장년 세대 내 불평등과 격차

신광영 ( Kwang-yeong Shin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2

이 논문은 한국의 중장년 세대(40-59세) 내의 기회불평등을 중심으로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불평등은 조건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작용하는 불평등은 세 가지 불평등이 인과적으로 겹쳐져서 상호작용한다. 생애과정에서 중장년 세대는 가족생활과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세대이다. 먼저, 안정적인 가족생활에서 중요한 안정된 주거환경 기회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지만, 자가소유에 미치는 교육수준과 소득의 효과는 연령 집단에 따라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세대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회불평등은 자녀 교육과 계층이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가 대단히 컸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부모-본인 사이의 계층이동과 비교해서 미래의 계층이동인 본인-자녀 사이의 계층이동은 계층에 따라서 격차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중장년 세대는 본인-자녀의 계층이동의 경우가 부모-본인 계층이동의 경우보다 무려 3배~11배 정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중소도시나 농촌보다 광역도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회의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경제성장기의 이미지와는 반대의 이미지로 이미 대도시 내에서 계층이동이 기타 지역에 비해서 더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 희망에 있어서도 계층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하는 희망격차가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흙수저-금수저`담론이 도시 중장년들에게서도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inequality within the middle aged Koreans from 40 to 59, focusing on inequality of opportunity. While inequality can be conceptually differentiated by inequality of condition,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equality of results, those inequalities are operating in overlapping causal chains. In one`s life course, the middle aged Koreans should provide the security of family life and the future of their children. While the possibility of secure housing grows as one grows older, The effect of age and education on the possibility of ownership of one`s own house has been varying across age cohort.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of children`s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seems be conspicuous. Odds ratios of social mobility, the relative possibility of subjective social mobility between different social origins, reveal that children`s generation will experience three times and more rigid social mobility than parents` generation. Those who live in urban areas think that their possibility of social mobility is less than that of those living in rural areas. In short, differential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by social strata display the fact that there is a gap in hope for the future social mobility across social strata.

교육을 환대하지 않는 세계의 교육

구수경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 2019 에듀테인먼트연구 Vol.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