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대북정책 아키텍쳐(Architecture):공진화 전략과 복합적 관여정책의 모색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국가안보와 전략 Vol.12 No.2

Kim Jung-un regime of North Korea is assessed as stable at least in the short run for First secretary Kim Jung-un seized the whole power of the party/state and the military and the power elites were replaced by pro-Kim’s figures. Kim Jung-un regime seems to pursue his grandfather, Kim Il-sung type of leadership to secure its power legitimacy. North Korea’s economic depravation and disaccord between China’s economy first policy and North Korea’s military first policy are expected to make Kim Jung-un regime seek its economic reform even though it advocates the ostensible succession of his father’s military first policy. As for foreign policy, Kim Jung-un regime shows contradictory signals of “February 29 Agreement” and long-range rocket launch in April 13. North Korea’s long-range rocket launch seemed to be inevitable to hold April 15 national celebrations. Nevertheless, North Korea might have embraced “February 29 Agreement” to show its willingness to negotiate with US for its denuclearization notwithstanding long-range rocket launch and tried to mark start-line when US-NK bilateral talk resumed. It appears that Kim Jung-un regime might seek kind of an equidistant diplomacy among US,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while mainly adopting bandwagon strategy on China. Sou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must not miss an opportunity of North Korea’s leadership change and need to develop co-evolution strategy to help Kim Jung-un regime switch its grand strategy from nuclear-military first policy to non-nuclear economy first policy. Especially, South Korea has to carry forwar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o help North Korea’s policy shift on the one hand and to respond to US and China’s regional architectures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South Korea develop “complex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to combine realism, defensive liberalism, offensive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김정은 1비서의 당·정·군 최고권력 장악과 후견그룹 중심의 권력엘리트 교체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일성 유형의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선경제 노선과 북한의 선군 노선의 부정합성,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표면상 선군 유훈통치를 내세우면서도 점차적으로 선경제 노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외전략과 관련 김정은 체제는 「2.29 합의」와 장거리 로켓발사라는 이중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4.15 경축일정상 불가피했던 ‘광명성 3호’ 발사를 앞두고 굳이 「2.29 합의」를 채택한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핵협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추후 협상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스타트 라인 설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중국에 편승하면서도 미중간, 중러간, 나아가 한중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주변국들은 북한의 20년만의 정권교체를 정책전환의 기회로 포착해야 하며 김정은 체제가 핵선군에서 비핵선경제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진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중심의 동아시아 건축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의 대북정책은 현실주의, 방어적 자유주의와 공격적 자유주의, 나아가 구성주의적 접근까지 모두 고려하는 복합적 관여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현주 ( Ju Hyun ),안지호 ( Ji Ho Ahn ) 한국체육사학회 2015 체육사학회지 Vol.20 No.3

본 연구는 북한체육과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순으로 북한의 체육정책 변화를 기술하였다. 김일성 시대는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로, 정권초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을 둔 구소련의 체육정책을 받아드렸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주체체육’을 중심으로 노동력과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정책을 통해 노동력과 국방력을 강화하였으며, 정권의 중후반부터는 엘리트 체육도 발전시켜 선전에 이용하였다. 김정일시대는 1980년대부터 2011년까지로 ‘주체체육을’ 계승 하였으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경제침체로 체육기반은 약화되었으며, 체육정책은 수동적으로 실시되었다. 김정은 시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로 ‘주체체육’ 바탕으로 정권초기부터 ‘체육강국건설’을 정면으로 내세우며 체육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체육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체육정책에 건설과 경제발전 그리고 김정일 애국주의를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취약한 지지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점이다. This study deals with Sports Policies of era of Kim Il-sung, Kim Jung-un with centering of documents related with North Korean Sports Policies. Kim Il-sung era(1945~1979) based on "principal Sports Policy" strengthened national defense and workforce through popularization of Sports Policy. In the second half of Kim Il-sung era elite Sports Policy is used for national power. Kim Jung-il era(1980~2011)imitated Kim Il-sung``s "principal Sports Policy" but North Korean Sports Policy had to be recession because of collapse of the socialist countries and North Korean severe economic downturn. Kim Jung-un era(2011~ )also immitates Kim Il-sung``s "principal Sports Policy" forth building an athletic powerhouse to the front. Especially, Sports Policy of Kim Jung-un era is linked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and Kim Jung-il``s patriotism, so it is on the center of North Korea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it has been tout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achievements of Kim Jung-un.

심언광의 김안로에 대한 정치적 활용과 그 의도

구도영(Koo, Do-Young)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인문과학연구 Vol.0 No.44

본고는 조선 중종대의 관료 沈彦光과 金安老가 유착관계를 맺게 된 의도를 분석하여 심언광의 정치행보가 갖는 의미와 성격을 밝히고, 중종대 정치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은 국초에 元妃 사망 후 繼妃를 따로 들이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예종, 성종대를 거치며 後宮 중에 계비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중종대에 장경왕후가 원자를 낳고 사망하자, 신료들은 중종이 총애하던 후궁 敬嬪으로부터 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비를 새로이 처녀에서 선택하는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그러한 가운데 동궁을 저주하는 ‘灼鼠의 變’이 발생하자 동궁 보호에 대한 조정 내 여론은 극대화되어 동궁의 인척인 김안로가 유배지에서 방환되고, 경빈과 당대 최고 權臣인 심정이 賜死되는 등 급격한 정세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변환기에 심언광은 東宮輔翼을 주장하며 김안로를 정계로 인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김안로는 당대는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평가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왜 김안로와 정치적 파트너가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심언광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김안로가 정계에 복귀하기 이전 당시 정국은 權臣 沈貞이 장악하고 있었다. 심정은 기묘사화를 일으키는 데에도 적극 협조한 인물로, 탐오한 간신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심언광은 심정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을 감추지 않고 표출하였다. 그러한 언행으로 심정에게 미움을 사게 되자 신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계에서 파출된 己卯士林의 소통을 심중에 두게 되었다. 심언광의 이러한 의중을 알게 된 김안로는 己卯名賢의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감언을 심언광에게 전해지게 함으로써 심언광과 정치적으로 연결되었다. 뚜렷한 죄목 없이 귀양을 간 김안로의 인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심언광으로서는 기묘사림을 정계에 복귀시키겠다는 김안로가 小人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심언광은 심정으로부터의 정치적 보호, 기묘사림 허통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김안로를 호출해 냈던 것이다. 한편 김안로는 왜 심중에 없던 기묘명현 소통을 동조하면서까지 심언광에게 접근하였던 것일까. 그것은 당시 심언광이 언론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안로는 유배지에서 방환되기 위한 언론을 형성해 줄 심언광을 정치적으로 포섭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관계는 출발부터 동상이몽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결별은 수순이었다. 심언광이 김안로를 정계에 인진한 목적은 권세 확장 그 자체가 아니었다. 권세를 마다할 이유는 없으나,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권력 자체를 추종했다면 심정에게 小人이라 비난하였다가 정치적 위협을 느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당대에 기묘명현 소통과 권신 심정에 대한 견제는 士類라면 누구나 호의적으로 여길만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심언광이 그를 해결하기 위해 김안로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당시 정국에 더 큰 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심언광에 대한 평가는 늘 ‘안타까움’으로 점철되었다. It was the convention in early Joseon dynasty that King would not get a second wife after the original queen die. It was settled down through King Yejong and Seongjong to select the second wife among the concubines. However, when queen Jangyeong died immediately after giving birth to the original prince and during King Jungjong"s reign, the convention was changed to select the second wife among unmarried young women in order to protect the original prince from a concubine called Kyeongbin(敬嬪) who was loved by King Jungjong. Meanwhile, when "the accident of Jakseo(‘灼鼠之變’)" cursing the original prince broke out, the political opinion to protect the original prince was maximized among the vassals, and consequently abrupt political changes were accompanied including returning of a relative of the original prince Kim An-Ro(金安老) from the exile and the death penalties of Kyeongbin and Sim Jeong(沈貞) who was one of the highest vassals. During such political change, Sim Un-Gwang(沈彦光) asserted protection of original prince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ducing Kim An-Ro into the political world. Since Kim An-Ro was evaluated negatively in these days as well as in those days, reviewing why he became a political partner of Kim An-Ro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understanding Sim Un-Gwang. The political arena was governed by Sim Jeong before Kim, An-Ro returned. Sim Jeong actively cooperated in causing the massacre of scholars in Gimyeo year(己卯年), who was evaluated predominantly as a greedy privy councilor. Sim Un-Gwang regarded Sim Jeong critically and expressed his attitude toward him without concealing it. When his behaviors incurred hatred of Sim Jeong, he feared of his safety and planned communications among the scholars who were thrown out during the massacre in Gimyeo year to break through such situation. Kim, Un-Ro who discover the intention of Sim Un-Gwang caused the sweet talks to vent the rage of Gimyeo year to Sim Un-Gwang and was politically connected to him. Sim Un-Gwang who did not know Kim An-Ro who was exiled without clear charge would not regard him as a petty man because he asserted that he would return the scholars of Gimyeo year to the political arena. Finally Sim Un-Gwang called up Kim, An-Ro as a means to protect from Sim Jeong and to ensure the political path for the scholars of Gimyeo year. On the contrary, why did Kim, An-Ro approach to Sim Un-Gwang conforming to the assertion to recover the political path for the scholars of Gimyeo year which he did not have intention for. That is because Sim Un-Gwa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pinion at that time. Kim, An-Ro intended to embrace Sim Un-Gwang who would shape the opinion to return him from the exile. However,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was based on different go민 from the beginning, their political break-up was destined. A scholar would regard the communication among the scholars of Gimyeo year and checks against Sim Jeong positively. However, the usage of Kim An-Ro by Sim Un-Gwang to solve such issue invited disaster to the political arena at that time. In this respect, the evaluation of Sim Un-Gwang is dominated by "pitful feeling".

김정은 성향과 정책 결정 방향성 연구

이동찬(Lee, Dong-ch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2

이 논문은 2011년 12월 갑작스럽게 사망한 김정일에 이어 등장한 유일영도체계국가의 수령인 김정은의 개인적 성격과 대외적으로 알려진 특이한 성향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주요정책 결정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7세의 어린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기존 권력엘리트들과의 관계설정에 제한적이고 정치적 및 사회적 활동의 미약으로 권력 장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대부분 북한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2018년 현재 권력 장악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격하고 공포스럽지만 한편으로 유화적인 인민정치를 표방하는 김정은에 대한 분석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결정 방향성을 전망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 권력의 정점에 있고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정은의 실체와 특이성, 즉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언어를 통해 감지되는 선·후천적 성격, 개인적 성향 및 추구하는 가치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김정은의 성향을 통해 본 주요 정책결정 방향성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전망된다. 첫째는 세습정권인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이는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 등이 해당된다 하겠다. 둘째는 지속적 정권 안정과 인민들의 충성도 제고를 위해 경제 개발과 재건에 자력갱생은 물론 중국, 러시아, 남한과 미국, 일본을 끌어 들이는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셋째는 체제보장과 정상적인 국가활동을 위해 보통국가를 지향할 것이고 전통적으로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절히 활용하는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네번째는 침체된 사회분위기와 낙후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과 과학기술을 동인으로 삼는 정책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이 글은 우리의 안보와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위해 김정은의 과거 행태와 개인적 성향 및 핵심가치 등의 고찰을 통해 북한의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좀 더 의미를 확장한다면 우리의 통일에 대한 사전 준비와 북한문제의 차분한 대응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Kim Jong Un, a dictator of a closed country that emerged after Kim Jong Il who suddenly died in December 2011, and his analysis of the unusual tendencies known externally. It is meaningful to diagnose and search the directionality of major policy making in North Korea. In 2011, a young Kim Jong Un, was limited in establishing relations with existing power elites at the beginning of his administration and had difficulty in seizing power because of weak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However, as of 2018, Kim Jong Un seems to have succeeded in seizing power and breaking control of North Korean experts. The analysis of Kim Jung Un, which is radical and terrifying, but which emphasizes emancipatory people politics, would be useful in forecasting North Korea "s policy directionality in the future. In this article, Kim Jung Un"s personality and specificity, which is at the top of the North Korean power and exercises the most powerful influence in all policy decisions, is not only the behavior shown in the existing literature but also the line, acquired personality, value and so on. Based on this tendency of Kim Jong Un, I predicted the directionality of major policy making in North Korea. Kim Jong Un"s policy directionality is expected to be largely four. First, we will make policy decisions with the highest priority in order to guarantee North Korea"s regime as a hereditary regime. This would include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threats. Second, in order to stabilize the ongoing regime and increase the loyalty of the people, it will make policy decisions that attract South Korea, America and Japan, as well as self - regene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Third, it will aim at the normal nation for system guarantee and normal national activities, and will make a policy decision to utilize traditionally friendly China and Russia. Fourth, North Korea will make policy decisions to mobilize young people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revitalize the depressed social atmosphere and backward industries. This article is meaningful in diagnosing and analyzing the main policy decision directionality of North Korea through examining Kim Jong un "s past behavior, personal inclination and core values in order to achieve our security, peace and unification. Also, if we extend the meaning more, it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our unification and to the calm response of the North Korea problem.

연구논문 :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남전략: 지속과 변화 -김정일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창헌 ( Chang Hun Lee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3

이 글은 김정일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김정은 집권이후 최근까지 북한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대남전략의 근간과 특징적 내용 및 행태를 지속적 측면의 계승과 변화적 측면의 조정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김정은 체제의 성격 및 특질을 파악하고, 향후 대북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내외 및 북한 자료를 활용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하며,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남전략을 김정일시대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역사적, 비교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분석을 시도한다. 김정은시대에서의 계승과 조정의 측면들은 김정은 집권이후 이데올로기나 제도 및 대남정책을 포함한 대내외 정책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김정은시대의 남북관계에서 남북한 간의 갈등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갈등의 정도는 김정일시대보다도 더 고도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문제의 위기적 복잡성의 근본원인은 북한의 핵개발에서 연유하는 문제라고 할 때,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틀이 재가동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간의 이해가 동일화되는 노력과 북한의 전향적 자세변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향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시급한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n Kim Jong-un era in terms of the continuance and the change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in Kim Jung-il era.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Kim Jong-un leadership system, and contributes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of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This study follows a method of documentary and analyzation of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with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approach. The policy of succession and adjustment in Kim Jong-un era is consistently put into practice through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y which includes ideology, system, and policy toward the South. In the Kim Jong-un era, the rif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continually deepens and intensified more than in Kim Jung-il era.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six-party nuclear talks should start again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hich is the root cause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For this, the efforts to identify the interests of America and China, North Korea’s forward-looking policy, and prospective improvement of South-North relation are the priorities.

학술논문3 : 2014년 북한의 군사동향에 나타난 군사적 특징 연구 -2014년 후반기 군사동향을 중심으로-

윤규식 ( Kyu Sik Yoon ) 한국군사학회 2015 군사논단 Vol.81 No.-

2015 Unification War being prepared by Kim Jung-un may be an existing threat if it is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North Korean press report. The need to strengthen military posture in 2015, the year of Unification War claimed by Kim Jung-un, arises from excessive boldness and violence of the young leader. The cruelty of Kim Jung-un, which was demonstrated in his execution of Jang Sung-taek, his uncle, in December 2013, proves that he has personality with inclination towards daredevil military adventurism in certain situation. In addition, Kim Jung-un``s visit of military base has jumped from 53 times in 2013 to 85 times in 2014, which implies that the North Korea is focusing on mobilizing all national capabilities for war preparation. Based on that, we analyzed the military trends of the North Korea in the second half of 2014 and evaluated the military characteristics as described below. From the standpoint of Kim Jung-un``s modern warfare, the military trends of the North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1 continuation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ar in 2015; .2 intensive visit to air force base; .3 continuation of stick-and-carrot tactics; .4 , increased training of special warfare forces; .5 strong response to anti-communist leaflets being sent to North Korea using the balloons; .6 build-up of asymmetric force such 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etc. We need to maintain strong military preparedness to prevent the war play of the North Korea from being escalated into military conflict. Any attempt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should be frustrated by perfect preparedness of the South Korea which is underpinned by high-tech weaponry and ROK-U.S combined training. We need to show the North Korea that we have capability to make strong response based on a scorched-earth policy launching counterstrikes at not only the origin of provocation, but also the forces supporting it and its commanders, as well as strong Korea and US alliance.

제3차 당대표자회 분석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기의 과학기술정책

변상정 ( Sang Jung Byu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0 동북아연구 Vol.25 No.2

본 논문은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기와 향후 정책방향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한 데 이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후계자의 지위를 공식화했고, 10월 10일 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3대 세습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 김정일이 위원장이고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보다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당, 군, 공안, 군수경제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포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영도에 의한 선군정치를 더욱 완성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까지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 확보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분야에서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부터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주체식 CNC화’를 통한 북한의 산업재건과 생산성 향상 노력은 이미 그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전략은 북한 체제의 발전경로, 즉 주체사상, 폐쇄적 계획경제와 경제-국방 병진노선 등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무엇보다 ‘체제위협적’ 대외환경 변수에 종속되어 여전히 ‘주체과학’과 ‘주체경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North Korea officially started a hereditary power succession on Sept. 28 when its leader Kim Jong-il named his youngest son a military general and its ruling party gave him key political posts during the 3rd WPK`s Representatives Convention, the biggest party convention in decades. North Korea appointed its leader`s youngest son, Kim Jong-un, as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s a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Kim Jong-un will strengthen his grip on the military that operates 1.2 million troops and forms the basis of the Kim dynasty`s power. Kim Jong-il has apparently accelerated his hereditary succession plan since he suffered a stroke in 2008. This study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rovides the hypothesis that establishes external circumstances, governing ideology, leade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nalyzes characteristic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under Kim Jong Il`s era as dependent variables.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its strongest ally China is growing as its economy slips further into deeper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its nuclear ambition. In result,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cience,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and revitalizing external science and technology collaboration, Kim Jong-il`s regime strived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economic reconstruction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external circumstances, governing ideology, systemic limitation o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path dependence, which is comparably not different from Kim Il-song`s era, made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im Jung-il`s era and the Kim Jong-un`s hereditary power succession period remain in the range of Juche science in the past.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박원곤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한국국가전략 Vol.7 No.2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for the past decade under Kim Jung Un’s rule has shown up and down. By using balancing and bandwagoning concepts, which is countering or allying with the threat, the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U.S. has persistently pursued the balancing for a decade. The ‘Leap Day’ agreement with the U.S in 2012 was the first encounter right after Kim Jung Un to reign the power. However, it has not lasted for more than two months because of North Korea’s long-range rocket launch. Therefore, Kim Jung Un’s decision can interpret as taking balancing rather than bandwagoning. The series of summit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from 2018 to 2019 was possible because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has shown its will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However, the ambiguous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has raised the doubt of North Korea’s intentions from the inception. After the breakdown of the Hanoi summit in 2019, North Korea has made clear that their demands to the U.S. are to withdraw hostile policy first. Overall the decade of Kim Jung Un’s strategy to the U.S. is never-ending ‘balancing.’ 출범 10년을 맞이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미 관계에서 부침을 보여왔다. 10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북한의 대미전략을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균형’과 위협 대상에 연합하는 ‘편승’으로 판단할 때 균형이 연속됨이 확인된다. 2012년 체결된 2.29 북미 합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에 성사되어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두 달 만에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대미 편승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협상에 임한 동기, 상이한 비핵화 정의로 갈등을 빚다가 2018년 12월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선 철회를 비핵화 정의로 발표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미 균형을 의미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결국 김정은 시기 대미 관계 10년은 핵 보유라는 불변의 목표를 향한 연속성이 발견된다.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안정성 : 권력 엘리트 분석 접근을 중심으로

김연수 신아시아연구소 2012 신아세아 Vol.19 No.4

김정은 체제는 안정화 징후와 부정적 징후를 모두 동반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안정화 징후가 보다 지배적이다. 신속한 후계권력 승계과정, 당·군·정 권력재편과정의 안정성, 친혈 족엘리트들의 단결성 유지 등은 안정화 징후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권력지도부의 정책조율 미숙, 대외대남정세인식의 한계, 김정은의 권위적인 권력운용능력의 미숙 등은 부정적 징후로 해석된다. 김정은 체제는 그 체제를 둘러싼 객관적인 안팎의 도전적 환경요인과 김정은 체제 북한 신권력지도부의 여러 결정적인 정책적 선택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앞으로 권력지형의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권력 분점화 현상이 가속되는 결과 집단지도체제의 양상이 보다 부각되는 시나리오, 군부중심의 김정은 체제가 정착되는 시나리오, 친혈족 중심체제가 등장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김정은의 권위적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권력 갈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 다변인 분석 접근을 통해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북한체제의 장래에서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성격은 점차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수령권력은 ‘천상’에서 ‘지상’의 세계로 내려온 것이다. Till now, though the affirmative signs are more evident than the negative signs in related to prospects of the stabilization of Kim Jung-un regime, North Korean system under the Kim regime has also both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s on the prospects for the safe arrival of the Kim Jung-un regime. The positive factors include quick succession process, stability of power reconstruction process, and the appearance of unity among members of the Kim family. On the other hand, we can also see the negative signs in related to Kim Jung-un’s limitative abilities on the political management skill : immature policy tuning ability, unskilled ability of power operation, and half-fledged ability of external recognition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 We can assume four plausible scenarios with respect to the prospect for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the Kim Jung-un regime in terms of the results of interactions between its challe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its policy choices : collective leadership, the Kim regime underpinned by the military, the Kim regime supported by the Kim family, and power struggles among Pyongyang’s power elites. Now we all can agree that the power of North Korean ‘the Great Leader’ has been already descended from the heaven to the earth.

북한의 「로작」 용어 등장과정과 김정은 로작 분석

진희관 ( Chin Heegwan ) 북한연구학회 2017 北韓硏究學會報 Vol.21 No.2

이 논문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문헌, 즉 「로작」 용어의 등장과정과 김정은 위원장의 로작 내용과 의미, 형식 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로작 발표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로작만을 중점에 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 글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53편의 로작에 대한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용어의 등장 과정에 대한 이해와 비교분석을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로작 분석을 하였으며, 그 대상은 로동신문 기사 중 로작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김정은의 로작은 여러 분야의 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장과정은 과거 김일성의 등장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의 로작을 통해 통치방식의 특징을 볼 수 있으며, 정책과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책면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통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로작을 발표하여 대중의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청년동맹과 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빈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기간이 시기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과거 집권자들과 비교할 때 아직은 폭넓은 다양한 분야와 대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볼 때 현재까지는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로작이 발표된 것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그 전과 이후의 로작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신년사에서 언급하는 것이 전부이며 이에 대한 후속 로작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nalysis on how Works - literature of North Korea’s supreme leaders - emerged as well as contents, meanings and forms of Works of leader Kim Jong-Un. Five years on following the pronouncement of his Works, we may need now research focused on his Works. And this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53 Works North Korea asserted to have pronounced. So, in a bid to have a understanding and comparative analysis of emergence of the term ‘Works’, the study analyzed Works during Kim Il-Sung and Kim Jung-Il periods, targeting at articles including the term Works in Rodong-Shinmun. Kim Jong-Un’ Works was composed of writings in the diverse fields, while its emergence showed similarity with those of Kim Il-Sung and Kim Jung-Il in the past. Through Kim Jong-Un’s Works, the study was able to learn and ascertain the characteristics of his ruling methodology as well as his policy and stances. And it could also learn that the aspect of policies, in particular, consisted mainly of mentions about economic policies and Kim Jong-Un pursued the unity of people by pronouncing Works for a diverse range of classes for the purpose of ruling. And yet through the frequency of his mentioning, the study could learn of his keen interest in Youth League and the Boy Scouts. Given his short period in power, his Works was assessed to lack mentioning on diverse fields and subject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leaders in the past. In light of the recent trend, it can be predicted that Works before and after the death of Kim Jung-Il would continue to be pronounced, though his Works so far was known to have been pronounced since his father’s death. Especially Korean Peninsula issue and unification issue all were mentioned only at the New Year’s addresses and the study predicts successive Works about them may continue to be made.